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ㆍ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에 증가세를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오는 12월 말까지 유지되고 대출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변동형ㆍ혼합형ㆍ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ㆍ80%ㆍ40%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 원~3000만 원(3~5%)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한도는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 원이었던 것이 5억7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줄어든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 원~4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점포겸용ㆍ주거전용)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총 125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78필지(1만9744㎡)와 주거전용 45필지(1만1093㎡) 등 123필지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필지(1293㎡)다. 전체 공급 대상 면적은 3만2130㎡이다.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추첨,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과 근린생활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별 공급가격은 3.3㎡당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1100만 원, 점포겸용은 약 1400만 원이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약 1500만 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6월 16일~18일 3일간이며, 18일 추첨ㆍ개찰 및 당첨자 발표, 그달 25~27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로, 탁월한 입지과 교통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GTX-B 노선(예정),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30분 내 통행이 가능하다. 교육ㆍ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계획돼 있고, 갈매공원ㆍ갈매천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지구 북쪽의 별내신도시, 동쪽의 기존 구리갈매지구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 주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구"라며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미래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ㆍ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지역별 변경 사항으로는 중앙동 지역의 일반상업지역 51만 ㎡(약 16만 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구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구도심 단독(다가구)ㆍ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 ㎡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 지역에서는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상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지상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도시계획시설도 변경된다.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린공원이 신설되고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이 지정된다. 선부동 와동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로 신설한다. 이밖에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ㆍ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근린공원 3개소ㆍ가로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는 최근 5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주간 기준 연속 상승이 6주 이상 이어질 확률은 9%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단기 상승 마무리 또는 탄력 둔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11~12월에 코스피는 S&P500지수와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9주 연속 동반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향후 지수 상승에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지 가늠해볼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8~10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AAA→AA+), 시중금리 상승(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으로 S&P500지수와 코스피가 동반 하락했다. 2023년 11~12월을 보면, 당시 ①S&P500지수(+16%) 주도주에는 반도체(+29%)가 있었고, 코스피 반도체(+18%) 업종도 동반 강세였다. ②미국 경기는 양호했고, 물가 상승 압력(2023년 9월 CPI YoY 3.7%→11월 3.1%)은 약화됐다. ③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4분기 중에는 2024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9%에서 3.9%까지 하락했다. ④달러는 약세(달러인덱스 -5% 하락)였고, 코스피 내 외국인은 6조 원(2023년 6~10월까지 5개월 연속 8조 원 순매도)을 순매수 했다. 당시와 현재의 비슷한 점은 미국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고(2025년 1월 CPI YoY 3.0%→4월 2.3%) 있고, 달러도 약세(달러인덱스 -8% 하락)라는 점이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이어졌던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도는 올해 5월 중 순매수로 전환했다. 관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여부다. 우선 ①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되고 있고, 경기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어 실질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②현재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3%를 밑돌고 있고,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선행지수 -3% 이하에서 결정됐다는 점과 경기선행지수 하락 6개월 후 동행지수 하락 전환을 감안 시 오는 7~8월부터는 미국 실물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하반기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50bp)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전환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PER 중심)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연중 고점 대비 PER 낙폭은 코스피보다 S&P500지수가 큰 편이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 S&P500지수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에서 4.1%까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S&P500지수 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 업종들이기도 하다. 코스피에서는 조선, 반도체, 지주ㅏ방산, 기계, 증권, 필수소비재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최근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연중 고점 대비 현재 PE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366가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890가구) ▲면목역1구역 모아주택(422가구) ▲면목역2구역 모아주택(517가구) 등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1만5142.4㎡를 대상으로 한 모아주택 1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366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92가구에서 273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 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다가,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돼 20년간 방치돼 왔다. 지난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없애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ㆍ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노원구 월계로44가길 78(월계동) 일원 5만1857㎡를 대상으로 한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이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도 어려웠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ㆍ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 우이천 통경축 확보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월계로42길을 기존 9m에서 18m로 넓히고, 6~10m 도로를 신설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지역에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1191.8㎡ 규모의 공원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면목역1구역ㆍ면목역2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중랑구 면목로84나길 17-8(면목동) 일원 1만4000여 ㎡를 대상으로 한 면목역1구역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42가구(임대주택 103가구),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원 약 1만6000㎡를 대상으로 한 면목역2구역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517가구(임대주택 119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임대주택이 1구역 12가구, 2구역 15가구 줄었다. 앞서 시는 2022년 10월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지들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9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인 `고덕온빛채(고덕강일2블록)`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 총 697가구(행복주택 437가구ㆍ국민임대주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00가구 이상 중ㆍ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SH는 고성능 복합 단열 등 패시브 기술, 지열ㆍ태양광 발전 설비 등 액티브 기술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했다. 