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2만3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이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ㆍ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융복합지구에 AI영재고가 건립되면 인공지능(AI)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ㆍ창업시설 등 AI집적단지를 비롯해 AI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AI융복합지구는 첨단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 ㎡에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68.4)와 비교해 7.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9.8로 전월(72) 대비 2.2p 하락했다. 인천(64.2→68.1)과 경기(63.8→65.3)가 각각 3.9p, 1.5p 올랐으나 서울이 75.8로 전월(88)보다 12.2p나 떨어져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는 75.3으로 전월(66.1)에서 9.2p, 도 지역은 78로 전월(68.6)에서 9.4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 13.9p(61.1→75), 대구 15.3p(68→83.3), 대전 11.6p(61.1→72.7), 광주 5.4p(58.8→64.2), 부산 5.5p(69.5→7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강원 6.7p(69.2→62.5)과 충북 6.8p(81.8→75)만 내리고 모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1월)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과 지난 두 달간의 하락 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안 요소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위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올해 1월 전국 입주율은 63.5%로 2024년 12월 대비 6.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9.9%에서 74.1%로 5.8%p 하락했다. 서울은 1.1%p(81.4%→82.5%) 올랐으나 인천ㆍ경기권은 9.2%p(79.1%→69.9%) 내려갔다. 특히 인천이 연수구에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은 과잉 공급과 GTX-B노선 착공 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8%에서 57.2%로 10.6%p, 기타 지역도 67.2%에서 64.2%로 3%p 각각 떨어졌다. 광주ㆍ전라권 8.7%p(57.3→66%)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40%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지방 평균보다 높아 전세 대신 기존 주택 위주의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42.1%) ▲잔금대출 미확보(34%→26.3%) ▲세입자 미확보(17%→21.1%) ▲분양권 매도 지연(9.4%→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전월보다 10%p 상승하며 크게 확대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한도를 분기, 월별을 넘어 일별로도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대출 규제의 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완화가 속히 이뤄져야 침체된 실수요자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7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S-5, S-6(공공분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사방사업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이 중요해졌다며, 올해 사방사업에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의 파종ㆍ식재 및 재해 예방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수원함양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존의 산사태 취약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6ha ▲황폐계류 복구를 위한 계류보전 6km ▲토석류 차단을 위한 사방댐 122개소 ▲산림재해 예방 및 진화용 취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 1개소 ▲유역 단위의 계통적 사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 3개소 등의 착공에 나섰으며, 기존 설치된 사방시설 점검ㆍ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방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2025 호텔페어`에 참여해 남해안권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며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호텔페어에서 국내외 호텔ㆍ리조트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남해ㆍ사천ㆍ거제 등 남해안권 관광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남해안권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들,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 유치 성과가 본격화되면 동북아 관광 허브로의 도약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경남이 세계적 수준의 휴양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호텔페어로 경남의 관광 잠재력을 국내외에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도를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ChatGPT 활용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Chat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활용 사례를 청취한 후,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ChatGPT로 연설문과 5분 자유발언 원고 등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의회를 만들고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구민 체감도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건설업계, 올해 매출 목표 대부분 낮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2023~2024년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적다. 삼성물산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를 1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18조6550억 원보다 2조7550억 원이나 적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32조694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올해 매출 목표치는 이보다 2조3000억 원가량 적은 30조383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대우건설의 올해 매출 목표는 8조4000억 원으로, 작년 매출인 10조5036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적다. DL이앤씨도 매출 목표(7조8000억 원)가 작년 매출(8조3184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적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한 GS건설도 작년 매출(12조8638억 원)보다 2638억 원 적은 12조6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작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장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재작년과 작년에 착공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 올해 1월 아파트 44.9% 하락거래… 6개월 연속 증가 올해 1월 아파트 44.9%가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하락거래는 2024년 8월(39.8%)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43.7%)에는 상승거래와 비교해 하락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지난 1월도 43.6%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광역시는 2024년 11월 하락거래가 44.8%로 상승거래(42.7%)를 뛰어넘었다. 올해 1월에도 45.6%로 하락거래가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단지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국지적인 수요로 상승세가 혼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 초등교사, 8살 여아 흉기 살해… 정치권 `하늘이법` 추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김양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과 팔을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밝혔다.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B씨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명 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전 세계 `무역전쟁` 선언에 한국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올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달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0일부터 보복 조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관세 표적에 포함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관세전쟁에 뛰어든 것은 그간 강조해온 대로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세 징수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동시에 감세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꾀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고, 2024년에는 1조 달러 적자를 초과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국은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으로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각각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 2위에 올라 있어 추가 타격도 예상된다. ■ `역대 최고가` 기록한 금 값… 골드바 품귀 현상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이처럼 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한국조폐공사가 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구매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공지문에서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종전 협상 위해 러시아와 접촉… 우크라ㆍ유럽은 `더티 딜`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 측과 빠르게 접촉하고 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상에 나설 대표단 구성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해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이달 14일 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하는 이른바 `더티 딜(dirty deal)`이 이뤄질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 협상 트랙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단둘이 진행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불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불허, 미군의 파병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우크라이나는 원하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유럽은 전후 재건과 파병 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초청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에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냐"며 "어떠한 미봉책도 `더티 딜`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달 11일(현지시각)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월 의장은 "긴축 정도를 너무 빠르고 많이 줄이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동시에 긴축 정도를 너무 느리고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이 통화 정책 목표 달성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024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한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정부 "추가 시추 이어갈 것"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ㆍ가스전을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가 실패했다. 