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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연합회장 전라남도 선도농업인협의회장 황금영, 이하 35개 단체)는 6일 한전공대 설립 반대 왜곡·과장 보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는 전력․에너지 산업에 기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약 3경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8대 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는 4.5년 가량 뒤쳐져 있다”며 “우수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공대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지속 가능한 자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래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의 요람이다”며 “전국전력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한전공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지난 10월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공대는 지난 17년부터 2년여간 내·외부적으로 정부·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세계적인 전문 컨설팅회사인 AT커니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 필요성이 높다’ 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충분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사실을 왜곡한 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분야 글로벌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이라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전의 전 경영진까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학 성공사례로 “포항공대와 울산과기원도 설립 당시 지방대학 신설에 대한 반대 논란을 극복하고 산학연 대학설립으로 국가 및 지역 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연합회는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고 개교될 수 있도록 3개항을 채택해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3개 항은 ▲언론기관은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위한 왜곡․과장된 보도를 즉시 중단하고 ▲한전공대 설립 당위성과 미래 비전이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한전은, 일부 언론의 반대 의견에 동요하지 말고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연합회는 전라남도 새마을회,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등 전남 도단위 35개 주요 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도민의식 함양과 사회갈등 해소 및 도민통합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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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야생조류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16건) 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AI 중점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저병원성 검출 16건(강원 1, 경기 2, 충북 2, 충남 4, 경북 4, 경남 2, 전북 1)
김 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12월은 도내 겨울철새 서식 개체가 가장 많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철새도래지(18개소)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시․군, 농협의 소독차량을 총 동원, 도래지 주변도로 및 인근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농장단위 차단방역에서 축산차량이 가장 위험하므로 농장 내 축산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축사 내 온도관리,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면서 종오리 농장의 산란율․폐사율 확인, SNS를 통한 AI 방역요령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 10월부터 고병원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22개소), 농장 방역초소 등(19개소), 오리농장(84호)에 대해 사육제한(휴지기)에 들어가 AI 감염율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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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양쓰레기 및 패각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토론회를 열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전라남도와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김영록 도지사, 서삼석 의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지역주민, 관련 업체를 비롯한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해양수산부, 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은 새 천 년을 이끌 비전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 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공의 핵심은 바다에 달려있다”며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통해 청정바다 전남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을 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홍선욱 대표가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실태와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김경회 부경대학교 교수가 각각 ‘해양쓰레기 국제사회 움직임과 우리나라 대응’, ‘패각의 자원화 방안’ 발표를 했다.
이어 조현서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시간에는 해양수산부의 최성용 해양보전과장, 이상길 양식산업과장, 박종열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 송복영 해양환경공단 센터장, 양병호 한국어촌어항공단 본부장이 해양쓰레기와 패각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4만 5천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비용만 매년 7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전남에선 연 평균 2만 6천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만 9천t, 2018년 3만 2천t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거량이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을 2018년 88억 원에서 2019년 125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0년엔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용역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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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 인공지능 중심도시·광주형일자리·도시철도2호선 집중 배분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시정 역점 둘 것”
광주광역시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과감하고 본격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2020년을 ‘광주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유례없는 변화와 도약의 시간을 맞고 있다”면서 “2020년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2.4% 증가한 5조 7120억원이다.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에 힘쓰고 절감된 예산은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등 11대 대표산업 육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생활SOC 건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정 핵심사업에 집중 배분했다.
■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산업경제 분야에 295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과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지역 주력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 집적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고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 비전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사상생의 혁신적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동복지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을 비롯한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둘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3.4% 증가한 2조 27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발표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이어 촘촘한 통합 돌봄망 체계 방향을 담은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학교 급식비 지원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서부권노인복지시설, 장애인회관 등을 설립하고 2만5000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와 800여 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강화한다.
셋째, 광주다움의 회복과 품격 있는 문화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 3464억원을 편성했다.
