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시장 반응은 "혼돈ㆍ혼란ㆍ불안" ▲미니기획 고개 드는 건설업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은? ▲현장소식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공자 선정 가능성 `UP`… 랜드마크 단지 목표 향해!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 역ㆍ숲ㆍ학세권 다 갖춘 명품 단지 만든다… 시공자 선정 `속도` ▲칼럼 신탁시행 방식 전체회의 소집권자 추진위구성승인의 법적 성격과 업무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폐쇄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6일 완료됐다. 최근 수원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1년 공사를 시작한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시설`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총 337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복합시설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따라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일원에는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연면적 9196.68㎡)의 시설이 들어섰다. 주요 시설로는 ▲수익시설ㆍ웰컴라운지(1층) ▲매산동행정복지센터(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행복주택(4~12층) ▲주차장(지하 1층~지하 4층) 등이 있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협업 공간) ▲지원센터 ▲세미나룸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체적인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는 창의적인 협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 총 58가구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행정, 창업,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수원역 동부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산동어울림센터 ▲모두다어울림센터 ▲수원역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6월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을 끝으로 종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ㆍ구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 개정ㆍ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 미만 부지만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ㆍ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ㆍ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6일 경기 화성시 태안3 B3 블록 건설현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심전도, 맥박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연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위험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등이 추진됐다. 타워크레인, 리프트, 비계 등 추락 위험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수칙 전파와 LH가 자체 개발한 안전 사인물 설치도 함께 진행됐다. 안전사인물은 근로자가 위험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락주의`, `접근금지` 등 직관적 경고 문구에 시각적 효과를 강화했다고 LH 관계자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주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이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이후 전문성 보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관련 기존 조직을 전담 조직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성명 전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세부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ㆍ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ㆍ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건물 부지에 지상 49층의 주거 단지와 공연장을 짓는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 일원 1만9484.1㎡를 대상으로 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08가구 규모 및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건물 전체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청량리ㆍ왕십리 광역 중심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청계천 경관과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전면광장과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형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500석 규모 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그간 구에 부족했던 거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기획공연,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지 일대가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활력있는 공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달 27일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확성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6만4528개의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단순한 표지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상태의 전반적 점검 ▲노후ㆍ훼손 시설 신속 정비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설치 상태 ▲가독성 ▲위치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만 6만6691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조사해 3746개를 교체ㆍ정비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역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낡고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ㆍ보수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설1구역(공공재개발)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LH는 2026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ㆍ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의무화제도(이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94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 기관(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상 QR코드로 접속하면 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 작성ㆍ통보 방법, 대장 관리 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시ㆍ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2001년 9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 절수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가정 내 수도 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절수기기 3종 무상 보급`을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양변기 등에 간단히 부착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이번 사업은 1가구당 절수기기 3종(양변기용, 주방용, 샤워기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며, 총 24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 달(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오는 4월 한 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신청 기회가 제공되며, 일반 시민은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절수기기 보급 사업은 시민이 직접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 절약 정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이달 말 기준) 3880가구가 지원받은 바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2분기에 총 400가구(2025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가구수가 모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협약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공장등록대장의 신뢰성을 높여 등록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공장 내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복층 설치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등)를 미리 안내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관내 모든 등록공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실태조사 후 공장의 폐업,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반영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공장 54개소가 직권 취소됐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해 공장등록대장과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며 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감면 대상자 안내 ▲사후 관리 사항 등을 메시지로 발송하며, 이를 통해 납세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에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ㆍ증축 ▲토지 지목변경 ▲상속 등으로 발생한다.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필수이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존에 사전신고 안내 공문이 우편으로 발송됨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거나 우편물이 반송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에 시는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 및 신청 후 유의사항 등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자(▲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3000여 명에게 유보 기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고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납세 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25%) 대비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5%)는 행당ㆍ응봉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ㆍ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18%)는 한강로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종로구(0.07%)는 창신ㆍ평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6%)는 개포ㆍ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28%)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3%)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는 청라ㆍ가정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병방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5%), 대구(-0.13%), 충남(-0.04%), 충북(-0.04%), 강원(-0.04%), 광주(-0.06%), 울산(0.0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2%), 경남(-0.05%),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입주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02%)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이문ㆍ전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노원구(0.07%)는 상계ㆍ중계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는 신천ㆍ잠실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둔촌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신대방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대림ㆍ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서구(-0.11%)는 청라ㆍ원당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8%)는 도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논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지속했다. 경기(0.04%)에서 평택시(-0.1%)는 합정ㆍ비전동 위주로, 광명시(-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7%)는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별양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6%)는 매탄ㆍ영통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4%)는 동천ㆍ풍덕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6%),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 울산(0.07%), 세종(0.03%),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대평ㆍ반곡동ㆍ조치원읍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ㆍ관 공동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세종시는 지난 24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와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경기 침체와 소비 방식의 변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시, 행복청, LH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가 공실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했으며,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건의 사항 논의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기관별 과제 추진 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3개 기관이 합동 수립한 종합대책은 ▲공급 조절 ▲소비 진작 ▲지원체계 구축 등 활기찬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가 허용 용도의 대폭 완화 ▲미매각 상업 용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며, 시는 추후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토론이 아닌 기관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종시, LH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LH 관계자는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소관 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충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충남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부분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 및 시ㆍ군ㆍ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당 서비스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며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ㆍ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등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 충남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빈집 증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최근 강원은 지난 20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18개 시ㆍ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각 시ㆍ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은 ▲도내 빈집 발생 추이 등 현황 분석 ▲빈집정비 목표 및 방향 설정 ▲빈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빈집 철거비 표준안 마련 ▲활용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 등이다. 강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빈집 증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다음 달(4월)까지 지역 내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 대상 전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강북구는 지난 2월 27일부터 `2025년 수해안전대책`에 따라 각종 수방시설(빗물펌프장 등)과 수해 취약지역(공사장ㆍ축대ㆍ옹벽ㆍ절개지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4월 25일까지 223개소의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천 및 수방시설물(▲하천 5개소 ▲소하천 2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9816개 ▲하수관로 336km ▲하수맨홀 1만982개)과 풍수해 취약시설(▲민간 공사장 6개소 ▲공공 공사장 28개소 ▲사면시설 52개소 ▲도로시설물 26개소 ▲돌출시설 37개소 ▲지하시설 60개소) 등 총 223개소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지난 2월 27일~3월 21일)은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뒤, 1차 점검에서 미조치된 사항을 2차 점검(오는 4월 1일~25일)에서 집중 점검해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정비하고, 구조적 균열ㆍ붕괴ㆍ전도 등의 징후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우기 전까지 모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ㆍ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한다.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한다. 모ㆍ자펀드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ㆍ신탁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미래도시펀드는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지원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자 선정 후)로 조기화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 초기 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에는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자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재원 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