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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ㆍ와이즈리테일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지난해 결제된 금액이 12조200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조9527억 원 대비 7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결제 금액은 1조4407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결제 금액 1조2050억 원보다도 약 20% 큰 규모다. 이번 조사는 10대 사용자의 결제금액과 전화주문, 현장결제, 쿠팡이츠ㆍ카카오톡 주문하기, 기타 중소형 배달 앱의 결제금액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배달 앱 시장 규모는 더 크다고 와이즈앱은 설명했다. 배달 앱 사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와이즈앱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사용자는 1373만 명, 요기요는 717만 명, 쿠팡이츠는 258만 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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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6 / 뉴스공유일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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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91억 원으로 2019년 1조3594억 원보다 적자 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24조2301억 원으로, 2019년 23조4756억 원보다 3.2％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7조46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5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문화 확산 등에 따라 TV와 IT 제품 수요 강세가 이어졌고,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플라스틱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출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출하 면적은 5％, 면적당 판가는 12％ 증가해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견조한 출하ㆍ판가 흐름과 함께 LG디스플레이가 주력해온 ▲OLED 대세화 ▲P-OLED 사업기반 강화 ▲LCD 구조혁신 등 3대 전략 과제 성과가 점차 나타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광저우 OLED 공장 생산 본격화에 따른 OLED TV용 패널 판매 확대와 P-OLED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한 생산 증가로 의미 있는 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IT 및 TV용 LCD도 이익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부문별 매출 비중은 IT 패널이 37%로 가장 높았고 TV 패널 비중은 29%, 모바일 패널 및 기타 매출 비중은 34%를 차지했다. 서동희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비대면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했던 부분과 OLED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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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7 / 뉴스공유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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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IMF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1%)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3.3%)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보다는 높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1%, 일본 3.1%, 영국 4.5%, 독일 3.5%, 프랑스 5.5%, 이탈리아 3% 등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1%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작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IMF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속보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이 역시 미국(1.5%), 일본(-2.2%), 독일(-2.1%), 프랑스(-4%), 이탈리아(-6.5%), 스페인(-5.9%) 등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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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가 상용망에서 5G 단독모드(SA)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SA 방식은 주파수 신호와 데이터 전송을 모두 5G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NSA 방식에 비해 지연시간 감소, 배터리 소모량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KT는 5G S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용망에서 시험환경을 준비하고 네트워크 기능시험과 고객(B2C) 서비스 품질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고객이 체감하는 5G 품질 향상을 위해 이동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고객이 5G SA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기능이 필수다. KT는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진화된 패킷 시스템 폴백(EPS Fallback) 기술에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KT의 특허기술은 5G와 LTE간 원활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묵음 없는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서비스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KT 주요 사옥 및 도심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5G SA 정식서비스 전 마지막 품질 점검하는 절차로,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KT 5G 가입자들에게 5G SA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고객 품질을 최우선으로 5G SA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곧 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향후 5G SA 네트워크를 다른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진정한 5G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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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28일부터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로부터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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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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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거나 시장 등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며, 현실에서는 조합을 시행자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수행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의지하게 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면 시공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절차에 의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지원ㆍ보조 범위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및 설립된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 제64조1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하더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공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ㆍ보조를 백안시하고 무조건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돌리며 각종 인ㆍ허가 조건에 부과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공자밖에 없고 시공자는 이 틈을 파고든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수주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후에 이를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상 `공짜는 없다`는 논리가 사업지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 바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이 방조 및 무언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의 역할은 소리 없이 강화됐고, 사업시행자는 시공간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할 힘을 상실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태생적 오류가 아닌 후천적 운영의 오류에서 야기된 현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수정ㆍ보완돼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안)은 시공자와의 협의로 이뤄지는 관계로 시공간 발생하는 문제를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시공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설계의 변경 등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특히 시공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예도 있다.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사업시행자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데 골몰하다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시공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공공에 의해 선정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 불과하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새로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이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는 구조로 돼 있지만, 공공이 수혜만을 누리고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업시행자와 공공, 공공과 시공자의 관계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빠져있다.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공공에 기부채납, 시공자에게는 돈만 지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올바른 시공은 사업의 방식이나 시행 방법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사업자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해야 하는바, 공공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야 하고 시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던 도시정비법의 운영을 벗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와 주택 공급의 주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주택 안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강화된 역량을 구비해 토지등소유자를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있어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보다 중요한데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단지 인ㆍ허가를 받는 민원인이라 생각해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산으로 가는바, 공공의 인식 변화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만큼 강조돼야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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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며 조롱했다. 