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5월 7일, 당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통해 “1년 6개월은 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160개의 학교를 방문했고 3천명이 넘는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하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농촌유학은 정말 잘 물려주신 것 같다”고 말했었다. 정 교육감은 29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에서 있는 삼생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 관내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의 운동장은 흑팀과 백팀의 힘찬 함성과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으로 가득 넘쳐났다.  매산초가 29일 전교생이 함께하는 ‘2026 매산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흑백대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대회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각종 경기에 참여했다. 자신의 팀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힘찬 응원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이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경기는 계주였다. 흑팀과 백팀 대표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자 운동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힘차게 뛰어나가자 양 팀의 응원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바통이 한 명 한 명에게 전달될 때마다 학생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으며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큰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날의 진정한 승자는 어느 한 팀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경기 결과에 기뻐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상대 팀의 멋진 경기에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친구가 넘어지면 함께 걱정하고, 경기가 끝난 뒤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한 5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같은 팀이 되어 서로 응원하고 힘을 모으니 평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며 “이기고 지는 것보다 모두 함께 뛰고 웃으며 체육대회를 즐긴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미경 교장은 “오늘 흑백대국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열정만큼이나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다”면서 “경쟁 속에서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시작된 이날의 체육대회는 치열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웃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흑과 백은 달랐지만, 함께 뛰고 즐기는 순간 매산초 학생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조영국)는 28일 오전 11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2023 단체교섭 제3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2024년 10월 28일 교섭이 중단된 뒤 23개월 만에 협력의 모드로 들어갔다. 이번 본교섭은 지난 7월 27일 양측이 체결한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에 따라 단체교섭 재개와 기존 잠정합의안 존중을 확인하고, 교섭 요구안의 재검토·회신, 제9차 교섭소위원회와 후속 교섭 일정 등 앞으로의 절차에 합의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신뢰이며,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에 두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국 지부장은 “오늘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잇는 자리이자, 서로를 교섭의 상대방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복원하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밝히고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동시에 필요한 견제와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도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요청했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교섭 재개와 함께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도 중요하다. 강원지부는 주요 단체협약 사항이 각 기관과 학교에 충분히 안내되고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의 이첩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교섭에서도 학교 현장의 요구가 교원의 근무조건과 교육활동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제3차 본교섭위원회에서 △단체교섭 재개 △기존 잠정합의안 존중 △단체교섭 요구안 재검토 및 회신 △제9차 교섭소위원회 및 후속 교섭 일정 등 향후 단체교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합의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고 서두를 열고 “평소에 노동자-사용자로 각을 세우기도 하던 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이신 정근식 서울교육감님과 한 자리에 서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학교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노-사가 어디 있겠으며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세기 동안 공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교부금 제도를 손보면서, 정부는 통상 3~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짧게 줄여 처리해 버렸다”고 비난하고 “지난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역시 소통 없는 졸속 추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정부 개정안의 기본 산식은 ‘주민등록상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아, 2026년 기준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5만 8,562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통계에서 지워버린다거나, 정부 안을 지지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조차 하한선의 기준인 75조 6,901억 8,400만원의 근거를 알지 못하는 등 여러 구멍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감, 그리고 교육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의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노동자의 임금을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자 예산 삭감의 1순위 타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짚고 “그러나 이는 교육 현장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경찰청의 인건비 비중이 70%, 법무부가 60%에 달하듯, 교육 분야 역시 사람이 투입돼야 비로소 작동하는 대인 서비스 분야”라면서 “국어 수업을 위해 국어교사가 필요하듯,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학교 행정업무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고 “학교 노동자의 인건비는 깎아야 할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공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성 경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날 학교는 단순히 교과 수업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며 학교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상담 등 아이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보편적 교육복지 시스템의 중심축”이라며 “초등학교 늘봄교실 참여율은 2021년 35.3%에서 2025년 52.2%로 크게 뛰었고,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초등 늘봄학교 만족도는 87.6%, 학교급식 전반 만족도는 82.2%로 중·고교 수업 만족도(53.3%)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 뒤편에서, 현장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으로 쓰러져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학교 급식실의 