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1. 문제의 소재 최근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개별 조합 정관에서 위 대행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행 방식 도입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소송상 문제가 됐다. 참고로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고,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며, 시공자가 시공과 운영비 대여 등을 같이 하지 않고 통상 시공자는 본래 도급 공사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 등이 있다. 2. 하급심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례는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정관 제5조제4항이 대행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채무자의 정관상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조합 정관상 명문으로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년 3월 13일ㆍ2019카합50252 결정). 3. 결어 위 판결례에서 보듯이 개별 조합 정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도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확인하는 취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 여부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1-01-11 / 뉴스공유일 : 2021-01-11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37명 늘어 누적 6만965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1명)보다 86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08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ㆍ경기 각 163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5명, 부산광역시 21명, 대구광역시 17명, 충북 16명, 전북 11명, 경북 8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 각 7명, 전남ㆍ제주 각 2명, 충남ㆍ세종시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11명이 확진됐다. 또한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가족 등 총 10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누적 1196명)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ㆍ요양원(230명) ▲경기 용인시 수지산성교회(165명)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115명) 등 기존 사례의 감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충남(2명), 대구시ㆍ인천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누적 116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이 직전 주 대비 4분의 1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지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것인지 이번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내가 보기에 (윤 총장은)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표현한 `별의 순간`은 차기 대권 도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난입 및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은 이르면 12일 하원에서 열릴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하원에서 표결이 통과돼도 상원의 관문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50석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화 사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2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출시한 챗봇(대화하는 로봇)이다.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4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루다는 동성애ㆍ장애인ㆍ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또한 스캐터랩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캐터랩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발언들은 회사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차별ㆍ혐오 발언이 발견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범위 내에서 활용했지만, 이용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구체적 개인정보는 이미 제거돼 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000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진데다 원ㆍ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 G7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 중 하나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790달러)보다 소폭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뮤지컬 `마리 퀴리`가 올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5관왕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진행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뮤지컬 `마리 퀴리`가 대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프로듀서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대상, 작품상(400석 이상), 주연상(여자),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음악상(편곡ㆍ음악감독), 무대예술상, 프로듀서상 등 총 9개 부문 후보로 올라 최다 노미네이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출상을 수상한 김태형 연출은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여성이자 이주민이고 가난했다. 차별과 혐오, 편견을 온몸으로 뒤집어썼다"며 "마리 퀴리는 그럼에도 헤쳐 나갔다.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려움, 무지에서 차별과 혐오가 나온다"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나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는 "배우, 창작진을 비롯한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무대를 지켜주신 관객 분들 덕분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작품성 있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상연됐고, 같은 해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연장 공연됐다. 네이버TV와 V라이브에서 중계된 공연 실황은 총 58만 뷰를 달성하며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화면이 돌돌 말리고 펼쳐지는 `롤러블` 스마트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LG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2021`에서 `LG 롤러블(LG Rollable)` 구동 영상을 예고 형식으로 공개했다. 영상 속의 LG 롤러블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옆으로 돌려 양손으로 측면을 거머쥐면 뒤쪽에 말려 있던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늘어났다. 화면이 늘어나면서 화면 속 영상도 자연스럽게 함께 확대됐다. 영상 말미에 다시 등장한 LG 롤러블은 앞에서 보여줬던 펼쳐졌던 화면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LG전자가 차기 롤러블폰 제품명을 `LG 롤러블`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체적인 사양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LG 롤러블은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LG 윙`에 이어 LG전자의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제품이다. 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More to Explore`라는 문구가 등장, LG 롤러블이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 별도의 공개 행사를 통해 LG 롤러블을 소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글코리아가 김경훈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오는 2월 1일부터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2015년부터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에서 전무로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구글 판매자 센터 등록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구글코리아의 협력적 행보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그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 사무소, 왓이프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 대기업과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 수립,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화디펜스가 호주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앞서 레드백 장갑차 실물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ㆍ개발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2019년 9월 호주 육군에 신형 궤도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LAND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호주 육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성능 ▲방호 ▲화력 ▲운용자평가 ▲정비ㆍ수송 시험평가를 진행한 후, 2022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LAND 400 3단계 사업`에 획득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이번 출정식에선 한화와 빅토리아주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 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되면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7조60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한화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라면서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FREE

11

경제 > 부동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735억 달러를 기록하며 S&P500 시가총액 5위 기업으로 올라섰다(기존 페이스북). 2021년 테슬라의 매출증가율(YoY) 전망치는 +50%다. 기저효과 없이 테슬라처럼 매출증가율(2020년 +27%)이 높은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연 다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Big Tech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현금이 많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Big Tech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비율(FSR)은 25~30%(S&P500 11%)에 육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예정자는 법인세 인상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Big Tech 기업들처럼 현금이 많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법인세(비용)를 지불하는 대신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 영역(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다. 특히 지금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기업간 인수합병과 지분투자가 증가하고, 잉여현금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FSR이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기업은 투자를 지연시키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반대가 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신사업 진출을 언급하면서 축적된 자금을 활용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애플 매출증가율 전망치는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로 2020년 애플의 PSR 5배 수준에서 현재 7배(S&P500 2.7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 매출 성장이 정체돼 있고, FSR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유한 현금 및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인텔, 오라클, 브로드컴, 퀄컴, 엑센츄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이재만 팀장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2명 늘어 누적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37명)보다 25명 늘었으나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59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6만739명) 6만 명대로 올라선 지 13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6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8명, 경기 189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2명, 부산광역시 35명, 경북 23명, 강원 20명, 대구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1명, 대전광역시 9명, 전북 7명, 충남 4명, 광주광역시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인천시(2명), 광주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18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 총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모든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빌어 본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일 거론하는 것이 주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업지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추진 방향 및 운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새해에는 공공의 주택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관의 교체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방향은 지난해 공공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과실을 만회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회자하는 공공의 주택 정책이 도심고밀개발과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 명명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눈높이를 맞춘 주택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을 관리와 통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가를 통제하고, 금융과 세제에서는 대출 통제 및 세금 부담을 중과하는 상황 등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도시정비사업을 통제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공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보다는 임대업자를 위한 운영형태로 공급자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은 그 존립의 이유가 무색할 것이다. 한편,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고려할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방법과 국민의 주택 수요 형태를 자세히 검토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고밀개발과 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이 아닌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정책 추진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한다 함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주택 공급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최소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공공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수많은 불량사업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업지가 공존하고 있음은 주택 공급량이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이 사업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제와 규제로 규정하고 각종 부담을 부과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사업지를 양산해 내 결국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슈가 되고 소수의 민원이 정비사업지를 좌우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종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교통대란, 저급주택, 콩나물시루 주택이 돼 `구치소도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어졌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된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지원 가능성을 인ㆍ허가권자가 차단하고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킴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와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도심고밀개발, 공공공급물량 확대 및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 소유 욕구 충족 및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해를 맞이해 주택 정책도 새롭게 추진돼야 할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기적 공급 정책보다 최소 10년 이상의 주택 수급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었다. 이 역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작년 3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10월 -42만1000명 ▲11월 -27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숙박ㆍ도소매ㆍ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며 "올해 고용 상황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해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그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김여정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가 앞으로도 대남 업무를 지속해서 관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의 80%인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ㆍ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간 지원 대상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209만 명이 버팀목자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76%에 달한다. 지급 규모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 총 2조9600억 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 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2000명에게 1조3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000명에게 1조3100억 원 ▲집합금지 업종 10만5000명에게 3200억 원이 지급됐다. 개인별 지급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이번 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홀ㆍ짝 신청제가 끝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3

FREE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