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6개월간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햇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이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2023년 9월 첫 공개 이후 4번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는 97건이다. 하자 판정 비율은 8.9%로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 1위에 랭크됐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로,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을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이 뒤를 이었다. 20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은 총 4663건으로 집계됐다. 하심위가 처리하고 있는 하자 분쟁사건은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건수는 지난해 총 1774건으로, 이 중 78.9%인 1399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는 총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7411건)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ㆍ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ㆍ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닌해 `방범ㆍ방재 분야`에 이어 올해는 ▲주거ㆍ시설 ▲에너지ㆍ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ㆍ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ㆍ53%)돼 보다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신청 분야를 확대했다.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ㆍ보건ㆍ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시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한다.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 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3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는 관심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공간혁신구역제도`의 선도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자유롭게 융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2024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같은 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총 4곳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다음 달(4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에 착수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주체별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 수립, 기존 계획(안) 검토ㆍ개선, 행정 절차 협의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선도사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구체화ㆍ보완해 서울의 공간혁신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대상지와 실현화 방안도 발굴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용역으로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 등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2023년 10월 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고,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도와 시ㆍ군이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관리인 선임ㆍ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ㆍ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가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달 25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준공 1796년 9월)을 복원(1998년 3월25일)한 날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상우 장관과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을 비롯해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하는 등 경제 및 건설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정태섭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여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올림픽체조경기장 시공부터 표준시방서, 안전백서 집필 등 건축분야의 시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덕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고문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백진기 장맥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수진 카이로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김성호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5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 표창은 정연구 덕산건설 부사장 등 34명이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기까지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110만 건설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건설산업이 디지털ㆍ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 체계적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이달 26일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6일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고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해 제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친 바 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은 신기술 창출, 연구개발 성과확산 등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서구 대저동 일원에 174만4114㎡ 규모로 연구개발, 첨단산업, 전시ㆍ행사 등으로 구성된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첨단산업ㆍ산업복합ㆍ연구 등 산업용지 75만319㎡(전체 면적의 43%), 지원용지 27만7817㎡(15.9%), 상업용지 3만529㎡(2%)로 구성되며,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67만3221㎡(38.6%)로 계획됐다. 주요 유치업종은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산업인 조선해양, 해양자원ㆍ바이오와 시 전략육성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융합ㆍ스마트 부품 등이다.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10.8%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된다. 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부산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돼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12년 만에 장기 숙원사업인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올해 조속한 보상 절차를 이행해 2026년 착공ㆍ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저 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인 연구개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PTSD가 부각됐던 것은 2003년 대구광역시 지하철 참사가 계기였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이 없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정신적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4일 기초의회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방문한 연천군의회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가 도농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ㆍ박영철 부의장ㆍ박양희 운영위원장은 강남구의회를 내방해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ㆍ윤석민 의원과 차담회를 가진 후, 자매결연 의향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 의회가 원만하게 MOU를 체결하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며 두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연천군은 DMZ와 접한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도시로서 임진강 생물권보존지역ㆍ한탄강 세계지질공원ㆍ선사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2024년 11월 강남구청에서 연천쌀 홍보와 함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친선 교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연천군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행정ㆍ문화ㆍ경제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 1ㆍ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요건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기존 0.2%p에서 0.3%p로 상향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를 신설했다. 