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 불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은 9ㆍ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2018년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000만 명의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며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가 방역에 앞장섰다. 법회 등을 중단하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며 "연등회도 40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상황에서 용단이기에 더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법회 중단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불교계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며 "오는 24일 처음 열리는 정부ㆍ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큰 시름에 처해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크고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도 크다"며 "대통령님, 각계 지도자, 불교 사부대중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뜻으로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쓴 `만고휘연(萬古徽然)` 친필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무한 세월 동안 영원히 광명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9-18 / 뉴스공유일 : 2020-09-18

FREE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서해종합건설 ▲동문건설 ▲해유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9-17 / 뉴스공유일 : 2020-09-17

FREE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9-15 / 뉴스공유일 : 2020-09-15

FREE

5

생활/문화 > 책

사는 까닭  이성남 에세이집 (스캔북) / 청어 刊      봄이면 문경 앙친(仰親) 문학 서실 별채 뜰에는 오월 덩굴장미가 한창이다. 앞마당까지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엔 여린 잎들이 제법 청순미를 자랑한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삶의 편린들이 구석구석에서 토를 달고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다.    나를 태어나게 한 함경도를 도망치듯 등진 것은 일곱 살 무렵이다. 문경 산골짝 작은 협곡으로 이어진 강줄기가 동그라미 그리듯 마을을 품고 흐르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높은 산자락 아래 시뻘건 황토 빛깔로 꿈틀거리며 흐르는 장마…….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뿌리가 뽑힐 듯 몰아치는 거센 바람……. 하얀 주렴을 친 듯 폭우를 동반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   지금도 질펀한 자갈길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빨간 산딸기가 군침을 돌게 한다.   여고를 졸업하며 밀어닥친 불운을 비껴가기 위해 불가(佛家)에 몸을 담았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또한 인연이 닿지 못하고.•••••.   숱한 울음과 회오(谢吾), 절망을 감지하며 시(詩) 습작기를 보냈다. ‘님에게’를 마지막으로 시상(詩想)조차 메말라 절필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방황하던 젊음, 아픔을 망각하기 위해 술로 벗을 삼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긴긴 세월 속에 옹이로 박힌 한(恨)…….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지난 세월 속 잔영들은 나에게 시(詩)적 동반자로 다가왔다.      하늘과 땅 / 드넓은 사이 / 뉘있어/한껏 보듬기랴 //   오늘 / 지친 마음 따스히 감싸는 / 눈길이 있어 / 한 가닥 바람이고져 //   님의 / 옷자락 끝에서 / 지는 해 모르고 / 삼매(三味)에 드노니                                                                                                 (삼매’ 전문)   불교 인연으로 전국 사찰에 불교용품을 판매하면서, 수행이 높은 주지 스님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삼청동 도사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란 얘기도 들었다. 숙명(宿命)이라면 당면한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산 속 절, 덕망 높은 노장 스님은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부처님 인연이 진하게 들어오면 뿌리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저요, 게을러서 새벽 3시에 못 일어납니다."   문경서실에서 포교당 절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찰운영 또한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다. 나는 조용한 노년 안식처로 문학 서실을 택했다.   생업에 전념하던 차 뜻밖에도 〈원효대사의 광명진언〉을 접하게 되었다. 수행이 높은 법사 스님 가르침을 접목시키고 '자시(子時)기도’를 실천하였다. 그 후 꿈속에서 하얀 화관을 쓴 분들이 나타나서, “책으로 엮어라 왜 안 쓰느냐!”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나는 ‘자시 기도 체험’한 신도들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광명진언 자시 기도’를 안내한 지도 21년 되었고, 많이 망설이다가 몇 몇 사례를 대중 앞에 내놓기로 했다.   자칫 사이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염려를 무릅쓰고, 내가 이번 생애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인연이라면, 그것이 내가 '사는 까닭’이라면 애써 용기를 가져 본다. 독자들께 마음의 불편을 안겼다면 양해를 부탁드린다. ― 머리말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 차    례 -    머리글 |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1부 뿌리 편  1. 함흥차사 해결한 이백(李伯) 할배  2. 1985 고등법원 항소  3. 아뢰야식(씨앗)과 윤회(輪回)의 고찰  4. 한(恨)을 풀어줘라  5. 백일기도 인연  6. 윤회(輪廻)의 실상(實相)  7. 기인(奇人)  8. 천형(天刑)의 비밀통로  9. 노인의 초상  2부 줄기 편  1. 시와 수필로 쓴 독백  2. 블랙홀  3. 자살  4. 성폭력 위기 5. 첫사랑 그림자  6. 귀신과 백차  7. 삼청동 전생 점괘  8. 마산에서 온 전화  9. 아들의 색정  10. 규명된 사실  11. 외할머니 신살(神殺)  12. 내연의 시아버지  13. 중양절(重陽節) 위령제(慰靈祭)  3부 잎새 편  1. 한호 석봉(韓獲 石峰)  2. 현석동(玄石洞) 예학(禮學)  3. 등록금  4. 잘 먹이길 했어, 잘 입히길 했어  5. 나의 문학수업  6. 짝짓기 희열  7. 신록에 마음을 씻고  8. 금강산통일 유람기  9. 봄과 더불어  10. 영금정 유혹  11. 기다림의 연모(戀慕)  12. 휴가  13. 삿갓방의 모의  14. 평양 나들이    4부 낙엽 편  1. 사는 까닭  2. 술 도락(道樂)  3. 복수극  4. 지리산 의신골  5. 꽃상여 암시  6. 한강의 로렐라이 언덕  7. 눈 속에 피는 메밀꽃  8. 의료사고  9. 화엄 사랑  10. 아버지 임종  11. 봉암사 행자 시절을 아쉬워하며  편집후기 1. 유산(有産) 2. 족적(足跡)     [2020.07.30 발행. 431쪽. 정가 15,000원(종이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http://kln.kr [ repoter : 에디터 ]

