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최전방에 설치됐던 확성기가 철거되고, 강하게 남측을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의 기사 십여 건이 삭제됐다.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에서 보도됐던 남측 비난 기사 13건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2~3일간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 관련 보도에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해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보도에 대해 "북측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24 / 뉴스공유일 : 2020-06-25

FREE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뿌린 혐의로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 특히 수사부 인력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경찰은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경기 연천군ㆍ김포시ㆍ강화군ㆍ파주시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경찰은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에 주입할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수소가스통은 탈북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F를 구성한 경찰은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탈북민인지, 어떤 단체에 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심 등 탈북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22 / 뉴스공유일 : 2020-06-22

FREE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틀 후인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와대가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과 악화 여부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 노정할 수 있는 걸까. 최근 북한이 보인 `급발진`에 가까운 대남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닌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대북전단은, 이미 탈북민 단체에 의해 수년 전부터 살포돼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실 내지는 명분에 가깝다. 북한은 애당초 이 문제를 외교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정부로서는 비밀리에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막무가내 외교`가 무엇인지를 재차 선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태세에 의해 진행됐다. 일방적으로만 나오는 상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 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에 깔린 전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세계적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일주일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과도 같다. 문제의 해결은, 일개 부처가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을 한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하필 지금 시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긴장의 수위를 높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원만한 남북관계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그들은 위험수위를 올려야 체제 유지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박 외교`에는 문 대통령도,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잘 증명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서도 `관계 회복의 당위성`만 논했고, 실제 도발이 일어나니 `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러한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의 일방적 행보에는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노출했다. 제어할 수 없는 일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믿음을 내려놓아야 현실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9 / 뉴스공유일 : 2020-06-19

FREE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이 참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입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9 / 뉴스공유일 : 2020-06-19

FREE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연철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앞서 오전에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날선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책임을 지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북한학자 출신의 김연철 장관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일부 장관으로 2019년 4월 8일 취임했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는 약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7 / 뉴스공유일 : 2020-06-17

FREE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사업 주체가 특정 건설사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일부 건설사의 부정적인 이슈 만들기로 조합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며 5816가구를 신축하는 한남3구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에 사전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와 같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재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입찰 무효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불법 홍보와 이로 인한 조합원의 마찰이 재연되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임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시공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한 곳이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전을 벌였다. 관할관청인 용산구의 경우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다"란 입장으로 알려져 논란은 종결된 상태다. 대림산업 측은 특정 건설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견해다. 총괄개요에서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ㆍ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고, 전체 세대수의 6%(354가구)인 7개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뀔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 재개발 최대어인 사업지인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도 과열된 양상"이라면서 "일부 건설사의 불법ㆍ거짓 홍보 의혹에 대해 은평구 갈현1구역과 같은 단호한 처사가 없다 보니 특정사를 옹호하고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5월) 한남3구역의 모 대의원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카카오톡 채널 운영, 불법 홍보 안내서 배포, 사업 조건 언론사 유포, 조합원 개별 방문과 마스크 배포 등의 불법 홍보를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긴급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은 현대건설의 사업제안서 내용 중 ▲용도 변경 위반 ▲1m 초과 위치 변경 위반 ▲원안 외 정비기반시설 제안 위반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변경 위반 ▲도시계획도로 상부를 점유하는 구조물 설치 위반 ▲인동거리 위반 등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미한 설계 변경을 넘는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는데도 조합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은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한강 조망권`이다. 이 구역은 한강 조망이 불가한 곳이지만 제안서에 조망권을 표현ㆍ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역사 관련 제안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신설역사에 대한 내용이 버젓이 제안서에 있어도 조합에서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분당선 역사 및 지하연결통로 제공 해당 역사 신설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역사와 지하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표현하는 등 허위ㆍ과장 사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낸 대안설계를 보면 `단위세대 평면도`는 조합 원안설계 대비 위치가 1m 이상 차이가 있다. 이는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조합이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은 모두 조합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조합 임원 해임발의를 한 희망본부 측에서는 "조합 홍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경고 공문을 늦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또 특정 업체의 지원으로 해외 박람회 시찰 등을 다녀왔다는 조합장에 대한 의문과 한남3구역 조합과 특정 건설사 결탁이 합리적으로 의심돼 성명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특정 건설사와 조합이 마치 유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섞인 목소리에 과연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6 / 뉴스공유일 : 2020-06-16