소득요건도 1자녀일 때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 2자녀일 때 1억 원 이하로 1000만 원씩 완화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낮춘다. 김경환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ㆍ신생아가정을 모집한다. 이달 25일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정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가구)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가구)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정이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ㆍ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가구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폐쇄 근육은 골반 치골지(Pubic ramus)와 좌골(Ischial bone) 내 형성되는 폐쇄공(Obturaor foramen) 전ㆍ후면부에서 기시(Origin)하고, 대퇴골 대전자부(Femoral greater trochanter) 후외부에 원위부가 부착(Insertion)하며 고관절(Hip joint)의 외회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또한 흔히 이상근(Piriformis)이 대전자부에 부착하는 곳 근처의 작은 외회전 근육들(External rotator muscles)이 부착하고 있는데, 그 중 포함되는 근육이기도 하다. 폐쇄공 전면에 기시는 외폐쇄근(External obturator muscle), 후면에 기시하는 내폐쇄근(Internal obturator m.) 등이 있다. 기능적으로 이 근육들은 요추와 골반, 그리고 고관절(Hip joint)이 호흡과 동적 평형을 동시에 이루는 데 있어서 기능적 복합체로서 작동할 때, 균형을 이루는 고관절 작동에 중요하다. 흔히 폐쇄근 증후군(Obturator muscle syndrome)이라면 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을 폐쇄 신경(Obturator nerve)이라고 하는데, 보통 해당 신경이 자극받는 폐쇄 신경 포착 증후군(Obturator nerve entrapment syndrome)과 혼용해서 사용한다. 폐쇄 신경은 2~4번 요추에서 시작해 복부를 지나면서 폐쇄공(Obturator foramen)을 통과한다. 그리고 사타구니를 지나 허벅지 안쪽을 통과해 허벅지 안쪽에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고관절 외회전에 관여하는 폐쇄근 뿐 아니라, 하지 내전(Adduction)에 중요한 내전근(Adductor muscles)에 신경을 공급한다. 그래서 폐쇄근 증후군 증상은 주로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허벅지 안쪽을 쭉 따라서 무릎 안쪽에 둔한 느낌이나 저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경 포착 부위도 폐쇄공을 통과하면서 폐쇄근의 과도한 긴장과 수축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허리부위 신경근(lumbar spinal nerve root) 또는 요근(Psoas muscle)을 통과하면서 포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신경 포착이 2곳 이상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신경 이중 포착 증후군(Double crush syndrome)이라고 하며 말초 신경 주행과 관련된 근골격계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능 부전과 관련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말초 신경 부위의 여러 군데 포착이 일어나고 움직임의 제한이 발생했을 때 척수나 척수신경절 근처의 축삭(Axon) 부위가 병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증상이 쉽게 발현한다는 의미다. 요추부와 골반의 천장관절, 그리고 고관절의 기능이 호흡과 동적 평형, 코어 근육의 활동 등과 관련해서 과도한 부하가 가해질 때 쉽게 신경 포착이 일어나게 된다. 임신과 관련해서 하복부와 골반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든지, 승마와 같이 허리와 골반만으로 체중부하가 이뤄지면서 좌골과 내전근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충분히 호흡과 동적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한다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운동 및 일상생활 중에 치골결합 부위에 비틀림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흔하게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에 하복부 수술이나 내장 하수(Visceral organ ptosis) 또는 골반 부위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진단을 위해 골반 골격(Pelvic ring)의 형태나 요추, 그리고 고관절 부위의 x-ray로 전체적인 해부학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가끔은 중력장에 저항하는 근골격계의 체중부하, 평형(Balance)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심축 x-ray가 필요하다. 물론 연부조직 종양이나 병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해볼 수도 있다. 요추부나 골반 내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 MRI, CT 등의 자세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기 위한 검사가 필요할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에 잘 반응하는 골반 기능부전과 관련된 상황일 때가 많다. 그래서 내전근을 확인하면서 복압을 증가시키는 발살바 검사를 했을 때 내전근육이 약화되는 양성반응에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다. 폐쇄근 자체는 장요근(Iliopsoas muscle)을 비롯해 이상근(Piriformis muscle),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s)들과 함께 협동근(Synergist muscle)으로 작용하며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할 때 하체에서부터 적절한 에너지 전달 시스템 작동에 있어서 중심축의 평형과 호흡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앉아 있을 때는 내전근과 협동근으로 작용하며 좌골 양쪽의 균형, 그리고 치골지를 통한 천장관절 체중 부하에 저항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만약 폐쇄근에 과도한 긴장이 있다든지, 주위 구조물과 유착이 있다면 고관절이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며, 점차적으로 좌우 천장관절의 상호 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비틀리게 돼 호흡과 동적 평형 능력에 스스로 극복되기 어려운 장벽이 생기게 된다. 과도한 운동이나 일상 활동은 점진적으로 허리디스크나 하지 인대손상, 연골 손상, 근육 불균형 등이 진행되면서 병적 상황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상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서 주사요법이나 충격파, 도수치료 등이 시행되지만 증상 호전 후에도 기능 회복에 대한 치료로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 통합적인 치료에는 물리치료 기구 사용, 운동 요법, 도수 치료, 주사 요법, 영양 요법, 심신 요법(Mind-body technics), 약물 치료 등 환자 개개인의 3차원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다. 횡격막과 코어 근육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요천추부 안정, 흉요추부 움직임을 통한 흉곽의 음압 형성, 경흉추부 이행부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목과 상지 움직임의 동시성과 지속적인 회복력, 두개골과 상부 경추의 호흡과 리듬 활동 등 몸 전체의 탄력과 조절을 위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는 데,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을 넘어가는 회복력이 가동된다. 이런 정도가 되면 스스로 몸을 느끼는 능력, 특히 근골격계 고유감각에 대한 기능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과 더불어서 가끔 추적 관찰만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알짜 단지로 불리는 방배신삼호아파트(이하 방배신삼호ㆍ재건축)에서 시공권 주인공을 맞이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무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효성 ▲금호건설 ▲삼성물산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68(방배동) 일대 4만9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17%, 용적률 2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방배중, 서문여중, 서문여고, 경문고 등이 있다. [인터뷰] 이상무 방배심산호 조합장 "고급 아파트지만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평형 문제로 사업 난항 겪기도" "조합원들이 오롯이 원하는 시공자 선택할 것… 예전 명성 되찾기 위한 초석" 이달 21일 본보는 방배심산호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 이상무 조합장과 이곳 시공자 선정 청사진과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방배신삼호는 방배동 내에서도 쾌적한 고급 아파트로서의 명성을 이어 왔으나, 준공된 지 42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난방 배관 부식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조합원 간 평형 갈등으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했다. 