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원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2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5(상계동) 11만5964.1㎡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상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암초, 상계제일중, 재현중, 재현고, 미래산업과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불암어울림공원, 불암산자연공원, 코스모스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상계5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행복한 공원 조성을 위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원 2개소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노후 공원 재정비사업은 2023년도에 진행된 `노후 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230개소의 노후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34개소의 공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이 중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되는 공원은 서구 새말 어린이공원(지난 7월 조성 완료)과 부평구 뫼골 문화공원(오는 11월 준공 목표)으로, 공원 주변 인구 분포와 주민 이용 현황을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 운동 공간,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계획했다. 특히 이번 재정비에서는 개별 공원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백세시대를 대비해 건강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증가하는 시니어 인구를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스텝바 건너기, 곡선 경로 따라 움직이기 등)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내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한 시니어 운동 공간 도입을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이 공존할 수 있는 다세대 통합공원을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LH 공공주택에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청년 Life History` 내가 경험한 공공주택 이야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신혼부부 등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공공주택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LH 공공주택에 계약체결 후 거주 경험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며,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LH 공공주택 거주후 삶의 변화`이다. 세부 주제는 ▲공공주택 거주후 자가취득 등 주거사다리 사례 ▲청년층 주택 입주경험 ▲전세사기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사례 ▲공공주택 입주후 결혼, 출산 사례 등이다. LH는 청년층 공감대, 충실성,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총 19개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 1명(300만 원), 최우수상 4명(각 150만 원), 우수상 4명(각 1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하지 못한 응모자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공모 결과는 올해 11월 말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 작품은 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공공주택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발돋움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진솔한 주거 경험담을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파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요에 꼭 맞는 청년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올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최대 4회)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12월 중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7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ㆍ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8일과 15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2024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이하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 개최한다.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은 한국부동산원(주관사), 한국프롭테크포럼 등 총 14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1차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R(통계패키지) 기초문법과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정제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실습 등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ㆍ실습 교육 과정으로 편성된다. 또한 오는 11월 개설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현재 개방하고 있는 주거용 정보, 상업ㆍ업무용 정보, 이종 분야 융합정보 등 부동산 세부 영역별 데이터의 소개와 활용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참가 신청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자원인 부동산 데이터의 실무 활용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프롭테크 전문인력 양성과 부동산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사업장이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ㆍ군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하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장 가운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28곳이 대상이다. ▲기반 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 여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준비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유관 부서와 직접 협의해 입주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전체 18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시설 조성 12건 ▲승인조건 이행 20건 ▲민원 처리안내 7건 등 총 39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구ㆍ군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실시 중이며, 상반기에는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0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등 행정 절차 누락으로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중량충격음 2등급 인정을 받은 층간소음 바닥구조를 업계 최초로 실제 현장에 적용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인천광역시 서구 `e편한세상검단웰카운티` 현장에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적용 중이다.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았다. 당시 현장 성능평가 기준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중량 2등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대부분 중량 3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돼 왔다. DL이앤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12개의 소음저감 특허 기술력을 집약해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고성능 크랙 방지용 특수몰탈과 독일 바스프와의 기술 제휴로 개발한 이중 공기층 바닥 완충재, 진동 방지용 콘크리트 슬래브 등 5단계의 차음구조를 만들어 기술 차별화에 성공했다. 또한 건축 구조ㆍ재료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과 음향 전문가 등을 투입, 구조 시스템부터 건축재료와 차음재에 이르기까지 층간 소음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기술을 완성했다.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41~43㏈)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차단 성능을 구현한다. 특히 시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만큼 소음저감 효과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시험실에서 중량 2등급을 인정받아도 실제 현장에 적용 시 3~4등급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험실이 아닌 현장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를 업계 최초로 현장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관련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무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확약서를 현설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원 1만73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영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2.0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한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 ▲구로구 구로동 85-29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 일원 등 총 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곳) ▲중구(2곳) ▲강서구(2곳) ▲강북구(1곳) ▲중랑구(1곳) ▲구로구(1곳) ▲성북구(1곳) 등 총 10곳이다. 해당 지역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대상지를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사업효과 등 대상지 필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신축ㆍ리모델링 시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 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 원 지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안전 순찰ㆍ집수리ㆍ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이번 공모에 선정된 후보지 10곳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뉴:빌리지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에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원과 휴먼타운2.0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이달 초까지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 생겼고, 현재 시공자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 「주택법」상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없다. 