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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엔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등으로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신규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기흥저수지, 이동저수지를 활용한 `시 대표 공원 조성` ▲시 대표 문화재인 처인성, 마성ㆍ지곡ㆍ신기 저수지, 임도 주변 숲길을 활용한 `테마 공원 조성`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 2개소 등 `신규 공원 확충` ▲1인당 공원녹지 확보 면적 13.71㎡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내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에 계획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정비(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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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2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은 국가철도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성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재정사업이다. 다만, 강남구민들은 지반 안정성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수서광주선이 주거지역을 우회하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반복하자 주거지역 관통에 대해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우려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2019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지역 우회 선형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를 통과하는 안을 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코로나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월초 2주간(1.4.~1.17.) 수도권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속하는 1월 11일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해야한다며 강남구민 대상의 설명회를 임의로 송파구에서 강행하였다.
강남구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강남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강남구민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런 비정상적 진행에 대해 면피성 변명을 이어가며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 기본계획을 합리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의 `시점부 선형 직선화`는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특히 세곡2지구 SRT근접통과 구간은 이격거리가 짧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 발생도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국가철도공단은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8월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기본계획대로 주거지역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는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반복하였고,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 재검토 및 노선 변경을 요청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민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25년 3월 비대위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강남구청과 4자 면담까지 진행했으나 정부는 기존 설명만 반복할 뿐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2025년 4월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공사현장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통행 전면 통제, 주민 대피령, 실종자 구조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하 내 선로가 입체적으로 복잡한 현장에서 악천후와 지반 침하까지 발생하며 고립되었던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말았다.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에는 이미 SRT와 GTX-A가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여기에 수서광주선까지 추가되면 부지 한가운데 좁은 폭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총 3개가 된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교훈은 기술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비 절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안일한 계획으로 재난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기관 등은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을 준수하라.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거나 주민 신청이 있으면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선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이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곡동 4만 6천명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공구 노선 변경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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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민간임대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김포시는 이달부터 관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 또는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에 대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임대차계약 미신고(변경)로 인해 2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법 개정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 ▲계약신고 누락 방지를 통한 과태료 예방 ▲민원감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 등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행으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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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1차 본회의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김광심 의원 등 6인)은 원안 가결, ▲수서~광주 복선전철 강남구 구간 노선 변경 민원에 관한 청원은 원안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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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자대학교에 야외공원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돈암동 173-1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ㆍ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해 초ㆍ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입지 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ㆍ녹지보존ㆍ외부활동)과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반영한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야외정원은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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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랜 기간 정체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고 층수 완화, 획지 면적 추가 확보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사업이 정체돼 일몰기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76㎡에 용적률 243% 이하를 적용한 지상 26층(74m 이하) 공동주택 653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변경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획지 면적으로 추가 확대하면서 가구수가 기존 612가구에서 41가구 증가해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기존 계획상 공원 위치를 수유초와 접하는 도로변으로 이동해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이는 한편,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또 사업지 최고 높이도 완화돼 최고 층수를 기존 지상 23층(70m 이하)에서 26층으로 높이고 배후 공동주택 단지와 오패산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후 통합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후 정체됐던 인근 도시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11구역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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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건설현장 선제 점검에 나섰다.
김포시는 지난 19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대형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됐으며,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해 진행했다.
점검반은 호우 대비 ▲흙막이 가시설 및 배수로 관리 상태 ▲비탈면ㆍ침사지 점검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휴게시설ㆍ냉방시설ㆍ음수대 운영 여부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 건강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수시설 정비 미흡 ▲폭염 대응 휴게공간 부족 등이 확인됐으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후속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요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는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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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3구역(재개발) 내 일부 나대지에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삼양로58길 29(미아동) 일원 5만948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8월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 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조합과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른 시일 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거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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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ㆍ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연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도시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755명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상반기 포럼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업자,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 전문 강사진의 사례 중심 강의로 운영된다. 총 4회차 과정으로 ▲추진위원회(조합) 의사결정 구조 ▲감정평가 쟁점 정리 ▲도시정비 사업성 향상 방안 등을 다룬다. 마지막 4회차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과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포럼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진행된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3회차 이상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과 `한눈에 보는 도시정비사업 요약서`를 제공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추후 교육 과정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엄선된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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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난 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종합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중심이 되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종합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총괄 일정ㆍ개발계획 마스터플랜ㆍ투자 유치ㆍ홍보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 김민수 도시정책실장,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장수석 기업유치단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총괄 일정, 기업 투자 유치, 각종 영향 평가 등 종합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행정 절차 지원과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학교 투자 유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회"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의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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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가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선 1ㆍ2ㆍ3공구 광역철도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점검에는 철도기술자문위원, 지하안전지킴이, 기술지원기술인, 공사관리관, 시ㆍ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
