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8일부터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SH가 2011년부터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298 일원 1만3850.9㎡를 대상으로 한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26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탈바꿈한 것이다.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체력 단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 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췄다. SH는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가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지지부진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택 경기 침체, 시공자 사업 포기, 재원 조달 불가 등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 미달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답십리17구역 재개발은 2011년 7월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공공사업자인 SH가 민간 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업 손실 우려를 줄이고 직접 감리를 통해 사업비도 절감했다. 또 공사비 검증을 직접 맡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36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과 협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고품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화순 삼천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 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ㆍ상업ㆍ복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 ㎡(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95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75년 만이다. 이달 26일 경남에 따르면 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유관 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 해제가 결정됐으나,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국방부의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다가 최근 최종 결정됐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 ㎡(전체 면적의 약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이중 2017년 와포리 450만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에 이어 이번에 대금리 273만 ㎡가 추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스ㆍ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을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ㆍ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 만큼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묶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곳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관할 당국인 서울시가 사실상 급하게 정책을 도로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달여 만에 `온탕ㆍ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수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한 사과를 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본보는 `3ㆍ19 부동산 대책` 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남 3구ㆍ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후 집값 과열 조짐에 정책 선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2월) 12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당시 땅 투기 붐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거래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 가능성이 큰 우려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매매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만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아파트 단지나 동(洞) 등 일부 구역을 정해 지정해온 데 반해 자치구(區) 전체를 묶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자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올랐다. 올해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다. 이 중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가격이 뛰어,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규제 해제와 관계없는 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마용성) 등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모양새였다. 당초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것으로 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지만, 해제 이후 예상과 달리 되레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갭투자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 상승과 동반해 집값이 즉각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황한 시가 정책을 뒤집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非) 잠실권 주민 반발 ↑… 집값 하락에도 송파구로 묶여 규제로 적용 "단지 상황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정책으로 보여"… 정책 신뢰도 지적도 문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송파구 내 비(非) 잠실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같은 강남 3구라도 집값 급등은커녕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처지였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실제로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전용면적 101㎡의 경우, 지난달(2월) 22일 1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작년 매매가격인 17억45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졌다.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전용면적 51㎡ 역시 지난 2월 15일 10억1000만 원에 팔렸지만 바로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10억5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떨어졌다. 업계 한쪽에선 해당 단지 사례를 들며 당국이 단지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장지동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ㆍ복정동, 경기 하남시 학암동 등과 같은 위례신도시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파구로 엮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 장지동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추후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서울시의 패착이라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가 손바닥 뒤집듯이 중요 정책을 엎으면서 시장 혼란을 일으킨 점이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자명한데도 섣부르게 풀었다 다시 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 꼴이 됐다"며 "서울시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가 되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의식한 듯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실효성 의문… 주택 공급이 중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다. 당장은 강한 규제가 적용된 만큼 거래량이 막히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은 대부분 인기 지역인 만큼 신고가 행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기 지역인 강남 3구를 매수하지 못한 현금 부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몰리면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면서도 예측 가능해야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지역별 규제가 아닌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오산시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병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경기대로416번길 1(은계동) 일대 7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가까운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주변에 있어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화성초, 매홀중, 매홀고 등 교육여건도 양호하며 주변에 오산천이 흐르고 수청공원 등 녹지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친환경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터뷰] 권병준 영산그린맨션 조합장 "미래세대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 "오산시 최고의 입지 조건… 새로운 시공자와 함께 최선의 성과 이뤄낼 것" 이달 본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권병준 조합장을 찾아 지난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영산그린맨션은 수원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경부선 오산IC와 1번 국도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역세권ㆍ숲세권ㆍ학세권ㆍ공세권 등을 모두 가진 오산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내부 설비의 부식이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재건축사업 시행이 시급해졌고 이에 주민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조합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못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하에 추진됐던 재건축사업이었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시공자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현 상황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조합의 니즈에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공자만 선정되면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며,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세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과 `결과물`이다. 