공연마루 시설 개선을 통해 한층 품격 높은 광주 대표공연을 선보이고 대표음식에 대한 브랜드화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예향광주와 미향 광주의 이미지를 높여 나간다.
이와 함께 올해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관광전담기구 설치, 대표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미래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교통 분야 예산에 8656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42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로 활용하고 광주천 유지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사업으로 광주천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실화를 포함한 도시철도 중심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환경 분야로 5216억원을 편성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급격한 환경변화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재정투입 공원 15개를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내년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예산도 66억원을 반영해 광주의 오월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뚝 세워 갈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광주시정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왔다면 올해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본격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직자의 헌신은 물론 시의회와 지역사회도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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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광주대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는 지난 9월 26일 14차 회의에서 기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그 후속대책으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10인) 및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운영하였다.
11월 26일 16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 등 주민 10인 이상 집단질환 발생 시 보건 분야 검증부분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하도록 확정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단장 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정옥진)은 지난 11월 6일, 18일 두차례 후속대책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의 절차‧방법, 시기, 지점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의 ▲범위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내로 하고 ▲측정지점은 9개 지점으로 확정하였으며 ▲측정횟수는 SRF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로 하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도록 범대위와 협의 조정한다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 7, 유해대기 10),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을 SRF 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중 각 1회로 측정하되, 이중 대기오염물질(17개 항목)에 한하여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일은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SRF발전시설 가동 前과 가동 中에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후속대책 추진단은 환경영향조사의 SRF 발전시설 가동시 지역주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하였다.
보건분야 검증단은 11월 22일 회의를 통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들께서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하여 나주시 보건소(061-339-2110)에 접수토록 하였으며 ▲동 질환 접수 기간은 나주 SRF 발전시설에 SRF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동 종료 후 30일까지로 확정하였고 ▲나주시 보건소장은 질환 접수자를 외부 전문 진료기관(전남대학교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하여 질환의 정도와 요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 본 검증단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외부 전문 진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은 질환 접수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범대위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였으며 ▲본 검증단은 나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견을 검증단 회의에 상정하여 질환 원인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검증단 위원들의 합의서 서명을 이끌어 냈다.
11월 26일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18일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체결한 환경영향조사 합의사항과 22일 보건분야 검증단이 체결한 합의사항에 추가적으로 10인이상 집단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차기 거버넌스에서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향후 일정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연 내에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입찰 하여 선정 하고 내년 1/4분기중에 SRF 발전시설을 3개월(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을 가동하여 내년 상반기중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위원회 이민원, 박병호 공동위원장은 이제 기본합의 후속대책에 대한 첫 발을 내 딛었으며 앞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 및 손실보전방안 기본(안)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체결한 기본합의서는 본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금년 1월부터 9개월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상철)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과 본가동 기간 결정, 주민수용성조사의 범위,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그간 수차례의 갈등 속에서도 회의시 마다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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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정도 새천년 본격 행보를 위한 민선7기 김영록호의 2020년 도정은 일자리와 관광에 방점을 찍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비전 실현에 역량을 모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정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했다.
김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블루 이코노미’라는 새 천 년 비전을 세우고, 해묵은 지역 인프라 해결하며 국고예산 7조 원 시대에 돌입하는 등 도정 발전을 이끌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다”고 지난 도정을 소회했다. 이어 “2020년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바탕으로 민선7기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본격적인 성과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라남도의 2020년 도정방향 핵심은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강하게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특히 시정연설에서 일자리·경제와 관광을 31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2대 분야를 중점 강조했다.
지난 7월 경제투어에서 대통령의 관심을 받으며 출발한 블루 이코노미는 현재 6대 프로젝트로 구체화됐다. 2020년 국가계획 반영 등 정부정책과 연계, 확실한 엔진을 장착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토록 할 전략이다.