위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2026년 5월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의 평균 결원률은 3%에 달하며, 서울 10.22%, 세종 8.33%, 제주 5.17% 등 일부 지역은 10% 내외의 심각한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신규채용 미달률은 27%에 달했다”면서 “2024년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데 조리실무사 정원 9명 중 7명이 퇴사해 단 2명이 급식을 조리하다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적정 배치기준 수립이 의무화됐고 저희 교육공무직본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 423명의 급식 인력이 추가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을 확충해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말하고 “특수교육 현장 역시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면 이를 지원할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인력은 2022년 8,893명에서 2025년 9,814명에 그쳤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원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는 2022년 11.66명에서 2025년 12.3명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4.15명에서 4.47명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밀한 밀착 지원이 필수적인 특수교육 현장에서 지원인력 한 명이 열 두 명 이상의 장애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두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려면, 오히려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앞서 언급한 인력 확충과 노동강도 완화는 커녕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가능성조차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교육감님 뿐 아니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 한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하고 우리 아이/국민들/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해 이 투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환경, 그리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한국에서 반도체 석유가 터지면서, 초과세수가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면서 “최근 교수, 연구자들이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면 ‘K민주주의’로 독재정권을 두 번이나 탄핵한 한국의 연구진들에게 부러움과 찬사가 쏟아져서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인재들, 영웅들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공교육이 수십년간 쌓아올린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로 몸살을 앓던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반도체 초과세수가 불평등과 갈등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높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더 큰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복지제도를 확대했다”며 “지난 30년간 무상급식과 공적 돌봄, 상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유·초·중·고를 거쳐간 수천만명의 학생들이 교육복지 제도의 지원 속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뜯어 고치고, 2027년부터 교육재정에서 32.5조원을 빼앗간다면 교육복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면서 “내년 교육재정은 올 해 본 예산 대비 20조원 삭감, 추경 예산을 합치면 32.5조원이 삭감된다”고 덧붙이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이 3.9%라는데, 내년 교육예산은 3.2%인상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도 집단임금교섭 시즌에 돌입했으며 정부와 재정당국은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도 세워두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교육재정 개편을 하려는 것이냐”고 따지고 “32.5조원은 천문학적 금액이며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에 투자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 출발선을 최대한 동일하게 만드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상담, 복지 등 양질의 사회임금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교육재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IMF이후 30년간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극복한 오늘 날의 교육복지 제도는 폐암과 근골격계, 업무폭탄, 신분 차별로 고통받은 수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희 대부분은 노동자이면서 학생들의 학부모, 보호자들이기에 희생을 보람으로 알고 일해왔으나 한계선에 다다랐다”면서 “학교급식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서울을 비롯해 신규채용율 감소, 결원율 증가로 무상급식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국회는 올 해 1월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실 인력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법으로 명령했다”고 상기시키고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산재와 결원율을 방어하고 무상급식을 지키려면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명의 조리실무사라도 배치하려면, 최소 약 3,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식, 청소 등 방학중에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10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제주에 이어, 울산 강원이 상시전일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 안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예산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시전일제를 추진하는 조용식 울산교육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들이 396명으로 역대 최고”라면서 “2020년~2024년 지난 5년간 초등학생을 포함해 유명을 달리한 초·중·고 학생들이 1,218명이며 학교가 존재하는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상담과 복지 전문가들이 각각 1교 1명 이상씩 2명씩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위기 학생에 개입하고 기초수급가정 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교육복지사는 2025년 기준으로 2,059명으로 배치율은 20%도 안된다”고 설명하고 “학교의 역할은 더 커졌는데 예산당국이 인력확충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필수예산을 억압한 기획예산처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독단적으로 졸속적으로 교육예산 32.5조원을 삭감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출산율 반등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AI 불평등과 갈등의 가속화 시대에 학생 학부모들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면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연구 보고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을 보면, 경제력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소득 상위 30% 집단의 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상승한 반면, 하위 30% 집단은 하락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출산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 시기 KDI에서) 방과후 돌봄이 학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조사가 나온 것을 비추어볼 때, 방과후 돌봄의 완전한 무상교육이라는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학교는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 사회의 불평등과 약육강식의 질서를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그러나 드라마 참교육에서 보듯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출발선이 최대한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악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며 “충남대 정세은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성장중심주의로 치우친다고 비판하였고,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상기시켰다.  