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뉴스공유사이트 뉴스스토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유사이트

배포회수란?
해당사이트에서 등록한 뉴스를
타회원이 공유받기한
회수입니다.

정기구독이란?
해당사이트에서 공유하는 뉴스를
자동으로 나의 사이트로
공유받는 기능.

아유경제

건의 공유뉴스 / 320,217 건을 배포하였습니다.

전체섹션의 뉴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오피니언]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2010년 조합이 설립돼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인가가 고시됐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였고, 원고 조합과 피고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17년 10월 20일로 하는 2017년 8월 25일자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7년 10월 20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 위 부동산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다. 다.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다가 2018년 6월 7일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2.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7년 10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여 그다음 날로부터 인도한 날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2다71978 판결). 다만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해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살피건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관해 갖는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에 기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8나38373 판결). 5. 결론 당 법무법인은 수많은 조합의 이주를 책임지며, 악성 미이주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강제 집행에도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위 사례는 악성 미이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오피니언] 아킬레스 건초염과 기립반사에 대해

발 주변의 통증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족저 건막염(Plantar Fasciitis), 아킬레스 건초염(Achilles Tendinitis)이지만, 이 밖에 체중 부하의 전후좌우 균형을 발에서 유지하려고 할 때 내측에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 Muscle),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Muscle)이 부착되는 곳 주변의 내측의 통증, 외측으로는 비골근(Peroneus Muscle)이 부착되는 주변에 근막이나 힘줄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만성적인 불안정이나 지속적인 과도한 부하는 종골의 피로골절(Fatigue Fracture)이나 신경 포착 증후군(Nerve Entrapment Syndrome), 지방 패드 증후군(Fat Pad Syndrome) 등도 발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발에서의 과도한 회내(Pronation)와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발의 만성적인 회내가 진행되면서 나타난다. 이 중 아킬레스 건초염은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과 가재미근(Soleus Muscle)이 발뒤꿈치뼈인 종골(Calcaneus) 상단에 부착되는데 이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반복되는 강한 충격, 기타 발목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에 아주 작은 파열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되면서 건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격파(Extracorporeal Shock Wave) 치료, 프롤로 주사(Prolotherapy) 치료 등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이런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아킬레스 힘줄과 관련된 생체역학적(Biomechanics) 부분인 보행에서 앞으로의 추진력(Propulsion), 뒤꿈치 띄기(Heel Lift), 기립반사(Achilles Tendinitis) 등을 확인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킬레스건에 연결된 2개의 근육 중 가재미근은 슬관절(Knee Joint) 하부 경골(Tibia)과 비골(Fibula)에 부착되지만 비복근은 슬관절 바로 위쪽 대퇴골(Femur)의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서 부착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합쳐서 하퇴삼두근(Triceps Surae Muscle)이라고 부른다. 발목관절의 신전, 즉 족저 굴곡(Plantar Flexion)을 하는 근육은 6개 정도 되는데 기립한 채로 체중을 들어 올리면서 족저굴곡이 가능한 것은 하퇴삼두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족저 굴곡을 하면서 기립반사나 보행 시 뒤꿈치 띄기로 작동하는 것인데 비복근은 무릎이 펴져있는 경우만 작동하고 구부려져 있을 경우는 근육 길이가 길어져서 수축하더라도 족저굴곡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행하거나 점프, 자전거 타기에서는 무릎이 신전된 상태에서 족저굴곡을 해서 가재미근의 수축은 의미가 없고 비복근의 수축만으로 충분히 뒤꿈치 띄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걷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있다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높이가 달라지면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기립반사, 평형반사라고 한다. 이때 기립을 위해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Muscle), 하지에서는 강력한 고관절(Hip Joint) 신전근인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 슬관절(Knee Joint)에서는 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 Muscle), 발목에서는 하퇴삼두근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만약 슬관절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잘 작동이 되지 않거나 하면 비복근의 수축은 중요치 않고 가재미근이 주로 작동한다. 보행이나 달리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대둔근이나 대퇴사두근이 작동하려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천장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귀에서 오는 평형기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평형 기립반사나 눈에서 오는 시각적인 평형능력 조절이 일어나는 것은 뇌간(Brain Stem)의 신경조절을 매개로 일어나는데 강력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이 수축함으로써 체간과 하지, 머리, 턱을 지탱해 자세를 조절하는데 주로 다리 신전근, 목 근육, 턱의 교근(Mastication Muscle)이 작용한다. 