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개설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특히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직접 기획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세상 모든 공간이 캠퍼스가 되는 배움의 플랫폼`이라는 취지 아래, AIㆍ반도체를 비롯해 인문ㆍ역사ㆍ철학 등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께 나누는 열린 강연 시리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 오픈 7일 만에 100여 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신청자의 95% 이상이 서울ㆍ인천ㆍ경기 거주 시민이었다. 신청자 중 최고령은 1949년생, 최연소는 2012년생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강연은 지난 7일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반도체의 분류 및 제조공정부터 AI의 정의와 발전 과정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특히, 고 의원은 AI와 반도체의 상호 의존적 구조를 설명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AI-반도체 융합 인재 양성 ▲R&D 투자 확대 ▲전력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고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그 속에서 다져온 삶의 철학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총 5회 걸쳐 토요일 오후 4시, 삼성2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다음 강연은 오는 28일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 의원은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터인프라 소위원장을 맡아 AIㆍ반도체 산업의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달 `청년 멘토링`과 `기관 초청 강연`을 통해 청년 세대와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동 19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9일 가좌동 19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석신청을 완료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건지로348번길 26(가좌동) 일대 658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5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 92가구 ▲71㎡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 16건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달 9일 인천시는 지난달(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다.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ㆍ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 근절,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의 목적으로 기획됐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ㆍ가축 사육 목적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를 초과한 농지 성토 및 콘크리트 바닥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을 사육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분담금 납부 방법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면적(연면적, 건축면적, 어린이 놀이터, 조경, 관리사무소 등), 전기차 충전구획 이동, 일부 슬라브 구조 변경 등의 설계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영동3교 하단 공연무대에서 열린 `2025년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 및 어린이와 함께하는 양재천 정화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새마을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름철 해충 및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린이들과 함께 양재천 정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발대식ㆍEM 흙공 던지기 행사ㆍ양재천변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의 방역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양재천 정화를 위한 EM 흙공 던지기에 동참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 새마을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봉사 덕분에 강남구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 또한 강남구 새마을회와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전세사기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시민 맞춤형 법률 강의를 제공한다. 최근 수지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률적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활법률교실 `수지 로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지 로스쿨은 ▲전세사기 예방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한 QR코드 접속 방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강의자로는 법률사무소 태성의 김지연 변호사가 나선다. `사기의 기술 vs 지키는 기술`이라는 부제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상 손실과 함께 주거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전세사기 수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도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들으면 좋을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높은 공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수지 로스쿨은 부동산 계약 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회로, 사회 초년생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달 9일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현황 ▲정보공개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 업무 등을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도 도시정비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 제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정보공개 및 예산ㆍ회계ㆍ인사 등을 전산화한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추진위 및 조합에서는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2012년도부터 도에서 운영해온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ㆍ탑재돼 있어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조합원의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ㆍ군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사업 현황 관리 및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한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합 업무의 신뢰성ㆍ편의성 증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2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구축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조합 이용자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 최소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조합 관리자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도 도는 추가 교육 요청에 대응하고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 관련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건축물ㆍ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용산구는 지난 5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 공사장ㆍ노후 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박희영 청장을 비롯한 유관 부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촌현대(이촌동 301-160 일대) 리모델링 공사장 ▲중산시범(이촌동 211-2) 등을 방문했다. 먼저 점검단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이촌현대를 방문했다. 이날 박 청장은 리모델링 공사장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개요 및 사고예방 안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공사현장에서는 ▲구조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전기 안전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 ▲작업자 보호 ▲공사장 환경 및 위생 ▲관리체계 및 기록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중산시범도 방문했다. 이곳은 1996년부터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해당 현장에서는 ▲지반침하 ▲균형 ▲변형 발생 여부 등 구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날 진행한 안전점검을 포함해 집중안전점검 기간(2025년 4월 14일~6월 13일) 동안 지역 내 65곳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 또한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필수 점검 분야별로 민ㆍ관이 합동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공정ㆍ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9일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의 알 권리 및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수립했으며,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ㆍ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5㎡를 대상으로 한 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42년이 지났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14개동 251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자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찰공고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ㆍ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 전 조합은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금지되는 활동으로는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및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단, 시공자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등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된다. 이때 조합이 정한 일정, 장소, 인원 등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ㆍ조합ㆍ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선정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더불어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기준을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시범 적용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9일 시는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15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관리단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이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ㆍ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 ▲만족도 조사 ▲업무 가이드북 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ㆍ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했으며, 5점 만점에 4.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9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재공람ㆍ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도시 2단계 지역 관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안산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하는 도시환경 및 시장경제 흐름에 맞춘 개발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1차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부터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1차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 ▲지역별 허용 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산교육지원청 일원 및 상록구청 주변 등 11개 유휴지에 대한 블록형 연립주택ㆍ근린공공시설용지 계획 수립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고도화 협력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지정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도 주거형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수분양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정체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구에는 공동주택 허용과 획지 규모 및 용적률 체계 재조정 등을 통해 개발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신도시 2단계 재정비뿐만 아니라, 중앙동 등 구도심의 노후 건축물 재건축 등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했다. 