민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계, 전문가들과 공론화기구를 꾸려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 설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편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개정교부금 개편안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2025년 5,17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명목 GDP는 2,20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가 줄어든다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국민 1인당 투입되는 국가재정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독 교육재정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재정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유·초·중고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 현재의 학생들을 배제한다는 논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교육재정에 보전규정이 있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은 실질적인 삭감”이라고 규정하고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자는 2020년 290명에서 2025년 385명으로 5년 새 약 33%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원의 민간 기업 대비 보수 기준액은 2020년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약 90%대에서 2025년까지 83%~84%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떠나고 있는데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없이 언제까지 교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학생 수는 14.6%가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단 0.2% 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학교가 골고루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 소멸 문제와 대도시·신도시 중심의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증가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급 수가 학교 수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학교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까지 허공만 가리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며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지난 10년간 약 40%(1,055개교) 증가하여, 현재 전체 학교의 31.3%(3,720개교)에 해당하며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학교 문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소규모학교 문제를 방치하면 젊은 세대의 유출과 외부 유입 감소를 초래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내다보고 “교육법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었다고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따지고 “전국 중학교 교실 3개 중 1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며 전체 중학교 학급의 절반 이상이 과밀한 시군구는 32곳에 달했고, 경기 과천·화성·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은 그 비율이 70%를 넘어섰다”고 덧붙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 중 절반 이상이 과밀한 시군구는 총 27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개발 업자에게 맡겨놔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냐”며 “당장 과밀학급에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고 지적하고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210,838명으로 전년 대비 8,630명(4.3%↑) 증가했으며 2025학년도 학업중단율은 초·중·고 전체 1.1%, 초 0.7%, 중 0.7%, 고 2.1%으로 전체 53,617명”이라고 설명하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735명으로, 전년보다 5,125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정서적 위기 위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6만 8,921명(4.2%)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전국 1만 2,167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곳으로 배치율이 42.5%에 불과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교육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현실을 모르는 재정당국의 무리한 재정 압박에 굴복하게 되면 학교 현장이 무너진다”면서 “우리는 학교현장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안정적 교육재정 구조를 사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의료, 교통, 연금 등 사회 곳곳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활동을 해왔다”면서 “학교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책임의 보루”라고 규정하고 “그런데 최근 정부의 법 개정 시도는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공교육과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본질적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위험한 신호”라며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지방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깎아야 한다는 주장은 학교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한 경제 논리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지금의 한국 사회 발전을 이루어온 것은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이 흔히 하시던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으니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는 말씀이 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고 말하고 “이제는 학교가 공부를 넘어 급식, 돌봄, 상담 등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공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과 도박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갈수록 국민의 안전과 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법원에서는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이런 국가 책임의 흐름에 역행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의 중앙정부 집중성을 높여서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조소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 절감’이라는 핑계로 각종 국가 책임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가 매우 많았다”며 “지방교육재정 역시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인구 감소 시기일수록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동·청소년 복지를 강화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독일은 학교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출생률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핀란드 역시 초등학교가 줄었음에도 추경 예산을 투입해 소외 계층 학습 지원 등을 확대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공교육과 교육복지의 공공성은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기본권 없이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급식실의 결원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교육복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무너지면, 학교의 공공성 역시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단 5일간의 입법예고와 형식적 공청회로 추진된 이번 졸속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50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를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는 