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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에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과 준공된 현장 위주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와 시공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시 본청(환경생태국) 1억원 이상과 자치구 1000만원 이상 규모의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구 쌍촌동 사면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여건과 다르게 조사 보고해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108m를 폐지·결정 ▲송화마을 탄소저감 공공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법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구조 변경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서 12개 공종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됐다.
또한 ▲광산구에서는 관급자재인 태양광 설비를 제작·구매하면서 납품기한이 지났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동구 다목적체육관건립 공사도 당초 설계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14일 앞두고 설계를 변경해 2억원 가량의 고가 소나무를 심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주의·시정조치하고, 관계 공무원 등 2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5억5500만원의 재정상 처분(회수 및 감액)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했다”며 “올 하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한 시공 위주로 감사를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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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고 북상중인 25호 태풍 ‘콩레이’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현재 기상청이 밝힌 태풍예상 진로에서 광주지역이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직접영향권에 준해 대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4일 오후 5시 시청 17층 재난안전대책회의실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13개 협업부서 과장과 5개 자치구 국장이 참석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태풍 직접영향권에 준해 대처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5일 오전 9시부터 상황관리·긴급생활안정·긴급통신 분야 등 13개 기능별 12개 부서 16명으로 구성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철야근무키로 하고, 5개 자치구에도 대책본부를 가동토록 협조 요청했다.
특히, 이번 태풍이 광주지역에 직접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강풍과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강풍에 대비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가시설물, 아파트 유리창, 상가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먀 호우에 대비해서도 광주천 출입통제 및 주차차량 이동 조치, 지하차도 차량통제 강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대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5일 광주를 방문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광산구 송정배수펌프장을 방문해 배수펌프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태풍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현재 기상청 예보상 광주지역은 간접영향권에 속하지만, 이번 태풍이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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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분진, 악취, 소음 등이 발생되는 주택가 환경공해업소에 대해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유발업소, 환경관리 취약업소가 대상이며, 특히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도장을 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비산먼지․소음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방치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대상 업체 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는 기술지원과 조업시간 조정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하고, 적발 후 개선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며 “주택가 환경공해 신고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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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우천 및 단속 취약시간을 노려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무단 방출한 현애원 축산단지 내 A돈사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안면 유곡리에 소재한 한센인촌 ‘현애원’은 1971년 나병환자들의 살림 밑천 마련을 위해 씨돼지 20두를 전달한 故육영수 여사와의 인연으로 유명한 축산단지다. 전체 농가 중 50%가량이 돈사로 현재 25개 농가에서 돼지 약 2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 축산단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가축분뇨 무단 방출 제보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우천 또는 취약시간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불시 검문 등 집중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러다 이달 6일 가축분뇨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인 감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환경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농경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한 A돈사를 적발했다.
문제는 전날 70mm이상의 강우로 인해 살포된 액비 1톤가량이 토양에 자연 흡수되지 않은 채 농업용수로를 타고 공공수역으로 지정된 인근 하천인 감정천으로 유입된 것.
이에 따라 시는 가축분뇨 무단 방출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21일 A돈사를 나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출 및 방치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축사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고발조치를 계기로 가축분뇨 무단방출로 인한 악취 문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지리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모니터링 요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앞으로도 불법 행위 제보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또는 불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7년 6월,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우천 시 현애원 축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키 위한 자연정화 기능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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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19일 17:00, 여수시 학동 소재 신기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여수경찰서, 고용부 여수지청, 안전보건공단, 녹색어머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모 씌우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들의 배달경쟁 및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성행하는 배달대행업체 및 퀵서비스업등의 배달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내와 함께 안전모 배부 등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은 이와관련,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8. 9. 10(월) ~ 10. 31.(목) 2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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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9-20 / 뉴스공유일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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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김동진 전 통영시장이 자연공원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백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9월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자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인 소매물도항에서 물량장 등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공원구역의 공원관리청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소매물도항에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유수면에 물량장 및 선착장 증,개축공사를 시행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등대섬 등 소매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선착장이 없어 여객선 등이 접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약30억원을 받아 소매물도항 정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물량장과 선착장이 조성된 면적의 끝 일부가 국립공원구역인데 자연공원법상 협의와 행위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몰랐는지 궁금해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해 태풍으로 선착장이 무너져 주민과 여객선 선사의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쳐 사업을 급히 진행하다보니 미처 관련법령을 다 챙기기 못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담당업무에서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형사벌을 받은 것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물량장과 선착장 공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벌금 5백만원의 처벌은 너무 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최종결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장이 벌금을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당연히 잘못이므로 처벌은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은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징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도 아니고 피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 이런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http://edaynews.com [ repoter : 김청규 ]
뉴스등록일 : 2018-09-19 / 뉴스공유일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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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는 2018년 9월12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도서관의 A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그 사유는 A간부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고가상품권·시장賞요구 및 막말 의혹을 받고 있어 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공정한 조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여성직원임을 고려하여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여성인권보호관과 감사위원회 감사관이 협조하여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갑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립도서관 간부의 갑질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상급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업무처리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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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9-12 / 뉴스공유일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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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김포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김포경찰서,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김포시는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민․관․경 24명 6개조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전자파형, 렌즈형 전문탐지장비를 구입해 관내 공중화장실 128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 등 의심장소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탐지활동 및 갈라진 틈이나 구멍 등 불안요소가 있을 경우 건물주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범죄발생 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완료한 화장실 입구에 ‘여성안심스티커‘를 부착했다.
건물주가 점검 요청 시 신속한 점검 지원 및 외식업협회, 숙박업협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점검 시 탐지장비 대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운영과 함께 점검대상을 다중이용 민간화장실로 확대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만들고 범죄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민·관·경 합동점검반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http://www.today-journal.com [ repoter : 신동식 ]
뉴스등록일 : 2018-09-02 / 뉴스공유일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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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30일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혀 왔다..
지난 달 7월 22일 03시 52.분 여수시 여문문화2길 50. 여문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남자친구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것을 CCTV 관제센터 요원A씨가 포착, 곧바로 관제센터장은 관할 여문파출소로 위치 및 인상착의 등을 즉시 통보했다.
출동한 경찰은 관제센터에서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핸드폰을 임의제출 및 범행의 자백을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이에 여수경찰 서장을 대신하여 생활안전과장이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성추행범 검거에 크게 기여한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김상철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여수시 CCTV 관제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CCTV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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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30 / 뉴스공유일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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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게릴라성 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주월동, 백운고가 주변 등 저지대다.
광주시는 먼저 5개 자치구를 통해 피해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하수 배수용량 등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하수관로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도시철도2호선 건설 지연 등으로 인해 중단된 백운고가 주변 하수관로 증설사업도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우수받이, 하수도맨홀, 악취방지덮개 등 하수시설물 관리와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하수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공무원, 환경미화원, 군부대를 동원해 집중 호우로 발생한 총 37t의 수해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처리했으며 이 밖에도 집중호우 재난 상황 예고 시 저지대에 대한 적치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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