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6일 LH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디자인 발굴과,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학(원)생 및 일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년에 입주 예정 임대단지인 광주효천A-1BL과 목포용해5를 대상으로 외부 색채 디자인을 제안받아 임대주택 이미지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자격은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 및 전문가(개인ㆍ기업)를 대상으로 하며, 출품작은 창의성ㆍ활용성ㆍ공공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구별 대상, 최우수상 등 16개 이상의 입상작을 선정해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타 응모방법 등 세부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 디자인을 발굴하고, 보다 우수한 공동주택 경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7 / 뉴스공유일 : 2020-07-27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반발한 중국이 서남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위치한 미국 총영사관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폐쇄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관변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도 72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번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 조치는 지난 21일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스파이 행위 근절 등을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내린 `72시간 내 폐쇄 조치`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청두 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에 맞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는 안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두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되고 있는 현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한 남성이 폭죽을 터트리며 환호하다 경찰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한 차례씩 공관을 폐쇄한 데 이어 추가적인 공관 폐쇄가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한 뒤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7 / 뉴스공유일 : 2020-07-27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비타민D 결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인체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달 27일(현지시간)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에 따르면 이스라엘 레우미트 보건의료 서비스(Leumit Health servcies) 의료관리실장 유진 메르존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가능성과 비타민D가 부족한 상황이 상당한 연관성을 띄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생의학학회연합회(FEBS : Federation of European Biochemical Societies) 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82명과 음성 판정을 받은 7025명의 조사 자료에서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만성 질환,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변수가 될 만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이 코로나19 감염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비타민D는 칼슘 대사의 필수 영양소로, 결핍 시 뼈의 발육에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밖에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비만, 인지기능 저하 등의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D는 일정시간 햇살을 쬐는 것으로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태양의 자외선이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햇볕 비타민`으로 불리기도 한다. 식품 중에는 연어, 참치, 고등어, 간, 계란 노른자, 치즈 등에 포함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8 / 뉴스공유일 : 2020-07-28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모더나가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약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1, 2단계 임상시험 결과 피실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라며 "이번 3상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 5억 회분에서 최대 10억 회분까지의 백신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최근 미국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로부터 4억7200만 달러(약 5682억 원)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모더나가 받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금 총액은 9억5500만 달러(약 1조1498억 원)에 달한다. 모더나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 보건부로부터 받은 추가 지원금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3단계 연구를 포함한 말기 임상시험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관 업계에서는 모더나의 이번 3상 시험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8 / 뉴스공유일 : 2020-07-28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4층까지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28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이영희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단장과 삼성종합기술원, 부산대 연구팀으로 이뤄진 공동 연구팀은 그래핀을 4층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의 얇은 막으로,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신축성, 투명성을 갖춰 반도체 전극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단층 그래핀을 다층으로 쌓으면 집적 회로를 소형화하고, 반도체 내 전류가 흐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밴드 갭(Band Gap)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900도의 고온에서 구리 기판에 실리콘을 증착해 구리-실리콘 합금을 만들었다. 이 때 연구팀은 구리만 사용했을 때보다 탄소가 더 고르게 증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활용해 4층짜리의 균일한 다층 그래핀 제조에 성공했고, 메탄 농도에 따라 그래핀의 층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영희 단장은 "고품질 그래핀을 4층까지 합성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며 "구리 전극을 대체할 반도체 고집적 전극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8일 자로 게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8 / 뉴스공유일 : 2020-07-28