24만 조합원 나아가 전국민과 함께 국회 앞 천막농성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다”며 “불평등을 줄이고, 공공성을 넓히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되리라 믿었다”면서도 “그런데 2027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보면서 그 기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호황으로 세금이 크게 더 걷히는데, 그 돈은 AI와 첨단산업으로 먼저 가고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백조 원대 기금으로 쌓인다”면서 “내년 총지출은 12.8% 늘어나는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친다”고 전하고 “앞으로 5년 재정계획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온 것”이라고 전하고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몸으로 겪어 왔다”며 “확장재정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과 공공에 대한 투자에서는 과거 정부의 보수적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부금 개편은 이런 기조가 명백하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우리 서비스노동자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낼 여유도, 일찍 퇴근해 아이를 챙길 여유도 넉넉지 않다”면서 “이런 가정에서 학교 급식 한 끼와 방과후 돌봄교실은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의 공교육과 돌봄은 아직 일하는 부모의 시간표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도 팍팍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급식실은 인력이 모자라 노동자들이 골병을 앓고 있다”고 덧붙이고 “학교급식법을 고쳐 급식노동자 한 사람이 감당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만들었고 그 인력기준이 내년 7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아직 인력충원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채워야할 것이 이렇게 많은 시점에, 교육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 옳은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이 크게 바뀌는 시기일수록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교육과 돌봄, 공공서비스”라면서 “이것이 튼튼해야 성장도 오래 간다”고 주장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떼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투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께 요청드린다”며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력과 안전 예산이 맨 먼저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과 늘 머리를 맞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멈추고, 교육계·노동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서비스연맹은 학교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교육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정근식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재정 산식을 비판하면서도 교육계와 노동계가 강력하게 결합 돼 있으며 향후 노동계의 대변할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교육재정은 임금과 처우만의 문제도, 교육청 예산만의 문제도 아니며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실에서 배우고, 어떤 돌봄과 급식,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차 말했듯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재정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과 늘봄교육, 학생마음건강 안정, AI디지털교육, 노후학교 개선 등 수요에 맞게 더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저는 지난 국회 예결위원장 및 여러 정부 국회 인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의 근거와 중장기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가가 확대하는 교육정책에는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금 학교에 필요한 투자를 어떻게 지속할지, 노동자이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오늘의 논의가 교육현장의 실제 필요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앞으로 시설과 인력, AI·디지털,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복지·안전 분야의 재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특히 노후시설 개선과 적정한 교원·교육공무직 인력 확보는 학생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재정수요”라고 짚었다. 여기에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부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당초보다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처우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면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와 학교 현장의 인력 운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문을 통해 “나라 곳간이 넘쳐난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고 서두를 열고 “반도체 특수로 로봇세나 AI세 도입 없이도 내년 정부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는 일시적 풍요를 일거에 소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다”고 말했다. 이어 “옳은 방향이고, 바람직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빠진 것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불평등”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학벌의 문제였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교육 문제에 기반해 부동산도 자산도 불평등해졌고, 이것이 양극화로 이어져 자살률이 높은, 특히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높은 불행한 사회가 돼버렸다”며 “막대한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이 좋은 기회를 한국사회 불평등 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이 그간 교육 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다”면서 “방학이면 실업자 신세였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위원장은 “그런데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예산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조삼모사라면 헷갈리기라도 하겠지만 이는 강탈수준”이라고 비난하고 “기업에게는 끊임없이 퍼주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교육부와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분노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지방교육재정에 더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추가지원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예산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늘어난다고 잡아떼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밝히고 “민주노총은 오랜기간 무상교육을 목표로 활동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지리한 논쟁도 무상교육의 지향 앞에서 잦아들었고, 아이들의 밥값에 직을 걸었던 정치인은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못박고 “지방교육예산을 유지하고, 추가재원으로 통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씨앗을 심어야 하며 민주노총은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진난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을 방문해 경기교육의 핵심 정책인 △‘폰프리 스쿨’ △RAS(독서(Reading), 예술(Arts), 스포츠(Sports)) △학교의 벽깨기 등을 알리며 3대 핵심정책의 세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 교육정책들은 대한민국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3대핵심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교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들이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화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OECD 교육기술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교육과 역량의 미래 2030/2040’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각국 교육과정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다. OECD ‘교육 2040’ 방향 전환과 문해력 저하 진단 공유 안 교육감은 OECD는 기존 ‘학습나침반 2030’을 잇는 ‘교육 2040’의 추진 방향과 주요 변화를 설명하며 논의를 열었다. 