이런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이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근막( Fascia)의 적절한 긴장과 뇌경막(Dura-Mater)의 움직임, 근막과 뇌경막의 내외평형, 뇌막( Meninges) 안에서의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이 적절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기립반사, 평형반사 등이 이뤄지고 근골격계 구조도 3차원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어느 한쪽이 앞뒤로 장골(Ilium) 사이에서 천골(Sacrum)이 고정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그 부분의 기립반사가 골반 근처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발목에서만 하퇴삼두근이 긴장하게 되고 특히 가재미 근육만 지속적인 과부하가 일어난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이동 단계 움직임 시기(Swing Phase)에서 20도 정도 족관절 배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과도하게 아킬레스건 긴장으로 족관절 배굴이 제한돼 심하면 5도 미만이나 아예 족저 굴곡된 상태로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기립반사의 일부로서 눈과 귀의 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제1번 경추를 움직여서 목에 긴장, 턱에 긴장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상부 경추부의 과도한 긴장, 아탈구(Subluxation), 고정(Fixation) 등이 동반된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속하다 결국 골반 동적 평형상태의 구조적인 비틀림이 일어나면서 반대편 천장관절의 불안정, 천장관절 인대손상이 되면서 구조적인 안정을 힘으로 근육들의 긴장을 통해 얻으려는 현상의 무의식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막염, 건초염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치료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아킬레스건의 과도한 긴장으로 족관절 배측 굴곡이 심하게 제한된 경우는 아킬레스건의 긴장 완화 도수치료 및 제1경추 교정 및 후두부 근육 이완술을 시행하며 천장 관절 움직임 회복, 뇌경막 움직임과 긴장 회복, 뇌척수액 순환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도수치료를 하는데 이때 골반 쐐기부목을 복와위(Pro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천장 관절의 인대 손상으로 근육들의 긴장 완화와 골반 비틀림을 도수치료로 해결하면서 골반 쐐기 부목(Pelvic Wedge Block)을 앙와위(Supi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한두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골반 상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면서 두개천골리듬 회복,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이뤄지게 하면 아킬레스건의 문제는 자가치유능력(Self-Healing Mechanism)이 발휘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차 해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대영 원장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헤드라인] 文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 천명 … ‘25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등 고밀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점검회의는 지난해 꾸려진 부처 간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설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심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령 등을 통해 서울 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공급 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임을 고려하면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다시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준공업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산업부지를 60% 이상 확보한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실제로 시행돼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면 기존 저밀도 주거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낮은 임대주택일 경우 더 많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고밀개발은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특혜를 받은 건물주나 토지주 등의 이익은 기부채납이나 상향된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환수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곽 나온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용적률 법적 상한 120%로 `상향`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달 7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1만 ㎡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나 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공공이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론 솔솔… 당정 `사실무근` 일축 한편,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공급 대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해 양도세 완화 카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당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을 일축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이달 12일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오피니언] 현금청산자의 출자된 종전자산을 조합이 계속 점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청산금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ㆍ2016다51170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며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 의무 중 하나인 현물출자의무에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포함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때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해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며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따른 토지를 점유하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그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오피니언] 신축년 새해에는 “피로야 가라”