FREE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6일 통일부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달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라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재 군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6 / 뉴스공유일 : 2020-06-16

FREE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최근 북한 권력 변동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확실하게 2인자로 올라서 군부까지 거느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옥류관 주방장 막말`이 나온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 정치 지형과 관련해 "그동안 부자간 권력을 주고받았는데 김정은 자녀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도리 없이 김여정이 넘버2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여정의 담화문 전문을 읽어보면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사용해 대남 적대사업 연관 부서에게 다음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행동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게 지금 위임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김여정을) 무슨 김정은의 입 정도로 알았었는데, 군을 지휘할 정도가 됐다"며 "이는 사실상 2인자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정치적인 공식적 2인자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총참모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미국에게 책상 치고 고함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렇게라도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류관 주방장이 지난 1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하게 된 것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 수모를 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점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됐고, 북한이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5 / 뉴스공유일 : 2020-06-15

FREE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남북관계 긴장국면에서 맞이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ㆍ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6ㆍ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6ㆍ15 선언은 분단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하며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6ㆍ15 선언 1조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우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ㆍ15 선언의 서명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대화와 협력은 남과 북 쌍방에게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6ㆍ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5 / 뉴스공유일 : 2020-06-15

FREE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에는 왜 채식주의자를 위한 배려가 없느냐"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채식을 하는 서양인들로부터 나온 불만이다. 한국 음식에는 육류, 햄, 계란 등이 조금씩은 들어있는데다 채식 전문점이 적은 탓에, 채식주의자는 좀처럼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의 문제 제기가 이해는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전통적인 한식에는 육류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말이다. 서양인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한국인들도 채식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걸까. OECD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59.2㎏다. 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량은 99.3㎏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도 각각 89.9㎏, 88.2㎏으로 나왔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 역시 연간 80㎏ 이상의 육류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은 잘 마련돼 있지만 육류 소비량은 월등히 높은 서양 국가와, 채식주의 식당은 많지 않지만 육류 소비량은 비교적 낮은 한국을 비교할 때, 동물의 생명을 더 존중하는 쪽은 어디일까. 모르긴 몰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긴 어려울 것이다. 흑인 인권운동을 말하기에 앞서 채식주의를 언급한 까닭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도 흑인 인권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국내에서도 울려 퍼졌다. 주최자는 미국 내 인종차별은 전 세계의 문제이므로 한국인도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을 넘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식주의가 각기 다른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듯, 인종차별을 위한 노력을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든다. 역사적으로 흑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야기한 곳은 근대 서구 문명이다. 서유럽과 북미 국가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예제와 식민지배 체제를 운영하며 자국민의 배를 불려왔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관한 윤리적 책임 역시 이들 나라에 있다. 반면 한국인은 노예무역이나 식민지배에 가담한 적이 없다. 서양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은 탓에 인종차별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책임 또한 동일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인이 서양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인종주의라는 위계에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인도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 실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종갈등이 우리 한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서양인들은 한국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 우리는 동물보호 운동에 손을 놓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나 다름없다. 한국인이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같은 사건에 무관심해도 되는 도덕적 면피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민족ㆍ인종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사실상 매매혼의 형태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한국의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채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어떻게 군림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이제 미국 내 소수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 속 누군가의 고통일 수도 있게 됐다. 맥락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곳은 같다. 한국 사회가 진정 모든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2 / 뉴스공유일 : 2020-06-12

FREE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