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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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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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68㎡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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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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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6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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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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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개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이달 25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및 입찰 관련 서류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줄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61(상봉동) 일원 85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단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통합 정비가 추진될 경우 지상 최고 35층까지 건설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상봉중, 중랑중, 중화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봉화원, 신내공원, 옹기테마공원, 봉수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봉역4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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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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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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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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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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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 석남중, 가좌중, 가림고가 있으며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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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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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에스더블유건설 ▲승일실업 ▲태평로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지로 95-1(원종동) 일원 147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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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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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범죄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딥보이스(목소리 합성)`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5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공동 주최한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AI 활용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사기 범죄 형태 또한 이를 활용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 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피해자의 취약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작성, 범죄에 활용한다. 사용자의 문장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의 자체학습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탈취한다. 특히 국내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기록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거래소 대상 해킹 시도가 매년 수십만 건 씩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투자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 사례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업계와 금융권, 정부가 협력해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을 검사하고 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사무관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사칭범으로 통화를 넘기는 방법을 활용해 점점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면 피해자들은 이를 두려워한다"며 "피해자들의 판단 오류에 관한 연구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범정부 및 사회 주요 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경찰청의 경우 영업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로 현장 출동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증가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업자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자체 FDS 강화, 지연환불 조치 등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등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가 신속하게 차단돼,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강조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범죄 발생 시도 자체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I의 발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조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AI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재가 확실하게 가해져야 한다. 이 제어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흥망이 갈릴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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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6 / 뉴스공유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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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 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이전공공기관을 격려하며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ㆍ경남교육청ㆍ진주시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문화도서관과 같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협력사업이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공식에 앞서 박 장관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K-기업가정신센터는 이전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스타트업과 차세대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 모델로 의미 있는 협업사례"라면서, K-기업가 정신이 미래세대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LH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 현장에 들러 시행자(LH)를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사업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 세계적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해 쇠퇴한 조선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박 장관은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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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6 / 뉴스공유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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