다행히 2024년 12월 지상 41층(높이 140m)를 기반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것을 발판 삼아 현재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처음 추진위를 만들어 사업 토대를 만드신 초대 추진위원장님 등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 진행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주변 단지와 비교해 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데다 모든 가구가 평수를 조금씩 줄여야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대형 평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나 2023년 7월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모든 조합원이 양보하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화합했고 사업이 힘찬 발걸음을 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전임 서울시장 시기에 강남ㆍ서초 일대 재건축을 불허하다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재건축이 활성화돼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되면서 시공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시공 주체들이 2000~3000가구 이상 대형 재건축 단지들을 선호하게 됐고 우리 단지처럼 1000가구 미만은 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사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또 책임준공확약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서초구와 협의로 공사비 예가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예가에 대한 불만으로 입찰을 포기하는 업체 없이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본인은 대기업 건설사의 플랜트 부문 임원 출신으로 여러 건설사 특성ㆍ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면서도 반대로 어느 건설사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우리 단지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온전히 우리 조합원들에 의해 선정되는 업체가 시공자가 될 것이다. 조합장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정된 시공자가 부실시공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라고 늘 다짐한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사업 일정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올해 7월 12일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26년 말 이주, 2030년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도전적인 목표지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조합이 목표로 하는 스케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통합 심의에 시공자의 대안설계를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인ㆍ허가 승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공자 선정 절차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이며 시공자가 원활하게 정해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 - `방배신삼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예전의 명성과 달리 우리 단지의 오늘날 현실은 역세권도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한 낡은 아파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지상 41층(높이 140mㆍ층고 3.3m)으로 재건축되면 주변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됨과 동시에 사평대로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노들섬과 여의도 측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되는 반포천 보도교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의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평대로를 통해 도심과 올림픽대로로 쉽게 연결되는 교통 요지로 거듭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수교 철거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근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고급 단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 갈등으로 재건축이 한동안 정지되면서 정작 우리 조합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화합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빠른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 최종 의사결정은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해 본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꼭 부탁드린다. 모두 우리 집을 살기 좋고 멋진 보금자리로 바꿔보자는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500지수의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이 시원치 않은 편이다.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이후 1주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이 1개 분기 정도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다. 전주 S&P500지수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은행(+7%)과 에너지(+6%)다. 두 업종의 공통점은 저밸류에이션과 고배당이다. 아직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심리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기모멘텀은 약화됐다. 다행히 최근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AAII Bull/Bear 비율(투자심리)이 저점을 형성하며 반등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2022년과 같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재연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남아 있긴 하다. 2022년 부진함을 털고 2023년 지수 반등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됐을까? 2022년에 시작된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정책은 2023년 7월에 종료됐다. 통화 정책보다는 2023년 들어 이익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던 M7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증시는 강세장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기업 이익 턴어라운드 또는 싸이클 개선은 기업 선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S&P500지수 저점 형성일(3/13일)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9%)는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적자폭 축소 예상되며(4분기 흑자 전환 전망), 넷플릭스(+8%)와 프리포트맥모란(+7%)은 2024년 4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분기별 순이익은 2024년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주가 YTD : -17%)과 애브비(+18%)는 S&P500지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2025년 분기별 이익싸이클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다. 국내 증시에서 ①반도체의 경우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개선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주가 할인률도 최근 하락 전환 했고, 이익 개선 시 할인률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②국내 지주 업종의 2025년 분기별 순이익 싸이클도 개선 기대가 높다. 주가 할인률도 높은 편이라 이익 싸이클 개선 시 하락 여지도 있다. ③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 싸이클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주가 할인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규제가 다시 시행돼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냐는 의문이 있었고,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선 것이었지만 막상 해제하고 보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면서 한 달 만에 되돌린 것.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해제 여파,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커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ㆍ상가 등 부분 부동산 거래 또한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된 아파트는 소유주가 실거주하고 상가 등은 실사용해야 한다. 1978년 도입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던 토허제는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과 함께 해당 법에 근거를 두게 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주택은 사실상 실거주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 해 시장ㆍ구청장ㆍ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거래한 뒤 계약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까다롭다. 