희망에 들떠 1년 계획 세우기 바빴던 예년과 달리, 평범한 일상조차도 잃어버린 2021년의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크게 아프지 않고 소소히 잘 지내기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졌는데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상시, 주말에 쉬었는데 월요일에 더 피곤한 월요병이 생기는 원인과 비슷하다. 휴일에는 평상시의 생활 리듬과 다른 리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현업에 복귀한 월요일에 피로를 더 느끼게 되는 것처럼, 수십 년간 몸에 밴 생체 리듬에서 대외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이다. 피로는 기운이 없어서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지속성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만성 피로라고 한다. 피로로 인한 생리적 증상은 근육이 수축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근육의 피로 현상이 나타나 `근육이 뭉친 것 같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 관절이 쑤시고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성피로로 인해 수면장애 및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작업 및 생산능력, 사고판단 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감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반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증상은 곧 간 기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로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간 기능이 나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만성신장염 ▲간기능부전증 ▲호르몬 감소 등의 내분비 및 대사 질환, ▲결핵 ▲급만성 바이러스성간염 ▲심내막염 등의 감염질환이거나 ▲만성 울혈성 심부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심폐질환, ▲악성 종양 ▲심한 빈혈 등의 기저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항경련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만성피로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 피로가 며칠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회복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피로회복제의 경우, 카페인 성분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아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피로회복제에 의존하는 경우 장기간의 카페인 사용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피로는 허로의 범주이다. ▲몸이 나른하고, 호흡이 얕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기허증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혈허증 ▲야위고, 목과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 자주 트고, 자는 동안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정력이 감퇴하는 음허증 ▲허리와 무릎이 차갑고 통증이 있고, 다리 힘이 없어지기도 하며,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고 소변 횟수가 많아지고 남자들의 성 기능 장애가 생기는 양허증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과 증상에 적합한 한약을 복용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소연 원장 ]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특집] “집을 팔아? 말아?” 헷갈리는 신축년 부동산 세법 총정리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해 유관 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이어 새롭게 선발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선 지난해 도입됐던 수많은 대안이 올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세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부동산 세금 기본 상식 `개념 정리` 팔아도 사도 붙는 세금… 계산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집을 살 때ㆍ팔 때ㆍ보유할 때 모두 세금이 나가게 된다. 이때 집의 매매가격ㆍ보유시기ㆍ거주시기ㆍ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징수량이 달라진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 ▲9억 원 초과 3% ▲주택 외 매매는 4%를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되는데,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0.2%의 세율이 붙는다.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도 동일하게 0.2%가 적용된다. 지방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0.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x1/10%` ▲9억 원 초과일 경우 0.3%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는 0.4%가 부과된다. 이같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해야 납부해야 하는 총액을 알 수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로 적용되는데, 여기에 세부담 상한을 함께 확인하면 재산세액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함께 내야 한다.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과표구간별 0.05%p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덜어졌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납부 시 과세 기준일을 유의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보유부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축년 부동산 세법 핵심은? 세율 상향ㆍ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 등에 `주목`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해 이번 신축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요건을 추려보면, 크게 1월과 6월에 적용되는 세법으로 나뉜다.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되는 건으로는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등이 있다. 앞으로는 대폭 상향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12억 원 이하 1.2% ▲12~50억 원 이하 1.6% ▲50~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로, 최고 3%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법인에도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1.2% ▲3~6억 원 이하 1.6% ▲6~12억 원 이하 2.2% ▲12~50억 원 이하 3.6% ▲50~94억 원 이하 5% ▲94억 원 초과 6%로, 최고세율 6%까지 올라간다. 법인에는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6%가 부과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부담 상한이 200%였지만 이제는 300%까지 올라간다. 또한 2021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령제 공제율을 인상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를 하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공제는 ▲60~65세 미만 공제율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10년 미만 공제율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10% 올라간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에만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종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만일 고령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9억 원 공제에 고령자 공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50%를 합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부부 한 사람당 6억 원씩 더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가 들어가므로, 이 점도 함께 유의해서 계산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최대 80% 공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ㆍ취득세 구분해야 양도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율도 상향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에서 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정해진다. 특히 1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존 42%에서 3%가 늘어난 45%로 인상됐다. 올해 1월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구체화됐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시 전에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날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인 1가구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규정되던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12%ㆍ거주 12%로 합계 24% ▲4년 이상 보유 16%ㆍ거주 16%로 합계 32% ▲5년 이상 보유 20%ㆍ거주 20%로 합계 40% ▲6년 이상 보유 24%ㆍ거주 24%로 합계 48% ▲7년 이상 보유 28%ㆍ거주 28%로 합계 56% ▲8년 이상 보유 32%ㆍ거주 32%로 합계 64% ▲9년 이상 보유 36%ㆍ거주 36%로 합계 72% ▲10년 이상 보유 40%ㆍ거주 40%로 합계 80%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야 80%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비롯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40%에서 7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가 부과됐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 524명… 사흘 연속 500명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어 누적 7만7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진 뒤, 12일(537명)과 13일(561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1명, 경기 162명, 인천광역시 24명 등 수도권이 3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0명, 광주광역시 30명, 충북 18명, 경북ㆍ경남 각 16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ㆍ강원 각 11명, 울산광역시 9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3명, 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서울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19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38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리모델링] ‘용산의 중심부’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출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출범한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토브cnc`를 선정한 바 있다. 