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외국인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4년 글로벌중개사무소`를 확대 선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중개사무소는 유학생 포함 부산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계약 시 안정적인 주거권 보호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부동산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시가 글로벌중개사를 지정해 운영되는 중개사사무소다. 시는 2010년부터 1~2년마다 글로벌중개사무소를 선발해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시 중단,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확대 선발하게 됐다. 시는 올해 총 34명(영어 16ㆍ일본어 14ㆍ중국어 4)을 최종 선발했다. 이로써 총 74명의 글로벌 공인중개사들은 시역내 외국인에게 맞춤형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선발 기준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1년 이상 중개업무 수행과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소양심사 및 언어능력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다. 시는 저변확대 등을 고려해 언어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1차 서류심사는 구ㆍ군에서 접수한 선발기준 증빙자료를 시에서 심사하고, 2차 소양심사 및 언어능력심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시 국제협력과로부터 면접심사 위원을 추천받아 진행됐다.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 현황은 시와 구ㆍ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글로벌공인중개사 34명이 이날 참석해 지정증서를 수여받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업계의 신뢰 저하와 부동산의 전반적인 경제 불황으로 힘든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중개사무소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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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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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 조용대)는 도면과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인접 토지ㄷ,ㅇ소유자 간 최적의 경계 합의를 도출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선3지구(단원구 대부북동 642 일원)의 현장 참관 기간을 추진했다. 이번 참관 기간에는 구 담당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선3지구를 전체 사업지구 내 5개 구역별로 나눠 현장 면담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해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참관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경계 분쟁 또는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대 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참관을 통해 실제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가 적극 반영된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에는 경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 소재 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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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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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청년창업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2024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인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재 양성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해 마련됐다. 올해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광운대ㆍ삼육대ㆍ서울여대와 협력해 ▲창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먼저, 광운대는 로봇ㆍ에너지, ICT, 바이오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기업 육성에 나선다. 예비 창업자 8팀을 포함해 총 40개 기업 발굴을 목표로 심사를 거쳐 실적 및 규모에 따라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별개로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노원구 캠퍼스타운만의 창업 활동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생태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 삼육대와 서울여대는 `경춘선숲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에 힘쓴다. 특히, 정기적인 플리마켓 운영을 강화해 지역 상인들의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를 돕는 한편, 청년창업가와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창업가들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로컬+케어를 운영해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를 돕고, ▲도시농부학교 ▲그린 디자인 아카데미 등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편, 구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확대와 함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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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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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17일 지하철 1호선 인천광역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ㆍ서측 등 총 3곳 5000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만1000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00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30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만3400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 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 연장 및 토지등소유자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해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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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7개 연구개발 과제 중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10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개발(R&D) 공모사업은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2026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된다. 지난해 8월 신속조사형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지역 혁신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협력해 지난 3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도심항공교통(UAM) 선도 기업ㆍ대학 등과 협력체를 구성하고 3개 과제(▲회랑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과제 ▲기상관측 기술개발 과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ㆍ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과제)에 공모를 신청했다. 공모 결과 국토교통부 주관 회랑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과제와 기상청 주관 기상관측 기술개발 과제 등 2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울산시는 공모 과정에서 2개 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간 지방비 총 38억 원의 추가 지원을 확약하는 등 1단계 도심항공교통(UAM) 기술개발과 2단계 실증연구사업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노선 개발에 필요한 충돌ㆍ소음 예측 기반 회랑 설계, 디지털복제 및 기상관측ㆍ예측을 통한 기상 시각화 등 울산형 도심항공교통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자동차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6월 국토부가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연구개발(R&D) 통합 실증 입지 공모`에 참여해 준도심ㆍ도심 환경 UAM 실증 연구 최적지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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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소양로 6차로 도로확장공사 마지막 400m 구간 신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 공사를 끝내고 KT사거리~소양2교 구간 최종 5cm 아스콘 포장 및 도색 작업까지 마치면 소양로 6차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다. 시는 소양로 6차로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양약국 사거리~소양2교 방향 400m 구간은 소양로 6차로 중앙차로에서 발견된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곳으로, 문화재 정밀 발굴을 완료하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양약국 사거리에서 소양2교 방면을 통과하는 차량은 이번 주 개설이 완료된 중앙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 우회를 통해 소양약국 사거리 진행 차로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는 부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시에 따르면 2017년 옛 근화동사무소~소양 2교 구간 옛 캠프페이지 주변 약 2.3km 구간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던 중 2019년 사업계획을 변경해 인도 폭을 15~18m로 넓히고, 곳곳에 문화공간과 가로쉼터, 카페거리 등을 조성해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출ㆍ퇴근 차량 증가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난이 심화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인도 확장 효용성 논란이 일었고,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구역으로 도로를 확장해 교통체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인도보다는 도로 확장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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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8길 27(시흥동) 일대 8415.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임대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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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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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거나 이미 선정돼 추진 중인 것처럼 현혹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중개ㆍ홍보 행위로 인한 투기 조장 신고가 증가하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대상지는 지역 내 모아타운 추진지역 또는 부동산 이상거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먼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 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조사를 거쳐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유관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이와 함께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관련 허위 사실 유포ㆍ갭투자 유도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가 접수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가중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ㆍ광고와 부동산 거래동향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 모아타운제도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대책도 힘쓰고 있다. 무자격ㆍ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또, 중개사사무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적정 등록업체를 확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QR코드 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부동산 피해 예방 지원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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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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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3일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원래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은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 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일 의원은 "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해 조합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면 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조합의 장기적인 미해산(미청산) 문제로 발생 되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청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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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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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주택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으로 2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40건에 대해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실거주 여부 등을 놓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를 거친 결과 총 29개소에 9511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공사 범위는 ▲천장 내ㆍ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전기ㆍ조명 시스템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등이며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12가구, 2021년 33가구, 2022년 33가구, 2023년 49가구 등 총 127가구를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ESG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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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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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2번 연속 단독 참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이번에도 단독으로 참석했다. 