FREE

11

경제 > 부동산

진료하다 보면 갑자기 한쪽 다리를 디딜 수 없다고 하면서 절룩거리는 상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서 다리를 디딜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대퇴부나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진찰을 해보면 대퇴부나 무릎에는 큰 이상이 없고,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억지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관절의 외전(Abduction) 및 외회전(External Rotation)을 동시에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정형외과적인 검사를 패트릭 검사(Patrick Test)라고 한다. 대개는 소아인 경우가 많은데, 성인에게도 고관절 주위에 과도한 힘이 반복해서 가해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X-Ray 검사와 진찰만으로도 대부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나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세균성 염증(세균성 고관절염, 골수염 등)이나 면역학적 염증(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Femoral Head Avascular Necrosis) 등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혈액검사나 초음파검사, MRI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도한 활동 후에 오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외상, 알레르기, 중이염 등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는 때도 있다. 치료로는 활동을 줄이고 쉬게 하면서 진통소염제 등을 사용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심하면 부목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입원해 다리에 추를 달아서 견인을 해놓기도 했었다. 어쨌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아일 때 감기같이 잘 걸리게 되고, 쉬면 또 잘 낫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골반 및 고관절 생체역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고관절은 볼(Ball)과 소켓 관절(Socket Joint)로서 한 다리로 디딜 때(Closed Chain) 고관절의 대퇴골두 위에 몸 전체를 올려놓게 된다. 상체가 어느 정도 움직일 때 무게 중심이 변하게 되더라도 고관절 주위의 근육의 힘으로 적절한 동적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체중을 싣지 않은 경우에 고관절 움직임(Open Chain)은 굴곡과 신전, 내전과 외전, 내회전 및 외회전의 움직임이고, 비교적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근육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굴곡과 신전은 대퇴사두고근(Quadriceps Muscle)과 슬괵근(Hamstring Muscle) 내전과 외전은 내전근(Adductor Muscle)과 대퇴근막장근(Tensor Fascia Lata Muscle) 내회전과 외회전은 여러 근육의 복합적인 움직임에서 이뤄지는데 중둔근과 소둔근, 대퇴근막장근, 내전근은 주로 내회전에 작용하고 대둔근, 장요근, 이상근, 단외회전근 등은 외회전에 작용한다. 하지만 고관절 및 요추의 자세 변화나 각형성에 따라서 근육들의 작용 벡터(Vector)가 달라지고 움직임 작용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굴곡과 신전, 그리고 내전과 외전은 거의 골반의 장골에서 시작하는 큰 근육들인 것에 반해서 내회전과 외회전 근육들은 크고 작은 여러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능하고, 강력한 외회전 근육들은 천추이나 요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절로 허리와 골반 천장관절과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의 고관절에서의 균형은 필연적으로 요추관절과 골반의 천장관절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뤄지고 요추, 골반, 고관절의 복합체로서 작동한다. 만약 고관절의 활액막염은 좋아졌지만 이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의 기능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코어근육의 작동, 좌우 천장관절의 움직임, 요추의 기능 등이 적절치 못하다면 고관절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하지의 무릎이나 발목 등에서 보상적 활동을 하다가 그 관절 주변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근골격계 전체의 움직임, 상부의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 중심축의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과 심부 근막(Deep Fascia),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 Neuro-Muscular Integration) 및 자가치유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다. 두개골부터 골반까지의 중심축 X-Ray가 도움이 되고, 요즘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보행에 대한 좌우 균형, 부하에 대한 적응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추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동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점차 개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대영 원장 ]

뉴스등록일 : 2020-07-29 / 뉴스공유일 : 2020-07-30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로렌하우스의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한다. 지난 29일 LH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로렌하우스 단지 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렌하우스`는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로에너지 확산, 민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기술을 적용한 단독주택형 임대 단지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 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LH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로렌하우스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현재 입주율이 99%에 이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입주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LH는 보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공동시설을 전면 개선하게 됐다. 김포 로렌하우스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인근에 독서실이 없다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창고 공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독서실로 용도를 변경한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회의실로 변경해 주민들이 독서토론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로렌하우스가 에너지 소비 절감 혜택과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30 / 뉴스공유일 : 2020-07-30

FREE

11

경제 > 부동산

시가총액 3위 기업의 가격 한계점은 2위인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대비 90%였다. 순이익 규모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2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성장 주도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총량) 증가가 필요한 시기다. 미ㆍ중 무역갈등 봉합 과정의 지수 회복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주가 먼저 저점을, 이후 6월에는 SK하이닉스 주가 저점을 형성했다. 그해 9월에는 그 외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주가 저점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4분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다.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첫 번째, 현재 미국 기업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무려 82%로 1분기 65%, 평균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매출 기준 서프라이즈는 헬스케어, 주당순이익(EPS) 기준 서프라이즈는 Tech가 가장 높다. 특히 실적 발표한 반도체/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3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추정치는 S&P500 반도체/장비나 기술하드웨어 업종의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S&P500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12개월 예상EPS가 모두 재차 상승하고 있어 이익 부문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두 번째,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인덱스 하락,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가치 인덱스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8~2019년 관세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올해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됐다. 무역협정 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미ㆍ중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악재라는 점과 경기모멘텀 개선 강도 역시 중국과 유럽도 빠르게 진행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 대비 주요 국가 통화가치와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非)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패시브 주식형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Capex) 증가율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매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의 Capex도 동반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미국과 유럽 기업의 Capex와 정부지출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7~0.9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형 투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첨단 기술(Tech)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성장 정책 변화는 기업의 투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성 높은 기업들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apex와 매출 증가율 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이재만 팀장 ]

