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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지난 2016년부터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한「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비전(Vision) 330)」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비전(Vision) 330)시즌2」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14년 ~ ’18년)대구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차량(’14년 1,072천대⟶’18년 1,178천대, 증 9.9%)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14년 103천명⟶’18년 153천명, 증 47.9%)등 어려운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교통사고 30% 줄이기(비전(Vision) 330)」특별대책 기준년도인 2014년에 대비하면 지난 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2%, 사망자는 35.8%, 부상자는 7.6%가 감소하였으며, ’14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상위 20개소에 포함되었던 교차로 6개소 모두가 탈피하였고, 올해 5월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명(19.6%)감소하였다.
❍ 대구시 교통사고 발생현황(2014년 ~ 2018년)
구 분
발생(건)
사망자(명)
부 상(명)
'14년
14,417
173
20,541
'15년
14,099
157
20,147
'16년
12,979
158
18,543
'17년
12,868
136
18,334
'18년
13,088
111
18,985
'14년 대비 '18년
-9.2% /△1,329
-35.8% /△62
-7.6% /△ 1,556
대구시는 교통사고 다발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가장 효과성 높은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982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2014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줄여서 2018년까지 30%(1만건 이하)감축하겠다는 목표로「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비전(Vision) 330)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인다는 목표로 4대분야 18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총 1,118억원을 집중 투자하는「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프로젝트명 : 비전(Vision) 330 시즌2)」특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의식 개선, 사람중심 현장밀착형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법규 준수 및 차량안전관리 강화,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안전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무료급식소·공원·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많은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전문 교통안전지도사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스티커를 신발과 자전거에 부착하는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인 어르신 및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구·군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 지점에 교통안전지킴이 470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보행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교통안전 교육 기회가 취약한 독거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각 경찰서 교통안전교육 전문 경찰관들이 7~8월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매월 유관기관·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사고가 잦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시철도역, 주유소, 공원 등)를 찾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시내 주요대로 및 거리에 교통안전 홍보용 현수막 150여장, 버스정류장 및 대형할인점, 주유소 등에 교통안전 포스터 1,000여장을 부착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야간집중조명장치, 우회전 전용 고원식 횡단보도, 이면도로 교차로 알림이, 로고라이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및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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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17 / 뉴스공유일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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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6일 “사업비 5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대촌동 일원에 방범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120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대촌동 지역 방범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은 이곳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근에 설치됐다.
CCTV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에 SRF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광주시에서 교부한 사업비에서 지원이 이뤄졌다.
그동안 대촌동 일원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및 들녘에서 땀 흘리며 재배한 소중한 농산물이 범죄자의 표적이 돼 분실하는 사건이 잦아 망연자실한 경우가 많았다.
또 차량을 이용해 타 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와 마을 외딴 곳에 몰래 버리고 가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번에 대촌지역에 마련된 CCTV는 당초 농산물 절도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최근에는 부쩍 늘어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남구는 주민들의 추가 요구를 반영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용도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대촌동 일원 각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주변 지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농산물 절도를 비롯해 각종 범죄 및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대촌동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농산물 도난 등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 대규모 CCTV 설치로 마을주민들의 근심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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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16 / 뉴스공유일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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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무허가 손 세차장의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폐수처리시설 없이 소규모 카센타와 병행 영업하는 손세차장을 전수조사하여 특별점검에 나선 것.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의 무단방류 여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무허가 페수배출시설의 기준은 자동차, 건설기계, 열차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생활지, 인터넷블로그 등을 통해 세차영업을 하는 사업장도 확인해 환경불법행위 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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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15 / 뉴스공유일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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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장 51곳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3건, 검사원 직무정지 2건, 시정조치 5건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맡은 종합검사의 불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다.
점검반은 ▲불법개조자동차 검사합격 여부 ▲검사방법 준수 여부 ▲불량검사장비 사용 여부 ▲영상장면 및 결과기록관리 여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살폈다.
특히,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기록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업체, 검사원 변동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하고 부실검사 여부를 세밀히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장의 불법․부실검사를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불시 점검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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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6-29 / 뉴스공유일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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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혁신도시 개발 3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 부담금 약 660억 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개발 3사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3사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는 이에,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 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 3사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3사는 이에 불복하고, 2018년 9월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나주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시·군, 혁신도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소송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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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6-29 / 뉴스공유일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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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지난 6월 16일(일) 19:30분경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에 성인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길을 걷던 전남공업고등학교 전기과 1학년 정우진 학생 보고 급하게 주변의 구명튜브를 저수지에 빠진 남성에게 던져 주어 무사히 구했다.
