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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평창이 만들어낸 평화올림픽의 성공을 남북 대화와 세계 평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간 교류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제2의 615민족통일 대축전과 ▲광주와 개성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를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폐막을 맞아 “평창의 17일은 국민감동과 축제의 시간이었다”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준 우리 선수단과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대회성공을 뒷바라지 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평창에서 보여줬던 남북 대화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각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올림픽 이후 전면적인 남북교류확대를 통해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성숙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북측 대표단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위원장은, “과거 안보무능정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비이성적 광기만 가득하다”면서, “2014년 김영철과 마주앉아 남북군사회담을 벌였던 자신들이 이제 와서 도로에 드러누워 체포와 사살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의 방식으로는 결코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지금은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어렵게 켜진 남북대화의 촛불을 남북교류확대의 횃불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광주 전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남북교류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광주시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2의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광주시와 개성시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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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이후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임기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만큼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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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체인지포럼 박종석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구취수원 이전 광역단체장 후보 각서발언은 후안무치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더 이상 도를 넘지 말라는 강력한 메세지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박 대표는 “대구취수원 이전은 최근 구미 국가 5공단 분양과 결부돼 구미와 대구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간질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의 각서 파문은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오만불손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상처받은 43만 구미시민에게 홍준표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대구시와 구미시를 정치적으로 이간질하는 행위가 재발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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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탄력 받는 “500만 광주 광역도시권” 구상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신청하여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간 공동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계획계약제도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 공동 추진 여건 마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단체간 공동사업 추진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강 위원장은 “그간 광주전남 광역경제권은 인위적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도간의 나눠 먹기식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도간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광주 민·군공항 이전 및 배후도
시 건설과 같은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국가발전의 향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면서, “한계에 직면한 서울·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넘어, 새로운 국가경제 성장축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당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전남 혁신성장거점들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광주민군공항이전과 공항배후도시 조성, 광주민군공항이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계획계약 제도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5일, DJ센터에서 ‘500만 광주 그랜드_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를 500만 초광역 도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 시켜 광주전남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위원장은 광주·전남간 무분별한 경쟁을 버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을 연결하는 500만 신산업 벨트를 제안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500만 빅데이터 기반 광주성장 링크플러스 ▲지역 혁신사업 연계 광역도시권 전략산업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공대,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에너지밸리, 에너지실증연구와 같은 교육·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되도록 광주전남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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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사가 근 30년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단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지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찾아 보기 힘들다.
공동체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지역에서 또한 많은 시도와 노력은 있었지만,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시민과 만들어 가는 지방정부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민간-행정-정(당)이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대 광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고, 당이 중앙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지금은 광주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역의 공공정책과 공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는 민간연구소간의 네트워크 활동, 정책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지역 ‘현안 협의테이블’, 미래 핵심 비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광주형 새로운 민간-행정-정(당)거버넌스 모델’ 마련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차기 지방정부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지혜와 힘으로 광주를 설계하는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를 다시금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논의 테이블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광주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테이블이 광주 도시설계의 시작점이 되고,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광주지역의 민간역량, 행정역량, 정치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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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2008년에 이어 삼성 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 탈세 여부 등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전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면책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삼성 측이 한시적인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신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40분간 독대(2015년 7월25일)한 이후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자리에서 차명계좌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당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명단공개 면제와 형사 관용 특혜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이 무엇인지, 면담 당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삼성 문제만 나오면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굴욕적이었다. 2008년 4조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을 때 나타난 이건희 회장 불구속,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무죄 판결 등 일련의 과정들은 삼성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특검까지 실시됐지만 결국 삼성의 불법상속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세워 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라야 할 것이다. 감추어도 감추어도 또 나오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데 협조한 금융기관 직원은 처벌하면서도 정작 차명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실명제의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지하경제를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다. 검찰은 삼성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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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이 부회장이 저지른 중대한 죄과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며 국정농단의 수혜자임을 인정한 것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삼성은 이번 범죄의 진짜 피해자가 국민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체제 아래에서 저질러진 정경유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잃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가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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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4일) 5.18민중항쟁을 왜곡·날조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살인마 전두환의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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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요청
-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안내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특히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 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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