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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가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이달 21일 경주 라한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이후 신라문화권역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신라 왕경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경주 지역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조사연구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신라 사찰에 대한 학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되었다. 먼저 ▲경주지역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의 추이(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경주 지역에서 이뤄졌던 사찰 조사의 현황과 시기별 조사 특징을 고찰하며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입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왕경 사찰의 시기별ㆍ지역별 분포와 사찰의 입지적 특징을 검토한다.
오후에는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 사례를 중심으로 회랑외곽 공간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고찰한 ▲신라 사찰 회랑외곽의 공간 구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표된다. 이어서 신라 통일기 새롭게 출현하는 쌍탑가람의 기원을 찾는 ▲신라 쌍탑가람의 기원과 출현배경(부산대학교), 불교경전의 기록과 묘사를 통해 사찰 내 공간 구조를 비교 검토한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중앙승가대학교), 능묘(陵墓)의 조영과 불사(佛事)의 관계를 통해 고대 사찰의 기능을 연구한 ▲신라 사찰의 사회적 기능(명지대학교) 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동국대학교)에서는 신라 국가사찰의 분포와 그 체계를 역사ㆍ고고자료를 통해 새롭게 살펴본다.
주제발표 후에는 임영애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돼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준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소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왕경 내 사찰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재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19 / 뉴스공유일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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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지원 결정이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기인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 군 내 보육원ㆍ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ㆍ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ㆍ콩ㆍ식용유 3600톤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14년(700만 달러)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에 지원했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교추협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6 / 뉴스공유일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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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지난 7월부터 사전 통보 없이 세 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전날(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ｍ로 우려할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했다. 이에 북한은 같은 해 10월 `남북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통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으나, 2013년부터는 현재까지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왔다.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를 어긴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ㆍ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 정치ㆍ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4 / 뉴스공유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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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와 연계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복원을 통해 평화지대 구축 기반 녹지축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외교부와 산림청이 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를 통해 발표한 세계적 정책으로, 이웃한 국가 간의 접경지역, 또는 다민족 지역에서 산림을 조성ㆍ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림청은 국방부, 통일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부터 유해 발굴완료지에 대한 산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일원의 250ha의 산림을 복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백석산 유해 발굴지 복원은 이달 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지는 안보ㆍ역사적 기념 공간을 반영해 유해발굴체험, 발굴지 관람, 비무장지대(DMZ) 전경 조망 구간 등을 조성해 산림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해 발굴지 복원사업과 연계해 국제평화지대 중심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04 / 뉴스공유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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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전략적 사고
김진항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나라는 세계 10 위의 경제 강국으로 국민 소득 3만 불을 구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있다. 합리성과 보편성이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세상, 서로 믿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들과 힘들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다. 북한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침하여 전 국토를 유린하였는가 하면, 지금도 적화통일 전략의 기치 아래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내부로 눈을 돌려보아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눈앞의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속 정당의 이익과 개인 이익만을 위해 끝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노사 간의 갈등의 파고 역시 높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미래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두에게 같이 이득이 되는 생각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동물과 달리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이 힘들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타개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부분보다 전체를 생각하여 기획하고 그 기획된 일 을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를 우리의 문화로 만든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하면 그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 에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공감 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은 공감하면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습관화된 전략적 사고가 모이면 집단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책의 구성은 전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전략적 사고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공감케 하려고 노력하였다. 전략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 은 보통 사람들도 전략적 사고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실증적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개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의 ‘양적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로 작동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 문화 확산 운동’ 을 전개한다면 나라의 ‘질적 성장’에 자극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전략적 사고 문화 확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 공감하기를 바란다.
― <서문>
- 차 례 -
서문
제1부 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가?
1. 대외 정세
2. 국내 정세
3. 사고 문화와 가치관
제2부 전략적 사고란?
1. 전략의 개념
2. 전략적이란?
3. 전략적이 되려면?
제3부 전략적 사고의 필수 요소
1. 사고의 유연성
2. 상상력과 감정이입 능력
3.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적 수준
제4부 전략적으로 사고하면 좋은 점은?
1. 지혜로운 개인의 삶 영위
2. 우수한 사회적 자본 형성
3. 균형 잡힌 국가 역량 증대
제5부 전략적 사고 유도는 어떻게?