조 의원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ㆍ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민ㆍ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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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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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써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1999년 4월 23일 선고ㆍ99다4504 판결)에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년 11월 26일 선고ㆍ91다30675 판결)"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ㆍ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1997년 9월 12일 선고ㆍ97다20908 판결)"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해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춰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년 4월 23일 선고ㆍ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에서는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해 "위 준비위는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은 모두 `재건축 준비위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갑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인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준비위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위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위 준비위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해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위를 구성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로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단체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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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은석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은석은 "파양에 대한 부인을 하고 싶지 않다.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몸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나부터 달라져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저처럼 심각성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될 수 있을테니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제 지인들이 저 대신 키워주신 반려동물들의 안부와 좋은 환경을 올려주셨고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걸 보여주셨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스스로도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감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건 제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또 다른 마음가짐이 생겼고 그 부분을 일깨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박은석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박은석의 대학 동창이라 밝힌 A씨가 박은석의 반려동물 파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대 시절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해 비글을 작은 개로 바꿨다"며 "동물 사랑하는 퍼포먼스는 안 했으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박은석이 과거 SNS를 통해 공개한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7일 박은석의 소속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 수 없게 돼 지인들에게 분양을 보냈다"며 "지금도 친척, 지인 분들과 늘 교류하며 동물들과 왕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분양을 보내는 것 자체가 파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박은석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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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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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4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2018년 3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는 2018년 3월 30일 고시됐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직후인 2018년 4월 19일 피고들에게 `2018년 3월 26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편입돼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2018년 4월 20일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을 시작으로 제1심에서의 조정기일이 열렸던 2018년 8월 9일까지 매매협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면담접촉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2018년 8월 28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들에게 「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주택법」 제22조).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같이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 판결).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판결).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개발로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년 7월 10일 선고ㆍ98두6067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 조합의 피고가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해당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됐으며, 판결의 주요 골자는 지목이 `도로`, `구거`라도 지역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이상 현재 지목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되도록 시가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시가 산정에 대해 확립된 판례들을 전제로, 민간 시행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판결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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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신뢰성 향상과 상용화를 위해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은 라돈, 우라늄 등 중금속성분과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외부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을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지도제작 범용 프로그램인 Q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원은 모델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조사한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346곳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이 모델을 환경부 주관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해 입상한 바 있다. 예측모델은 지하수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라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공개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예측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대상을 기존 346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등 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지하수 개발 시 도민이 직접 예측 라돈 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라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라돈은 휘발성이 크고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체내에 흡수돼 위암ㆍ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2019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의 하나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원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라돈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서 검출되며, 조사대상 346곳 중 157곳(45.4%)이 여기에 해당돼 지하수 개발ㆍ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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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 맞이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군사적 상징인 군사 의례를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개막한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 마련된 퀴즈이다. 방법은 이달 29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조선왕실 군사의례에 대한 퀴즈`를 풀고 31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되고, 박물관은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전시 기념 문화상품(가방 35명, 가방장식 35명, 전시용 도록 30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는 왕을 중심으로 거행한 군사의례와 조선이 군사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습을 주제로 군사들이 착용한 갑옷과 투구, 무기와 다채로운 군사 깃발 등 다양한 유물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로 오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조선왕실이 군사의례를 통해 어려움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구독자와 국민이 알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 내용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재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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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7만73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97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5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29명, 서울시 109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56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54명, 경북 41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15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9명, 강원 7명, 충남 6명, 전남 5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6곳에서 현재까지 총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북 안동시의 한 태권도장과 관련해 총 45명이, 부산시 부곡요양병원과 관련해 총 67명이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경북ㆍ전북(각 2명), 인천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139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2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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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준)신축 및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7%)는 잠실ㆍ신천동 인기 단지 및 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및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1%)는 암사ㆍ고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09%)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동작구(0.12%)는 재개발 영향이 있는 노량진ㆍ흑석동 위주로, 관악구(0.09%)는 교통 호재가 있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마포구(0.13%)는 성산ㆍ아현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과 장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1%)는 미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3% 오르며 전주(0.3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35%)은 전주(0.