하지만 시공자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도 코디네이터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개선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 `글로벌커뮤니티센터`가 이달 중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평택 신장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생협력상가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주택 개량 지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신장동 일대는 1952년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기지촌이 형성됐고, 이후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기지촌과 송탄중앙시장(현재 국제중앙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인구와 상권이 유출되면서 원도심 쇠퇴가 빨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장동의 다문화ㆍ다국적ㆍ다계층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평택시 신장동 320-7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514.1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문화 어울림학교, 실내 레크리에이션, 세계음식문화플랫폼 등 다국적ㆍ다문화ㆍ다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 4층~지상 5층, 옥상층 전체를 스마트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6년 12월 센터가 완공되면 `다인다색(多人多色) 국제도시, 신장동` 위상에 맞는 다국적ㆍ다문화ㆍ다계층을 어우르는 거점공간 조성과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장동은 한국 속의 미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국적인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지역특색을 최대한 살려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4일 파주운정3 A20블록 본보기 집 전시관을 열고, 본청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파주운정3 A20블록은 단지 인근에 GTX-A역 개통이 예정돼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문산 고속고로, 자유로 등 진입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복합상업시설, 초ㆍ중ㆍ고 등이 계획돼 있어 생활 인프라는 물론 교육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단지 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74㎡ 기준 약 4억2000만원 원, 84㎡ 약 4억8000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모집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38가구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보기 집은 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2개 타입(74A2㎡ㆍ84A2㎡)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4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본보기 집 전시관 개관식에 이어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은 단 하루라도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의 경우 용적률, 가처분율을 높여 택지비를 낮추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부ㆍ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발맞춰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SH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가구를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가구(반지하 가구 619가구)를 매입했다. 현재는 반지하 유형 736가구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SH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했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SH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ㆍ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SH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H는 반지하 주택 7696가구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가구당 1억8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다.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2억9200만 원에 달하나,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 1억1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일반분양가 산정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93가구 ▲85㎡ 초과~115㎡ 이하 324가구 ▲115㎡ 초과 1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31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외에도 인근에 한강, 중랑천이 흐르고 서울숲, 송정제방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수1구역은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결단을 연기하고 되레 국민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쟁 문제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다. 또다시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미뤘다. 코스피 수익률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못한 상황일 정도로 국내 증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말이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이 하루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4일 민주당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를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더 나아가 폐지할지를 두고 전격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였으나 이마저도 불발에 그치며 엉망진창인 국내 증시에 활력은커녕 맥 빠지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파`와 유예ㆍ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수 의원들은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지도부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갈팡질팡한 행보가 한국 증시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내일이라도 문제투성인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추후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례적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최대 요인이 금투세임에도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시장의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투자자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나 채 상병과 같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일찌감치 결론을 짓고 원하는 형태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시각을 양산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을 생각한다고 수도 없이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슈에 적극성을 띄우고 오로지 정권 빼앗기에만 몰두하는 듯한 행태에 민심이 좋지 않다. 각종 투자 커뮤니티만 봐도,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조차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다. 특히 현재 금투세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말을 아끼는 듯하다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민주당의 약속을 누가 믿겠는가. 금투세 간 보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 자체가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충남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별로 구분해 표로 규정하고 있고(후단), 이 중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도로와 접하는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고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m 이상이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 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간도로의 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만약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 단지와 접하거나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 자체의 폭으로 해석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 단지와 접하거나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지에 대해서만 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주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사업 주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서는 기간도로를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며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로와 관련해 해당 도로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도로법 시행령」 등에서 도로의 폭 등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해 그 기준에 맞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달 2일 남양주시는 덕소5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가구수 변경(196가구→25가구) ▲지하층 규모 변경(7층→8층) ▲주차대수 변경(1433대→1659대) ▲판매시설 규모 변경 및 공용공간(주차장 등) 평면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월 3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국세ㆍ지방세ㆍ각종 부담금 환금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시공권을 획득할 주인공을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혜림건설 ▲금호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3개 사).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2-9 일대 28만805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4718가구(임대 4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4㎞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신가동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