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최근 건설업계 내에서는 `4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벌써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종합건설업체 634곳이 폐업하는 등 그만큼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건설업 불황 예상이 대두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중견 건설사 위기설 배경과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중견 건설사 7곳 회생절차 `돌입` 대형 건설사 하도급금 지급 지연 사례 ↑… 건설업계 생태계 위기 우려도 최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에 달한다. 이는 최고치였던 2011년(112곳)에 근접한 수치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전년 동기(79곳)와 비교해도 1년 사이에 30곳이나 늘어 올해 들어 국내 건설업에 있는 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고, 공사 미수금에 미분양마저 급증하면서 자금이 꽉 막힌 탓이라는 분석을 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역시 7만2624가구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8869가구 증가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2010년 이후 약 15년 만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냈으나 가격 협상 문제ㆍ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LH 직접 매입 외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족한 사업성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벽산엔지니어링(시공능력평가 180위)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곳뿐이 아니다.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38위) 등도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다음 달(4월)에 결산법인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둔 만큼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건설업계 전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가파르게 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들 역시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청사의 하도급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을 받은 중소건설사들의 현금 유동성은 더욱 메말라 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14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금을 지급한 건설사는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8곳으로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기준 6곳보다 2곳이 늘어난 수치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넘길 경우에는 15.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추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건설업계 생태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사마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쪽에서 회사 부지 매각을 추진하거나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자회사 정리에 나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부채비율을 안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란 설명이 이어진다. 정부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 일부 재정 악화 건설사들에 국한" 건설업계 "상황 타개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반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최근의 건설 경기 부진이 건설산업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수년간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에만 한정된 위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관리 하에 유동성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은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너무 많은 집중투자가 된 것을 구조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파산하지 않은 곳은 자산을 싼 가격에 매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산을 인수하는 등 일련의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건설산업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결국 안정화되는 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거에는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미비해 연쇄부도 위험이 컸다"며 "하지만 현재는 공사이행보증금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특정 기업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4월 위기설에 반대되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렇게 위기설을 두고 건설업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건설산업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우량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으로 과감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부실기업을 지원해 살리는 것이 건설업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거시적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지역 쇠퇴 등 중장기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업이 과거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ㆍ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인구ㆍ기반 산업 등 구조적 원인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 불문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취득세중과제도는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등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1주택을 초과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 이상은 적용 중과세율을 50%씩 인하하는 등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신규 주택 매입 위축은 부동산중개업 및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투자 선호 현상만 강화될 뿐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의원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한 말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고를 한답시고 한 발언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수차례 곱씹어 봐도 참으로 귀를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대한민국 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시정잡배들한테서나 들을 법한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당의 대표가 했다. 아무리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구분은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큰 바람인가. 안 그래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여러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향해 겁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 기가 찬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달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참으로 야당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이제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강행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음에도 기어코 또다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그들의 행태가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명일동 일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장 등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11일 구 관계자, 8개 단지 관계자 등과 함께 명일동 일대 재건축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 각 단지별 현안 사항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정비계획 간의 정합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을 토대로 명일동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회의에는 구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과 관계자들을 비롯해 명일동 삼익그린2차, 삼익맨숀, 고덕현대, 명일신동아, 명일한양, 명일주공9단지, 명일우성, 삼익파크 등 8개 단지 조합장(추진 주체)과 명일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업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지별 현안 사항 공유 ▲고덕로변 차량 출입 허용 요청 ▲공공지원 내용 등에 대한 문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는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 관계자 등과 단계별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의 맞춤형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비사업 자문단`을 지원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명일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비슷한 사업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토허제 해제→확대 재지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번복,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ㆍ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결국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자 시장 관계자와 수요자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시장은 `꽁꽁`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3508만 원) 대비 37.4% 올랐다. 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큰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연간 일반분양 물량은 2023년 6만8578가구에서 2024년 8만4714가구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4만7050가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960만 명)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1416만 명) 역시 2024년 5만6495가구에서 올해 2만9718가구 분양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정하지 못해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공급 절벽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4154가구로, 전년 대비 3만9880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964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7만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 연금개혁, 18년 만의 `결실`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시각) 30일 휴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ㆍ철도ㆍ도로 등이나 수도ㆍ통신ㆍ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 `마약 혐의` 캐나다인 4명 사형… 캐나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마약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올해 초 중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리 장관은 이번에 사형 집행된 4명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서방국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캐나다간 관세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 오일케이크, 완두콩 등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수산물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ㆍ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상품권 논란` 위기의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본인도 `상품권 배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달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며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 자체가 흔들렸던 바가 있는 만큼, 당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달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 한국, 민감국가 지정… 주미대사 "별일 아니다"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달 14일(현지시각) 공식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록에 대해 한미동맹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별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일축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 `사즉생` 외친 삼성전자, 장중 '6만 전자' 회복… 5개월 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ㆍ기관투자가가 매수에 나서면서다. 이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15일(6만10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또 전날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 첫 돌파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이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 1.5도, 이미 상승했다 기후 재앙을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지정한 정한 목표였던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이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달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5도(±0.13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다. 또 2024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0±0.1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970년보다 151% 높았다. 아울러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도 2024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따뜻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6~12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바다도 빠르게 달궈졌다. 2024년 해양 열 함량은 65년간 관측된 기록 중 가장 높았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북극 해빙의 면적은 과거 18년 기록 중 가장 좁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에디오피아에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지가정보시스템을 전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0일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의 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평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민간 공간정보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와 지트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에티오피아 부동산 행정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로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손태락 원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전파하게 됐다"며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행정 인프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 토지지적국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소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국산 터빈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고, 국산 터빈으로 지은 발전소 전기는 더 비싸게 매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ㆍ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한다(8점). 