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사심心뉴스-셀카뉴스: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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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집중인터뷰-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실 님
정운현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째를 맞았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안타까움과 비탄 속에 보냈습니다. 논란 끝에 참사 199일 만인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동혁 어머니’ 김성실 씨를 모셨습니다.
= 동혁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 지난 200여 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죠?
= 동혁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 참사 이후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서셨는데요, 그간 집안은 어떻게 꾸려오고 계십니까?
=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으셨지요?
=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실종자 수색 문제는 특별법에서 다룰 수 없었나 보죠?
= 가족대책위는 2일 총회에서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 당초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법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여당은 특검 후보 4인 가운데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질 것으로 보십니까?
=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는 초안의 3000만원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요?
= 또 위원회 구성 시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지하세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 이밖에 여야 합의안 중에서 아쉬운 대목은 무엇인가요?
=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혹 내부적으로 위원장 감으로 의견을 모은 분은 있는지요?
= 장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만약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요?)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운현
200일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도 잊지 않고 4월 16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힘쓰시고요,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제공 신라 문화원- 옛날 수학여행 사진>
필자에게 있어 제주도 수학여행의 기억은 그때 당시 평생 가기도 힘들었던 제주도를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었다는 설렘과 함께, 파도에 의해 심하게 요동치는 배로 인한 심한 뱃멀미와 좁은 선체 안에서 눕기도 힘들어 얼굴이 하얗게 떠있던 기억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수학여행(修學旅行, school trip)의 의미를 찾아보면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으로써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 및 문화를 실지로 보고 들으며 지식을 넓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수학여행이 생기게 된 유래는 18세기 영국귀족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귀족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붙여 교육에 힘썼고, 소년기를 벗어나면 유럽 대륙으로 수학여행을 보냈다. 기간은 3년으로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돌며 여러가지 경험과 함께 문물을 배웠다, 이때 빠지지 않은 것이 지성인들과 만남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유럽 대륙의 문화를 흡수한 뒤, 성숙한 인간이 되어 귀국했다.
그러나 이런 유럽 귀족들의 낭만 같은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학여행은 일본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907년 수학여행을 만들어낸다. 1910년부터 조선과 만주를 오가는 13박 14일의 수학여행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결코 근대화의 바람직한 요인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집단 여행을 통해 일본은 대규모 단체행동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집단적인 야외 여행을 통한 조직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조선의 학생들을 일본에 수학여행을 보내 조선을 자학하고, 일본을 우러르게 만들어서 1920년대 거부동맹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런 수학여행을 흉내 낸 여행프로그램은 이후 일제식민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여행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0~70년대 한국에서는 여가문화 생활이 척박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저렴하게 다녀오는 여행이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억의 단골 아이템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끼리 함께 하는 레저문화가 발달하여 웬만한 곳은 이미 학생들이 다녀온다. 또한 경제 성장 및 학생들의 문화적 성숙에 기인하여 집단주의 문화보다는 개인의 자유주의 문화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여행은 예전처럼 학생들로부터 각광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학여행이 위험한 이유는 리스크 헷지(Risk Hedge)가어렵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원의 이동으로 인한 상시 사고의 위험과 함께, 그 사고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관광버스에 여러 대 타고 한 번에 대규모 이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차와 비행기, 그리고 선박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집단적인 이동을 요하는 수학여행은 안전 보호 입장에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며. 분산된 방식의 여행운영이 필요하지만, 일제 때부터 형성된 이런 습관을 떨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는 단체활동에 대한 일부 교육적 효과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 각 개인의 진로와 연결된 체험 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의무감처럼 이러한 여행제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 YTN 뉴스 영상 캡쳐 사진-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영상 사진>
이러한 수학여행이 지난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수학여행을 떠났던 우리의 꽃다운 아들, 딸들의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져 분노한 네트즌들이 수학여행 폐지 청원 운동이 SNS와 다음 아고라 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 캡쳐 사진>
1993년 292명을 희생시킨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앞으로는 다시는 후진국형 사고는 다시 없을 줄 알았다. 우리는 눈부신 발전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1위에 올랐지만 배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듯 하니 답답하다. 하드웨어는 발전했으나 이를 운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인 소프트웨어는 발전하지 못했으니 그 대가를 다시 또 우리의 아들, 딸 들이 치르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부끄러운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지 말자고 이제 우리는 맹세해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아들, 딸들 생각에 자꾸 눈물이 흐른다.
메디컬뉴스24 기자 김종원
stupid0@medicalnews24.com
지난해 11월 4일 오후 내연남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4월 16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관은 “피고인이 조금도 반성없이 책임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징역 18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내연남)로부터 받은 아파트 등은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자살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두번째, 독극물이 담겨있던 음료수 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고 피해자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119구급대가 나간 후 궁금해 음료수병을 만져봐 지문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음료수 병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견 장소도 피고인 주장과 다르게 탁자 밑이었다.
▲세번째, 피해자가 자살한 만한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는 어떤 경유로 농약을 마시게 됐는지 의아해 했다.
▲네번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을 피해자의 변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등 재산을 지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사건 장소도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였다.
▲다섯번째,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주장과 맞지않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며, 피해자가 사 준 아파트를 사건 다음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로 내 놓았다. 또한,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의아하다.
참고로 재판 과정에 있었던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했다.
검사의 구형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농약을 먹게 했거나 몰래 먹게 했을 것이다.
농약이 들어 있던 음료수병에서 피해자 지문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지문만 발견된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농약을 먹게 했고,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은 정황은 명백하다.
