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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의 판결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도 결국 법 아래 있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는 극소수 특권 세력에 의해 얼룩져 온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민주법치와 국민주권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정치가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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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4년 만에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 시간을 조작한 것에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어린 학생들이 배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골든타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을 믿은 채 숨죽이며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들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마땅히 책임져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은커녕, 보고와 지시의 시간마저 조작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한가롭게 머리 손질까지 마친 후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참사이후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곧 “내가 할 일은 다했다”고 언급하며 국민 기만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도 이제는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풀렸지만 아직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기 규명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침몰의 원인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더민주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이용섭>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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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과 민주이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개헌으로 응답하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지킨 문재인 정부에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개헌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모든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 출발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와 그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시작한 개헌 작업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8. 3. 20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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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경선대책위원회측이 19일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즉각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선대책위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대책위는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선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당원명부 유출과 활용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단순한 작업”이라며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하고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사실이 드러나는 후보는 곧 바로 사퇴한 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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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을 활용,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500만 광주광역권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부지 개발이익 시민에 환원…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
강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광주광역권시대’를 열 8대 플랜중 제1 플랜인 광주무안통합국제공항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놨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광주무안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며 ▲기존부지는 광주시가 직접개발, 스마트 시티 조성의 개발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3단계 방식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강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내 자본 투자의 큰 손이자 세계 3대 연기금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최초로 끌어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총 5조7000여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실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순수 지자체 사업인 게 현실”이라면서 “연간 1000억 원인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 활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자를 끌어낸다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의 활로를 열 수 있고, 사업비 조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식은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 국민연금공단에서 관심과 의지만 갖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채 발행과 매입을 위한 협의를 위해 지방선거기간이라도 평소 친분이 깊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만 광주시대를 위해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계획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무안공항이 서남권 허브공항이자 대(對) 중국 전진기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취항을 위한 3,200m급 활주로(최소 기준)도 염두에 두고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무안국제공항의 민항 조성에는 반드시 정부의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공항 이전부지는 광주시가 직접 개발토록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500만 광역경제권의 거점을 마련하겠다”면서 “개발 예정지역의 절반은 광주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과 친수공간, 야외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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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임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의원은 5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으며 “출마의 뜻을 품은 후 지난 3개월 동안 청년, 복지,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보육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땀을 흘리는 많은 활동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를 통해 동구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 요소요소에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쇄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서 “촛불이전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동구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 터
이어 임 의원은 “동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는 지난 20여년간 동구에서 기초부터 닦아온 풀뿌리 정치인,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을 해온 정치인, 개혁적 마인드의 자치행정 전문가인 바로 저 임택이라 생각한다”면서 “동구의 현안은 물론, 발전의 동력이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 지를 그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 건설을 목표로 동구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 청년과 어르신이 더불어 일하는 ‘마을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정책’△ 자영업,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공존공생의 상생경제 정책’△ 어르신, 아동, 여성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 복지안전망 정책’△ 문화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동구 문화브랜드 창조사업’을 제시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전남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36세의 젊은 나이에 동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재선 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역민들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으로 동구에서 20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에 밝고 동구 발전 전략을 실행에 옮길 자치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거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지난 23년 동안 전부 관료출신들이 청장을 맡아 오면서 민선자치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구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에 동구 KT빌딩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후 의원직 사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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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2017년 대선,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경기도 8대 공약’을 만든 전해철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도 각 지역 별 특성에 따른 공약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의 출마선언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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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위반에 대한 항소를 1일 포기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처사다. 서울 중앙법원은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센터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를 감시 통제하는 보안관찰법은 이번 기회에 폐지되어야한다.
강 전 센터장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강 전 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중지가 아니라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제 조치를 해야한다.
더 나아가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한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한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인 강 전 센터장은 전두환 정권의 조작의혹을 받는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왔다.
출소이후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있는 그에게 오로지 법무부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동안 감시의 사슬에 묶어 놓은 것은 시대정신과는 어긋나는 행정행위이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 14년을 복역하고 또 다시 7차례나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강 전 센터장. 그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은 채 양심의 자유를 지켜오면서 이제는 다른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할지라도 보안관찰처분 갱신이라는 또 다른 굴레를 씌워서는 결단코 안될 것이다. 강용주 전 센터장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중단은 물론이고 보안관찰법의 철폐를 거듭 요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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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국정농단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의 구형을 했다. 구속기소 317일 만이다.
검찰 구형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구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수호의 책무는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가장 막중한 의무라는 점에서 국민을 배신한 자에 대한 형벌은 추상과 같아야 한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의 석고대죄를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조차 출석을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참회의 자세를 엿볼 수 없다.
아직도 자신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오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초래한 현실에 대한 부정만 남아있을 뿐이다.
재판부는 응당,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엄정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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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이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5․18 및 6월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헌법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후에는 국회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이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인 정경호 경희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각각 ‘5․18과 저항권’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 정당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하며, 김선수 변호사, 김학성 강원대 교수, 민병로 전남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같은 학계 전문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광주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외에도 정부가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가 헌법학계 전문가와 각 정당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www.constitution.go.kr)는 3월 초까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5․18정신 등의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22개의 안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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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26 / 뉴스공유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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