특별히 지반침하 전문가도 참여해 ▲절토 및 성토 구간 ▲연약지반부 ▲개착구조물 인접부 등에 대해 ▲사면 및 굴착부 붕괴 위험 ▲배수시설ㆍ전기설비ㆍ가시설물 고정 상태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ㆍ군과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관로 ▲열배관 등 지중매설물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한다. 특히 굴착심도가 깊은 공구는 ▲구조물 및 주변지반의 안정성 확보 여부 ▲지하수 배제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이후 시공사 및 감리단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단기ㆍ중장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후속 관리까지 철저히 이어갈 계획이다. 지적사항은 조치 전ㆍ후 사진과 함께 관리하고, 필요 시 보완 및 재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터널 및 구조물 주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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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0.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1%)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마포구(0.16%)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3%)는 잠실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26%)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양천구(0.2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9%)는 고덕ㆍ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동구(-0.04%)는 화수ㆍ만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4%)는 주안ㆍ학익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평ㆍ청천동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1%),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07%), 울산(0.01%), 세종(0.3%), 전남(-0.11%), 전북(0.02%), 경남(-0.03%),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는 전주(0.03%)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6%)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은평구(0.05%)는 진관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성동구(0.04%)는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중랑구(0.04%)는 묵동ㆍ신내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2%)는 명일ㆍ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여의도동 및 문래동3가 위주로, 송파구(0.08%)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계양구(0.04%)는 작전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5%)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에서 과천시(0.34%)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인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5%)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하남시(0.15%)는 교통 접근성 우수한 망월ㆍ덕풍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37%)는 하안ㆍ철산동 구축 위주로, 성남 중원구(-0.15%)는 금광ㆍ은행동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보합 전환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5%), 대구(-0.01%), 충남(-0.05%), 충북(0.01%),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04%), 전남(-0.07%), 전북(0%), 경남(-0.03%),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새롬ㆍ아름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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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근숙ㆍ이하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대광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4개 사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합이 올해 2월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5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1길 26-10(신월동) 일원 5091.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25가구 ▲51㎡ 49가구 ▲59㎡ 72가구 ▲70㎡ 2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5호선 신정역ㆍ까치산역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양강초, 신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등이 있으며, 목동 학원가로도 접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주변에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 오솔길공원, 한울근린공원, 신월공원, 자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신월동 477-3 일대 지근숙 조합장
"신뢰 기반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3개월만 통합 심의 통과` 결실"
"`속도↑ㆍ비용↓` 조합 사업성 극대화 최우선"
이달 본보는 신속한 시공권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월동 477-3 일대 지근숙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6년 동안 신월동 통장을 하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생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일도 자연스레 많아졌다. 특히 신월동 477-3 일대는 준공 38년이 넘어가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였고, 우리 동네를 명품 주거 단지로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부터 시작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직접 발로 뛰어다닌 결과,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조합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동상동몽`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업체와 접촉할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조합의 니즈와 맞는 협력 업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조합과 계약했던 기존 정비업자가 조합원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특정 협력 업체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고, 조합장으로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정비업자 간 큰 마찰이 생겼다. 결국, 해당 정비업자와는 동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현재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정비업자를 만나 조합의 사업성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일하고 있다.
-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구역은 신속한 사업 시행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3년 8월 우리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2024년 4월 8일 건축위원회에 통합 심의를 신청했으며, 약 3개월 만인 그해 6월 24일, `용적률 249.45%`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일반적인 통합 심의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구역은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같이 빠른 결실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합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조합원, 협력 업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던 것이 컸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 2월 20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현재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가장 목전에 두고 있는 일정은 시공자 선정이다. 1차 현설에 참여한 15곳의 시공자 중 최종 입찰에의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자는 현재 4곳이다. 이에 이달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종전ㆍ종후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적정한 조합원 분담금 산정 이후 조합원 분양까지 마치고 나면 2026년 예정된 이주계획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신월2동이 명품 주거 단지로 변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 구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 중에서 특히 우리 신월동 477-3 일대가 모범적인 사례라며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다. 또 신월동 일원 정비구역 조합장들과 가졌던 간담회 자리에서도 우리 구역 사업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타 조합으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의 말을 듣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을 동력 삼아 앞으로도 현재의 속도감을 유지하며 순항해나가고 싶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건의사항 및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한바, 도시정비사업 주무관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 `신월동 477-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신월동 477-3 일대는 인근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로가 위치하고,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5호선 신정역, 2호선 · 5호선 까치산역과도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양강초ㆍ중을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구역으로서 목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학군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더불어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과도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등 `목동 라인 프리미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대로 지하차도(신월IC~여의도) 개통 사업` 및 `국회대로 지상 대규모 공원화 사업(2027년 준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경전철 목동선(신월동~당산역) 개통 사업` 및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사업`도 추진 예정이라 미래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실수요자와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모름지기 도시정비사업은 `속도전`이며, 그 기반에는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어진 업무 외 분야에서도 발로 뛰어온 덕에 현재의 두터운 신뢰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빠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해 모든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는 괄목할 성과를 얻게 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칭찬받는 조합장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늘 열려있는 태도로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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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약 50년 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11동(이하 여의도광장28)이 재건축을 통해 지상 56층 공동주택 5개동 1391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1일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 규모 노후 아파트다.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는 2023년 9월 시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한 이후, 시와 주민과의 논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원 4만4667.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1391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졌다. 각종 인센티브를 더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은 515% 이하, 최고 높이 200m 이하를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 완화됨에 따라 주거 비율이 90%까지 확대돼 사업성도 개선됐다.