참여 기업에는 공급망ㆍ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을 부여하거나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 개발사, 터빈ㆍ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이달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ㆍ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IC가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ㆍ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이달 21일부터 6개 은행(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아이엠뱅크ㆍ부산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ㆍ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넷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11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184가구(일반분양 11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반도유보라`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중흥S-클래스`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동래반도유보라`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의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ㆍ공정거래ㆍ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ㆍ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ㆍ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ㆍ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잇돌ㆍ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둔다. 아울러 중ㆍ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ㆍ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ㆍ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ㆍ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시내 4곳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검암역세권 등 4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했다. 구역별로는 2023년 12월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다. 지난해 5월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같은 해 11월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주거ㆍ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재 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합친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이 위치한 강동구 올림픽로 753(암사동) 외 7필지 일원 3403.6㎡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가깝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공간 확대를 위해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주민 제안) 대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변경안에 따라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은 인접 부지를 활용한 업무시설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최대 개발 규모 적용 예외와 공동개발(지정) 변경 등이 이뤄지면서 더 넓은 업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개공지를 신설하고 강의실을 제공하는 등 공공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 규모 확대로 상근인구가 증가해 암사지구 중심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추진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파주시는 이달 19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1700억 원 규모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지급이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432 일원 약 13만6000평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최근 자재ㆍ인건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확정한 데 이어 12월 사업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 확보를 완료한 뒤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연내 종합병원 유치 공모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파주시가 경기 북부의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공공건축기획 협업사업 대상으로 포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취창업센터 통합 건립, 용인서부소방서 건립, 경기아트센터 내 다목적 공연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각 사업부서가 건축기획한 것을 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업부서와 센터가 공동으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기획은 건축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과정으로, 설계 이전 단계에서 사업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목표 설정, 예산 계획, 건축 계획,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도는 현재 각 사업 부서가 건축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비전문 담당자의 용역감독 수행으로 건축기획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전문성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기획 업무를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시행하게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가 면제돼 약 50일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이달 말까지 선정된 사업의 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4월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추진해 센터와 사업 부서가 공동으로 건축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축기획은 약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공건축기획 협업사업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해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수요 조사를 통한 건축기획 업무를 확대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19일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종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69(시흥동) 일대 1만282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종로141번길 29(호동) 일대 3만705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석교초, 옥계초, 동명중, 가오중, 신일여고, 가오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대전천, 보문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 근로자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내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심각해진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해 48%대를 기록했는데.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고령화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 이달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지난달(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비중은 2023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2021년 4.4%에서 매년 줄고 있다. 벤처기업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2%로 감소했다. 선호도가 감소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복지 혜택 부족 등이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86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53.9%였다. 청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장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지금 당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작업 효율은 떨어진다. 숙련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공백도 메우기 어렵다. 또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젊은 근로자들보다는 산업재해 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채용자가 줄어 인력 운용이 경직되고,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진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영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ㆍ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 방안 내놓는 정부-지차체-기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처 폐업,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 4곳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충남은 11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나서고 있다.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의 경우 숙박 분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400여 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야, 바보야` 그러나 일선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고령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였다. 2024년 4월 통계청이 낸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215만 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 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1%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0~29인 사업체는 50.8%, 5~9인 사업체는 47.8%에 그쳤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ㆍ가정양립제도도 비슷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각각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 "핵심 과제는 역시 `격차` 줄이기"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전문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ㆍ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ㆍ기술 개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와 강남구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이 주관한 강남구 문화유산 특별토론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이야기`가 지난 19일 삼성2동주민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는 고동진 국회의원,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강을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석민 의원, 손민기 의원, 노애자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개회사ㆍ축사ㆍ발제 및 강연ㆍ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ㆍ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강남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발굴ㆍ복원ㆍ재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준비된 강연과 발제를 통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세계사적 가치와 매력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개회 발언해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조선의 왕릉과 선정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선정릉은 도심 속에 자리한 왕릉이라는 특색을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선정릉을 보호하면서 현대적 활용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용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는 `문정대비와 불교 중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문정왕후는 조선 불교 부흥의 핵심 인물로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선정릉의 원찰 역할을 했던 봉은사는 조선시대 불교 부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송웅섭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전태열 삼성1동 주민대표, 김재헌 삼성2동 주민대표가 강남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들은 "왕릉과 사찰이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웅섭 교수는 토론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구민들과 공유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문화유산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향숙 의원은 토론에 참여한 전태열 삼성1동 주민대표ㆍ김재헌 삼성2동 주민대표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선정릉과 봉은사 같은 역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강남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지역사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종과 정현왕후의 왕릉인 선릉(宣陵)과 중종의 왕릉인 정릉(靖陵)은 2009년 유네스코가 조선왕릉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파로 조계사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사찰인 봉은사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이자 문화유산으로,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과 국내 최대 크기의 미륵대불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를 비롯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조원동 라이프미성아파트(이하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신림미성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2009년 안전진단 D급 판정에 이어 2010년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져 재건축사업이 시작됐으나,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약 10년간 사업이 정체된 바 있다. 관악구 측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구의 지원으로 2020년 조합설립인가 및 신탁 대행, 2022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가구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을 모색하며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는 신림미성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지난 6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6개동 490가구(임대 53가구 포함) 및 각종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춘 공동주택으로 변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로 단지 내 소공원도 조성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이며, 시흥대로와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별빛내린천 산책로도 있다. 구는 이번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 주민 안전 확보는 물론 주위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청장은 "이번 신림미성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착실히 이행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해당 단지의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