뉴스등록일 : 2020-07-31 / 뉴스공유일 : 2020-07-31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부터 경기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호 상류 7개 시ㆍ군에서 임의제로 시행했다가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의무제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시ㆍ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설정 이후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시ㆍ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ㆍ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제 시행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 총인(T-P)은 평균 54% 수치가 낮아졌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BOD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1.7㎎/L→1.7㎎/L ▲탄천A(대왕교) 6.8㎎/L→4㎎/L ▲중랑A(상도교) 8.6㎎/L→4㎎/L ▲안양A(오금교) 6.2㎎/L→6.2㎎/L ▲한강I(행주대교) 4.1㎎/L→3.8㎎/L ▲굴포A(굴포2교) 7.9㎎/L→3.9㎎/L가 설정됐다. T-P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0.042㎎/L→0.039㎎/L ▲탄천A(대왕교) 0.454㎎/L→0.314㎎/L ▲중랑A(상도교) 0.575㎎/L→0.22㎎/L ▲안양A(오금교) 0.558㎎/L→0.32㎎/L ▲한강I(행주대교) 0.236㎎/L→0.214㎎/L ▲굴포A(굴포2교) 0.959㎎/L→0.486㎎/L가 각각 설정됐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시ㆍ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ㆍ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ㆍ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단계에서는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31 / 뉴스공유일 : 2020-07-31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예상되는 공급 지역과 방식, 물량 등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3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달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곳은 약 83만 ㎡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개발될 경우 약 7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곳은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부지가 대상이다. 이 밖에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ㆍ준주거지역 종상향도 `거론`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총 34개 단지의 3만9802가구가 그 대상이다. 34개 임대주택 단지 중 절반은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등 강북권에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일반분양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요 고밀도 지역에 한해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할 경우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상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즈음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서울 100만 가구 공급…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민주당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ㆍ공급 마련"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ㆍ주거ㆍ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ㆍ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기본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가구 1주택 고령자ㆍ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청년ㆍ무주택자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시장만 잡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31 / 뉴스공유일 : 2020-07-31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상업용지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이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며 "몇 십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식의 항만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 다음 날인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도 최 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이에 화답하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2단계 재개발사업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사전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북항 재개발사업 예정지에 생활숙박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3 / 뉴스공유일 : 2020-08-0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교부 및 취득 혐의를 받은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7월 25일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자 배씨(51)에게 징역 1년을, 제3자 뇌물 취득ㆍ「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윤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배씨는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정씨(68)와 친분이 있다는 공인중개사 윤씨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17년 3월에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여기에 윤씨는 청탁료 등 명목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앞서 받았던 1억 원은 조합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배씨에게 추후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품이 반환되긴 했으나,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같은 해인 2017년 해당 조합장 정씨 등 조합의 간부들은 특정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로 정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이씨(61)와 박씨(42) 등 조합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3 / 뉴스공유일 : 2020-08-0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의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J&J)이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의 전 단계에서 1회 투약만으로 코로나19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의 제약회사인 모더나, 독일의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총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왔는데, 존슨앤드존슨의 이번 1회 접종 예방 효과가 확실시된다면 접종 간소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설명이다. 먼저, 존슨앤드존슨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원숭이 6마리에 1회씩 접종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한 결과 모두 폐 질환에 걸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7월 22일부터 미국과 벨기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 1단계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만 18~55세의 건강한 성인 1000명과 65세 이상 고령층을 나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상 1기 결과에 따라서 오는 9월 하반기에 1회 접종 효능을 알아보는 대규모 임상 3기와 함께 2회 접종의 효과도 알아보는 임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21년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대량 양산이 가능한 백신을 확보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일환으로 존슨앤드존슨에 4억5600만 달러(약 5454억 원)를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3 / 뉴스공유일 : 2020-08-0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자 U-15 대표팀(감독 김태엽)이 내년 4월로 예정된 2022 AFC 여자 U-17 챔피언십 1차 예선 대비 소집훈련을 실시한다. 여자 U-15 대표팀은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파주NFC에서 올해 첫 소집훈련을 한다. 훈련기간 중 용마중학교 남자축구부(12일), 수원FC U-15 팀(14일)과 연습경기가 예정돼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훈련 일정을 잡지 못하던 여자 U-15 대표팀은 대회를 약 8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첫 훈련을 하게 됐다. 