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행정통합 및 관련 법안 발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이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위원장 신혜은)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11일 밝혔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제89조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가 영양교사 공동배치와 급식 위탁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의 영역에서 행정 관리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급식 안전을 약화시키고 교육 주체의 책임과 전문성을 흔드는 결정이며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생활 교육·건강 교육·생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영양교사는 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 교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특별법안 제89조는 학교급식을 관리 효율화와 인력 감축, 위탁 확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은 급식을 행정 사무나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교육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제89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이 명시한 ‘학교마다 영양교사 배치’ 원칙과 충돌한다”며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장은 급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동관리 방식을 줄여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조항은 다시 행정 편의와 인력 감축 논리를 앞세워 학교급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양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급식 운영과 교육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러 학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지도와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급식 교육의 형식화와 영양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위탁 범위를 조례에 맡기고 있으며 교육의 최소 기준은 법률로 보장돼야 하고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급식 위탁 확대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활동과 분리해 외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학교급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배움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행정통합과 제도 특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교육주체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를 앞세운 채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낼 위험을 보여 주며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영양교사 1학교 1배치 원칙을 유지할 것 △학교급식 위탁 확대와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일, 2026년 들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 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109차 교권옹호위에서 다뤄진 안건 89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총 26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의 형태가 두드러졌다.  한국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례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함.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중학교 학생이 상담 중 위협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상담시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 8백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입증됐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및 무고죄 적용 엄격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1975년 도입이래 50년 넘게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한다. 교권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은 물론,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하는 등 국내 교원단체 중 가장 독보적이고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0일, 청주 꿈나무어린이집을 방문해 충북 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유아활동 자원봉사자 지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몸근육 마음근육 키우기 사업 ▲어-초 이음교육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나도 예술가’문화예술‧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 교육감은 청주 꿈나래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환경을 돌아보고 영유아 보육활동을 참관했으며 원아들과 함께 보육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교육감은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이들 곁을 매일 지키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어떤 제도보다 큰 힘을 지닌다”며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올해 종합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 종합 청렴도 평가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청렴한 울산교육 실현에 나선다. 울산교육청은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위해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 근절과 신뢰도 제고, 청렴 의식 함양, 청렴 문화 확산과 생활화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모두 21개의 청렴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감 주관의 청렴 대책 추진 회의를 연중 운영하고,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분기별 핵심 과제로는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 대상별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조직 내 구조적·문화적 관행 개선 등을 선정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힘쓴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인사, 급식, 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와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 연수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10일 대강당에서 전 학교장과 행정실장, 기관 관리자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2등급과 청렴 체감도 1등급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안내하며 전 구성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청렴 정책과 감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감사 결과와 감사 사례 공개, 부패 취약 시기 청렴 위반 주의보 발령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천이 뒷받침될 때 신뢰로 이어진다”며 “취약한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0일 서구청과 협력해 경운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학교복합시설인 ‘내당도서관’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있으며 강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 달성군과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북구청과는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를 학교복합시설로 추진 중에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광명 진성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미달 사태와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는 반복된 무능 행정이 무책임과 불통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즉각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호봉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를 명백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교육청은 단순 수요 예측마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전하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은 학생 수 변화와 평준화 정책에 따른 배정 인원 조정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이후 행정 절차의 변경과 번복으로 추가 피해자를 늘리고 현장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고 말하고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꾸준히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원 자격과 사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채용된 교사들의 경력을 절반으로 삭감한 결정은 교육청 스스로 기존 행정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무능 행정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 대표들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미루는 태도는 무책임과 불통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원+사서’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야 한다”며 “‘무자격자’라는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학교도서관을 지키며 독서 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교육청 수장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고 짚고 “전화를 끊고, 면담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는 경기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이 확인됐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번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고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안전망인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 및 전달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 강성완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위기 가정 및 결식 아동 지원 ▲긴급 재난 지원 ▲꿈 지원 및 여아 지원 사업 ▲심리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또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는 이날 지원금 2억 2,656만 원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지원금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에 투입해 도내 교육 취약 학생들을 돕는 데 소중히 쓸 계획이다.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위기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취약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굿네이버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 7일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로봇 시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중심의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2026년에 본격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 확대와 학교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관·학 협력 기반의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해 직업계고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신입생 미충원 학교에서 충원율 150%를 달성하는 등 도내 직업계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대표적 성공사례인 의정부공업고의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는 ‘학교가 곧 건설 현장이자 기업이 되는’ 방식으로 실제 현장 수준의 실습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과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기업협약형 ▲첨단 기술 집약형 ▲인공지능(AI) 융합형 ▲지속가능경영(ESG) 융합형 ▲창업 연계형 등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50개 지원단을 가동해 학교별 운영을 지원하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확산되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핵심 교육 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3시에 서남신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대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장보기 행사는 대형 마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방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년 명절마다 시행하고 있다.  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서남신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력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선생님 혼자 지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특히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25.7.14.)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이러한 협력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학교가 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준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함께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지원의 변화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통합지원 구조의 운영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시범운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도학교와 동행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한다. 특히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인천시 서구청과 협력해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구(區)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3월˹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정상환)’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낸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시했다. 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점 공약사업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등이 차질 없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이 5월 14일~15일까지 이뤄진다. 또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며 본선거일 투표일은 6월 3일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4월말이나 5월초에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희연 전 교육감의 경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유세장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풍문이 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의 경우 조 전교육감과는 다르게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3일 열린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영원한 교육자 서영교”라고 자처 했고 7일 열린,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을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또 지난해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고 질타했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지원사격 한 것을 찾아보면 부지기수다. 다시 말해 6월 3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서 의원과 정 교육감이 같은 공약으로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것이다. 한편 현재의 교육감들 중 재선을 노리는 교육감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북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육감(2선도전) 등이며 이들 역시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역설하고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번 저서에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교육 가족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정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보낸 479일에 대한 소회와 현장에서 느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학생의 꿈, 선생님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저서는 특히 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온 정근식 ‘교수’의 삶을 교육행정가의 자질 함양과 경험 축적의 관점으로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여정이 ‘교육감’으로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모색, 비전 제시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여러 분야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업적을 축적해 온 연구자로서 경험과 지혜를 ‘정근식, 교육감의 길’에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유능하게 대처할 다음 세대 서울시민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퇴임으로 빚어진 서울교육의 위기와 퇴행을 막고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24년 10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15 역사 퇴행 발언’과 ‘12·3 불법계엄’의 엄혹한 시기에서 서울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수호하는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의 진행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전 초대 인권대사) “조금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다 알더라”라고 회상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조금밖에(교육감을) 하지 않았으니 더 하시고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