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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했다. 비록 1년짜리 불안한 합의지만 ▲대폭적인 총액 인상 방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철회,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등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목표했던 중요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1조 389억 원)증액도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하다. 지난 제9차 협정(2013-2018)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수 천억 원이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연말 기준 자료는 국방부가 아직 집계 중이지만, 2017년 말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미 집행액은 무려 약 9,422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현금 군사건설비 약 2,884억이 주한미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 미집행 분담금은 실정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미집행, 불용, 이월을 반복하면서 우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며, 재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또한 현행 총액 협상 방식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인 분담금 증액을 전제 또는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증액 보다 감액 소요가 훨씬 많다. 매년 분담금의 1/3 이상을 투입하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 내지 연기되고 있어 이 역시 중대한 감축 사유다.
우리 정부가 한미가 총액 규모로 다투지 않도록 협상 방식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루이지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원칙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처럼 총액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 분야를 규정해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른바 ‘소요충족형’ 분담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분담금의 예외적인 사용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 환경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협상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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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11 / 뉴스공유일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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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TV광고 중 금융보험‧증권 분야의 광고시간 비중과 건당 광고길이가 최대 수준이고, 이들 중 보험(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광고가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의 광고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체 광고 중 ‘21개 업종별 광고시간 비중’ 자료에 따르면, MBC, S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라고 함)에서 ‘금융보험 및 증권’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보험 및 증권’ 광고시간 비중(평균 21.5%)은 이들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서비스’분야(평균 11.9%)에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17년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광고시간 비중 현황>
금융 보험 및 증권
컴퓨터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약 및 의료
음료 및 기호품
가정용 전기전자
가정용품
건설 건재 및 부동산
관공서 및 단체
교육 및 복지후생
그룹 및 기업광고
기초재
산업기기
수송기기
식품
유통
정밀기기 및 사무기기
출판
패션
화장품 및 보건용품
화학공업
KBS2
18.1
10.8
12.3
9.2
5.7
8.5
5.8
1.2
5.3
0.6
1.7
0.7
0.3
4.3
5.7
1.9
0.1
0.5
2.5
4.6
0.1
MBC
9.6
13.8
13.4
9.7
6.8
10.8
5.4
1.3
1.5
0.7
2.5
0.8
0.3
5.9
6.9
2.1
0.0
0.3
2.9
5.1
0.1
SBS
9.4
10.4
9.0
12.5
6.7
8.2
7.6
1.8
3.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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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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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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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4.2
9.7
13.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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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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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1-20 / 뉴스공유일 :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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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오늘 대법원이 두 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일본의 편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한 박근혜 정권은 촛불국민혁명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배 피해와 관련 행정부작위에 따른 헌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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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1-29 / 뉴스공유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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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현재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취임 전 1회 기대만을 근거로 국민에게 채용되며, 재 출마자는 그 이력을 볼 수 있으나 초선인 경우 국민의 희망사항을 기반으로 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정당이 내세운 사람 중 고르는 것이므로 국민은 부실해 보여도, 딴사람보단 나을 거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선출된 사람에겐, 자신을 채용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고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 관계자가 되며, 결국 그 관계자에게 충성을 다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의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와 평가결과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이다.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및 건전한 사회문화고양과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발굴육성 및 국민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현된 아테나국회는 국가운영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실책을 지적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그 평가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아테나국회 출시로 이젠 누구나 기록하고 열람하고 평가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와 관련한 이해조직이나 이해집단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 담론을 이어가며 그 이력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또, 진정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열정을 가진 의원에게 기회가 생긴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의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분명 사회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행적과 업적일 것이다.
국민이 평가하는 아테나국회는 해당의원과 그를 채용(선출)한 지역구민을 묶어서 평가하는 의미를 갖는 것임에 따라, 재선(연임)을 염두에 두는 한, 정당은 공천의 공명성을 유지하고, 해당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민 또한 이후부터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선출까지 좀 더 꼼꼼히 지켜보게 될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테나 시스템은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기폭제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없던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http://www.atena.pro/)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테나국회는 PC/앱버전을 겸하며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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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9-11 / 뉴스공유일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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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금 사법부 법관들 중에서 아직도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천정배 의원실과 민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참석해 "사법 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조리 기각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사회가 획기적 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 것처럼 사법부 문제에서도 헌법,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더구나 과거의 식민지 교육이나 독재 시대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독재시대에는 사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나섰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도 사법부에 없다"고 개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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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8개 대상 시․도 가운데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강원‧충남은 사전에 서명함)하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전남에서 제시한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와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시도별 핵심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의 2018년 업무보고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방분권 등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시‧도 상생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시‧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9월 1일부터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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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이개호 장관 후보자, 과거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을 일부 베낀 것으로 확인, 인사청문회 자료에 해당 석사학력을 기재하지 않아 표절의혹을 숨기려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관게자는 관련해 해명자료를 아래와 갗이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실제 경험한 지역축제를 바탕으로 저술한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해명하였고
❍ 논문(2005년, 72페이지)의 핵심 부분인 사례연구(문화 프로그램에 의한 관광행태 영향분석, p.3367)와 결론(정책 제안, p.6872)은 순수하게 창작한 것이며
❍ 국내에서 검증된 검색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도 표절로 간주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절률 14%)
※ 일반적으로 표절률 15% 이내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음
다만, 이론 연구(p.5-20) 등 일부분에서 인용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곳이 있으며 이는 논문 작성에 대한 기술적 지식 부족 및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것.