매수인은 거래를 허가받을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서(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또 사용 목적(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규제 내용 토허제 규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 허가 필요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 전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추가 매입 사유 소명 필요(다만 대지면적 6㎡ 이하는 면제) ▲실거주 의무 :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보유 주택은 처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갭투자 제한 :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의 갭투자는 원칙적 금지 토허제 장단점 및 비판 토허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허제의 장단점 및 비판점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장점 ①부동산 투기 방지 :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②부동산 가격 안정화 : 과열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및 급등 방지 ③체계적 도시 개발 가능 : 무분별한 토지 거래 제한으로 균형있는 도시 계획 추진 가능 ▲단점 ①거래 위축 및 시장 경직성 증가 : 매매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량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②투자자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개발 사업 속도도 저하될 가능성 ③행정 부담 증가 : 허가 심사 절차가 길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실수요자도 불편 증가 ▲비판점 ①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짐 ②집값 안정 효과 의심 : 토지거래허가구역 근처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등 실제로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서울시. `토허구역` 일부 해제… 폐지 배경은?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토허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해 거래 기간이 길어지고, 대출이 까다로워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은 허가를 더 쉽게 받는 구조라, 오히려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시는 2024년 8월부터 토허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었다. 토허제로 거래가 불편해진 송파ㆍ강남ㆍ양천구 등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었다. 또 토허구역 주민들은 바로 옆이지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토허제` 해제 한 달 새 요동치는 강남 "과열된 부동산시장"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의 부동산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량이 폭증한 것. 이달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5171건이다. 이는 2024년 8월(65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3000건대에 머물렀던 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달(2월) 2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토허제가 해제됐던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139만 원이다. 토허제 해제 전인 1~11일(22억6969만 원) 대비 8.01% 오른 가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0.22%p) ▲강남(0.19%p) ▲서초(0.07%p) 순으로 집계됐다. 백기 든 서울시,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시장 혼란 토허구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시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된 것. 이에 부동산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업계 전문가들 "오락가락 정책, 혼란 가중될 것" 시가 한 달 만에 토허제 해제를 철회하면서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수요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예정된 DSR 3단계 규제 강화, 금리 인하 여부,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매도ㆍ매수자들은 이달 23일까지 거래 계약을 완료해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일부 계약이 조기 체결되거나 반대로 거래 취소 등으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ㆍ마포ㆍ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런 정책이 나오면 급증했던 거래량이 다소 안정을 찾고 가팔랐던 가격 상승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의 승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됐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2두6650 판결)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비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해 보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 업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의 업무 등)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4년 12월 12일 선고ㆍ2024다260405ㆍ2024다260412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추진위 업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위 일정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하자로 빠른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24일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액을 2배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소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요구됐던 연소득 합산액 9700만 원 이상의 하한선 기준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하한선 없이 상한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혼부부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1억3000만 원 이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청년 신청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31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구민 세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이달 7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반면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공공자금의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금 관리 현황과 이자수입 총액 등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공공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이 마련되고,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공자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낭비가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강남구는 매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사업의 실적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진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진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매년 구체적 보조 규모와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등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밖에도 용어 및 조문 순서 등을 수정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명실상부 교육 1번지 강남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협약을 체결했다. 강서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으로부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주민봉사단체인 동 희망드림단에서는 피해 가구 청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 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주택의 반소(30~70% 소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피해 구민의 정서적 안정도 도울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회복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은평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확정했으며, 총 151가구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근 국내 빈집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도ㆍ전기 사용량을 기초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추정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계획이 필요한 빈집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주택의 주요 구조부 상태 및 위해성 여부 등에 따라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제1기 빈집정비계획(2020~2024)`을 통해 58가구를 정비했으며, 이번 `제2기 빈집정비계획(2025~2029)`에 따라 ▲1등급 58가구 ▲2등급 85가구 ▲3등급 8가구 등 총 151가구의 빈집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구는 해당 계획에 따라 ▲공적 활용을 위한 소규모주차장 조성 ▲대문 교체 등 외관 개선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참여 유도 ▲정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경 청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건축물 방치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실질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은평구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