음료수 병의 피해자 지문은 지워졌고, 피고인은 우연히 음료수병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농약을 준비하고, 직접 따라 마셨다면 음료수 병을 여러 번 만져야 한다. 또한, 구급대원 경찰관, 경비원등의 진술에 의하면 곧바로 음료수 병을 수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료수 병에서 피해자의 지문은 없고 피고인의 지문만 나왔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그리고, 피해자도 본인이 농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유부녀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아파트를 찾아 가려했기에 살해하려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이 최고로 보호하는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변호인의 변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농약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으로 피해자가 모르고 먹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물론, 자살할 만한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최후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이 따라준 농약을 먹었다는 진술은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뿐이다.
음료수병에 피해자의 지문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번 만진 지문이고, 피해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것은 119구급대원, 경찰관, 간호사, 의사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음료수병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무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최후
옳으신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
지난 19일 발생한 공수리 빌라 화재로 두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다.
6살 어린이는 불이난 날 숨졌고, 7살 어린이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 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곁을 떠났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병원비는 고사하고 장례비로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배방읍 복지팀 김민숙 팀장은 긴급하게 시청에 보고해 긴급구호금을 지원했고, 배방의용소방대 김세환 대장, 여성대 장옥순 대장과 남녀 대원들, 그리고 배방적십자봉사회 최병옥 회장과 회원들이 어려움을 함께 했다.
또한, 배방장례식장 지수현 대표는 딱한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비용을 무료로 장례를 도왔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작해 장례식장에 이어 화장장과 봉안당까지 동행하며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눈 모든이들의 봉사가 참 아름답다.
이웃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끝까지 함께한 여러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봄소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봉사에 동참한 봉사자들에게는 깊은 경의를,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조의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ㅇㅇ빌라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6세와 7세 어린이 2명이 숨졌다.
3월 15일 오후 4시경 불이나 4시11분에 119에 신고됐고, 배방119안전센타에서 구급차가 출동해 어린 아이 형제를 구조해 후송했으나, 6살 어린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7살 어린이는 40여시간만에 숨지는등 어린이 2명이 모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배방119안전센터는 출동 지령을 받고 구급차와 펌프차를 출동시켰으나, 불과 1.2Km 거리를, 구급차는 7분이 걸렸고 펌프차는 15분 이상 걸려 도착했다.
배방119안전센터 구급차와 펌프차, 그리고 모종119안전센터 구조대차가 동시에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해, 배방 구급차는 7분 만에 도착했고, 15분후 모종 119안전센터 구조대차와 배방119안전센타 펌프차가 도착했다.
약 1.2Km 거리에서 7분이나 걸리는 거북이 출동이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아우성과 함께 멀리 모종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조대차보다 늦게 도착한 배방119안전센터의 펌프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산 소방서 관계자는 “네비게이션에 의존한 출동에 문제가 있다. 처음 화재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진압 과정을 지켜본 주민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라고 지역별로 119안전센타를 운영하는데 코앞에서 7분씩 걸리는 출동을 하려면 뭐하러 지역 센타를 운영하느냐? ‘사람이 희망’이라는 도지사의 행정이 이런 것이냐? 앰브런스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린 생명을 살렸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한편, 소방 행정의 시스템적 문제도 지적됐다.
우선 배방119안전센타의 차량 출입구가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있다. 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읍사무소 사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180도 급커브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 소방차들이 신속하게 출동하기엔 무리가 있다. 배방119 안전센타의 출입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읍사무소 사거리 신호등의 조작을 배방119안전센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들의 관할 구역 지리 익히기도 문제다. 네비게이션에 의지한 출동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도로명 주소 익히기 대회를 하듯 소방공무원들도 관할 지역 지리 익히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지리 파악이 어려워 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 두 생명을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화재 출동 및 진압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ㅇㅇ빌라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6세와 7세 어린이 2명이 숨졌다.
3월 15일 오후 4시경 불이나 4시11분에 119에 신고됐고, 배방119안전센타에서 구급차가 출동해 어린 아이 형제를 구조해 후송했으나, 6살 어린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7살 어린이는 40여시간만에 숨지는등 어린이 2명이 모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배방119안전센터는 출동 지령을 받고 구급차와 펌프차를 출동시켰으나, 불과 1.2Km 거리를, 구급차는 7분이 걸렸고 펌프차는 15분 이상 걸려 도착했다.
배방119안전센터 구급차와 펌프차, 그리고 모종119안전센터 구조대차가 동시에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해, 배방 구급차는 7분 만에 도착했고, 15분후 모종 119안전센터 구조대차와 배방119안전센타 펌프차가 도착했다.
약 1.2Km 거리에서 7분이나 걸리는 거북이 출동이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아우성과 함께 멀리 모종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조대차보다 늦게 도착한 배방119안전센터의 펌프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산 소방서 관계자는 “네비게이션에 의존한 출동에 문제가 있다. 처음 화재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진압 과정을 지켜본 주민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라고 지역별로 119안전센타를 운영하는데 코앞에서 7분씩 걸리는 출동을 하려면 뭐하러 지역 센타를 운영하느냐? ‘사람이 희망’이라는 안희정 도지사의 행정이 이런 것이냐? 앰브런스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린 생명을 살렸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한편, 소방 행정의 시스템적 문제도 지적됐다.
우선 배방119안전센타의 차량 출입구가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있다. 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읍사무소 사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180도 급커브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 소방차들이 신속하게 출동하기엔 무리가 있다. 배방119 안전센타의 출입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읍사무소 사거리 신호등의 조작을 배방119안전센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들의 관할 구역 지리 익히기도 문제다. 네비게이션에 의지한 출동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도로명 주소 익히기 대회를 하듯 소방공무원들도 관할 지역 지리 익히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지리 파악이 어려워 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 두 생명을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화재 출동 및 진압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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