조합 관계자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의 가장 큰 성과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 것과 주거비율이 90%까지 상향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1391가구까지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고 조합원의 부담이 낮아져 조합원동의율이 88%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오는 6월 8일까지 구 주거사업과 또는 여의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은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이달 20일 여의도광장28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의 사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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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이천시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일원에 2581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이천시의 요청에 따라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일원 22만 ㎡ 부지에 사업비 4249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2581가구를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사업이다. 신둔도예촌역을 중심축으로 광장, 환승주차장,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변공원과 공동주택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2010년 이천시가 신둔도예촌역 일원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이후 도는 이번에 역세권개발과 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이천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시민의 생활 향상이 기대된다"며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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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일원 삼사유원지에 지상 20층(최고 높이 70m)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한다.
경북은 이달 21일 도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덕군 군 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당초 삼사유원지 내 건축물 높이 40m 이하(지상 13층 이하)로 제한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 20층(높이 70m 이하)의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는 사업비 3200여 억을 들여 총면적 3만865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객실 402호 및 야외풀장, 카페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영덕 삼사유원지는 1986년 12월에 최초 결정된 이후, 관광 수요 변화와 강구항, 삼사해상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관광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침체한 관광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 관계자는 "이번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은 단순한 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넘어, 영덕 삼사유원지를 동해안 체류형 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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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초기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도-시ㆍ군 합동 점검에는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 10개 단지는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가운데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 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상태 ▲절개지 등 사면, 옹벽, 석축, 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태풍, 지반침하 등을 대비한 가설울타리, 크레인 등 전도 방지 대책 적정 여부 ▲폭염, 화재, 감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등이다.
도 점검 대상 외의 현장은 시ㆍ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를 통한 사전점검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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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이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0년간 한국의 주택금융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은 세계은행에서 주택금융 분야 고문을 역임한 버틀란드 르노 박사가 맡았으며, 김광욱 HF 정책연구팀장이 `글로벌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 확산, 리스크, 그리고 정책적 도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 교수)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나사렛대 교수) ▲노승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건국대 교수)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한국해양대 교수)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콘퍼런스 행사 동안 `실시간 온라인 시청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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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제 조기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 3인이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불안정한 전ㆍ월세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등으로 누적된 주거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각 후보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이에 발맞춰 본보는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등 3인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재명 후보 "4기 신도시 통한 공공주택 확대… 국가의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ㆍ고령층 맞춤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제4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수도권 내 GTX 등 광역교통망 인접 지역에 새로운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감면, 사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등 노후 도심의 주거지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는 세제 및 임대차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청년 대상 월세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월세세액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 강화도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여기에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은퇴자 친화 도시 조성,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주택 단지 개발, 세종시 행정 중심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만큼 이에 맞는 주거 인프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고령층의 단절 없는 삶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에 갖도록 국가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 "3ㆍ3ㆍ3 청년주택 공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세대 간 균형을 동시에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3ㆍ3ㆍ3 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 시 3년, 첫 자녀 출산 시 3년, 둘째 자녀 출산 시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로, 연간 최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용적률 상향 등을 약속했다.
