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구는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ㆍ비원빌라) 일대는 1980~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동(165가구)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지상 3층ㆍ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등소유자동의율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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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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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상세 공개한다. 시는 매년 2월과 8월에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ㆍ집계해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ㆍ건축 자료실→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 대해 구역별 추진 현황을 공개해 시민의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제공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 현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정비구역은 총 690구역(재개발 247ㆍ재건축 165ㆍ소규모정비 278)으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1구역) ▲서초구(47구역) 등이 가장 많으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성북구(29구역) ▲중랑구(27구역)가 많았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 추진 현황을 시와 자치구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2023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총 30구역으로 쌍문3구역, 방화2구역 등 9개소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정됐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구역은 126구역이며, 이 중 공사 중인 67구역은 선제적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 지연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이전 구역은 59개소로 이중 이주가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구역은 26구역, 이주 중인 14구역, 이주 예정인 19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속한 이주 진행 여부를 매월 자치구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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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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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청장 류경기) 면목3ㆍ8동 453-1 일대가 지난 10일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면서 중랑구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인 14곳이 되었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만 ㎡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달 선정된 대상지는 협소한 길목, 부족한 주차공간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한 주택이 밀집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던 곳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구는 주민들의 모아타운 공모 신청이 접수된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적정 구역계 설정 및 모아타운 선정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공모를 신청했다. 그 결과 각 자치구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유일하게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이번 선정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불편이 해결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구민들의 주거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 각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하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뒤에는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 절차를 통해 모아타운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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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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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제2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달 7일 구는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2층에 `재개발ㆍ재건축 제2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도시정비사업 전문 지식을 갖춘 상담직원 2명이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최호권 청장을 비롯해 구의원과 구민 등이 참석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구는 이번 상담센터 개소와 함께 높이제한 완화, 준공업지역 주거용적률 400% 상향 등으로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80여 곳으로 알려졌다. 최호권 청장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방식이 각 지역 여건에 맞춰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맞춤 정보 전달과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2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영등포를 젊은 도시,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제2상담센터`는 신길동뿐만 아니라 최근 문래동ㆍ양평동ㆍ당산동 등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신길동에 있는 제1상담센터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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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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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13일부터 경기 안산시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로, 대상지는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돼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 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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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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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ㆍ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오는 9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ㆍ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해 판로 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 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 원 내외(총 12억5000만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ㆍ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해 실증 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6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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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철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진흥기업 ▲금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및 입찰 관련 서류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줄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61(상봉동) 일원 85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단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통합 정비가 추진될 경우 지상 최고 35층까지 건설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상봉중, 중랑중, 중화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봉화원, 신내공원, 옹기테마공원, 봉수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봉역4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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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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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운정역 GTX 상부공간에 문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운정역 GTX 상부공간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특색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원은 2026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2022년 9월에 시작된 동탄 경부직선화 상부공원사업에 이어 두 번째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원, 전체 면적은 광화문광장의 1.5배인 2만7861㎡에 달한다. LH는 운정역 상부 문화공원을 누구나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특성을 고려해 공원 중앙에 넓은 규모의 광장을 배치한다. 광장은 다양한 지역 행사나 문화활동 등 지역 주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랜드마크 시설물과 5m 이상의 대형 수목, 꽃나무도 다량 식재될 계획이다. 또한 운정역 인근 상업ㆍ업무시설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순환 산책로를 조성해 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 지역 주민들도 쉽게 공원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응모 등록 가능하며, 올해 7월 중 작품심사 후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는 앞으로도 파주시와 긴밀히 협업해 주민 모두가 기대할 만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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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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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설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온 바 있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설립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ㆍ면접 심사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달(4월) 24일 최종 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ㆍ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이달 13일부터 정식 출근하게 된다. 지난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오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이달 말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해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 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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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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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DㆍEㆍF 신설 및 AㆍBㆍ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GTX-DㆍEㆍ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 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삼보기술단, 도화 ENG,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 우리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SOC 포럼 소속 회원사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ㆍEㆍ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GTX-AㆍBㆍC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해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또한,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해 2기 GTX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서북부ㆍ인천광역시 권역 총 8개, 2차 경기남부ㆍ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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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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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8일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로 구성됐다. 시는 상반기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4월에 유관 기관 및 협회를 직접 방문ㆍ면담하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과제 추진 등을 논의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과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 기준 마련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주거급여 관련 등 5건이다. 총 39개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5건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고,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 21건은 단순 민원사항 등으로 건의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관할 사항은 자체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 규제 개선 과제는 직접 부처에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시는 꾸준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활동으로 지역 주민 및 산업 현장의 현안 과제를 발굴ㆍ해결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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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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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오는 10일부터 `2024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2019년부터 매년 모집해 운영 중으로, 올해부터는 MZ세대와 노약자, 여행자,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 외국인 등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인원으로 참여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도로불편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실제로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은 도로 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도로 정책 및 안전에 관한 관심도와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6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척척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2025년 6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시선에서 도로의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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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8개소 등 컨설팅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후 적발ㆍ처분 위주의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도 `사전 컨설팅반`은 발주자, 시공사, 현장감독관 등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주요 위반 사례와 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4월) 30일 31개 시ㆍ군에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임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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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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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시행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 모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이 때 `우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가격인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5항 본문 중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는 문언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우선 분양전환가격과 제3자 매각가격을 `및`이라는 부사로 연결해 두 가격 모두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이와 달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6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자 매각을 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통보, 우선 분양전환계약, 임차인 거주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3자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제적 가치 변동 등을 반영해 매각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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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유관 기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가족ㆍ이웃ㆍ친구 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돼 가는 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SH 등 4개 기관은 이달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SH 등 4개 기관은 SH의 강동구 소재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한다. 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대여해주고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 기간동안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SH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범 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한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 강동구 내 SH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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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시작을 알렸다. 이달 9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병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 이내)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현금 납부)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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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협력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강서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계획 수립,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뒷받침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강서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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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 대곶면 신안리에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유물과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이 발굴됐다. 최근 김포시는 제4차 발굴조사까지 진행된 신안리 유적조사에서 총 42기의 신석기시대 주요 유물과 수혈주거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조사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발굴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 유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의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이 확인된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데, 특히 올해 3월 착수한 제4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8기의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는 발굴 유구에 대한 과학적 연대측정 결과 신석기 전기~중기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별된다. 지난 제1~3차 발굴조사에서도 총 35기의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갈돌과 갈판 등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유물들이 대거 확인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지난 2일 김포신안리유적 현장설명회를 갖고, 시민과 함께 발굴 유구와 유물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특히 이날 직접 발굴조사를 담당해 온 조사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 신안리 신석기유적은 김포시에서 정비ㆍ복원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학술발굴조사와 자문위원회 결과 전국적으로 드문 대규모의 주거유적으로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김포시는 미조사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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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 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ㆍ완화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ㆍ상업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이나,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안을 마련한다. 현재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아울러 시민건강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ㆍ청소년 전용실 등 시설 강화 및 의료 기반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진료 체계 구축에 애로가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 응급의료시설 1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종상향은 공공기여 원칙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서관, 보행녹지축 조성 등 시민밀착형 시설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시의 역은 도시철도 1~4호선 및 동해선 등 총 130개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의 특성 및 토지ㆍ공간구상에 따라 유형분류 및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역의 유형 분류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계획 지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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