전라남도는 도민행복과 직결되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 운송기기산업 중심의 ‘블루 프로젝트’와 기존의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시설인 1조 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신안 해상 일원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12만 개의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화순·장성·장흥 등을 중심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고흥 일원을 중대형 산업 드론의 종합클러스터로, 영광 일원을 자율주행 실증기능을 갖춘 e-모빌리티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단의 스마트산단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해경 서부정비창 유치를 기반으로 선박 수리 등 조선산업의 부흥을 꾀할 방침이다. 세풍산단 등 광양항의 항만 배후단지를 확보하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낙포부두도 리뉴얼해 대규모 산업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을 아우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블루 투어)를 구축해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경전선 전철화와 남해안 철도 전철화로 목포에서 순천, 보성,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광역 교통시대를 열고, 영광에서 여수까지 해안을 따라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연결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도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포·여수신항 크루즈 부두·터미널, 연안 크루즈 부두시설 등 크루즈 관광기반도 다지기로 했다.
최근 완도에 확정된 국립난대수목원과 신안 하의도의 명소가 될 ‘한반도 평화의 숲’도 본격 추진된다. 2020년 광양에 개관할 도립미술관과 공모가 진행할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와 호국정신 계승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적 문제인 인구감소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지역의 희망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변화와 도전이 뒤따르지만 이 역시 도민의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남 행복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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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주는 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박문옥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경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 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성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이 겹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가칭)지역인구활력 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부국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소멸 위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기침체를 내세운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 ‘청년 신도시’ 정책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이 대안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먼저 개정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문옥 도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통해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역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등 다양한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헌 연구위원은 “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향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조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인구유출·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행정서비스 비용은 늘어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도시특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멸위험특례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공간 접근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며 “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공간접근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며 “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강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차원의 인구균형정책, ‘지역투자협력사업’을 통한 지원, U턴‧J턴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SOC 공급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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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19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사회보장급여 관리 부분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광역시와 광역도를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관리를 위해 복지 대상자의 사후관리 노력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기간 내 처리 ▲통합가구 인적 정비 기간 내 처리 ▲30일 내 변동알림 처리 ▲사망신고 이전 사망 의심자 검증 ▲개인정보 보호 실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6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나주시가 대상을, 전라남도가 속한 2그룹에서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최우수상을, 곡성군과 여수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그룹에서 제주시를 제외하고 전남이 상을 휩쓸어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기한 내 처리 등 적정한 사후관리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속한 복지급여를 제공, 다른 시․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이에 앞서 발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등 복지 대상자 사후관리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적정한 복지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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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세종시를 방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2020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업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남해안·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지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사업의 최종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 및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김 지사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남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현수 장관과 면담에서 ▲기후변화대응 국립 농업연구단지 조성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제도 개선 ▲주요 노지채소 수급안정 지원 확대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공급지역 제한 등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2020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펼치는 등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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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지원기능 강화 위해 여성가족국 신설
-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고…19일까지 의견수렴
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7기 핵심현안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규칙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건설과 청년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인 인공지능산업을 선점․육성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7기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과 성과중심으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출산․보육․아동정책과 여성․청소년․청년의 권익보호와 지원정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을 국 단위로 격상하고, 기능을 여성가족과와 출산보육과로 분리․확대함은 물론, 자치행정국의 청년정책과 업무를 이관해 여성가족국에서 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산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본격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수량, 수질, 재해예방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생태국 내에 물순환정책과를 신설하고, 하수업무를 분리․전담하기 위해 기존 생태수질과를 하수관리과로 변경한다.
혁신도시담당관은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도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된다. 남북교류협력과는 평화기반조성과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돼 현재 남북교류 업무 이외에 평화 및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또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 수가 확대돼 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예·결산 심의 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시기구인 국 단위 수영대회지원본부는 수영대회 종료로 폐지되고, 문화관광체육실 체육진흥과 소속 담당 단위로 이관돼 레거시 사업 등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기구는 기존 4실 7국 3본부 67과에서 4실 8국 2본부 67과로 조정되며, 총 정원은 3,721명에서 소방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직 86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늘어난다.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8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1월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민선7기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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