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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서울시교육청개청 70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시교육청 개청 70주년 기념 ‘서울교육 기록주간’ 개막식이 끝나고 정근식 교육감이 김천홍 부교육감과 함께 영화 ‘1947 보스톤’의 손기정 선수가 받았다는 청동투구에 대해 “이것은 양정학교에서 빌려준 손기정 선수의 청동 투구로 서울교육의 역사속에 양정학교의 역사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3 · 뉴스공유일 : 2026-10-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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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서울시교육청개청 70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시교육청 개청 70주년 기념 ‘서울교육 기록주간’ 개막식에서 좌로부터 이대우 시설본부장, 이상수 정책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이혜진 기조실장, 정덕희 행정국장이 정근식 교육감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3 · 뉴스공유일 : 2026-10-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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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9월 2일 ‘공존의 뜰(이사장 조희연)’의 창립총회를 열고 제2의 ‘교육의붐’ 조성에 시동을 걸었던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서울시교육청개청 70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시교육청 개청 70주년 기념 ‘서울교육 기록주간’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서울교육은 이제 세계에 영감을 주고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으로 가야한다”면서 “우리가 새우고 있는 디지털 AI시대에 새로운 교육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용산고 김진영 교장선생님도 함께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천막수업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세계교육에 영감을 줄 수도 있고 해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저는 해외 교육지원에 길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해외교육지원사업) 옛날에는 학교를 지어 주고 책걸상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디벗’ 이후에 ‘샘’이후에 인터넷만 연결되면 디지털 기반의 교육,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 위에서 똑 같이 서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래서 해외 교육지원의 꿈을 가지고 정 감님과 소통하기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저는 ‘꿈을 키운 서울, 근대학교 140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학교의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학교는 아이들이 오늘을 배우는 곳이면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꿈꾸는 곳”이라면서 “서울교육의 역사는 그 꿈을 지키고 키워온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오래된 교과서와 사진, 기록 한 장 한 장에는 한 시대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며 “낯선 배움의 문을 열었던 근대 학교의 설렘이 있고, 광복 후 우리말로 배움을 다시 시작했던 기쁨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교실을 다시 열었던 간절함이 있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뉜 빽빽한 교실에서도 식지 않았던 배움의 열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실은 좁았지만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넓었다”면서 “배움의 여건은 부족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열어주려는 마음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서울교육을 이루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는 서울교육의 역사이자, 교육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미래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정의했다. 여기에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자랑스러운 성취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배움의 문이 넓어지는 동안에도 그 문턱 앞에서 주저앉았던 아이는 없었는지, 더 높은 성적을 향해 달리는 동안 아이들의 서로 다른 빛깔과 속도를 충분히 존중했는지 함께 돌아보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우리가 이룬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미처 이루지 못한 것까지 정직하게 살필 때 역사는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 역시 서울교육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이 기록 앞에서 감사와 함께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한 시기의 교육정책은 그 시대가 내놓은 답이지만, 다음 시대는 다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면서 “우리가 남긴 성과는 이어지고, 부족했던 점은 고쳐지면서 서울교육이 더 깊고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저는 재임 시절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비전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을 지표로 삼았다”고 회상하고 “정해진 답을 잘 익히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는 아이, 친구를 경쟁자로만 바라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벗으로 만나는 아이,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가꾸는 힘으로 만드는 아이를 꿈꾸었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면 그 꿈도 앞선 세대가 열어놓은 배움의 길 위에서 가능했다”며 “교육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시기의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앞선 이들의 수고 위에 오늘의 노력을 더하고, 그 위에 다음 세대가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가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디벗’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교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고 “한때 부족한 교실을 나누어 쓰던 서울교육은 이제 교실의 벽을 넘어 배움의 길을 넓혀가고 있으며 참으로 큰 변화”라고 단언했다. 여기에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기술이 아이들의 생각을 더 깊게 하는가, 서로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가, 배움에서 뒤처지기 쉬운 아이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가 하는 질문”이라면서 “인공지능이 많은 답을 내놓는 시대일수록, 학교는 좋은 질문을 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3 · 뉴스공유일 : 2026-10-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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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서울시교육청개청 70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시교육청 개청 70주년 기념 ‘서울교육 기록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서울 교육의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조망하고 1969년 서울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를 개인적 경험과 함께 언급하며 “한국교육과 서울교육이 시간 차를 두고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된 낡은 책상, 교과서, 사진 등에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꾼 아이들의 눈빛과 교사들의 헌신이 담겨 있으며 단순한 기록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140년전 근대 공립학교로 교동학교와 한성사범학교가 출범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40년의 이야기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민이 써내려간 유구한 역사”라면서 “우리 근대 학교 들은 배움을 넘어서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근대화의 길을 밝힌 희망의 무대였다”고 말하고 “이 배움의 열정이 6·25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이 같은 열정 만큼은 꺼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발전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3 · 뉴스공유일 : 2026-10-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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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개청 70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시교육청 개청 70주년 기념 ‘서울교육 기록주간’ 개막식에 앞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전시된 ‘디벗’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디벗’은 ‘Digital+벗’의 줄임말로 ‘스마트기기는 나의 디지털 학습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조 전 교육감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교육정책 중의 하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3 · 뉴스공유일 : 2026-10-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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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12일 오전 본청 강당에서 권순기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권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책임교육·상생교육·미래교육’ 추진 방향과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 100일 동안 학교와 지역 현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왔다. 