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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민형배 지역위원장)는 25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광산구·서구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인 ‘군공항 이전’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광주·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통큰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내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국방부 또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발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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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가 17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차 상무위원회 및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 신규당직자를 임명했다.
광산을지역위는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한 핵심당직자 공개모집에 접수한 200여명 중 약 130여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광산을지역위의 핵심당직자는 기존 170여명을 포함, 약 300여명 규모로 증가했다.
이번 당직자 모집은 지난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통해 대거 입당한 신규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지역위원장이 1년여 간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고, 내년 총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조직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상무위원회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광산을 지역 시의원·구의원들이 각각 의정활동 현황을 간략히 보고했다.
이어 민형배 위원장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 ▲특보단 등 약 130여명의 신규당직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민형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 과제들에 대한 시민,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절감한다"며 "개혁 실현의 실질적인 고비인 내년 총선에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광산을지역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2019정책페스티벌에서 정책 최우수상(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하고 현대화미션 우수지역위원회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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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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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30일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비상행동' 모임을 만들어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며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손학규 당대표는 "당 분열을 획책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 모든 것을 걸고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면서 대표직을 수락했다. 유 의원은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난 게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개혁보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합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 한국당과 통합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모독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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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28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앞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
자유 한국당은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어제 27일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한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지으며 현 정권의 검찰 개혁 시도는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오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법무장관 반대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이번 집회의 참가자들은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사법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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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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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1년에 250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4년 7명, 2015년 13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 지난 5년간 총 48명으로, 연평균 9.6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망 4명, 부상 139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2019년 6월말 기준)로 살펴보니 추락사고가 392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사고 254건(18%), 낙하·비래사고 16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교육 등 사전예방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주 부의장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구조물 및 예방장치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LH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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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대안정치연대가 검찰개혁에 가장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법안이 10월26일이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려면 우리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되어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이 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추방돼야 하고, 수사나 소추기관은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확한 독립,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 등 어떤 거대권력으로부터도 그 시녀가 되지 않고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나머지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안정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문가와 천정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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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가 2연속 우수 지역위원회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광산을지역위는 20일 정당 최초로 열린 ‘정책페스티벌’에서 ‘국민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이라는 정책제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 당대표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정책 정당 실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019정책페스티벌’을 준비해왔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7개 시・도당 경연을 통해 대표정책을 선정, 20일 본선에서 경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광산을지역위가 제안한 '국민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 정책은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다양한 국가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복지카드'에 담아 국민 누구나 신청하지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행정망을 통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없이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
김광란 시의원이 발표자로 나선 광산구을의 '복지로카드' 정책은 광주광역시당 대표정책으로 중앙당 본선에 진출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심사단의 다수가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임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결과다.
또한 광산을지역위는 중앙당 ‘지역위원회 현대화를 위한 사업수행’ 평가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역위원회'로 선정돼 또 한번의 당대표 1급 포상을 받는다.
이 포상은 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실시한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홍보 강화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소통망 구축 등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다.
광산을지역위는 지난 5월 당시 송남수 직무대행 체제 하에 광주 정당 최초로 ‘숙의형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정가의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와 협업해 무선투표 등 전문 토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포함한 선출직과 당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등 마치 의정보고회를 연상케 하는 열띤 토론회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FUN광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SNS채널 운영은 물론, 모든 회의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의로 주재하고 회의록과 활동일지를 상시 공개하는 등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형배 지역위원장은 “꾸준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지역위원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주신 박흥식,송남수 직무대행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호응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당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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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공개한데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발표로 의심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대학교수 3천여명이 조국 교체 촉구 시국선언을 한 날 하필이면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종합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왜 뜸금없이 공개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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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1 / 뉴스공유일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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