소집명단에는 총 30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울산청운중학교가 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뽑혔으며 뒤를 이어 포항항도중학교에서 5명이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다. 김 감독은 "지난해 AFC 여자 U-16 챔피언십 본선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해 이번에는 1차 예선부터 참가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몸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내년 4월 열리는 2022 AFC 여자 U-17 챔피언십 1차 예선에 참가하게 된다. 1차 예선을 통과한 총 8개 팀은 내년 9월 열리는 챔피언십 최종예선을 치른다. 최종예선을 통과한 4개 팀은 2022년 4월 열리는 챔피언십 본선에 나서게 된다. 총 8개 팀(개최국, 전 대회 상위 3개 팀, 최종예선 통과 4개 팀)이 출전하는 챔피언십 본선은 여자 U-17 월드컵 출전권이 걸려있으며 출전권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FC는 기존 홀수년도에 개최되던 AFC 여자 U-19 및 U-16 챔피언십 대회를 짝수해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대회 명칭을 바꿨다. AFC는 FIFA 여자 U-20 및 U-17 월드컵과 AFC 챔피언십 본선 대회를 동일년도에 개최하기 위해 이 같이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회 명칭이 2022 AFC 여자 U-17 챔피언십이 됐다. 한편 KFA는 소집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침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선수단 개별 연락을 통한 사전 문진표 작성, 코로나19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발열 검사 등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6 / 뉴스공유일 : 2020-08-06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마스크를 출시한다. KF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위생적인 부분만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마스크를 활용하려는 축구팬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표팀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가미한 마스크를 제작하기로 했다. KFA 신규 엠블럼이 적용된 마스크는 현재 축구대표팀이 착용하는 대표팀 유니폼 패턴이 들어간 홈 & 어웨이 디자인, 대한민국 축구를 상징하는 색상 톤을 적용한 네이비 블루와 레드형으로 총 4가지다. 가격은 개당 4900원이다. 새로 출시되는 마스크는 이달 5일부터 대한축구협회 공식 상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 A매치 기간(8월 31일 ~ 9월 8일)에 예정된 남자 국가대표팀과 남자 U-23 대표팀의 스페셜 매치에서 선수들이 직접 착용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철 KFA 마케팅팀장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부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새로운 대표팀 엠블럼을 활용하는 동시에 항균성 원단으로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해 실용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6 / 뉴스공유일 : 2020-08-06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을 운영한다. 러시아에서는 연방 음악ㆍ축제 공공기관인 로스콘서트(Rosconcert)가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공연주간` 동안 한국은 국립발레단의 `허난설헌-수월경화`, 국립현대무용단의 `비욘드 블랙`,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로드-디아스포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러시안나잇-프로코피예프&라흐마니노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러시아 문화포털에 선보인다. 러시아는 네이버 티브이(TV)의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채널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비올리스트 `유리 바슈메트와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의 함부르크 공연 실황(8월 11일) ▲유네스코 평화 예술 친선대사인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의 공연(8월 12일) ▲서커스와 뮤지컬을 접목한 `모스크바 뮤지컬 시어터`의 `리버스`(8월 13일)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의 창단 30주년 공연 실황(8월 14일)을 볼 수 있다. 모든 공연은 오후 5시에 방송되며, `온라인 공연 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오는 12월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온라인 공연 주간` 외에도 `박경리문학제 계기 온라인 포럼`, `모스크바 국제도서전 온라인 참여`, `러시아를 만나다` 기획영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한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비대면 한-러 문화교류 사업은 인적, 물적 교류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문화 공개토론회(포럼), 도서전, 전시회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교류로 한-러 간의 우의와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재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6 / 뉴스공유일 : 2020-08-06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골재선별ㆍ파쇄시설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을 받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경기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해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건설제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7 / 뉴스공유일 : 2020-08-07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결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자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또한 비전문가인 조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이 총회를 열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시점`에도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7 / 뉴스공유일 : 2020-08-07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시농업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영상ㆍ사진 공모전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 자랑대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체감온도, ℃(도시)농업` 이라는 테마 속에서 두 개의 소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제한적 일상 속에서 도시농업으로 슬기롭게 삶의 활력을 얻은 사례 ▲도시농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돌봄, 치유, 나눔 등을 실천한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0월 18일까지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내 팝업창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 이미지(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제 적합성, 창의성과 영상 부문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 등을 평가해 총 27개의 우수작(대상 1, 금상 2, 은상 4, 동상 6, 특별상 4, 입선 10)을 선정해 1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4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모게시판에서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 자랑대회`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도농지원부로 연락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7 / 뉴스공유일 : 2020-08-07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2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7월 8일 부산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엄궁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제1936호 시보를 통해 "엄궁2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15-388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엄궁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상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엄궁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사상구 엄궁로 200(엄궁동) 일원 2만2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10 / 뉴스공유일 : 2020-08-10

FREE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