패시브 기술로 ▲외단열을 적용한 고성능 복합 단열 시스템 ▲로이 삼중 유리 및 기밀 테이프를 전면 적용한 블라인드 결합형 로이 삼중 시스템 창호 ▲옥상 파라펫 열교 차단재 등을 적용해 전용면적 49㎡ 기준 가구당 열 손실을 기존 공동주택 대비 36.8%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액티브 기술로는 ▲단지 내 자연 지반을 활용한 지열 시스템을 통해 냉난방 공급 ▲아파트 벽면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전력 생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단지 내 에너지 소비량ㆍ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BEMS를 운영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SH는 이를 통해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전용면적 39㎡ 기준 가구당 전기ㆍ냉난방 비용을 약 월 34%(약 2만2000원)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상하 SH 사장은 "`고덕온빛채`는 입주민들의 에너지 및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공사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입주 지원 시스템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입주민이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환경공단, 환경재단과 이달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 율현동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고, 환경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식물인 `케나프`를 약 5434㎡ 부지에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나프는 상수리나무보다 10배 높은 탄소 흡수 능력과 옥수수의 6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녔다. 또한 기부금 지원, 자원봉사 인력 참여,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월에는 케나프 수확 행사와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ESG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평택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사업 추진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이다.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수명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민간참여사업 공모에 나선다. LH는 이달 27일까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다.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가구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장수명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한다. 현행 「건축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용이성 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분류된다. LH는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라멘(보ㆍ기둥) 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ㆍ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최초 우수 등급의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만큼 LH는 사업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공모 여건을 개선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결과는 올해 7월 초 발표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기본설계 확정,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은 뒤 연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장수명주택은 건축물 수명을 연장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쉬운 교체ㆍ수선ㆍ유지 관리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 장수명주택 보급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34개 블록 약 3만 가구 수준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블록 1만4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남은 17개 블록 1만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내 공모를 마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적으로 다음 달(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은 확대 및 세분돼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나누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제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 체계가 제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던 기존 법체계를 탈피해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는 도시기능 복합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를 상향하는 도시의 집적화,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의 광역화와 Bottom-up 방식 도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복합용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혁신 방안,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등이다.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은 7만173가구이나 지난 3월 기준 6만892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융복합개발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여제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해, 낙후되고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한 사업지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신속하고 통합된 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노멀한 도시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ㆍ금리 인상 및 세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은 침체기에 놓여있다.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사람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소멸하는 지방도시의 재구조화와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주택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이양제도를 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거의 소멸해 가고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성은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단일하고 평면적으로 활용되던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최근 화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미래세대에 주어질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연담화가 아니다.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는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속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입주를 앞둔 민간 공동주택 2개소를 방문해 공정 및 품질관리 상태를 살피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호원동 소재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와 용현동 소재 `힐스테이트탑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사업 개요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단지 내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이며,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어 방문한 `힐스테이트탑석`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63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공정률 약 91%로, 가구별 마감공사는 대부분 완료하고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며 "준공 일정 내에 계획된 품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기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배수시설과 안전장비를 사전 점검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사업에 따라 공공기여로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일 하남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민관합동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현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전사적 사전 재해예방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ㆍ품질 관리 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 사전 통보 없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장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를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력한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사 주도의 자율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패트롤팀 운영 외에도 ▲최신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 ▲협력 업체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안전패트롤팀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외영)는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9만829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2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구수를 2245가구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변호사도 참여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들이 대ㆍ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준 347개 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신청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제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숙련공과 협업 가능한 건축현장 내부 마감공사 보조로봇, 건설현장 다국적 근로자 통번역 지원 앱 개발, 타워크레인 전용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선정한 10개 기업은 모두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도로선을 따라 자동 주행하며 자동 천공해주는 로봇 `AUTONG`을 개발한 충청은 실증 이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ㆍ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건설 보급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