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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 됐다. 인수 당시 ‘ㅇ’기업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대표는 유명정치인 출신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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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중 “‘「민법」이나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한다”로 개정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 규제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기존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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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때 음식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인접지역 배달의 경우에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판매를 할 때 영세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의 공시, 재화공급의 의무 등 복잡한 사항 이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음식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포괄적 예외조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와 생산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되어 왔다. 식중독 발생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여준 배달앱에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최도자 의원은 배달음식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는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유통의 위생문제를 지적하였다.
지난 3월에는, 최 의원은 식약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배달앱 시스템 보완을 관철시켰고, 무허가 또는 영업정지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에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 등이 나왔을 경우 이를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을 계속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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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전남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제8대 전반기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는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강필구 의장이 선출되었으며, 광양시 김성희 의장, 해남군 이순이 의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의장협의회는 제8대 전반기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시․군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강필구 회장은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며,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새겨 나가는데 한 톨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으며, 또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참된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도내 시․군이 상생하는 가운데 공동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시․군 의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제7대 후반기 전남 시․군의회 의장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강필구 회장은 전남지역의회를 대표하여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 등 시․군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기타 제도개선 촉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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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한 긴급좌담회가 개최된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라는 제목으로 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 좌담회는 촛불국민혁명을 최종승리로 이끌기 위한 개혁정치세력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좌담회는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상지대 초빙교수)이 발제를 하며, 선학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를 맡은 천정배 의원은 좌담회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개혁과 변화의 기회를 개혁정치세력이 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며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157명의 의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고 촛불국민혁명의 요구를 법전에 촘촘히 새겨 향후 어떤 정치권력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는 6.13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확보한 157석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에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내 개혁세력과 개혁반대세력 숫자가 '157 대 143'이고 그 차이가 14석이므로, 국회의장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상임위(전체 18개 중 겸임상임위는 5개) 13개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에 1석 이상 과반수로 원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와 반대로, 개혁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거나 개혁세력이 해당상임위의 과반수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입법안이 그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과거와 달리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할 길이 사실상 막혀있다"고 개혁입법연대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1년반 여 남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개혁입법을 모조리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에 개혁입법을 이루기 위한 배짱과 의지가 있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3일(화) 오전10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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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부천시의회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당선자 20명은 경기도 시흥 소재 버들캠프장에서 모여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부천시의원 당선자 의원총회 결과 3선의원이며 여성, 연장자인 부천시의회의원 아선거구(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김동희 시의원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특별한 논란과 경선 없이 간단한 토론을 거친 후 만장일치로 결정된 상황이다.
정재현 행복위원장 후보 선출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천시의회 재선의원이면서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부천시의회의원 가선거구(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출신 정재현 재선의원을 행정복지위원장 후보로 뽑았다.
박병권 의원 도시교통위원장 후보로 확정
또한 부천시의회의원 다선거구(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출신 박병권 재선의원을 도시교통위원장 후보로 확정했다. 역시 특별한 논란과 경선 없이 간단한 토론 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어서 열린 재정문화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의 뽑는 선거는 직접 후보의 이름을 백지에 써내는 교황식 선거로 열렸다. 선거 결과 부천시의회 의원 나선거구(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김병전 부천시의원(초선) 당선자가 재정문화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 후보 확정
또 박정산 부천시의원(초선) 당선자가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 당선자는 부천시의회 의원 라선거구(중동, 상동, 상1동) 출신이다.
박정산 의회운영위원장 후보 확정
의원총회에 앞서 부천시의회 의원 당선자들은 부천시의회 바선거구(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출신 3선 의원인 강병일 의원을 부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정재현 의원을 원내부대표(대변인)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차선거구(신흥동,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출신 권유경 당선자를 사무국장(간사)로 선출하는 등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쳤다.
원내대표 강병일 의원, 사무국장 권유경 당선자 선출
현재 부천시의회 의원의 당선자는 정당별로 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병일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최종 합의가 남아 있지만 부의장 1석을 주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아닌 협치의 정치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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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시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청렴도 전국 3위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1일 열린 민선 7기 준비를 위한 도정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인사 운영은 성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어 “인사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단위도 중요하다”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모여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깨끗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13위를 한 것을 비롯해 도의 청렴도가 몇 년째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에 놀랐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도가 보고한 올해 청렴도 목표가 9위이고, 다음해가 3위인데, 그러지 말고 단번에 3위로 가고 그 다음해엔 1위로 가자”며 “저부터 솔선할테니, 모든 실국장 등 간부들도 함께 나서 교육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자”고 다독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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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최소 157석의 국회 다수를 확보한 것과 관련,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이제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열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원구성에선 개혁 세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자. 국회 내 개혁 세력은 이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과 함께 다수파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실행해 개혁입법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달리 국내의 개혁 과제들은 그대로 묵혀져 있다"면서 "개혁입법 과제 중 지금껏 정부와 국회가 이룩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촛불혁명의 요구로 표출된 개혁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우리 민주평화당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결과물로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물론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는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개혁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이 상임위를 장악하고 제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하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촛불민심에도 어긋난다"며 "전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다수 위원을 개혁세력이 점하면 적폐 세력의 방해가 있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모든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이라며 "국민 단 한사람의 정치적 의사도 버려지지 않도록, 국회가 5천만 민의의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쟁취하면 장기적으로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민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선 집권여당을 비롯한 개혁 세력을 국회의 다수파로 만들어주셨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다른 개혁 야당도 더 이상 국회 상황을 핑계 대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면서 "또한 우리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집권여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들과 상시 협력할 필요 없이 확실한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면 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국회 선도정당(캐스팅보트)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 당이 위기를 넘어 존재감 자체를 상실한 상황임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민주평화당을 살려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집권여당과 함께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개혁세력의 한 축이며, 수십년간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아 온 호남의 앞날을 지킬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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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6-20 / 뉴스공유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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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지난 13일 제7회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보수야당은 참패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바닥까지 깔끔하게 싹쓸이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12곳 중 11곳에서 당선자를 내 문재인 정부 국정에도 큰 힘을 얻어주게 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참배를 했으며 지난 총선 때 이겼다가 재보궐지역이 된 4곳 중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모조리 민주당에 내줬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의 원내 1당 지위는 더 공고해졌다.
6.13선거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순항이 예고되며 범여권 기류를 형성해 간다면 원내의석의 과반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어 순조롭게 개헌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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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진 가운데 전남 강진군 곳곳에 마련된 각 투표소에서도 지역 일꾼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김종식, 최경미제공>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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