지금까지 2번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1개 컨소시엄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521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7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시장 및 다양한 식당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로 공사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해 `리모델링 대어`로 꼽히는 가운데 향후 시공자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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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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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달(4월)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지원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ㆍ시ㆍ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ㆍ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SH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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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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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초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3일 오후 6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17(초읍동) 일대 2만850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A㎡ 4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84A㎡ 20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전역과 거제해맞이역, 제3만덕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읍초, 연학초, 초읍중, 부산진고, 시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지지구대, 초읍동주민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창곡종합시장,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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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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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 제안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ㆍ공사ㆍ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ㆍ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 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ㆍ재정) 등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그해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교통ㆍ도시ㆍ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ㆍ사업의 범위ㆍ기간 등 제시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 방안ㆍ제도 개선 및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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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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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제1호자목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고,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계획의 검토ㆍ심의ㆍ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ㆍ고시되는 사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및`으로 연결해 두 사업 모두를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그 문언과 달리 이를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욱이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와 지역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경관심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해 경관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한 것"이라며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로 규정된 각각의 `개발사업`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경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공 요소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관심의 대상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심의에서 벗어나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에 대해 각각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각각의 경관심의 대상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 방향, 야간 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계획 방향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 공간 계획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그 심의 사항과 심의 기준이 구별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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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을 향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홍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의도 제3호`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은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 계획에 돌입한다.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획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연말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대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자문 방식 사업장으로 앞서 올해 1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87%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4월) 22일 공람공고를 마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공개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22가구(임대 1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 등 신중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도 여의도대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로는 ▲신통기획 제1호 상징성 ▲각종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한강 조망권 등이 꼽히며, 이에 따른 미래가치 및 사업성이 풍부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평가다. 특히 신통기획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ㆍ허가 속도가 빠를 것이란 예상 또한 참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지 내 외벽에 자사 홍보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강한 수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 현황은 현대건설(여의도한양)과 대우건설(여의도공작)이 각각 시공권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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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에 3300가구가 건립된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북구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7669㎡를 대상으로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으나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2022년 3월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바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또한,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ㆍ신설해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했다.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었던 만큼,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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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의정부시 흥선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이달 준공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정부 흥선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활력 회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커뮤니티 케어 실현 등 주민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는 마을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은 의정부시 의정로132번길 36(가능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1754㎡ 규모다. 해당 거점 공간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 조성한 공간으로, 올해 지역주민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새로일하기 센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완공되면 주차 공간을 제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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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로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1월께 APEC 정상회의 주간을 개최할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제주도, 경북 경주시를 후보 도시로 선정하고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의결했다. 인천시는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 및 역량을 평가한 4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의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후보 도시로서 현장실사 및 유치계획설명회 등의 선정 심사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시는 우리나라 무역 투자 최대 파트너인 APEC과의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 기반을 확보하고, 시가 선도하는 바이오, 반도체 등 신흥 핵심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호텔 및 컨벤션,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등 기반시설과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등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 왔다. 외교부는 이달 후보 도시 현장실사 및 시ㆍ도별 유치계획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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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 시설 `효도숙식경로당` 창전점이 지난 2일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에 위치한 `효도숙식경로당`은 로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거복지사업이다. 구는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의 2, 3층을 리모델링해 제1호점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을 조성했다.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층에 각각 개인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으며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과 화장실에 비상 호출벨도 설치했다. 비상시에 호출벨을 누르면 16개 각 방과 공용거실 및 1층 사무실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공용면적을 더한 세대별 면적은 30㎡에서 34㎡ 정도로, 효도숙식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는 구민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며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 원에 월 임대료 7만 원 선으로 저렴하다. 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서는 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효도숙식경로당은 낮은 임대료로 생활비 부담은 낮추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함께 생활해 고독과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인 주거ㆍ돌봄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구의 전망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달(4월)부터 입주자모집을 시작해 연중 수시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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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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