이어 최근 PISA 결과에서 나타난 세계적인 문해력 저하 현상을 진단하고, 2027~2028년 교육과정 연구 및 오는 12월 글로벌 포럼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계획임을 공유했다. 양측은 경기도교육청의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이 OECD 학습나침반 체계 내에서 갖는 위치와 국제적 통합교육 유사 사례를 검토했다. 또한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과 변혁적 역량을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한 주요국 사례도 함께 점검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OECD 글로벌 포럼에서 문해력과 교육과정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는 만큼, 해당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경기교육 정책을 세계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알파세대 아이에게 스마트폰이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안 교육감은 ‘알파세대를 위한 경기교육대전환’을 주제로 “알파세대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 중 스마트폰이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경기교육의 3대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3대 핵임정책으로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아동과 소셜미디어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올려놓는 정책이다.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은 독서(Reading)·예술(Arts)·스포츠(Sports)를 통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축으로 삼으며, AI 이음플랫폼이 이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벽깨기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행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정책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로 끌어들이고 학교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교육경비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 교육감은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교권 회복’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 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면담 및 프랑스 현지 문예체 교육 현장 방문 방문단은 OECD 면담에 앞서 두르당의 꽁도르세 중학교를 찾아 경기도 신흥중학교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주제의 국제교류 수업을 참관했으며, 파리 시내 장송드사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프랑스 학교의 예술·스포츠 교육 운영 현황을 살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유네스코 미래학습혁신국(FLI) 소비 타윌(Sobhi Tawil) 국장 및 교육의 미래 팀과 만나 미래 교육 담론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6일에는 프랑스 현지 한국어 교사 모임인 ‘사랑방협회’ 및 파리한국교육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어 교육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유럽 방문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5박 8일간 진행됐으며 안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교육지원청교육장 11명 등 총 17명이 참가했다. 방문단은 에스토니아(디지털 전환 및 AI 기반 교육 인프라), 독일(민주시민교육), 프랑스(예술·스포츠 교육)의 선진 사례를 확인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를 ‘경기교육대전환’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OECD가 제시한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실제 그 길을 걷는 곳은 교실”이라며 “독서, 예술, 스포츠는 스마트폰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걸어간 길이 세계 교육의 공통 의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원 단체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발굴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27일 “특수교육대상자는 5년 새 2만 명 넘게 늘었지만,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26년 법령상 배치기준이 미달하는 특수교사가 전국적으로 4,663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6년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8,046명이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법령상 배치기준(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비해 부족한 정원이 4,663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가장 부족했고,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부족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4.3명(전국평균 4.0명)으로 교원확보가 어려웠고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부산 4.5명 ▲인천 4.5명 ▲제주 4.5명 ▲대전 4.4명의 초등학교는 교사 확보가 안돼 특수교사 1인이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이 지속되다보니 중도퇴사자도 많고 최근 5년간 중도퇴사자만 862명(정년퇴직 260명)으로 정년퇴직 대비 3배가 넘었다.  교사 수급 등 관련학과도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교사를 메울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2026년 12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특수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본지에서 진행한 예비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5월 4일 열 번째로 주자로 나와 국가대표(국대)교육감으로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로 도약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 성장의 설계자이자 촉진자 △‘대구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교육감’으로 불리우고 싶어 등등의 입장을 밝혔으며 본지는 “‘IB’를 ‘KB’로 UP시켜 대구를 세계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강은희 예비후보”라는 제목으로 악수를 하도 많이 해 손에 깁스까지 하면서 3선에 도전한다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3선 고지를 탈환한 강 교육감 23일 “대구교육 배우러 세계가 온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교육청, 글로벌 교육수도 도약 선언을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이 ‘교육수도 대구’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교육 혁신을 이끌 ‘제12대 공약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1만 1천여 명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한 현장 밀착형 마스터플랜으로, 6월부터 진행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과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총 5차례 진행한 ‘교육공감 대화’의 운영 결과가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5대 공약, 19개 정책과제, 59개 세부과제’ 중심의 촘촘한 실천 지침을 담고, 전체 사업의 31%를 과감한 전면 신규 사업으로 채워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이번 ‘제12대 공약이행계획’은 강은희 교육감 취임 이후 8년 동안 이뤄온 공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 한국형 바칼로레아인 KB, 미래인재 양성,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 한마음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러 오는 글로벌 교육수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교육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대구교육은 핵심 과제를 학생 마음 교육과 한국형 바칼로레아 본격화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누어 실행한다.