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ㆍ재정비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 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강남구 대치은마, 서초구 방배신삼호, 용산구 이촌왕궁 등 8곳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22곳의 조합과 소통한 바 있다. 최근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공자와 갈등을 해결했고, 방배5구역(재건축)ㆍ신길2구역(재개발)ㆍ노량진4구역(재개발)은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앞둔 압구정2구역(재건축)ㆍ신반포2차(재건축)ㆍ봉천14구역(재개발)은 시에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도시정비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 참석한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를 검토하고 지침을 정비해 조합과 계약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각 자치구에 전파했다.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에서는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해 조합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코디네이터 파견 방법도 다양화했다. 신반포2차에서 건의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자료 등록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다음 평일을 만료일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합의 문의 또는 요청 사항 중 법령해석과 같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해당 중앙부처로 직접 질의하고, 법령 개정 중인 사항은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22일 조합과의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에는 ▲방배신삼호 ▲이촌왕궁 ▲대치은마 등 재건축 3개소 ▲고척4구역 ▲면목7구역 ▲신정동 1152 일대 ▲영등포1-12 일대 ▲마천4구역 등 재개발 5개소 총 8곳의 조합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사업 지원 방안과 공공지원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사항과 기타 의견들에 대해 청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18년~2022년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부동산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등 2만3730건을 결정하고 주거ㆍ금융 등 1만9033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ㆍ청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 총 223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107-6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중랑구 면목로 470(상봉동) 일원 4126.2㎡의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4구역 중 특별계획구역7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공공주택 45가구 포함) 및 저층부 공공기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시 건축위원회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수평ㆍ수직 동선을 계획했으며, 저층부의 다양한 입면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동 간 통경축 확보로 개방감을 줬다. 저층부(지상 1ㆍ2층) 일부에는 생활가로와 연계한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성, 안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지난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웃돌았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과 ▲동구는 각각 0.22% 올랐다. 지가변동률은 올해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방안)을 폐기키로 한 바 있다.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이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9월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정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ㆍ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균형성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균형성을 개선한다.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내로 제한한다. 조정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5개 권역 중 3대 특별자치권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 13개 광역시ㆍ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로컬비즈니스 탐색,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국내외 워케이션 시장과 강원도의 워케이션 전망을 살펴보고, 강원도에 적합한 새로운 로컬비즈니스를 탐색한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로컬가치를 활용한 지역인구정책`를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에 장소기반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전북의 문화자원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장소기반산업을 소개한다.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주를 위한 제주형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가진 고유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모델을 제안한다. 이승지 LHRI 수석연구원은 `지역을 살리는 힘,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산업이 만날 때`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 지역쇠퇴 현안을 타계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제안한다. 윤병훈 LHRI 수석연구원은 `노후공업지역을 산업혁신의 거점으로`라는 주제로 노후공업지역의 일자리창출ㆍ유형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발표 후에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5가지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워케이션 전략, 로컬가치를 활용한 인구정책, 지역 특화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산업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관점의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제시될 것"이라며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지난 1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로 1994년에 규정돼 30년간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해당 기간이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예상`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ㆍ통과하도록 안전진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한 시기를 조정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제도는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ㆍ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제안 또는 추진위구성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이 밖에도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부터 전자의결 방식 도입한다 또 국토부는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이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만 예외적 허용됐기 때문이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무엇보다 주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ㆍ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달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명목하에 사업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장의 공개 정보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기대하며 자료를 공개 요청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악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법원도 조합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조합원 등에 관한 형사 책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죄책을 인정한 판례 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 피고인1(벌금 300만 원), 피고인2(벌금 500만 원) 피고인1은 조합원, 피고인2는 부인이 조합원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조합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문제점을 부각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이를 통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조합장을 교체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조합 사무실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해 조합원들의 거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1은 조합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용목적란에 `조합 사업 현황 파악, 알 권리`라고 기재하고, 제공된 정보 공개 대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전체 조합원 468명의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2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는 다른 공범자들에 전달한 사안. 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70만 원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받아 보유하다가 해당 정보를 조합원 및 그 가족들 약 3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경우. ③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300만 원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총회 참석자 명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 공개의 목적에 관해 `00. 00. 00.자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 판단,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법적 판단`으로 기재한 후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위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명부를 조합원 수백 명에게 발송한 경우(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선고됨). ④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 판결 : 벌금 200만 원 조합과 사업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업무 처리를 위해 추진위로부터 제공받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명부`, `주택미동의자 명부` 등 정보 주체인 추진위 회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790여 명의 추진위 회원들에게 `안내문` 제하로 추진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결어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공개제도가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나, 조합 사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스마트건설 전문기업 아이티원과 공동개발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이 `CES 2025` 로봇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CES는 최신 글로벌 시장 변화와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다. 기술, 디자인,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상을 수여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상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은 댐, 교량, 초고층건축물 기초 등 여러 층으로 나눠 타설해야 하는 두꺼운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층 사이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덜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생성한다.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최대 85%까지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균일한 요철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작업자가 노출 철근에 의해 다치는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도 단지ㆍ주택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지속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서 스마트건설 기반의 건설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의료시설용지에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익시설인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공급(교차보전)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신도시 최초의 사업모델이다. 