뉴스등록일 : 2020-09-15 / 뉴스공유일 : 2021-11-06

FREE

0

생활/문화 > 책

사는 까닭  이성남 에세이집 (스캔북) / 청어 刊    봄이면 문경 앙친(仰親) 문학 서실 별채 뜰에는 오월 덩굴장미가 한창이다. 앞마당까지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엔 여린 잎들이 제법 청순미를 자랑한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삶의 편린들이 구석구석에서 토를 달고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다.    나를 태어나게 한 함경도를 도망치듯 등진 것은 일곱 살 무렵이다. 문경 산골짝 작은 협곡으로 이어진 강줄기가 동그라미 그리듯 마을을 품고 흐르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높은 산자락 아래 시뻘건 황토 빛깔로 꿈틀거리며 흐르는 장마…….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뿌리가 뽑힐 듯 몰아치는 거센 바람……. 하얀 주렴을 친 듯 폭우를 동반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   지금도 질펀한 자갈길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빨간 산딸기가 군침을 돌게 한다.   여고를 졸업하며 밀어닥친 불운을 비껴가기 위해 불가(佛家)에 몸을 담았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또한 인연이 닿지 못하고.•••••.   숱한 울음과 회오(谢吾), 절망을 감지하며 시(詩) 습작기를 보냈다. ‘님에게’를 마지막으로 시상(詩想)조차 메말라 절필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방황하던 젊음, 아픔을 망각하기 위해 술로 벗을 삼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긴긴 세월 속에 옹이로 박힌 한(恨)…….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지난 세월 속 잔영들은 나에게 시(詩)적 동반자로 다가왔다.      하늘과 땅 / 드넓은 사이 / 뉘있어/한껏 보듬기랴 //   오늘 / 지친 마음 따스히 감싸는 / 눈길이 있어 / 한 가닥 바람이고져 //   님의 / 옷자락 끝에서 / 지는 해 모르고 / 삼매(三味)에 드노니                                                                                                 (삼매’ 전문)   불교 인연으로 전국 사찰에 불교용품을 판매하면서, 수행이 높은 주지 스님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삼청동 도사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란 얘기도 들었다. 숙명(宿命)이라면 당면한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산 속 절, 덕망 높은 노장 스님은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부처님 인연이 진하게 들어오면 뿌리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저요, 게을러서 새벽 3시에 못 일어납니다."   문경서실에서 포교당 절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찰운영 또한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다. 나는 조용한 노년 안식처로 문학 서실을 택했다.   생업에 전념하던 차 뜻밖에도 〈원효대사의 광명진언〉을 접하게 되었다. 수행이 높은 법사 스님 가르침을 접목시키고 '자시(子時)기도’를 실천하였다. 그 후 꿈속에서 하얀 화관을 쓴 분들이 나타나서, “책으로 엮어라 왜 안 쓰느냐!”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나는 ‘자시 기도 체험’한 신도들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광명진언 자시 기도’를 안내한 지도 21년 되었고, 많이 망설이다가 몇 몇 사례를 대중 앞에 내놓기로 했다.   자칫 사이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염려를 무릅쓰고, 내가 이번 생애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인연이라면, 그것이 내가 '사는 까닭’이라면 애써 용기를 가져 본다. 독자들께 마음의 불편을 안겼다면 양해를 부탁드린다. ― 머리말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 차    례 -  머리글 |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1부 뿌리 편  1. 함흥차사 해결한 이백(李伯) 할배  2. 1985 고등법원 항소  3. 아뢰야식(씨앗)과 윤회(輪回)의 고찰  4. 한(恨)을 풀어줘라  5. 백일기도 인연  6. 윤회(輪廻)의 실상(實相)  7. 기인(奇人)  8. 천형(天刑)의 비밀통로  9. 노인의 초상  2부 줄기 편  1. 시와 수필로 쓴 독백  2. 블랙홀  3. 자살  4. 성폭력 위기 5. 첫사랑 그림자  6. 귀신과 백차  7. 삼청동 전생 점괘  8. 마산에서 온 전화  9. 아들의 색정  10. 규명된 사실  11. 외할머니 신살(神殺)  12. 내연의 시아버지  13. 중양절(重陽節) 위령제(慰靈祭)  3부 잎새 편  1. 한호 석봉(韓獲 石峰)  2. 현석동(玄石洞) 예학(禮學)  3. 등록금  4. 잘 먹이길 했어, 잘 입히길 했어  5. 나의 문학수업  6. 짝짓기 희열  7. 신록에 마음을 씻고  8. 금강산통일 유람기  9. 봄과 더불어  10. 영금정 유혹  11. 기다림의 연모(戀慕)  12. 휴가  13. 삿갓방의 모의  14. 평양 나들이  4부 낙엽 편  1. 사는 까닭  2. 술 도락(道樂)  3. 복수극  4. 지리산 의신골  5. 꽃상여 암시  6. 한강의 로렐라이 언덕  7. 눈 속에 피는 메밀꽃  8. 의료사고  9. 화엄 사랑  10. 아버지 임종  11. 봉암사 행자 시절을 아쉬워하며  편집후기 1. 유산(有産) 2. 족적(足跡) [2020.07.30 발행. 431쪽. 정가 15,000원(종이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http://dsb.kr [ repoter : 안무월 ]