이후로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학교와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책임교육: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첫 번째 정책방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키고 학생의 학력을 책임지는 ‘책임교육’이다. 경남교육청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원칙 아래 교권 보호에 나선다.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전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48시간 이내에 초기 개입하고, 민원 응대부터 법률 상담, 소송, 피해교원 회복까지 돕는 ‘교권보호 118,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학력 점프 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2학기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 21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앞으로 70명까지 확대하고, 문해력·수리력 보충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방학 중에는 수학·과학 100시간 몰입 캠프는 120개교로 확대하고, 영어 캠프는 2027년 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경남형 스터디카페’는 올해 하반기 통영과 고성의 학교 밖 학습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와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유아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3~4세 무상교육비를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 학생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 클러스터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조성하고 경남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도 추진한다. 상생교육: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두 번째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교육’이다. 경남교육청은 돌봄을 원하는 학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돌봄·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출결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어디 Go?’ 앱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아침 간편식 지원’은 현재 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운영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통학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100원 등하교 버스’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통학 취약 지역에는 ‘에듀라인 직행 통학버스’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 학부모 대학’을 운영하고 이주배경가정을 위한 ‘다문화 학부모 학교’를 신설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교육의 연계도 강화한다.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방산, 피지컬인공지능(AI), 에너지, 조선해양,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고교·대학·기업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 또 2학기부터 특성화고 3곳을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를 지역 주민의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미래교육: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세 번째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다. 독서와 토론을 바탕으로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는 수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의 성취를 정확히 확인하고 끌어올리는 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기존 ‘아이톡톡’은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모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수업 꾸러미’를 제공한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총비용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검토해 ‘구독형 맞춤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장 교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전략추진위원회(가칭)’도 구성해, 인공지능 교육정책의 도입부터 실행까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경남과학고등학교의 영재학교 전환과 양산과학고등학교, 사천우주항공영재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재정 혁신:교육청은 효율적으로, 학교 지원은 두텁게 경남교육청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혁신에 나선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직속·소속기관 52곳의 운영비와 높은 인건비 비중, 이미 협약을 맺었거나 착공·설립이 예정된 19개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도 앞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직속·소속기관의 기능과 운영을 점검해 학교 지원에 꼭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고 비슷하거나 겹치는 업무는 통합·조정할 방침이다. 학교 지원 효과가 낮은 사업은 개선하거나 정비하고, 신설 예정 기관과 대규모 사업도 교육적 필요성과 재정 여력, 기존 계약과 법적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 시기를 조정한다. 새로운 사업은 필요한 재원과 지속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시범 운영으로 효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한다는 방향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난 100일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남교육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의 일상에서 그 변화를 실천할 때”라면서 “교실에서 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방과 후 스터디카페에서 꿈을 키우기까지 경남교육이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을 바로 세우고 학력과 인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 공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A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2 · 뉴스공유일 : 2026-10-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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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일로유치원(원장 손미향) 5세 유아들이 무안행복초등학교 5학년 형님들과 짝꿍이 되어 초등학교 곳곳을 탐방하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유·초이음 스탬프투어’에 참여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유아들이 초등학교의 다양한 공간과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초등학생 형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초등학교에 대한 친숙함과 긍정적인 기대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5세반과 무안행복초 5학년 반이 짝꿍이 되어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아들은 형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찰을 꾸미며 서로를 알아간 뒤 형님의 손을 잡고 급식실, 시청각실, 도서관, 보건실, 운동장, 중정 등 학교 곳곳을 둘러봤다. 각 장소에서는 ‘다른 그림 찾기’, ‘서로의 체온 재기’, ‘콩주머니 주고받기’, ‘초등학교에서 기대되는 것 적기’ 등 다양한 미션을 함께 해결했다. 활동 과정에서 5학년 학생들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유아들이 햇빛에 눈부셔하자 한 형님이 스탬프투어 북을 들어 동생의 얼굴에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가려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형님들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활동을 안내하고 이동할 때 손을 잡아주는 등 동생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챙겼다. 5학년 학생 중 일부는 스탬프투어 스태프로 참여해 행사 요원 역할도 맡았다. 각 미션 장소에서 유아들에게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스탬프투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유아들의 안전을 살피는 등 행사 운영을 도왔다. 어린 동생을 배려하고 행사를 책임감 있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에게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 유아들은 형님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초등학교를 한층 친근하게 느끼게 됐다. 