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화성동탄2 의료시설용지(의료1),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 주상복합용지(C32, C33) 총 4개 블록(19만 ㎡ 규모)으로, 하나의 공모 단위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의료시설용지는 동탄역(GTXㆍSRTㆍ동인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5km에 위치해 있고 동탄 도시철도와의 접근성도 우수해 수도권 남부권역의 의료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최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LH는 종합병원이 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의료복합타운 등 블록별 개발ㆍ운영계획부터 종합병원 건립 일정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는 이달 18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2일 공모 사업설명회, 12월 10일 참가확약서 접수, 2025년 2월 사업신청서 접수, 202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내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은 물론 다양한 의료 전문 인력 유입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산업유치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달 18일 화성시와 동탄2 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총 3588억 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옥상 공간을 살린 커뮤니티와 주변 공원과 연계된 조경시설 등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로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며 "조합원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ㆍ정원빌라) 일원 5만580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10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신안산선, GTX-C, 인천발 KTX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 고잔초교, 단원중ㆍ고 등 교육시설과 화랑호수, 중앙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있으며, 백화점, 병원 등 편의시설도 양호한 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9월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7923억 원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방화3구역(재건축), 전농9구역(재개발) 수주에 박차를 가해 약 1조500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후 100일간 총 17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주택법」이나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해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대면상담 65건ㆍ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와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그 밖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ㆍ은평구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외의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이달 기준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센터는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1시~5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운영되며, 대면상담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뒤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최근 올해 3분기 자료가 새로 업데이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재정비 용역`을 준공하고 새로운 원도심 디자인 해법을 선보였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0`을 마련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시가 2014년부터 기존의 관 주도의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기업, 주민 등 지역구성원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침체된 원도심 마을과 골목, 시장 등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접목해 낙후된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0에서는 기존 사업의 지속 효과와 관리실태를 분석해 역사, 문화, 도시산업, 골목시장, 안전주거, 자연친수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잠재력이 있는 103개의 신규 사업대상지를 발굴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히 기존 사업지 분석을 통해 주민과 상인의 참여도가 높은 장승백이 전통시장의 단계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1994년 `창대시장`이란 명칭으로 개장했던 장승백이시장은 2013년 지역명을 반영해 시장 명칭을 바꾸고 골목형 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상권이 침체됐다. 시장 중앙통로에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어 소방도로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점차 지역주민의 발길도 줄어들었다. 이에 시는 2020년 상인들과 함께 서울 망원시장 답사, 서비스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매뉴얼을 만들고 안내 사인, 쉼터, 화장실 개선 등 후속 사업을 지원했지만, 결국 협의가 무산돼 중앙통로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다시 예산을 마련하고 재정비 용역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워크숍, 협의와 설득으로 4년 만에 장승백이시장상인회, 노점상인들과 합의안을 만들어 30년간 묵혔던 지역 현안을 해결하게 됐다. 중앙통로는 밝게 도색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됐고, 노점상인을 위한 전용 매대를 제작해 상설공간으로 이전 설치했다.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도 전면적으로 개선되며 시장 상인ㆍ노점상인ㆍ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인회장님과 상인들께서 다 함께 뜻을 모아 주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발굴해 시민체감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8일 경기 수원시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ㆍ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8ㆍ8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지난 7월 11일)하고, 주민 대상 도시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박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구역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인가 등 향후 사업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월 조합이 설립됐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 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나, 여러 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현장 순회 이후 수원 주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함께 간담회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라며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8ㆍ8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EXPO는 그간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유관 협회ㆍ학회 등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건설동행 위원회` 출범식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장관상 시상과 함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이 진행된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 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 경연하는 행사다. 올해 총 105개 팀이 참여해 최우수상(장관상) 5팀이 선정됐다.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의 협의체 소개와 향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의 건의문 전달식이 진행된다. 스마트건설 EXPO 개최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을 축하하는 세러머니도 준비돼 있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에서는 의장사 이ㆍ취임식과 함께 스마트건설 선도 프로젝트 시상,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우수사례,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안) 발표가 진행된다. 기술전시는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건설(OSC),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디지털센싱,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6개 분야에 걸쳐 200개 기업이 700여 부스 규모로 진행한다. 스마트 체험 구역에서는 참관객들이 직접 첨단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오는 20ㆍ21일에는 도로, 철도, 건설, 안전을 주제로 전문포럼이, 22일에는 국내외 현장 적용 사례 중심의 스마트 기술 성과 공유를 위한 콘퍼런스가 각각 예정돼 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스마트건설 EXPO는 제4차 산업혁명ㆍAI 시대를 맞아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 소관 사업장인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운영 실태 및 현안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방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시설 현황ㆍ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 완공됐으며, 연 면적 1만1012㎡로 하루 50t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선별시설과 30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중간집하시설, 100t의 생활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는 압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모든 시설을 지하화해 지상에는 다목적 멀티코트와 녹지공간, 휴게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전략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센터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져 더 의미가 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강남환경자원센터 등 관내 환경 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강남구가 당면한 환경 문제들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ㆍ강남구가족센터ㆍ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각종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전문 인력 부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ㆍ교육을 지원한다. 보상업무 단계별 보상 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ㆍ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예산확보 등이 완료돼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컨설팅ㆍ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이후 선정된 기관과 주요 컨설팅 필요 사항 등을 협의 후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ㆍ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주요 복지 시설 5개소와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현지확인ㆍ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앞장서는 도시에 균형 있는 지방 자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해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는 고도지구ㆍ경관지구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중앙로19길 19-5(구로동) 대상으로 한 구로동 85-29, 중랑구 용마공원로9길 20(망우동, 원광빌라) 대상의 망우동 422-1 일대 등 3개소로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 관련 법규ㆍ절차 진행, 금융지원 등 휴머네이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은 시에서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서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요청된 전문가를 일대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축기획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사업성 검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진행 절차, 사업비 조달 방법, 금융지원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ㆍ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30억 원의 건설사업 융자금에 대해 최대 연 3.0%의 이차보전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는 오는 12월 4일까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게시판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서 전문가 자문 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공모로 선정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등 휴먼타운 2.0사업 대상 후보지 10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라며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개별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