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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광주시당 김옥수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당이 민주당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논평에 대해 “속내를 들키자 터무니없는 생트집을 잡는 꼴”이라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는 호남 대통령은 안 된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다”고 30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혹여 아직도 민주당이 과거 ‘호남후보 불가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호남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은 모든 호남인의 염원”이라며, “호남의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주류의 눈치를 보며 호남발전과 호남 대통령 만들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정배 후보가 손학규 민생당 전 대표의 종로 출마를 만류한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수구적폐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당선을 바라거나, 적어도 이낙연 후보의 낙선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하며,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호남출신 대권주자의 부상이 정말로 싫다는 것인지 솔직히 고백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로 승리해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4+1 협의체’를 통해 개혁입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며 민생당과 민주당은 범민주개혁진영의 일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호남유권자들은 이미 호남의 정치경쟁의 효과를 알고 계신다.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수구적폐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는 동시에 호남의 오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호남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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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시민안정과 재난극복,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경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재난관련기금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가 준비 중인 추경예산 규모는 2,127억 원이고 이중 정부지원은 국고보조금 1,185억 원, 특별교부세 39억 원으로 총 1,224억 원이며, 전남도 자체 부담은 903억 원인데 전남도는 추경재원을 재해구호기금 250억 원, 재난관리기금 153억 원, 나머지 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365와 전남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전남도의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3,147억 원이고 통상 30%정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되고 나머지는 추경재원 등으로 쓸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적립기금이고,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으며, 모든 광역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정해진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전주시, 여수시 등도 재난구호기금과 함께 재난수당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3월 23일 기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현액은 1,187억 원과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6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와 경기침체, 이에 따른 소득 감소로 모든 국민이 국가재난상태로 고통 받는 지금 기본재난수당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지만,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사 직전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가용재정을 우선순위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불의의 재난이 발생 시 예비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기준 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적립하고 전남도의 재해관련기금을 추경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제 충남과 강원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여 긴급 지원 자금 재원으로 쓸 예정인데, 전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말 조성현액이 9,952억여 원이다.”며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이지만 지금이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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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4·15 총선 나주시, 화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5일, 공공노련은 “지난 23일까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31명의 친노동·친공공 지지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다”라며 “개정 선거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 일정에 따라 지지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노련은 선언문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권리증진과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 후보를 친노동·친공공 후보를 선정해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8만 조합원과 20만 공공노련 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 후보와 공공노련은 지난 16일 선거 승리와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서약문도 작성했다.
양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 협약 이행, 노동자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 공동협약 이행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 등을 약속했다.
신정훈 후보는 "공공노련과의 정책 협약을 시작으로 노동단체와의 정책연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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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민생당)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모든 여성에 대한 무차별 테러에 다름 아니"라며 "조 씨와 공범 13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텔레그램방 유료회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범인 조 씨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친 심각한 해악을 고려해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n번방 사건은 대표적 사례일 뿐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디지털 공간은 원천적으로 쌍방향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수요자도 곧 방조범 내지는 교사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의 신상등록을 의무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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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재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교육문화권과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의 마스터플랜 수립
- 미래교육문화권은 에듀테크(EduTech)체험센터, 청소년지식박물관, 상상파빌리온 등 4차산업 혁명 선도 창의인재 육성 거점 조성
- 호남역사문화공원은 미래세대에게 호남정신과 문화 계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서구의 숙원인 마륵동 공군 탄약고를 조기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서구 미래교육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4번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에 가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의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광주 시민과 국회의원,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묻지마 ‘군공항 이전 반대’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광주-전남의 협력구도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4년간 전문가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현명한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재개되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이전 대상 부지의 연약지반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마륵동 부지에)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교육문화권과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면서, “미래교육문화권은 에듀테크(EduTech)체험센터, 청소년지식박물관, 상상파빌리온 등 최첨단 복합에듀테마 파크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첨단학습, 진로체험, 평생교육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체험과 교육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도 추진하겠다”면서, “호남역사전시관 건립, 인물공원, 문학공원, 작품 활동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서구가 호남정신과 문화 창조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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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인천 동구 미추홀 갑 국회의원 허종식 예비후보는 인천의 균형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고,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경인전철은 반드시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공약으로 발표했다.
1974년 개통된 경인전철은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구간으로 인해 원도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손꼽힌다.
해당되는 인천과 경기. 서울의 공동 문제이기도 한 경인천철 지하화는 시민들의 소통 단절을 가져와 도시 기능의 양분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한 천문학적 시민의 재산권 피해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하화를 통해 지상 개발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쉼터, 녹지공간, 소규모 예술공간, 소규모 영업장 등으로 사용해 개발 가치의 향상과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지는 동구와 미추홀구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교통복지가 더욱 소외되고 있는 동구 지역에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석·송월역 유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허종식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정부와 여당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큰 재정 사업으로, 경인전철 1호선이 지나는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가 정책과제로 반드시 통과 시키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을 지금까지 지역의 정치인들이 심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의 핵심인 이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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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 중앙당의 재경선 결정은 ‘박시종 후보의 불법·반칙’ 때문
-박 후보 측 지지자들 기자실 점거... 기자회견 방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 문제로 인한 재경선 실시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귀책 사유는 박시종 후보에게 있다”며 “구태와 불법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불법으로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를 박시종 예비후보가 이용했다고 판단, 재경선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과 반칙을 중앙당이 확신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지난달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당 공관위, 선관위 등에 ‘불공정 경선 해소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에 쫓기듯 경선을 치렀다며 “그때의 문제 제기가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현명하고 담대한 결정으로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반칙에 관용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 구태정치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신인의 탈을 쓴 구태정치의 끝판왕은 박시종 예비후보”라며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은 당심과 민심을 왜곡시키고, 주권자와 경쟁 후보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반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난입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구태를 연출하면서 민 후보는 기사 송고실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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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훈 의원(’16.11), 김성환 의원(’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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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코로나19로 대면선거운동을 중단한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상인회와 함께 방역과 청소봉사활동을 벌였다.
송행수 후보와 오류동 상점가 상인회( 회장 박준석) 40여 회원들이 함께 코로나 방역·청소활동을 벌인 곳은 중구 오류 음식특화거리 골목과 가게들로 주로 서민들이 오가는 곳으로 선화동 전문음식특화거리와 더불어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특화거리이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상권이 위축,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후보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역과 청소활동에 동참한 송행수 후보와 상인회는 오류 음식특화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청결한 곳임을 강조,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했다.
최근 오류 특화거리 건물주들도 임대료 인하 내지는 한달 치 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인회관계자는 “대전 사람들 가운데 한 번쯤은 방문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피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상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역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송행수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 위축되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로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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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04 / 뉴스공유일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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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부상일 미래통합당 제주시을 예비후보는 삼일절를 맞아 뜻 깊게 보내기위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조천의 제주항일기념관과 구좌의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을 찾았다.
부상일 예비후보는“제주인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모든 편안함과 영달을 버리고 민족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 어렵고 험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자랑스러운 정신문화가 우리제주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기에 이런 선조들의 정신과 뜻을 받들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과 민족적 차별에 항거하여 제주지역 해녀들이 일으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새로운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제주 어머니들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어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제주의 역사는 6.25 당시 제주 청년의 숫자를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인 3000여 명의 청년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부 후보는 이날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101주년 3.1절 기념행사는 취소되었으나 지인들과 조천읍과 구좌읍을 방문해 강인했던 선조들의 얼을 이어 제주 특별자치 시즌2 향한 결심을 굳게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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