1. 개인적 습관화
2. 전략적 사고를 국민운동으로 전개
제6부 일상적 삶에서의 전략적 사고
1. 생각하기
2. 말하기
3. 먹고 마시기
4. 대인관계
5. 아이들 싸움
6. 주차시비
7. 운전하기
8. 위급 상황 시 행동
9. 투표하기
10. 주말 골퍼의 라운딩
11. 자살 방지
제7부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살았던 사람들
1. 노나라의 공의휴
2. 미국의 케네디와 트루먼 그리고 루즈벨트
3.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4. 설계가 크리스토퍼 렌
5. 지혜로운 화가
6. 김장생과 몽테뉴의 아버지
7. 미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의원
8. 능내리 이장 조옥봉
9. 수원 분식집 할아버지
10. A 할아버지의 소음 극복
11. B 씨의 은퇴 준비
12. C 씨의 며느리 용돈
13. D 씨의 어머니 용돈
14. 퇴직 경찰 E씨의 이사
제8부 전략적 사고로 성공한 CEO
1. 거상 임상옥
2.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3.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4. 라이언 에어의 마이클 오이어리
5. 펩시의 인드라 누이
6. 도미노피자의 패트릭 도일
7. 보스의 마레스카
8. 화낙의 세이우에몬
9. 반찬가게 ‘사이치’의 사토 사장
10. 아오모리의 농부
11. 김밥 체인점과 자포스 신발
12. 현대·삼성 중공업의 진수 전략
13. 위기관리 시 성공적인 홍보
제9부 전략적 사고로 개선한 군부대 운영 시스템
1. 화장실 도배
2. 105 밀리 공포탄
3. 훈련장 청소
4. 훈련장의 타워 형 물탱크
5. 충의 영락 교회
6. 포병학교 교실의 천장 선풍기
7. 빔 프로젝터 일괄 구매
8. 겨울의 대공초소
9. 조기 수료제 신병 교육훈련
제10부 전략적 사고로 성공한 국가지도자
1. 신라의 김춘추
2. 고려의 서희 장군
3. 명나라 진린 제독과 이순신 장군
4. 명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5. 6.25 전쟁 중의 이승만 대통령
6. 영국의 엘리자베스 1 세
7. 영국의 선장 스콧 대령
8. 영국의 대처 총리
9. 미국의 링컨 대통령
10. 미국의 마샬 장군
11. 미국의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
12.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소프트 파워
13.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영웅 만들기
14.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
15. 독일의 슈뢰더 총리
16.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
221. 중국의 장제스 총통
222. 인도의 간디
226. 태국의 뭉꿋 왕
230. 브라질 룰라 대통령
21. 페르시아의 하산 이 사바
제11부 전략적 사고로 살펴 본 국가적 어젠다
1. 미래 국가전략
2. 동북아 안보위기 대응
3. 북 핵 위기 대응
4. 치산치수
5. 한식 세계화
6. 복지 정책
7. 사고예방
8. 청년 취업
9. 6.25 전쟁 기념 도서관
에필로그
[2020.08.01 발행. 29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http://dsb.kr [ repoter : 안무월 ]
뉴스등록일 : 2020-08-02 / 뉴스공유일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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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예상되는 공급 지역과 방식, 물량 등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3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달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곳은 약 83만 ㎡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개발될 경우 약 7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곳은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부지가 대상이다.
이 밖에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ㆍ준주거지역 종상향도 `거론`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총 34개 단지의 3만9802가구가 그 대상이다. 34개 임대주택 단지 중 절반은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등 강북권에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일반분양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요 고밀도 지역에 한해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할 경우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상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즈음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서울 100만 가구 공급…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민주당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ㆍ공급 마련"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ㆍ주거ㆍ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ㆍ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기본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가구 1주택 고령자ㆍ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청년ㆍ무주택자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시장만 잡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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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31 / 뉴스공유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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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하기도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을 초래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결국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제안은 이날 이후 현재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다뤄진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1977년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같은 해 7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시정보고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인구 억제 및 도로 확충을 목표로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청와대의 주도하에 청와대 직속 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실무기획단이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연구사업계획이 전격적으로 재가된 후 곧바로 같은 달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발의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13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탄력받는 듯했던 박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실무기획단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2년 동안 약 150명의 국내ㆍ외 전문가가 투입돼 ▲도시기본구조 계획 ▲중심지구 공간계획 ▲주택모형 계획 등은 물론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 ▲행정수도 광역권 개발 ▲2000년대 국토구상 등 행정수도 이전 이후 대책까지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상에도 중앙청과 국회, 대법원 등 국가의 주요기능을 모두 이전이 포함됐고, 당시 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부지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지역을 포함한 일대였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귀띔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에 세종시 집값 `꿈틀`
전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불성설"… 국민 과반수 "공감 안돼"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를 띠자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이달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세종, 대전, 충남 등 하반기 충청권에서 약 4만3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1~6월) 분양물량인 7532가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업계에선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해당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도 수천만 원대 이상으로 오른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8.07% 상승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살아 있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일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수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 팔달구를 제치고 올해 아파트값 전국 상승률 1위(20.19%)를 기록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9㎡의 경우, 이달 22일 6억1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처음으로 실거래가 6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5억6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같은 동 `새뜸마을1단지메이저시티` 역시 전용면적 120.5㎡ 기준 이달 20일 8억40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8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 기준으로 세종시 전세가마저 상승률 12.77%를 기록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달 셋째 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주보다도 0.99% 상승함과 동시에 올해 14주차 기준 13.88%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논의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니 이전이 되면 폭등은 당연한 절차라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행여 이전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행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반경 안에 있다"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사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7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감한다`는 40.6%, `잘 모르겠다`는 4.9%가 답변했다.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3.9%, 이전 반대 의견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8%를 기록,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 전환" VS 여당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전문가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정치권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시장이 안정은커녕 폭등 문제로 연일 국민적 비판이 일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달 27일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사항으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근거해 국민적 동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 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주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반응과 부동산 문제를 수도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9 / 뉴스공유일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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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27일 오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11시 45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27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지난 23일 개최됐으며, 24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임명안이 재가된 이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통일부는 취임식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이 관료주의적 관행을 원치 않아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취임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7 / 뉴스공유일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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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종로구는 돈의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일원 8829.2㎡에 건폐율 53.21%, 용적률 849.9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돈의문3구역은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광화문 일대와 매우 밀접하고 지하철 6호선 서대문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25 / 뉴스공유일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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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보건 가상현실(VR) 개발에 힘쓴다.
지난 23일 LH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상생ㆍ협력기관)와 함께 `VR 교육 확산을 위한 상생ㆍ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생ㆍ협력기관 간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VR 안전교육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VR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안전보건에 대한 VR 콘텐츠의 공급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 주체에 따라 VR 콘텐츠의 개발 방식과 장비 등이 통일되지 않아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이 개발한 VR 콘텐츠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호환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운영 방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장철국 LH 안전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VR 안전교육 콘텐츠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타 기관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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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24 / 뉴스공유일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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