적정한 공사비 계약과 더불어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조합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아울러 기존 시공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경험이 있는 만큼, 새로운 시공자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면 좋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내로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은 쉬지 않고 뛸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 우리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를 투입해 최선의 효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각자의 자산 가치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사업참여자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협력 업체와는 원팀(One team)이 돼 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조합원들과는 사업 진행 상황 관련해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할 계획이다. - `영산그린맨션`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는/ 영산그린맨션은 역세권(1번 국도변 위치ㆍ오산대역 5분 거리ㆍ오산역 10분 거리), 숲세권(필봉산ㆍ수청공원 5분 거리), 학세권(초ㆍ중ㆍ고 5~10분 거리), 공세권(스포츠센터ㆍ문화센터ㆍ미술관ㆍ종합운동장ㆍ공연장 5분 거리) 등의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오산천 산책로와 오색전통시장과 5~10분 거리에 있는 등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오산대역 분당선 연장과 KTX 오산역ㆍGTX-C노선 개통이 추진 중이므로 향후 교통환경은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처럼 영산그린맨션은 오산시 내 최고 요지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자산 가치ㆍ거주환경 측면 모두에서 최고의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조합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후 사업시행인가부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시공자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시공자 재선정이 빨리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한 조합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조합 집행부는 당분간 영산그린맨션의 내재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전념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차근차근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며 우리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조합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택법」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지난 24일 충북은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의 사항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이 높은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와 실질적 자립을 돕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지원 연계 종합 지원책이다. LH는 2019년부터 연평균 약 1300명 이상, 2024년 말 기준 누적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연 평균 약 17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7명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셈이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 건설임대, 전세임대 모두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대 기간도 최장 30년(재계약 14회 가능)까지 가능하다. LH는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상시모집공고를 시작했다. 별도 물량 제한은 없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약 접수 가능하다. LH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정착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첫 청약저축을 지원하는 `청약저축 가입ㆍ납입 지원사업`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에 소형가전 등과 주거ㆍ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함께 서기 지원사업`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200여 명의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등이다. 유스타트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희망지역, 취업계획,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물색부터 청약 서류 준비,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월평균 상담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LH 측은 "LH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달 26일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3주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일환이다. 캠페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진행되며 15개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소속 건설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에서는 교량공사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현장에 나가 안전시설 설치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임원진은 수도권본부 등 9개 본부의 시민재해 대상 현장을 점검하고 전국 산하기관의 각 현장에서는 요일별 추락사고 예방 TBM 교육카드를 활용해 작업 전 일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주요 작업장 및 휴게소 등의 위험지역에는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위험 표지판 1340개, 추락 예방 구호를 담은 현수막 536개 등을 설치한다.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참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손잡고 공동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대광위는 오는 27일 세종시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교통공사 등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기술 ▲운영 ▲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과 국내외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방안과 베트남 등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제도 분과는 제도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분과별 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된다. 대광위 측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 인프라"라며 "신기술 도입과 해외 협력 확대를 통해 도시철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받는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이 아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를 모집가구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를 추첨하게 된다. 신혼ㆍ출산가구가 분양주택 청약 시 기준도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인 1440만 원(2025년 기준)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ㆍ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달 2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ㆍ사업장ㆍ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설치수량 및 충전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 상태, 사업 관리, 이용 편의, 사업 수행, 유지 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사업수행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및 운영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CPO(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 사업, EV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홈충전기 설치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EVC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ㆍ이촌강촌 리모델링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3(잠원동) 일원 1만1750.3㎡를 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를 수직ㆍ수평증축해 이곳에는 건폐율 27.72%, 용적률 427.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5개동 284가구(기존 256가구ㆍ분양 28가구) 및 도서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역 공유시설인 도서관 위치를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입면 디자인을 보완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2027년 2월 착공,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3ㆍ14(이촌동) 일원 3만987.6㎡를 대상으로 기존 단지를 수평증축ㆍ리모델링해 건폐율 35.78%, 용적률 483.4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113가구(기존 1001가구ㆍ분양 112가구) 규모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에 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지역공유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만든다. 