이달 6일 정부는 석유ㆍ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7개 유망 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왕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로도 탐사시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해외 석유개발 기업의 투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력과 기술, 경험 등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절차가 본격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 입찰공고는 늦어도 다음 달(3월)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 신상공개 텔레그램을 통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총 23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8일 서울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의자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드라마 수리남을 따라 자칭 `목사`였던 김씨는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둔 채 상명하복 계급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13명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 회사원 1명, 무직 2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로 알려졌다. 김녹완은 대학을 졸업한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고,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교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다. 경찰 추적 결과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2023년 12월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텔레그램과 미국 연방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바탕으로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 김연경 은퇴 선언 "제2의 인생 살기 위해 선택"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역사상 최고 여자배구 선수 중 하나인 김연경(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이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했다. 김연경은 이달 13일 인천광역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V리그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을 이끈 직후 "올 시즌이 끝나고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것"이라면서 구단과도 조율을 마친 상태임을 알렸다. 1988년생인 김연경은 3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총 521득점을 올리며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올라있다. 이 부문 전체 6위, 공격 종합 부문 2위(성공률 45.36%), 퀵오픈 부문 1위(성공률 54.59%)를 달리고 있다. 통산 7번째 MVP도 유력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 대상지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주차장과 텃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시는 `빈집 정비(활용) 사업` 대상지로 최종 12개소를 확정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주차장, 2개소는 텃밭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 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빈집은 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상지 범위를 춘천시 내 동 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함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게 돼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먼저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2035.6㎡로 주차 면수는 114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주차 면수가 74대 증가했다. 또한 텃밭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856㎡로, 전년 대비 18구획이 증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석면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지난 13일 시는 `2025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류심사, 현장 확인, 발표심사 등을 거쳐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2차례에 걸쳐 최대 4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상품개발, 기술 개발, 설비 대여, 마케팅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수 침체 및 저성장의 어려운 경제 환경 여건에서 소상공인이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공한 브랜드 뒤에는 꾸준한 성장과 혁신이 있는 만큼, 유망 소상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유망 소상공인 4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생산성 300% 증가, 매출액 47% 증가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 소재 갑은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계약서 상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위 조합은 비례율 하락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분담금 완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조합과 시공자가 입주증 미발금,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로 갑의 입주를 방해한 바, 갑은 조합 및 시공자를 피고로 해 입주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2. 법원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상 조합원은 입주 시 청산추산액 납부금, 이주비 및 이자(연체료 포함) 등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 하고,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조합은 시공자 동의 없이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민ㆍ형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측에서 각하 주장을 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해당 조항을 피고들의 입주 거부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보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이 확정돼 당사자들 사이에 그 금액에 관해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분담금 수액이 다른 경우에까지 채권자로 하여금 입주 거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채권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 법원 채권자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의결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관해 총회 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가 추후 조합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배정받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고,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 나아가 시공자 유치권 행사 주장에 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규정의 반대 해석상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주를 허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이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사전 약정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3. 결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 하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기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납을 이유로,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입주증 미발급,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를 해 채권자의 입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나 결정문에서 시공자 측 계산에 따른 비례율 하락분 상당액의 추가 분담금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바, 단행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공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14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 업체ㆍ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는 이날 행사에서 "`중대재해 Zero`는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올해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이길포 CSO를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ㆍ팀장,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증강현실(AR)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다. GH는 지난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검토하고, 중대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모의훈련을 통해 스마트 글라스의 실효성 등을 검증해 왔다. AR 스마트 글라스는 건설 현장에서 수집한 시각ㆍ음성정보를 무선 영상통화로 사무실의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리모컨이나 음성명령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사무실에서 즉각적인 조치사항을 적어 캡처한 후 스마트 글라스로 실시간 전송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GH의 설명이다. 2023년 11월 착공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총 사업비 2308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16가구, 지식산업센터 377호를 건립하는 공사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GH는 광주역세권에 이어 다른 건설 현장에도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교통 정체 발생은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높일 수 있는 가치공학(VE) 기법을 적용한다. 