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마음학기제 2.0 운영 기존 마음학기제에 의학·심리학 이론을 보강한 마음교육 콘텐츠를 전 학년으로 점진적 확대하여, 마음교육과 인성교육, 상담, 생활교육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는 ‘대구형 글로벌 마음교육’이 진행된다. WHO의 스트레스 관리 가이드와 관련 의학·심리학적 지식을 학교급에 맞게 재구성한 ‘글로벌 마음성장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고, 아침 3분 ‘알자 시간’으로 마음 면역력을 키운다.  아울러 ACT 매트릭스 수첩과 동영상 등을 활용해 학생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살피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가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관리 습관을 기르게 한다. 최근 청소년 자살·자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는 정신건강 안전망도 촘촘히 짠다. 기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초4·중1·고1)에 더해, 정서 변화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행동평가검사(YSR) 심층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학생 검사 결과는 학부모용·교사용 검사와 연계해 정서·행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다. 2026년 준비를 거쳐 2027년 희망학교 중2, 8,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8년 전면 시행하며, 검사는 대학병원과 연계한 Wee센터 4개 기관이 맡는다. 선별검사에서 놓치기 쉬운 정서·행동 신호까지 살펴, 관심군 학생은 2차 심층평가와 사후관리로, 고위험 학생은 전문 치료기관 연계와 학부모 상담, 학급 회복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 학교 안에는 마음조절 공간 ‘마음쉼표’와 대구마음교육지원단·연구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컨설팅과 외부 전문기관 연계까지 지원해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기르도록 이끈다.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학생은 마음학기제로 내면의 힘을 기르고, 교사는 교육권보호센터와 안전책임제 아래 전문성을 발휘하며, 학부모는 대구교육학부모센터에서 자녀교육 역량을 키워 교육 3주체가 힘을 모은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본격화 성공적인 IB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적 정체성을 담은 모델 ‘KB 프레임워크’를 전격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강은희 교육감 취임부터 지금까지 ①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개발, ②대구학습법 개발, ③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 연수 운영, ④대구미래학교 운영, ⑤서·논술형 평가 시행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KB 도입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본격화하기 위해 ①KB 운영 체제 구축, ②KB 운영 리소스 개발·보급, ③KB 교원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 ④사고력 향상을 위한 서·논·구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아이의 세계적 배움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 생태계 구현  이런 두 가지 큰 축을 따라 대구의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되며 어디서나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울타리가 확장된다. 특히 높아지는 특수교육의 수요에 대응하여 2029년 3월 1일자 특수학교 1교를 신설하고, 2028년 동부권 및 2029년 서부권에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2027년 유아진흥원북부캠퍼스를 구축해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 접근성을 높인다. IB 학교를 권역별로 묶는 IB 클러스터와 생활권역별 협력교육과정 운영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거점학교 등을 마련해 모든 아이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구현한다. 앞으로 대구교육은 IB 프로그램, 마음교육, AI·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교육으로 더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을 모든 정책의 귀결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공약이행계획의 방점은 철저한 ‘실천과 도약’에 있다”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아이중심, 교실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교육을 배우러 찾아오는 투명하고 당당한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조치원읍 소재)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강 교육감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세종시 전체의 경제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교육청 차원에서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 제품 소비 및 상가 이용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및 학교지원본부 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석 직원들은 사전 배부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명절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간식거리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장보기에 앞서 강 교육감과 주요 간부들은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인회 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직원들은 시장 내 식당에서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며 지역 식당 이용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원 단체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발굴 보도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3일 “특수교육대상자는 5년 새 2만 명 넘게 늘었지만,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6년 12만 4,195명으로 2만 500명(19.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과정 29.9% △초등학교 과정 21.2% △고등학교 과정이 18.4% 늘었다. 유치원 과정만 9.4% 줄었다. 반면 특수학교는 2022년 192곳에서 2026년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년간 늘어난 대상자 2만 500명 중 32%(6,568명)가 경기에서 발생했지만, 경기의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1곳 늘었다. 특수학교 1교당 대상자는 인천 887명, 경북 863명, 경기 813명 순으로 많았다. 학급 증설 속도도 학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한 전체 학급은 5년간 1만 7,967학급에서 2만 1,262학급으로 18.3% 늘어,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19.8%)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특수학교 학급은 11.1%(581학급) 늘어난 데 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1.3%(2,714학급) 늘어, 늘어난 학생 대부분을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받아낸 구조다. 학교 신설이 정체된 결과, 법정 정원을 넘긴 특수학급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 1학급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학급은 2022년 1,499개,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 2025년 1,808개, 2026년 1,540개로, 5년 내내 1,500개 안팎을 유지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2026년 경기의 정원초과학급은 764개로 전국의 절반(49.6%)을 차지했고, 경기 전체 특수학급의 15.9%가 과밀이다. 특히 경기 초등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중 420개(20.0%)가 정원을 넘겨, 5개 중 1개가 과밀 학급이다. 반면 경기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과밀 비율은 5.2%로 낮아지는 추세로 확인됐다. 학교급별 과밀 비율은 초등이 9.3%에서 8.0%로 낮아진 반면, 중학교는 8.6%에서 9.5%로,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높아졌다. 