최근 의정부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능동 반지하 주택가 ▲녹양사거리 일대 ▲산사태 취약지인 가능동 산42-1 일대 현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ㆍ산사태 등의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시행됐으며,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점검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배수시설 정비 상태 ▲산사태 위험 수목 관리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녹양사거리 일대에서는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과 실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7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한편, 청파1구역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경기도 승인을 거쳐 지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인구ㆍ주택 계획기반시설 ▲자족기능 확보 계획 등 광역적ㆍ체계적 정비계획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이번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ㆍ교통ㆍ산업경제 활성화ㆍ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주대책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저탄소ㆍ녹색도시 전환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일산의 특장점인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풍부한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재구조화 방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티엑스-에이(GTX-A)역(킨텍스ㆍ대곡) 연계 교통 개선 방안` ▲공공시설(공원ㆍ학교 등) 지하 및 주변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시는 향후 기본계획의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라 ▲2025년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2040년 최종 입주 등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비전과 목표가 담겨있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도시 기능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6년부터 주민 입안 제안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방안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환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대 6만33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 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송현주공3단지는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8동삼아연립주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안양8동삼아연립주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3년 이내 도시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46번길 37-1(안양동) 일대 956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신안초, 신안중, 신성고, 성문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역대 최다 득표` 이재명 정부 출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49.42%로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득표수 1728만 표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이는 제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48.56%ㆍ1639만4815표)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곳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으며, 접전이 예상됐던 경기도에서도 김 후보보다 131만6528표를 더 얻으며 승리했다.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8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캐스팅 보트`로 통하는 충청권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ㆍ울산 등에서 `마의 40%` 벽을 넘으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선은 궐위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서, 선관위가 당선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확정한 이달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이로써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으며, 오는 7월 17일에는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강남ㆍ송파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ㆍ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 3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이달 22일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만료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대치동 개포우성1ㆍ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0㎡), 은마(24만3552.6㎡) ▲삼성ㆍ청담동 진흥(5만1035.5㎡), 현대1차(7004.1㎡) ▲잠실주공5단지(35만3077㎡), 우성1ㆍ2ㆍ3차(12만354㎡), 우성4차(3만1631㎡), 아시아선수촌(15만8424.8㎡) 등 14개 단지다(면적 1.43㎢).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면적 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 유입을 유도해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단계 DSRㆍ토허제` 풍선효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만 최고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5월)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총 252가구 중 114가구가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97.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돼 낙찰가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수요가 몰리면 입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오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97㎡)`는 감정가(72억 원) 대비 20억 원이 높은 93억7000만 원(낙찰가율 130.1%)에 낙찰됐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41㎡)`는 감정가(16억 원) 대비 4억 원 높은 20억6000만 원(낙찰가율 128.5%)에 손바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2800선 돌파 `강세장` 진입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전거래일 종가(2698.97) 대비 72.06포인트(2.67%) 오른 2771.03을 기록했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ㆍ기관도 현ㆍ선물시장에서 동반 매집에 나서며 강세장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6700억 원가량을, 선물시장에서는 9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통상적으로 전 저점 대비 20%가 넘으며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자금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 저점인 2284.72(4월 9일) 대비 20%를 훌쩍 넘겼다. 임기 둘째 날인 5일에도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4.6포인트(1.97%) 오른 2825.44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800선을 넘어선 것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321일 만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유입을 위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졌다. 이에 증권ㆍ신재생에너지ㆍAIㆍ건설ㆍ지역화폐ㆍ건설주ㆍ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종목들이 이 대통령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수혜주 투자 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에는 공약 중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돼 예산과 법령으로 집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건설, 유통 등 여야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분야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 커 우선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북한 스마트팜사업 비용(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징역 7년ㆍ「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5월)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A씨를 비롯한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범행 이후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이 재산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이번 사건으로 약 3억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지하철 2량에서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1억6000만 원 빚져서" 진술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B씨가 "빚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5월) 30일 B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진도로 향하던 중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넸다. 이후 지난 1일 가족이 잠들자 차량을 몰고 진도항 방파제로 돌진했으나,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그는 혼자 탈출해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44시간 만에 B씨는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액 채무와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 일용직이었던 B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이유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 살인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계속되자… 자동차업계 비상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두 달째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자 자동차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5월) 9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비공개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AAI는 "희토류 등에 대한 공급이 막히면 자동변속기, 모터, 센서, 안전띠, 스피커, 조명, 카메라 등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심각한 경우 생산량 감축 또는 차량 조립 라인 중단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첨단산업(반도체ㆍ의료ㆍ로봇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중 하나인데,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희토류의 90%를 가공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뒤 여전히 그 규제를 풀지 않고 있자 전 세계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고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여전히 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막고,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정치국원 겸임) 겸 외교부장은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다가와 중미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부정적 조치를 하며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 역겹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ㆍ옛 트위터) 계정에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법안 찬성 하원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 현황을 공유하며 "감세안은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등은 머스크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랜드 폴은 감세 법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머스크에 동조한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ㆍBBB)`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서현진, 26억 원 전세사기 당해… `깡통주택` 경매 신청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에 대해 25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 뒤인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 원으로 재계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며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더해 선순위 임차인인 서현진의 전세보증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9890만 원임에도 전세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새 집주인은 총 49억 원으로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