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
1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이 오는 9월 20일 전라선 KTX가 주말에만 4회 증편 운행된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코레일에 여수 관광객 급증으로 전라선 KTX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코레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말만이라도 증편 운행을 확정했다.”면서 “코레일은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하여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나섰고,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한편,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참여했다.
위남량 원장은 과거의 쌀 시장격리 추진 경과와 쌀 시장격리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의 대책으로 ‘용도별․지역별 사전 생산조정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종인 팀장은 쌀이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당 소득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높은 상황에서 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경우 벼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광섭 회장은 재배면적 10ha이상을 경작하는 중농의 대부분은 농지 임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은 지주들이 자경을 하게 만들어 중농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 염려하며 농업 현장의 전업농들은 시장격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쌀전업농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익재 부회장은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재고미를 투매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되어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전의 사례들을 거울로 삼아 전제조건의 검토, 합리성 분석 및 여타 대안의 모색과 비교분석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정빈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바,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완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수급안정을 조기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다며, 쌀 정책은 ‘수급’이 제일 먼저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RPC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의 요구가 있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제도화하여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한 입장을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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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법’「은행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은행법」에는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감독규정」은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류예금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독거 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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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4일, 국민들이 먹는 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 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제조업 종사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히 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55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제재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도권 녹물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먹는 물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률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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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제(6월 20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여야 양당 간 책임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던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사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이유와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와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라는 속내를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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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제24회 바다의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3)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 수거량은 2018년 기준 9만 5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의 약3배 수준인 톤당 3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인력과 수거장비는 물론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부유·침적쓰레기는 물론 연안 및 도서지역 해안가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특히 해양쓰레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양쓰레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수거활동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어촌계, 해양구조협회, 수협 등 민간단체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안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우선지원하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섬이 많은 전라남도와 같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쓰레기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실시되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우선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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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위원장 송남수)가 오는 26일 수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토론은 중앙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당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위의 민주적 운영과 당원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광산을 지역(수완・신가・신창・첨단1・2동・비아・하남・임곡) 당원 약 100인이 ▲마을별 시급한 현안 ▲2020년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위원회와 당원의 역할 등의 의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는 광산을 김광란 시의원, 강장원・김재호・조영임・이귀순・이영훈・김태완・김은단 구의원이 각 테이블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토론 촉진자)가 되어 토론을 이끈다.
동별 민원 및 당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숙의형 원탁토론 전문기관 (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와 협업, ▲시구의원 토론지도자 교육 워크숍 개최 ▲의제 도출을 위한 사전조사 디자인 및 데이터화 ▲당일 무선투표시스템 구축 등 전문기관의 프로세스를 지역위 토론회에 적용한다. 광산을 지역 당원이라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구글 설문지 접수(https://bit.ly/fun_toron) 혹은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광산을지역위원회는 모든 회의를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의로 주재하고 매 달 온라인 링크를 통해 활동일지를 공개하는 등 당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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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5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에 맞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보육료는 무상보육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연구소장의 발제 후 보육교직원,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종사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한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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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월 17일, 18세 미만 자녀 3명(농어촌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0.98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邑)·면(面)은 전국 1,407곳 중 1,097곳(78.0%)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전국 2,056곳 중 297곳(14.4%)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난 동(洞)과 5.4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특법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조특법에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과세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특법에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뜻하는‘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를 ‘3명(농어촌 지역의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개정하여 양육목적 의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납부면제 대상을 농어촌 지역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특법에도 같은 내용의 다자녀양육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다자녀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납부해야 했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다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인구이탈 방지와 인구유입 장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다자녀양육가정 등록제를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농어촌 인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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