두 학교급 모두 2024년 정점(중 13.0%, 고 8.0%) 이후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5년 전 수준을 웃돈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와 지역 갈등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국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 산하 경남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태)은 23일 경남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직접 나눠 주고 사업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살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은 정규수업 전 아침 프로그램(독서·체육·돌봄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활기찬 학교생활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도내 14개교에서 시범 운영되며, 합천에서는 가회중학교가 선정돼 전교생 5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회중학교는 ‘아침독서 마음 한 끼’ 프로그램과 연계해 오전 8시 20분부터 8시 45분까지 각 교실에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영양과 기호를 고려해 완제품과 간편조리 식품, 음료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지역 생산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박종태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나눠 주며 이용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니 즐겁다”면서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집중이 더 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육장은 “아침 간편식 지원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활기찬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와 연계해 학생 건강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2일 대전대암초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봉사체험교실로부터 가정용 태극기 세트를 전달받는 기증식을 개최했으며 ‘오감만족(오교육감의만족)’ 대전교육의 대전환에 가속도를 붙였다. 오 교육감은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경일 태극기 게양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 협력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026 태극기 달기 실천 나라사랑교육’의 첫 출발로 마련했다. 이날 기증식에서 사단법인 봉사체험교실 권흥주 회장은 가정용 태극기 세트 500개를 전달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소규모 학교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단 소속 학교 등 관내 6개 학교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이어 NH농협은행 대전본부에서도 가정용 태극기 500개 추가 기증에 동참하며 민간 기부를 통한 나라사랑교육 확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증식을 진행한 대전대암초등학교는 전달받은 태극기를 활용해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와 올바른 게양 방법을 배우는 계기교육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등 다가오는 국경일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는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학급별 인증과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전대암초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태극기 전달을 함께 지켜보고 나라사랑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배움의 자리로 운영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하동유치원(원장 조미숙)은 지난 17일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는 특별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선생님의 질문에 유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재료를 살펴보며 한과 만들기를 시작했다. 재료를 만지고, 섞고, 모양을 만들어 보는 동안 교실에는 “우와~냄새가 좋아요.”,“내가 만든 거예요!”라는 즐거운 목소리가 가득했다고 한다. 유아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한과를 맛보며 “달콤하고 맛있어요!.”“바삭바삭해요!”,“선생님,한과 더 먹고 싶어요!” 등의 환한 미소를 보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단순히 한과를 맛보는 것을 넘어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전통음식의 맛과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다. 또한 친구들과 재료를 나누고 함께 만들며 자연스럽게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었다는 유치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동유치원 교육공동체는 “유아들이 직접 만든 한과를 맛보며 ‘더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전통음식이 아이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유아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서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정민석)은 지난 22일, 진주 1권역 관내 8개 공립 병설유치원 유아들과 함께 명석초에서 ‘놀이로 잇는 우리 전통’을 주제로 대규모 연합 현장체험학습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합 체험학습은 소규모 유치원 유아들이 함께 모여 전통문화의 멋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인근 유치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권역 각 유치원 교사들이 동료장학을 바탕으로 전통놀이 부스를 하나씩 연구하고 전담·운영하는 협력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체험마당에서는 유아들이 조상들의 지혜와 흥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 놀이가 펼쳐졌다. 집중력과 조절력을 키우는 화살 던지기 ‘투호놀이’를 비롯해, 손끝의 감각과 균형을 잡는 ‘버나돌리기’, 친구들과 열띤 승부를 겨루는 ‘딱지치기’, 신기한 손놀림으로 재미를 더한 ‘죽방울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신체 활동이 이어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운동장에 가득했다. 투호놀이 부스를 담당해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전통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차다”며 “지역 유치원 간 교사들의 동료장학 협력이 유아들에게 더욱 풍성한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유아는 “알록달록한 화살을 항아리에 쏙 넣는 투호놀이가 정말 재미있었고, 다른 유치원 친구들과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버나도 돌려서 최고로 신나는 날이었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 정민석 원장은 “진주 1권역 8개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옛 놀이의 매력을 느끼고 서로 정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발하고 “앞으로도 교사들의 전문성을 나누는 동료장학과 유치원 간 연합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유아들에게 깊이 있는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참여 유치원들은 이번 명석초등학교 연합 현장체험학습이 유아들에게는 전통문화의 가치와 협동의 즐거움을 일깨우고, 교원에게는 동료장학을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량)은 오는 28일 오전 해운대구 그랜드애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업무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해 5월10일 오전 9시 30분 교육청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고등학생 대표 140여명이 참여한 ‘2025년 고등학생 대표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의와 토론을 펼친바 있다(관련기사). 김순량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고민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워크숍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교육적인 심의·의결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해운대 학교폭력 사안 추이 안내와 함께,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변성숙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이해와 그 역할’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소위원회별 사례토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결 방향을 모색한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