토브cnc는 서울 대치동과 청담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ㆍ리모델링과 관련해 실적을 두루 갖춘 서울시 정비업자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촌강촌은 834가구 규모의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와 각종 인허가 문제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두 단지는 지난해 8월 공동 리모델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촌강촌은 최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이촌코오롱과 개별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했지만, 향후 리모델링 진행 과정에서 두 단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은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상업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권에 한강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을 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 이촌강촌 이대우 추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할 것… 올해 내 시공자 선정 목표" "용산의 중심부에 위치… 한강ㆍ용산공원 조망까지" 본보는 이달 13일 이대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이촌강촌이 용산구의 중심인 동부이촌동의 대표 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배관과 엘리베이터 문제가 발생해왔고,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과 관리비 증가 등 구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탁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신축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동부이촌동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단지는 이미 한 번의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진 상태라 리모델링밖에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젊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본다면/ 그동안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추진위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추진위를 발족하고 활동을 해보니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추진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앞서 1차 오프라인 설명회 당시 받은 설문지의 리모델링 동의율이 95%까지 나온 것을 보고 `아 리모델링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차 설명회에서도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됐다.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2019년 5월 이촌강촌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 모집이 진행됐고, 같은 해 8월 추진위가 발족됐다. 2달 뒤인 10월에는 이촌강촌 리모델링에 대한 1차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지난해 8월 이촌강촌과 이촌코오롱이 공동 리모델링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12월까지 협력 업체와 시공자 4곳과 미팅을 이어가면서 정비업자 입찰공고까지 마쳤다. 올해 1월에는 정비업자도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현재는 추진위로써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유관 업계에서 최고의 협력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단결된 소유자 간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자발적인 참여로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설립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1군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과정에서 위기에 부딪혔던 적이 있다면/ 추진위 준비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초기 추진위 위원들이 동 대표를 자처하면서 일을 해줬기에 아직 위기에 부딪힌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소유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유연성ㆍ소통ㆍ존중`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정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 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실과 여건에 맞게 최적의 리모델링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과 유연성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100% 만족은 아니지만 현재 가진 고질적인 불편함은 100% 개선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유자 간의 소통과 존중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사업 추진 여건상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조합 설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올바른 계획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 및 주민과 소통해 빠르고 성공적으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이촌강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촌강촌은 1001가구가 모인 동부이촌동 내 2번째 규모의 대단지다. 이촌동 중심에 위치해 인근에서 상가,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모두 500~600m 반경 안에 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며 향후 신분당선도 추가될 예정으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북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 조망이 동시에 가능하며, 용산가족공원이 도보권에 위치해 녹지 접근성도 매우 높다. 이촌동 일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리모델링 대표주자인 이촌강촌이 대단지 커뮤니티와 IoT 등 최신 주거수준을 갖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신축년을 맞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소중한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집이 사무실로, 아이들의 교실로, 때로는 문화 공간으로, 혹은 우리 아파트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꿈꾸고 있다.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과학]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2상서 중증 환자 발생률 54% 감소”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중증 환자 발생률을 낮추고 회복 기간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3일 대한약학회가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개발명 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임상 시험에는 한국과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임상 결과 분석에는 투약 직전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307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다. 회사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를 투약한 환자들은 위약(가짜약)군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이 54% 낮았다.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중 중증 환자 발생률은 68% 감소했다. 또한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의 기간은 렉키로나주 투약군의 경우 5.4일, 위약군을 투약한 환자의 경우 8.8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렉키로나주 투약 시 회복 기간이 약 3.4일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렉키로나주 치료군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이나 투약 후 발생한 이상 반응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허가 심사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후 전 세계 약 10개 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에서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국제] 미 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 재임 중 2번 탄핵된 첫 대통령 ‘불명예’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표결 결과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에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탄핵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어 최종적으로 상원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된다. 이 경우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만 3~6세 취약계층 위기아동 17명 ‘발굴’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작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ㆍ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ㆍ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ㆍ군 복지(아동) 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 달(2월)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