세제 개편 역시 김 후보 공약의 주요 핵심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비수도권 신규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김 후보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고령층과 자녀 세대가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처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구조를 공공택지의 25%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합청약제`를 도입해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신청 시 특별가점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 정책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Zone) 확대, 1인형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청년 장기 거주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함께 추진해 자라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금이 두려워 집을 못 사고, 못 파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고 민간 중심으로 노후 도시를 신속히 재정비해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동시에 결혼ㆍ출산에 따른 주거 지원을 제도화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준석 후보 "전용면적 59㎡ 공급 확대로 청년 주거 안정… 시장 유연성이 핵심"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 규제 철폐와 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대선후보 중 가장 젊은 세대 정치인인 만큼 청년ㆍ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크기의 집을 수도권과 전국 주요 광역시에 대규모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각종 분쟁과 사업 실패로 이어진 제도를 정리하고, 대신 임대사업자등록제 재도입,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복원 등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무주택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차등적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보유세ㆍ양도세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투기성 거래에만 과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지금의 제도는 재건축을 막기 위한 법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정부가 주택시장을 틀어쥐는 방식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며 "단순히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로 주거 사다리 복원하고 청년이 자산을 축적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이념보다 실현 가능성이 부동산 민심 향방 가를 것"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공약이 서로 다른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고 중지를 모은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단순히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닌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계획과 예산 확보,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조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의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뿐 만 아니라 세제와 금융, 개발과 환경 등 다층적인 요소가 맞물리는 만큼 구조적 접근이 중요하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각 후보가 제시하는 주거 철학과 실행력, 그리고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후보의 집행력과 행정 경험,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조율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고 힘을 실어줄 것인지 부동산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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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5-21 · 뉴스공유일 : 2025-05-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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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래동4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길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효성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141다길 20(문래동4가) 일원 9만40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50가구(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래역, 1ㆍ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래초, 영문초, 양화중, 문래중, 신도림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도림천, 안양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문래동4가 신길철 조합장
"`완벽 입지` 문래동4가, 준공업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
"`용적률 300%→560%` 사업성 대폭 향상… 조합원 부담 최소화하는 시공자 원해"
이달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의 신길철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문래동4가는 근방에 지하철 1ㆍ2호선, 서부간선도로 등이 위치해 교통조건이 뛰어나고 도림천, 안양천 등의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60년 넘는 준공업 정책으로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재개발사업은 지연되며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시는 2013년 우리 구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로써 재개발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2019년 영등포구의 승인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됐으며, 2024년 4월 토지등소유자 80%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조합이 설립됐다. 현재 시공자 선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201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과반수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설립을 위한 2/3 동의서 징구 등 초기의 사업 과정 중 인원ㆍ자금이 현저히 부족해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원주민 80여 명이 지속 협동하며 아낌없는 성금과 봉사를 이어나간 덕분에 조합 설립이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합 설립 이후 지주협의회 측에서는 구ㆍ조합을 상대로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관련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구ㆍ 조합 측이 승소하긴 했지만, 각종 유언비어를 종식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건설 경기 불황 및 공사비 인상 등으로 첫 번째 시공자 선정이 유찰되기도 했는데,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현재 수정안으로 입찰 재공고 중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리 구역을 최상급의 주거ㆍ산업단지로 탈바꿈해줄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제도 개선 방안(이하 준공업지역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까지 진행되며 현재 우리 구역의 사업성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재무적으로 건전하면서 브랜드 파워도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및 산업부지 확보비율 최소화, 준공업지역 개선안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등에 힘입어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성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략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적률을 기존의 300%에서 최대 560%까지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변경을 위해서는 이달 31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이 긍정적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시공자 선정, 신속통합기획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착공에 순차적으로 돌입해 2032년 내로 준공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도시정비사업 과정이 워낙 긴 만큼, 통합 심의 등의 행정 절차에서 소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준공업지역 분양 리스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분양, 준공 후 기업체 관리ㆍ지원, 산업지원시설(control tower) 확충,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다양화 등도 절실하다. 따라서 현행 규정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용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도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진 만큼, 인동거리 기준도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바뀌길 바란다. 아울러 오랜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지질오염 등에 대해 조사ㆍ처리비용 지원이 이뤄질 것을 희망하며, 과다한 준공업지역 지정에 따라 초래된 재산상 불이익 등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로 용도지역 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래동4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사이에 자리한 영등포는 안양천의 경관을 배경으로 `옛 강남 원조`라는 명성에 걸맞게 현재 주변 인프라가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문래동4가 일대는 문래초, 영문초, 양화중, 문래중, 신도림중, 관악고 등 좋은 학군과 함께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ㆍ도림천역 사이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여의도와 목동의 중간지점으로서 국철 지하화 및 GTX 등도 계획돼 있는 만큼, 지리적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낙후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추세라 주변에 다수의 대형 쇼핑몰과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있다. 서울 중심에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으면서도 정책적 한계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었지만,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주거지로 당당히 가치를 인정받아가고 있다. 여기에 준공업 개선사업을 통해 용적률 약 520%를 적용한 지상 49층 아파트 2350가구 전후의 대형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문래동은 향후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금껏 함께 이끌어 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구역은 초기부터 사업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어 사업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사업 방식 선택, 용적률 최대화, 산업비율 최소화, 조합 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남은 단계에서 조합원의 많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ㆍ지지 부탁드린다. 조합장으로서 문래동4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명품 단지로 거듭날 그 날까지 많은 성원 보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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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5-21 · 뉴스공유일 : 2025-05-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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