특히 자신을 귀여워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형님들의 모습을 통해 초등학교에 대한 따뜻한 인상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현재의 5학년 형님들이 6학년이 되어 자신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었다. 활동에 참여한 담당 교사는 “5학년 형님들이 유아들을 귀여워하면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특히 햇빛에 눈부셔하는 동생을 위해 스탬프투어 북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모습에서 형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미향 원장은 “5학년 형님들이 어린 동생들과 함께하며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면서 “유아들도 형님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초등학교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지금의 형님들이 6학년이 되어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유·초이음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2 · 뉴스공유일 : 2026-10-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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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교사노동조합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으며 이는 제2의 촛불집회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지 말고, 강원의 산간·농산어촌·접경지역과 작은 학교를 지킬 재정을 보장하라 △정부는 유·초·중등교육 재원의 기금 이전과 교육청에 대한 부담 전가를 중단하고, 각 교육영역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의 근거와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 교육재정 사수 요구를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강원의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원과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노동·농민·시민사회가 함께 요구한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교육 투자를 내세우지만, 유·초·중등교육의 법정재원을 줄여 다른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돌봄, 마음건강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책임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학교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강원에는 넓은 지역에 산간·농산어촌·접경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흩어져 있다”고 전하고 “학생이 적어도 통학버스와 급식, 냉난방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재정 축소는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지역을 살리겠다면 학교를 지키는 데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을 심화시키고, 급식·돌봄을 비롯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학교의 책무는 늘리면서 이를 감당할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과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역교육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개편안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게 응답하라. 강원도당은 강원 교육현장의 요구를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하고, 교육재정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강원의 작은 학교와 지역교육을 지키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교육노조협의회, 강원교육연구소,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춘천YMCA, 평등교육실천을위한강원학부모회 등이 함께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2 · 뉴스공유일 : 2026-10-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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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 지역의 주요 교육·시민·노동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 경기긴급행동(경기긴급행동)’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민 경기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식비를 줄이면서 밥은 똑같이 먹으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교육재정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필수 예산이므로 정부의 개편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철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교육공무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기만적인 교부금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교부금이 약 7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170만 경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연말 예산 심의의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낭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다른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 과밀학급과 신설학교 수요가 가장 높은 경기도의 현실을 무시한 채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최진선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교육재정 축소는 급식실 환기·인력 충원·교육복지 등 현장 여건 개선을 가로막게될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을 확대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보편적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국세 20.79% 연동제 유지 및 개편 중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는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2조 5천억 원 구조조정 근거 공개 : 산정 기간과 근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연도별 비교추계, 기금 이전 규모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고지원 삭감 및 재정부담 전가 중단 :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사업의 국고지원 삭감으로 시・도교육청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를 철회하라 △교육자치 보장 및 원점 재검토 :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전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기긴급행동은 기자회견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향후 전국적인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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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8월 21일,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가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한 것에 대해 전운마저이 감돌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본지에서는 “교육재정 개편의 재난(災難)! 교육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으로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되며 또 그렇게 해야 교육재정의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지난 9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가 열렸으며 범시민사회운동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관련기사).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정근식 회장 (관련기사), 도성훈 교육감(관련기사), 안민석 교육감(관련기사), 이병도 교육감(관련기사), 조용식 교육감(관련기사) 등이 ‘아동복지법 즉각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위해 함께하면서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알렸다. 이 집회에는 전국 2만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교육재정 개편의 재난(災難)’은 교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교육재정의 개악(改惡)’으로 명명하며 교육재정 개편의 반대의 목소리로 확산됐다. 12일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를 시작으로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다. 