이어 석사학위 미기재 관련해 본인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학력사항에 석사학위 취득 사실을 기재한 적이 없음다고 강변하면서
❍ 동 석사학위는 특수대학원 야간과정이어서 대외에 공개할 큰 경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학위를 받은 분야(문화산업학)가 본인의 주요한 관심분야도 아니고 공직생활 중 업무 관련성도 적어 문화산업학석사로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석사학위 미기재가 학위 취득의 문제점을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서 금번 인사청문요청안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일관되게 석사 학위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석사학위 논문과 학위증명서는 제출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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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사상초유의 폭염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농업 3무(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정책과 최근 농업이슈로 떠오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폭염과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누가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는가?
적폐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을 비참한 굴레로 빠뜨렸던 개방농정을 없애기는커녕 경쟁과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재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청년농업인 유인정책이라는 포장재를 씌워 2022년까지 4개소에 1조원 가량의 농업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 없이 대규모 자본에 기반 한 생산시설만 늘리면 기존 농가들은 다 죽게 되고 대기업 시설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어업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농어업특위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농업과 농민·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산적한 현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얼마나 농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스마트한 생산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떠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60%의 마진이 발생하는 유통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진정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또한 전체 농민 중 70%에 이르는 소농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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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4일(수) 판문점에서 개최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와 양측 합의 사항에 대해 210만 산주와 7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산림조합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 뜻을 밝힌다.
남북산림협력은 단순한 남북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미래이다. 한반도 산림녹화는 끊어진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지사들께서 그리워하신 ‘제일강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사람과 기술이 만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족협력의 상징적 모델이다.
사람과 기술이 만나는 민족 협력의 상징 모델로 추진하자
산림복구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 산림전문가들이 수립한 산림복구 계획을 존중하며, 그동안 쌓아온 북측의 경험과 노하우는 한반도산림녹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산림조합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산림녹화를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새 시대를 맞아 산림조합은 한반도산림녹화를 위해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대한민국 산림녹화 성공의 기술과 경험이 북한의 산림기술자들과 만나 푸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함께 심어갈 한 그루의 나무는 통일의 숲을 만들 것이다.
산림조합은 한반도산림녹화를 위한 북한 산림의 실질적 복원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복원된 숲과 산림이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천명한다.
남북이 처음 통일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날
(1972년 7월 4일)과 같은
2018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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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7-05 / 뉴스공유일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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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강기정 예비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는 10일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가 서주석 국방부차관의 5.11 위원회 활동 등 5,6공 당시 과거활동전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상경투쟁에 나섰다”며 “서 차관은 물론 같은 시기, 전두환 정권의 사정부서에서 복무한 이용섭 예비후보 또한 당시에 무슨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장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통합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88년 서 차관의 연구원 시절 활동이 5.18을 구체적으로 왜곡하는 일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상경투쟁을 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서 차관보다 앞서 공직사회를 사찰하고 국민들의 민주화의지를 억압하는 역할을 했던 사정수석실에 근무한 이용섭 예비후보는 사정수석실 고유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고백하고 시장후보를 사퇴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용섭 후보는 자신에 대한 ‘군사독재 부역자 비방은 민주정부 비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 차관에 대한 비판도 민주정부 비방인가”라고 묻고 “이용섭 후보와 서주석 차관 사건은 본질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지난 4월 방송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서 차관의 해명에 대해 ‘연구원 3년차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우리는 이 후보가 서 차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이 청와대)행정관이어서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사정수석실 근무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기에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스스로 언급했듯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던 86~87년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근무는 ‘공직기강을 핑계로 전두환 집권을 돕는 역할’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묻고 “당시 출세주의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독재권력의 핵심 보직인 청와대 사정수석실 근무가 본인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 없이 가당키나 한일이냐”며 덧붙였다.
아래는 <논평>전문내용이다.
<논평>
서주석 차관과 이용섭 예비후보는 5.18진상규명을 위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는 오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연구원 시절인 88년에 511위원회(국방부의 5.18 국회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을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정권 부역행위라며 서주관 차관의 사퇴요구 상경투쟁에 나섰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결정된 상황에서 5.18 왜곡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의 과거행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민의 생각이다.
일개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인 서차관에게도 이처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서차관보다 훨씬 더 전두환 정권의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이용섭 후보는 ‘말단직’이었으며 그저 ‘차출된 공무원’이었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말단이었다는 말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치졸한 변명일 뿐이다.
이용섭 후보 스스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급했듯,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던 1986년~1987년의 전두환 청와대 행정관 근무가 “전두환 부역자”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 출세주의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독재권력의 핵인 전두환 비서실 근무가 본인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없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용섭 후보는 자신에 대한 “군사독재 부역자 비방은 민주정부 비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주석 차관에 대한 비판도 민주정부 비방인가? 자신의 행적을 변명하는 방패로 민주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광주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섭 후보와 서주석 차관 사건은 본질이 정확히 같다.
이용섭 후보는 지난 4월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서주석 차관의 해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연구원 3년차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왜곡참여는 진실이며,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이용섭 후보가 서주석 차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용섭 후보에게 말씀드린다.
전두환 청와대 사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정업무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를 밝히는 것은 5.18의 진상규명에 다가서는 일이자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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