운천저수지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비명 소리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겁해 있는 모습을 보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물에 성인남성이 빠져 있고 한 남성분이 구명튜브의 끈을 풀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다.
순간 교육 받은 대로 내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을 있던 구명튜브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 구명튜브를 가지고 와서 물에 빠진 남성 앞으로 던졌지만 거리가 닫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힘을 내서 잡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쳤고 물에 빠진 남성은 힘을 내어 앞에 있는 튜브를 잡고 거친 숨을 쉬었다. 잠시 후 소방관들이 오셔서 물 밖으로 구출했고 물에 빠진 남성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다친 곳이 없어 보여 다행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왕좌왕했지만 학교에서 가정에서 배운 것이 있어 남성분을 구할 수 있었고,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닥치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도와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가르쳐 주신 어머니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평소에 밝고, 명랑하며 예의가 바른 학생으로 학급에서도 교우 관계가 좋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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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는 20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2명의 자택을 전격 수색해 530여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광주시는 4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체납징수 기동반은 이날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00만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체납액 43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체납한 ㄱ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만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며 조세를 회피한 것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다.
또 지방세 8600만원을 체납한 ㄴ씨는 7억원 상당의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8월 남편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취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가택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광주시의 첫 가택수색을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호화생활 비양심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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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6-23 / 뉴스공유일 :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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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과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 3천60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산단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지난 2월 여수시가 요청해 이뤄졌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4일 여수시내 일원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220건이나 제기되기도 했다.
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및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고유 냄새와,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는 260여 업체가 가동 중이다.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 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6000㎡가 2013년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로 4개 시군 8개소(영암 3․담양 1․보성 2․나주 2)가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 발생 악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취측정기․무인포집기 설치 및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여수산단 및 주변 지역 8개 대표 지점에 대해 매월 1~2회씩 악취 측정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사업자가 악취 측정기를 설치(민자 50억 원)해 석유화학공장을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대정비하는 경우, 재가동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관리할 전망이다.
박봉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산단의 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 저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도․점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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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총력 진화를 당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목일에 화마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을 비롯한 소방당국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산림청 임하수 기획조정담당관은 강원도 지역 산불발생 및 피해 현황을 보고 했다.
먼저, 고성․속초 산불은 변압기 폭발이 산불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피해 면적은 250ha(추정치)로 주불진화가 완료됐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1명, 주민대피 4,234명, 재산피해는 주택 125채, 창고 6동, 하우스 5동으로 나타났다. 강릉․동해 산불은 산불 발생 원인은 조사 중이며, 피해면적은 110ha(추정치), 진화율 20%, 인명피해 부상 1명, 주민대피 400명, 재산피해 주택 110채였다.
인제 산불은 산불원인은 조사 중으로 피해면적은 25ha(추정치), 진화율 50%로,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는 창고 1동 소실로 나타났다. 진화 조차사항 및 계획은 야간진화에 고성․속초는 인력 2,707명, 장비 77대, 강릉․동해는 인력 1,076명, 장비 42대, 인제는 인력 371명, 장비 32대가 투입됐고, 5일 오전 6시 10분부터 강원도 산불 발생지역에 산림청․군․소방청 등 가용헬기 61대 투입하고, 인력 14,410명, 장비 238대가 동원돼 신속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소집해 현장에 투입하고, 헬기는 주불진화 후 잔불정리까지 집중 투입하며, 뒷불감시는 산불 관할 시․군 산림과장 책임하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산불 발생원인과 피해조사는 산림청, 강원도, 관할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고, 응급복구 대상지는 우기 피해방지를 위해 조기 복구 실시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강원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산불 진화과정에서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관, 지역 주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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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여수경찰서(서장 김근) 쌍봉지구대에서는 4일 20:30경 여수시 선원동 KBC방송국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한다는 신고를 접했다.
긴급 출동한 쌍봉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은 신속하게 도주차량의 이동경로를 가로막으면서 추격하자 남성이 운전하던 쏘렌토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충격하면서 전도되어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이 남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77%로 측정되었다. 시민들은 경찰이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의 생명과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준 경찰관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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