또 같은날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 경기긴급행동(경기긴급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제출한 교부금 개편안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탈을 쓴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면서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전판이었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허물어 32조 5천억 원의 재정을 감축하고, 국고사업 예산 삭감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며 재정을 중앙 기금으로 이전하려는 교육자치의 후퇴”라고 규정하고 “다른 교육 분야의 재정 확충은 초·중등 재원을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별도 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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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좌로부터 안민석 경기도, 조용식 울산광역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이병도 충청남도, 정근식 서울특별교육감이 ‘아동복지법 즉각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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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조용식 울산광역시, 안민석 경기도,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이 ‘아동복지법 즉각개정’을 위해 파도타기 응원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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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학부모도 선생님도 행복한 교육세상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여러분의 말씀도 들었고, 세상의 아픔도 들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나왔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은 할 일이 참 많지만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꼭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다고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다”며 “딸아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던 날부터 ‘저 선생님이 우리 딸 괴롭히진 않나?’라고 엄마로서 감시도했었다”고 회상하고 “감시가 스무스하게 먹히기 위해 명예교사도 했는데 선생님은 너무 잘 가르켜주셨다”고 전했다. 또한 “명예교사로 우리딸 잘 가르키나 보려다가 감동한 학부모가 됐다”고 말하고 “그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하필 우리 딸이 할머니 선생님에게 걸렸지?’하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런대 너무 잘 가르켜준 선생님에게 지금도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힘들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선생님에게 항의하려고 갔는데 이야기나누고 보니 제 아이가 바뀌는 것이 맞았다”고 전하고 “그래서 제 아이가 바뀌었고 저는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선생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해드겠다”고 강조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대로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칭찬만해 달라”며 “아이는 선생님의 칭찬을 먹고 너무 잘 큰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 의원은 “요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데도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한 학부모가 고소만해도 선생님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로 전권 송치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법사위법”이라면서 “법사위원장이 고치자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히고 “백승아 의원, 교원단체들과 회의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에 학부모가 선생님 뒷 얘기만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열심히 가르키는데 교육청을 넘어서 경찰서까지 가면 어느 누가 버티겠느냐”고 교사들의 공감을 이끌고 “여러분들 강해져야 하며 저는 무고한 헛 고발을 받아도 강해지고 있고 선생님들이 그에 시달리지 않게 무고성 고발은 학교에서 끝날 수 있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꼭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원장이 한다고 다되겠느냐”면서도 “오늘처럼 외쳐주시고 법사위원들에게 그 뜻을 전해주달라”고 당부하고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도 선생님도 행복한 교육세상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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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27 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먹통 사태 당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원서접수 마감 시간대에 접수가 집중될 것을 예측하고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에 대비를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울 광진을)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1시 13분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에 ‘공통원서 일일 연계 현황 공유 및 마감 대응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교협은 해당 이메일에서 “현재 접수 마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원서접수 및 연계 건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 회원가입 및 공통원서 작성 건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적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에 비해 마감 시간대에는 원서접수 및 연계 건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대교협이 마감시간대 집중을 예상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측의 시스템 관리와 사전 대응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철저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새웠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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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실에 따르면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외면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세 기관은 ‘장애인 우대’를 내걸고 243명을 뽑았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4년 연속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채 부담금 93억원으로 미달분을 대신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4년 내내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유관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무가 있는 17개 기관 중 8곳(47%)이 2025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1년 전 6곳 보다 2곳 늘었다. 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7.33%)이 가장 높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5.2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4.6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1.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1.45%), 유네스코한국위원회(1.50%)였다. 17개 기관 합산 고용률은 3.12%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3.8%)에 못 미친다.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이후 채용에서 장애인 가점 등 '우대'를 내걸었다. 1만 1,642명이 지원해 243명이 합격했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공제회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점으로 줬지만 채용된 82명 중 장애인은 없었고, 국평원에서는 장애인 지원 19건이 모두 불합격했다. 반면 정규직 자리를 장애인 몫으로 따로 뗀 제한경쟁에는 29명 모집에 553명이 지원(19.1 대 1)해 25명이 채용됐다. 가점만으로는 장애인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한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4년 연속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해마다 122~158명이 모자랐고, 그만큼을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 7,027만원으로 대신했다. 17개 기관에 4년간 부과된 부담금 101억 104만원의 92.8%다.  2025년만 보면 미달 154명에 부담금 21억 4,856만원으로, 미달 1명당 연 1,395만원꼴이다. 대교협(1억 6,246만원)과 교육시설안전원(1억 2,104만원)도 4년 내내 부담금을 냈다. 특히 대교협은 2024년 1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도 관리·운영한다. 