가치공학은 도로 등의 건설공사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반영해 기존 설계 등의 변경하는 기업으로 품질과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4일 한국도로학회 등 도로 분야 전문기관ㆍ기업들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도로정체ㆍ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부 등은 향후 도로의 노선선형(곡선ㆍ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에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ㆍ안전전문가 자문을 시행키로 했다.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은 평일의 교통 수요를 주로 반영하던 데서 주말 교통량 증가량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하고,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ㆍ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나들목 등 교통혼잡ㆍ사고위험 우려 구간을 설계 시에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 대한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ㆍ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허위매물 사기 등의 위험이 있어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ㆍ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ㆍ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된다.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허위 매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배포한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특구 전담조직(TF)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세종시는 2024년 7월과 11월에 각각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1월) 17일 특구 TF를 구성, 이달 1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구 TF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경제산업국장, 시 관련 부서장, 시교육청, 행복청 관련부서장,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구 운영 기본계획 ▲특구 기업협의체 구성 ▲기업 지원시책 개편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6개 안건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기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투자유치ㆍ홍보 ▲교육특구 성과점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특구 운영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특구 간 연계를 통한 산업 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세종시가 첨단산업 및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며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도봉구는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5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8가구 ▲60㎡ 초과~85㎡ 이하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학성삼빌라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녹천역, 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관련 의료기관 2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 내 의료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구는 신규 협약 체결로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이 확대됐으며,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 상담 및 모니터링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하는 경우 집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ㆍ주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4곳의 의료기관과 함께 총 228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규 협약 체결로 협력 기관이 6곳으로 확대돼 더욱 발 빠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사업에 협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내 주요 단지들은 연일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단지들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고질병 중 하나인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값 격차 5배 이상 대출 규제, 수요층 등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이달 1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계열에서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해당 기관이 처음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이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 간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5분위 배율이 5.6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 내 상위 20% 아파트 1가구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5.6가구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5억18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가 평균 실거래가가 24억8300만 원으로 2위, 용산구가 22억5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도봉구 평균 실거래는 5억5400만 원으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북구(6억700만 원) ▲노원구(6억1000만 원) ▲금천구(6억2100만 원) ▲중랑구(6억2800만 원) ▲구로구(6억7300만 원) 등은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균 실거래가를 찍으며 서울 상위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로 불리는 알짜배기 지역과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서울 외곽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5년 만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해제하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를 첫손에 꼽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서만 매수에 나선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층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구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강남권에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자본금이 한정돼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대출 규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과거처럼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 vs 지방 ↓… 지방 악성 미분양 극성 전문가 "지방 건설사 미분양으로 자금난… 정부 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비단 서울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동년 1월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3%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5%p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4.8%p 증가해 지방과의 간격을 더욱 벌렸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분양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5만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불리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중 수도권은 4251가구, 지방은 1만7229가구로 지방에만 8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1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방 분양 단지 일반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두정동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는 0.16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처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는 0.3대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은 0.21대 1 등으로, 모든 타입이 미달되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수도권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며 "지방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지방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통학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구는 20개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소의 점검ㆍ제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이달 19일까지 지역 내 8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및 표지 상태 ▲보도 및 차도 파손 여부 ▲쓰레기 등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등굣길 보행이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 입학ㆍ개학 시기에 맞춰 통학로 점검을 실시해 총 154건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했으며, 이번에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소관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새 학기 시작 전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통문화개선 우수 지자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