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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망 가전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초기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현지 유통물류 △국내외 인증 △해외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10월 16일(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및 기술 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 및 수출활력 현장지원단’을 개최하여 가전 업계의 분야별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에어가전 업계의 초기 수출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7월 8일(광주)과 8월 8일(세종) 두 차례에 걸친 에어가전 업계 간담회에서 에어가전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개별 브랜드 인지도 부족 △에어가전 수출국 시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유통·물류체계 필요 △인증 소요 시간이 길고 에어가전 기업이 집중된 호남권 내 인증기관 부재 △에어가전에 특화된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호소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4가지 핵심 애로를 중심으로 ‘에어가전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브랜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기산업진흥회(2019년 법인발족 완료, 56개사)를 중심으로 수출바우처(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등)의 브랜드 개발·관리 서비스 및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수출브랜드 및 포트폴리오를 개발 지원한다.
·유통·물류: 현지 유통·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의 유통·물류·고객 서비스망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에어가전 기업과 해외 가전 유통기업 간 판매·사후관리 등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2019년 하반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유통 중점 무역관(25개소)을 통해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과의 협력수요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현지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12개국 22개소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싱가포르 등 125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증: 에어가전 수출에 필요한 안전·성능 인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48종의 에어가전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동남아·중국·미국 등 해외 인증기관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국내 인증기관 간 상호인증을 확대해 신속한 안전·성능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 에어가전에 특화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한국공기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광주광역시가 협업하여 에어가전 무역사절단을 추진(2020년)하고 홍콩 가정용품전 등 주요 해외 가전·소비재 전시회에 제품 체험관 등 특화된 에어가전 전용관을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에어필터, 센서 등 국내 에어가전 부품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수요를 집중 발굴하여 국내 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진출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생활의 질, 친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에어가전 수요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적 아이디어, 우수한 기술·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수출 경험·역량이 부족한 국내 에어가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물류·인증 등 초기 단계 수출 애로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에어가전 공동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망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 에어가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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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해 당면 정책과 2020년 국고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등 36개 사업 예산 지원과 7건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남해안권 해양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신소득 유망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전라남도 통일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또한 SOC 사업 가운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에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소재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조성사업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태양광발전 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 지원 건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하의~장산·완도~고흥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7건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6조 7천억 원이 반영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경남 서부권과 같이 개최하므로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되도록 도와달라”며 “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설립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새 천 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이 착실하게 실현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사업 등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적 대학이므로 2022년 개교할 수 있도록(특별법제정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를 초월해 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예산안 처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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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0일 김준성 군수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 발표평가를 끝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 공모를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평가에 참석한 읍·면장들은 그간 준비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열띠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읍·면 지역 특색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된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읍·면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읍·면 행정과 주민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11개 읍·면에서 11개 사업을 응모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홍농읍 ‘칠암폭포 복원 및 주변 환경 개선’, 대마면 ‘태청산 안골 야생화 조성’, 묘량면‘신흥마을 보라색 생약초 테라피&마케팅’, 군서면 ‘100리 꽃길 미륵당 구절초 꽃동산 조성’, 법성면 ‘형형색색! 컬러풀 법성포’등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3달 간의 여정을 통해 읍·면장님과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읍·면을 발전시킬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
특히, 발표평가 때에는 읍·면장님들의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의 흔적과 자부심, 열정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선정하여 내년에도 시행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살려 고르게 발전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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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하여 오늘 극적인 타결을 했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 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하였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3,000원으로 합의했다.
◦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 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하여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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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설정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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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전라권, 경남권의 일부 방송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TV 채널 일부가 안 나오게 되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가구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불필요하다.
해당 가구는 TV 리모컨의 ‘자동 채널 설정’을 통해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면 이전처럼 TV 시청이 가능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2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디지털마당’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2시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는 2018년 6월 20일, 27일 충청, 강원(영서), 제주, 경북권에 이은 마지막 주파수 재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월부터 32개 지자체·방송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배치 일정, 채널 재설정 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먼저 해당 가구가 자체적인 채널 재설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전단지·포스터(약 5.5만부), 현수막(약 1000여개)을 배포·게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마을 이장단(약 116개), 독거노인 돌보미(약 5169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TV 채널 재설정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공시청 설비를 이용하는 공동주택(1118개 단지), 사회복지시설(4122개 소) 등 자체적으로 채널 재설정이 어려운 곳은 방문하여 채널 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리자와 관련 업체에 조치 방법을 안내하였고 해당 일에 맞추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채널재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배치 기간에는 전파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약 50명의 현장지원팀이 지역 내 배치되어 취약 가구를 방문, 순회할 계획이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124 콜센터로 사전 접수 시 당일 현장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시청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홍보 및 현장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의 시청자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청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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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6th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0월 15일(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주최로 14개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개 태평양도서국에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가 포함된다.
고위관리회의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 간 각종 의제 협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협의체로서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인적·경제적 연계성 증진 △기후변화 △해양·수산 협력 △한반도 정세 및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3년마다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간에는 매년 고위관리회의를 개최 중이다.
- 외교장관회의: 2011년 5월 제1차, 2014년 11월 제2차, 2017년 12월 제3차 회의 개최
- 고위관리회의: 2012년 9월 제1차, 2013년 10월 제2차, 2015년 10월 제3차, 2016년 10월 제4차, 2018년 10월 제5차 회의 개최
남태평양 지역은 해양·수산·광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졌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해당 지역과 우리나라 간 인적·물적 교류 현황을 고려해 올해 회의에서는‘인적·경제적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해 온 다양한 사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2008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PIF 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별도로 토의할 계획이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총 850만달러를 기여했다. 그간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전자정부 초청 연수사업 △보건·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사업 △불법어업행위 및 해양오염 유발행위 실시간 원격감시 사업 △무역·관광 진흥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은 10월 14일(월)부터 10월 17일(목)까지 방한 기간 중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등의 산업시설을 방문하고 해동용궁사 등 부산 지역 문화시찰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역내 주요 국가들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우리나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외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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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0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 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 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 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 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먼저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월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 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 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 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또한 시료 채취 후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10월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키로 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하였다. 강원도는 관련 시·군과 함께 농가와 협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희망하는 농가부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수한다. 또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 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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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1.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2019년 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 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 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 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일자리·교통 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 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참여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 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전문가 참여형: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회 운영되어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52명)로 이루어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건축 통합설계 기법이 적용된다.
원주민과 소통: 신규택지 발표 후 원주민·기업단체·화훼 농민 등과 총 80여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과천 등은 민·관·공 합동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역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 1.8만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역곡(55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3차(2019년 6월)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만2400호, LH 7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3.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전 사업은 내년에 분양 등 절차 진행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 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9만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위 사업들을 포함해 이미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30만호와 함께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30만호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상시협의체를 월 단위로 운영 중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도 소관 국장이 지방공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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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정부는 10일(목)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 공동 주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이어,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하여 풀어낸‘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되었다.
참고로,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하는 플랫폼
‣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 항공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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