그러나 센터 지정 이후인 2024년·2025년에도 고용률은 1.4%대에 머물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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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청이 돈이 너무 많아서 방만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테블릿 피시 안겨주고 학생들에게 교복비 나눠주고 수학여행비 나눠줬다고 교육재정 깍아야 한다것은 말이 않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들 지난 코로나 시기에 학교도 오지 못하는 학생 한명 한명을 온라인으로 챙기며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고 집회 참여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바로 이자리에 계신 우리 동지들 전국의 40만 교원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육을 이끌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라고 잘라 말하고 “그렇지 않냐”고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청은 돈이 많은 곳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면서 “교육재정 깍아서는 않되고 국가가 교육복지로 나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않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보라”며 “우리 젊고 꿈을 키워야할 학생들이 그 학생들 마저 아스팔트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힘차게 싸워서 교육재정 악화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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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작년 8월 31일 천안교육장을 마치면서 교직의 문을 나갈 때까지 인생의 거의 60여년을 교육현장에 있었다”고 서두를 열고 “부끄럽다”며 “선생님이 철학과 소진을 따라서 아이들을 마음 것 가르칠 수 없는 사회 그런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저도 많은 나쁜 짖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동지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서 “근 60여년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다”고 덧붙이고 “교육을 바꾸자 이것 저것을 바꿔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소신 것 가르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쳐왔지만 그리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법계정에 힘써주실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치겠다”고 밝히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교육청이 하고 있는 말 한마디 공문에 써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저 역시 경험으로 느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제가 2030년 6월 30일까지 충남교육감으로 있는 동안까지라도 적어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 선생님들편에 서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보듭는 공문한장, 사업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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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국가대표(국대)교육감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 시켰다. 안 교육감은 먼저 “저는 오늘 이 집회를 독려하는 교육감 명의의, 교육감 이름으로 경기도 선생님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서두를 열고 경기도에서온 교사들에게 “출석확인 부터 하겠다”면서 “경기도 선생님들은 환호 질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반은 경기도에서 온 것 같다”고 분위기를 돋우고 “저는 취임직후 교권보호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있다”며 “또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교육감이 직접하면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상에 서 계신 교육감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감이 교사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교사들을 지키겠느냐”면서도 “그런대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청의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국회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묻지 않아야하지 않겠냐”고 교사들의 동의를 끌어 올렸다. 아울러 “함부로 선생을 고발하는 무고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경찰이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먼저 물어서 입건을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4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다시한번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교사 정치권 보장하라”면서 “경기도교육감과 경기교육가족들은 끝까지 선생님들을 지키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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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한발앞서 지난 7일 오전에는 여의도에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안정화와 인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입법·예산 과제를 긴밀히 논의했었고 본지에서는 “교육재정 수호의 최전방으로 나선 도성훈 교육감(관련기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 다시 9일 도 교육감은 “제가 옛날에 이런자리에 숫하게 앉아 있었는데 교육감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앉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6·3지방선거에 제가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니 시민들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권리를 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를 바란다 등의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온 말이었다”고 회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교육국가였기 때문이었다”며 “우리 부모님들께서 못먹고 못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좋은 교육을 해야되겠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를 교육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를 지나고 AI시대에 우리 삶에 영향을 엄청난 변화시키는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교육이고 그 중심에 교육이 노여있다”면서 “그 교육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또 다시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인데 우리는 자꾸 잊어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우회적으로 짚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당한 지도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입을 다물게하고 지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2024년 1월 1일 부터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부 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난 2년 반을 운영해 왔으며 이제 사안이 발생하고나면 행정적인 과정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마음것 이야기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바침 되지 않으면 지금의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로 나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마음으로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천교육청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0 · 뉴스공유일 : 2026-10-1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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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재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던(관련기사) 정근식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불소통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2만여 교원들에게 알렸다. 정 회장은 먼저 “휴일에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국회 앞으로 나오신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다”면서 “오늘 여러 요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지만, 그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하고,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저 역시 그 뜻에 함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등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훈육이 아동학대로 몰리는 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모호한 규정이 교사를 공격하고 교육현장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당한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조직개편을 통해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관련 예산·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이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지난 5월 15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 정책을 공동 발표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우리 교육의 민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지키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기반”이라면서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지원, AI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까지,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함께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저 역시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으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무겁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10-10 · 뉴스공유일 : 2026-10-1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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