이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112가구는 2027년 12월 분양 예정이며, 2027년 6월 착공 및 2031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박물관 관람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으로 오가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오는 4월부터 운행된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과 고양ㆍ양주ㆍ평택ㆍ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다음 달(4월)부터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노선에는 각각 경기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서울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잇는 광역버스가 다니게 된다. 고양ㆍ용인ㆍ평택 노선은 오는 4월 1일, 양주 노선은 그달 7일부터 운행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광위는 2024년 지자체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했다. 안성, 광명, 화성 등에서 서울을 잇는 다른 6개 노선도 추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준공영제 노선 운행 개시로 수도권 교통 불편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ㆍ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ㆍ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 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ㆍ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ㆍ공장ㆍ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ㆍ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ㆍ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도 담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4월 금리를 동결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814호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2(가산동) 일원 3522㎡에 건립되는 지상 26층의 임대형 기숙사 814호와 G밸리 산업박물관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개공지 활용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공유공간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 내 열린 주거ㆍ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올해 9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공동화 감소 등 1인 가구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와 취약계층 주거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인 현대리바트ㆍ현대L&Cㆍ지누스, 한국해비타트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거안심동행사업은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2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77가구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들은 이 사업을 위해 최대 3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현대리바트는 시공을 담당하고 현대 L&C는 건축 자재를 후원하며 지누스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을 맡고 한국해비타트는 공사 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올해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가 중곡동 29 일대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광진구 중곡동 29 일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국내 최초로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개발이 더디고 낙후돼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다. 이달 25일 구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의향률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50%를 초과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시작으로 사업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노후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과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의 `8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는 중곡동 29 일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으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 특성에 따라 준주거지역임에도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다. 향후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구 지정 제안, 유관 기관 협의,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정동의율을 충족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경호 청장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선포 이후, 중곡 권역에서 처음으로 가동되는 고밀복합 개발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중곡역세권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시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강북구는 지난 4월 수립한 `민간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디자인 클리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시설물에만 한정됐던 디자인 컨설팅을 민간 건축물까지 제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북구의 도시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3년부터 기획부터 준공까지의 디자인 사항을 디자인 전문가가 1:1로 컨설팅해주는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매년 시행해왔다. 기존의 사업 대상은 공공시설과 조형물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건축물 ▲저층 지역 ▲특화지역(도봉로ㆍ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해제 지역ㆍ우이천 수변 및 4ㆍ19 거리 일대) 등 민간 건축물 입면 디자인에도 자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분야 컨설팅 대상은 구 내 건축 예정인 모든 민간 건축물로, 기획단계 등 기본설계 완료 전부터 허가ㆍ신고 처리 전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 항목은 ▲창호 ▲외벽 재질 ▲조명 ▲재료 ▲색채 등 건축물 입면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컨설팅 및 피드백을 1:1로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단기 및 수시 자문을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만 자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디자인(▲리플릿 ▲층별 안내도 등) 요청에도 원포인트 클리닉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개선으로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들을 새롭게 활용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제공 ▲관내 건축물 외관의 체계적 관리 ▲도시미관 향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디자인 품질을 함께 향상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많은 주민과 건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클리닉사업 대상은 구 내 건축물 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 접수하거나 구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관련 계획서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을 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25일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운임 17% 인상을 연내 고시를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목표치로 둔 17%는 서울과 부산광역시 간 운임 5만98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 원 선까지 오르는 수치다. 코레일은 이같은 운임 인상 요인으로 계속되는 영업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이라고 꼽았다. 코레일은 2024년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000만 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KTX 수익은 2조5483억 원으로 2년 연속 최대 실적이다. 철도 사고ㆍ장애도 2016년 165건에서 2024년 139건으로 16%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여전히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4년 1114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5%로 줄었지만, 부채비율은 265%에 달했다. 최근 4년간 50% 이상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2024년에만 5796억 원을 납부했다. 올해는 6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누적 부채 21조 원에 따른 이자비용 4130억 원도 부담이다. 이자비용은 하루 11억 원 상당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KTX와 별개로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운임 등 일반 열차 운임도 10% 안팎으로 인상하는 요금제 개편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도 운임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물가상승률, 원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협의해 상한을 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 범위 안에서 시점과 함께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 KTX 운임 고시는 2011년 11월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