뉴스등록일 : 2020-09-14 / 뉴스공유일 : 2020-09-24

FREE

0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9-11 / 뉴스공유일 : 2020-09-11

FREE

7

경제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앞에서 규정돼 있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해석해야 이 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제정된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변천사를 되돌아볼 때,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이 법의 목적을 벗어나 통제와 규제의 법으로서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그 결과 「주택법」 등 다른 법과의 연관성이 결여된 적용 사례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작용을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법이라 규정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 포함)의 개입 정도가 다른 사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택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가 또한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법 적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가져왔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시장 논리가 지배해 일정 부분 사업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주기성을 갖고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일률적 규정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리 방법을 강구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 중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정부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경우 정부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시행 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등에 관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을 기부채납 한다는 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과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기본 부담 외에 세금 등에 있어서도 중과를 적용받는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등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후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목 중 용적률 부분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유동성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시정비법이 일조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부담만 남고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 돼버렸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용적률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야 하고,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및 도시환경 여건을 고려해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등의 적용을 보편화하고 싶으면 이중과세 성격의 법 적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없애고 세법 적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으로 역할을 주문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 공급의 모범이 공적인 측면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공적개념의 주택 공급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국민들에게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과의 질적 측면의 차이의 최소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의 올바른 역할은 정부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하부조직인 인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정부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법조문 전체를 보고 판단해 도시정비사업이 발전적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의 개념이 질적 공급의 확대에서 양적 공급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질을 판단해 공적 주택에도 이를 적용하고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들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있어 정부가 법을 악용하도록 만들어낸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각종 10%의 발의 안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축소돼왔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강조돼온바, 도시정비법이 정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용돼 온 점을 인정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0-09-09 / 뉴스공유일 : 2020-09-09

FREE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약 6분에 걸친 발언 내내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승만 광장(광화문 광장 서편)`에 수천만 명이 모여 문 대통령에게 1948년 건국 부정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냐"며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답은 안 하고 틈만 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며 "이번에는 `우한 바이러스`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저는 정치가ㆍ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 하나"라며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9-02 / 뉴스공유일 : 2020-09-02

FREE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9-01 / 뉴스공유일 : 2020-09-01

FREE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ㆍ들쭉술 등 35종,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정보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점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24 / 뉴스공유일 : 2020-08-24

FREE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