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6%)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남양주시(0.96%)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별내동 및 진접읍 위주로, 고양시(0.87%)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1%)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71%)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68%)는 낙양ㆍ민락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 대구(0.38%), 부산(0.33%), 충남(0.32%), 울산(0.31%), 경북(0.3%), 세종(0.2%), 강원(0.2%), 경남(0.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8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3%) 대비 축소됐다. 용산구(0.16%)는 신계동 (준)신축과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동 신축 단지 및 진관ㆍ구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5%)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강남구(0.14%)는 도곡ㆍ수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29%)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는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남양주시(0.65%)는 별내신도시 및 다산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62%)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낙양ㆍ민락동 신축과 신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56%)는 양주신도시 인근 위주로, 동두천시(0.53%)는 생연ㆍ지행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 했다. 지방(0.24%)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2%), 대전(0.5%), 울산(0.37%), 충남(0.32%), 부산(0.29%), 대구(0.28%), 경북(0.24%), 강원(0.21%), 제주(0.1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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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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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는 `청와대 협의ㆍ보고` 문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SBS가 공개한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ㆍ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A씨 등의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 결정을 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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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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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이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는 지난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공고를 통해 피제소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난 지 사흘 만의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기위는 "이번 사건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ㆍ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장 의원 성추행 혐의로 대표직을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위원회인 당기위에 제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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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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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자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법」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정지 등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7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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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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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관심 있게 보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기후변화`란 주제 아닐까. 지금 당장 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일생 동안 목격해왔던 파란 하늘뿐이라 더더욱 실감이 안 날 수 있다. 앞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도쿄의정서가 맺어졌지만, 선진국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2015년 12월 12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참가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의 취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를 것은 예정돼 있으니,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도가 아닌 1.5도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제작됐다. 평균 온도 2도 상승과 1.5도 상승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갔을 때의 현상을 정리해준 것을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2도가 넘어서면 먼저 해수면이 10cm 높아져 1000만 명의 인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으로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체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하고, 산호초의 99%가 손실되고, 동물들의 서식지 면적은 1.5도가 상승했을 때보다 2도 상승했을 때 2배 이상 파괴돼 생태계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IPCC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030~2052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설 것임을 경고하지만, 하늘은 어제도 오늘도 청명하고, 우리는 미래의 일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92개국에 달하는 국가의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등교거부 시위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벌이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기발한 방법을 강구해낼 것이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물며 댐이 하나 터져도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에는 댐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기온이 2도가 넘어가고, 그 이상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이 짊어지게 된다. 2020년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해라고 한다. 국내 기상청은 지난달(1월) 29일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각 국가는 탄소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탄소 중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트 프리 먼데이`, `제로 웨이스트`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작은 물결이 큰 물결이 되고,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위기성을 느끼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약속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에 그치는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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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01 / 뉴스공유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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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1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2-01 / 뉴스공유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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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국번 없이 1398번을 누르면 무료로 부패ㆍ공익신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ㆍ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담전화 1398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1398은 그동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했으나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398의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98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도 1398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및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만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6만704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 1398의 무료화로 그동안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워 전화를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도 1398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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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01 / 뉴스공유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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