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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 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
우리는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하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검토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겠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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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가 26일 일본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신두 의원은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가 정당함을 밝힌 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우리 대법원의 합당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정부의 부당함을 규탄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 사태의 해결까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일본제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전범국의 책임을 다해 진심이 담긴 사죄와 배상을 이행할 것 등이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열린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노성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동준 의장은 “ 8대 전반기 서천군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들이 무엇을 열망하고 우리 의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군민본위의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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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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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천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본은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경제보복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사를 부정하고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의 불법적이고 적반하장격인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할 것,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처럼 일본상품 구매 자제, 일본여행 자제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 될 때 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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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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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한편 그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나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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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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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검찰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건과 관련 허석 순천시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허석 시장이 7월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허석 시장이 사법기관 수사를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석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제가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고발인 등의 악의적인 공격이 1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고 말했다.
또,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되었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논란이 된 순천시민의신문은 2001년 4월, 당시 만연한 ‘촌지 추방’과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를 목표로 순천시민 500여 명이 출자하여 창간하였다는 것.
문화관광부 소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부터 전국의 지역신문 40여 곳만 지원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았다. 당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현금 지원은 없이 지역신문의 콘텐츠 다양화를 지원했는데, 고발인의 경우 프리랜서 전문가(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신문에 기고하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방식)로 활동한 바 있다.
여느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창간할 때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당시 대표였던 허석 시장이 사재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워 온 상황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허석 시장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뒤로하고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매진했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함께 활동하는 후배들의 급여 등을 마련하였다.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할 때도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였고, 허석 시장은 논술학원을 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고발인 이종철은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당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동시에 신문사에서는 프리랜서 전문가로 일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비 중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야 말을 바꿔 ‘후원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횡령한 것’처럼 고발한 것.
허석 시장은 “20여 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했고, 신문사에 재정을 후원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며 “그래도 지난 세월을 후회해본 적 없는데,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후배가 저를 고발하여,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기는커녕 매월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후원했는데도 ‘가로채’, ‘빼돌려’ 등 마치 제가 공금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인도 저를 ‘사기꾼’이라며 SNS에 도배질하고 다닌다는데, 정말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허석 시장은 마지막으로 순천시민을 향해 “민선7기 순천시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서는 매관매직과 갑질을 없애고, 사업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흔들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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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23 / 뉴스공유일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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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여순사건 순천유족회(이사장 정병철)는 지난 21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 유족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70년간 눈물로 지내온 삶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결정 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유족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살의 부당함에 대한 국가의 사과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원의 재심 결정과 더불어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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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20일 제5․6대 이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에서 최근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순천시 이․통장 일동으로 발표된 규탄 성명서에는 스카이큐브 사업은 포스코에서 영국 벡터스라는 법인을 만들고 영국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순천시민들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에서는 포스코의 사과와 손해배상청구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포스코의 행태를 규탄하며 범시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김진두회장은 “현재 포스코와 에코트랜스의 이러한 행태가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며“기업의 사업실패 책임과 손해를 떠넘기려는 거대기업 포스코에게 순천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규탄 성명서를 포스코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순천시의 24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의 회장과 총무로 구성된 단체로 시민들의 현재 분위기를 가장 잘 읽고 대변하는 단체라 할 수 있어 이번 규탄성명서의 발표는 큰의미를 가진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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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 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도발이 발생한 뒤에야 일시적으로 목청을 돋우는 대응 방식은, 결국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알리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독교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교육의 힘은 망각보다 강하다.
아베 정권에 촉구한다.
독도 영유권 궤변을 속히 중단하고, 낯 뜨거운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익세력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과 진정한 화해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일본이 이제라도 동참하길 호소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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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관련해 "아주 지능적으로 이번에 망언을 하고 또 광주를 방문해서 거꾸로 광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 꾀를 부리고 있다"며 "참으로 간사한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1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진태 의원의 광주방문(12일)과 관련해 "일부러 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김진태 의원 본인도 '나를 더 띄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다른 언론을 보니까 김순례 의원도 오히려 이번에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이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천 의원은 "저는 이런 하룻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자기들 인지도나 인기가 뜨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이번에는 정치 생명을 아예 이어가지 못하도록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학살을 부인하고 또 학살범죄를 옹호하고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것은 '표현'을 가장한 인격 살인이고 집단학살 선동행위"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 선동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본 일이 없고 그런 요구도 없었다"며 "자신들의 5.18 부정 망언을 변명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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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괴물’ 등으로 모욕한 것과 관련, 광주시민에 사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제정을 강력 요구했다.
5·18 모욕 한국당 의원, 광주시민에 사죄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가진데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이정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CBS 김진오 광주본부장 등 정관계, 시민단체 대표 26명이 참석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즉각 제정도 촉구
대책위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 한 복판에서 자칭 국민의 대변자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을 쏟아내며 5·18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오월영령들을 욕보이며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종북 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등 지난 38년 동안 숱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오월의 진실이 또 다시 ‘폭동’ ‘괴물’ ‘종북좌파’라는 단어로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100만 광주시민궐기대회·광화문 범국민 촛불결의대회 갖기로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수단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작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광주시민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 바쳐 희생한 영령들과 민주세력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인 민주의거이다”면서 “이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이 두 번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민주주의 역사가 유린되지 않도록 150만 광주시민이 결집할 것이며 범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에 다음 3가지 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 첫째, 자유한국당은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오월영령과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죄하라.
- 둘째,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이들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
- 셋째,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더 이상 악의적 역사왜곡과 민심 교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편 대책위는 오는 16일 5·18민주광장에서 이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100만 광주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촛불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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