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도는 수선적립금 적립ㆍ사용, 회계감사, 관리인 선임ㆍ해임, 정기 관리단 집회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법률ㆍ회계ㆍ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관리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명과 해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상가 등)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은 제외된다.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시ㆍ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건 중 5곳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와 시ㆍ군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3인(변호사ㆍ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도는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와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향후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해 입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1월부터 공공주차장에 신ㆍ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ㆍ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완료 후에 시가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의 설계ㆍ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민간에서 건립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다. 올해 매입 대상은 청년형 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24~26㎡인 다세대ㆍ아파트ㆍ도시형생활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시는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총 15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시 건축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매입약정신청서,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매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설계ㆍ시공 품질이 우수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대형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집중점검에 나선다. 최근 시는 오는 6월 13일까지 관내 대형ㆍ노후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대형ㆍ노후 위험물시설 총 18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제조소 등 저장ㆍ취급 관리 사항 ▲위험물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점검에는 소방공무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속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의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ㆍ해소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인천시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대화형 플랫폼 `ChatGPT 앱`을 통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공개, 누구나 쉽게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인천 중심 부동산시장 동향을 시 누리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해 왔다. 이어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대 흐름에 발맞춰 ChatGPT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실시간 맞춤형 대화 형식으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ChatGPT 앱에서 `GPT 탐색` 메뉴를 통해 `인천 부동산시장 동향`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변동률 ▲주택 및 토지거래량 ▲지가변동률 ▲평균주택가격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맞춤형 대화 방식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한 맞춤형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 해소 및 이해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천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래형 기술을 적극 도입해 인천시의 시민 참여형 도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건축ㆍ도시 분야 정책의 혁신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충남은 지난 26일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건축ㆍ도시 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충남 정책자문위원회 건축도시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 총괄건축가 김광현 위원장,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강계숙 위원, 건축물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 이승재 위원, 목조건축 활성화 김종헌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 김희균 위원,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이미숙 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축 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 절차 효율화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전략 ▲빈집 활용 방안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등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자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통합 방안 ▲공공건축물의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도는 정기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민ㆍ관 협력 기반의 건축ㆍ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광현 위원장은 "건축 정책은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이라며 "건축 행정 체계의 개선을 통해 충남의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관계자는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 해소의 길을 열었다. 지난 26일 전북은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매권은 도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 발생한다. 하지만 해당 토지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 기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으로 제한돼있어, 10년의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 또는 감사 의뢰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으며, 도민은 불편과 갈등을 겪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2023년 12월 접수된 1건의 민원을 계기로, 법적 환매권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된 토지라도 행정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절차를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해당 절차 수립을 위해 ▲문서고 등 보존 자료 조사 ▲항공ㆍ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다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기한 경과 후에도 공익사업으로 미사용된 토지에 대해 `사후행정 검토`를 통한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법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토지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관할 시ㆍ군에 민원을 신청하면 도 행정 절차에 따라 환매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특히 ▲고령자 ▲귀촌인 ▲법률 이해도가 낮은 주민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ㆍ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해당 절차를 통해 2024~2025년 동안 총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또 해당 사례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 선도적 행정으로 인정받아 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직접 관내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폈다. 지난 26일 강서구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화곡1동 370-38ㆍ화곡2동 167-10 일대) ▲`공항시장정비사업` 현장 등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이다. 이날 진교훈 청장은 비탈진 언덕길과 골목길 등 사업 대상지 곳곳을 다니며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공항시장정비사업` 현장도 찾았다. 이주 현황을 비롯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럼화 현상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진교훈 청장은 "노후 주거지 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송파구는 이달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의 직무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강의자로는 신희승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관이 나선다. 그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문가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사례 해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기부채납, 관리계획, 사용 허가, 매각 등 실무 중심의 기초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기반한 각종 사고 예방법 및 대응능력 등을 습득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동력 삼아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며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서강석 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공유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실무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의 소유이기도 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첫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실적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토대가 되는 서류상의 오류를 고쳐 정비율 91%를 달성한 결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30-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화곡동 1130-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 일대 8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등서초, 등촌초, 백석중, 등촌중, 영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이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 양명초, 신남초, 장수초, 신서중, 신남중,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양천구신트리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6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특별피난계단 적용 ▲저수조ㆍ펌프실ㆍ발전기실ㆍ전기실ㆍ화장실 배치 및 면적 변경 ▲지하층 일부 동 출입구 계획 변경 ▲단지 주 출입구 보행자 동선 변경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 높이 변경 ▲휀룸 위치 변경 ▲최하층 영구배수 시스템 집수정 추가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평면도 변경 ▲옥상 소화수조 추가 설치 ▲작은 도서관 내부 실 구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현동ㆍ문원동 일대 135만3000㎡를 대상으로 조성 중인 비즈니스ㆍ교육ㆍ문화ㆍ주거 복합도시다. 2026년까지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8182가구 입주를 완료하고 올해까지 118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학령인구 유발 요인이 큰 지역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지구 내에는 율목초중통합학교 1곳만 운영 중이어서 도 교육청은 2028년부터 중학교 수용 한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시는 LH와 중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로 학교 부지 확보가 확정됐다. 단설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학생들은 버스 통학이 불가피한 관내외 지역으로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약 2500명의 지역주민들은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과천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중학교 과밀 해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지역 사회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LH는 중학교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해 부지 조성 절차를 추진하고, 도 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인ㆍ허가와 행정 절차를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부지 확정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각각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또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고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단장을 맡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어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면담해 주택 개발, 공간정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 ODA 지원을 통해 건설된 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공간정보혁신센터 관련 연계 사업 등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데이빗 키헨질레 교통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ICAO 이사국 선거 지지도 요청키로 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인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코레일 등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인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 관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해당 노선 개통 이후 철도 운영ㆍ유지보수사업에 참여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의 우수성과 경험 등을 알리는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28일에는 하산 하미스 하피드 잔지바르 보건부 부장관을 만나 잔지바르 내 종합병원 건설사업, 인프라와 보건ㆍ의료산업 등과의 융ㆍ복합을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중앙선 철도 감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진현환 1차관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교역 관문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다"라며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해 한-탄자니아 인프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중동ㆍ아시아에 집중된 해외건설 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이다. 우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을 반영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한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지상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ㆍ개축도 허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고,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ㆍ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등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산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올해 9월께 조례 일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오후 밀알미술관 1층에서 열린 문화유산 특별전`필경재가 간직한 600년,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에 위치한 전통 고택 필경재에서 600여 년간 대대로 간직해온 문중 유물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귀중한 유산을 지켜온 광평대군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정성껏 보존해 온 유산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역사이자 강남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적 도시 강남의 이면에 살아 숨 쉬는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광평대군 이여(李璵ㆍ1425~1444)와 후손들의 삶과 정신을 따라 총 6부로 구성됐으며, ▲기억의 공간, 필경재 ▲광평대군과 신씨 ▲17세기 이후원과 후손 ▲17~18세기 초 이유와 후손 ▲18세기 이최중과 후손 ▲19세기 초~20세기 초 후손 ▲가문의 행적 등 시대별 인물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시 유물은 고문서, 교지, 초상화, 수묵화, 병풍, 도자기, 고가구 등 100여 점에 이르며,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진귀한 문화유산으로 지역사뿐 아니라 조선 왕실 연구에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특별전은 밀알미술관에서 오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일정을 개시했다. 이달 24일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2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2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인중로 97-1(신흥동2가) 일원 6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8가구, 오피스텔 11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숭의역(도보 10분)과 신포역(도보 13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광성중, 인천여자상업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광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체육관 등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