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유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을 소유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납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115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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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7 / 뉴스공유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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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강성률 광주교육대 교수,『철학의 세계』출간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윤리교육과 강성률 교수가 32년 대학 강단의 결정체이자 철학 교과서의 모델인『철학의 세계』(형설출판사)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1994년에 처음 출간되어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여러 대학에서 철학교재로 사용되어 온『철학의 세계』 3번째 개정판이다.   이 책은 동서양 철학자들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철학교재의 모범으로서, 평생 한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해오는 동안 300회 이상의 강의와 오랜 사색 끝에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야심작이다.   지난날 출판된『철학의 세계』에 그 영역을 늘리는 대신 문장과 내용을 간략하게 다듬어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철학을 공부하는데 매우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책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나 불필요한 연대표기 등을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철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한글 위주로 서술하였다. 서양의 고대철학으로부터 중세와 근세를 지나 현대의 영미철학까지 철학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동양의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철학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강교수는 “이 책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참된 지혜를 제공하고,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고자 하는 대학생 및 청소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교수는 1988년부터 광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며 학생생활연구소장, 교육정보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고,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하여 칸트 철학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및 옴부즈만 대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문인협회, 국제문예, 미주한국기독교 문인협회 신인상 및 사르트르 문학회 우수상 등을 받으며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정회원)로 등단하였고, 풍향학술상(2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를〈경제포커스〉,〈영광신문〉,〈광전매일신문〉에 연재하고 있으며,〈광주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 저서로는『2500년간의 고독과 자유』(1996년 인문과학분야 베스트셀러),『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2015년 베트남 언어로 출판),『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한국출판협회 선정 ‘2017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등 철학도서 18권, 장편소설『땅콩집 이야기』시리즈 등 문학작품 5권을 포함하여 총 23권이 있으며, 이밖에 학술연구논문 30여 편이 있다. 올해에도 지난 1월과 2월,『거꾸로 읽는 철학이야기』(글로벌콘텐츠),『14살에 처음 만나는 서양철학자들』(북멘토)를 출간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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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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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최초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이 발간됐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국내 최초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기존에 국토부, 환경부 등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돼 있는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ㆍ협회 등 관련단체들에 의해 단독으로 관리돼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ㆍ전환됐는데, 건설 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부 및 국가건설기준센터인 건설연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준과 관련된 학ㆍ협회와 함께 국가건설기준 용어의 정의를 통일해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마련했다. 국가건설기준 내 용어는 콘크리트, 강구조, 지반, 건축, 교량 등 18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학회ㆍ협회 등 17여 개 건설기준 관련단체의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련단체의 검토를 통해 건설기준에 있는 총 5500여 개의 용어 정의를 통일시켰다. 향후 해당 용어집은 관계기관 및 단체(지방국토관리청, 공사 및 공단, 학회, 협회 등)에 약 3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현장 사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근거로서 국내 건설기술 발전과 글로벌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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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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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과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 의하여 단독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전환되었는데, 건설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준과 관련된 학·협회와 함께 국가건설기준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여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마련하였다. 국가건설기준 내 용어는 콘크리트, 강구조, 지반, 건축, 교량 등 18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학회·협회 등 17여개 건설기준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련 단체의 검토를 통해 건설기준에 있는 총 5500여개의 용어 정의를 통일시켰다. 향후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관계기관 및 단체(지방국토관리청, 공사 및 공단, 학회, 협회 등)에 약 3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기술기준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현장 사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근거로서 국내 건설기술 발전과 글로벌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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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5 / 뉴스공유일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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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각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제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남북 방역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 점검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국내에서 약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생산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1만 명 이상이 찬성을 표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품귀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가동해 마스크 생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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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1 / 뉴스공유일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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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21대 4ㆍ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비례대표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당의 강령과 상반된 주장을 했던 후보자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꾼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한경쟁(외교안보분야) 비례대표에 출마한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는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과거 주장한 내용들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방식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첫째, 김 후보는 지난 1월 영입 기자회견에서 `힘을 통한 국방과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의 적대행위금지,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안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민주당 강령(강령4, 통일)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 3조 `북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국방 역량을 구축한다`에 가깝다"고 밝혔다. 둘째, 국방대학원 교수 시절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하고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 등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간다(당 강령, 외교안보3)`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그의 박사논문에서 `북한은 군사 무력으로 응징의 대상이며, 김정은 은신처를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 공동선언, 10ㆍ4 정상선언 및 4ㆍ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해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한다(당 강령, 통일4)는 민주당 강령에 상반되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전원근 후보는 위 세 가지의 과거 발언과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안보를 전공한 안보외교 전문가인 전 후보는 30여 년을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국가안보론, 동북아국제관계론, 북한외교론 등을 강의했으며,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실무적 경험을 통해 자주국방,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덧붙여 그는 "현재 온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질병 퇴치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혹, 정치적 이전투구로 비칠까 우려돼 자제해왔지만 이를 묵과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는 또다시 50년 이상을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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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09 / 뉴스공유일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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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일부 주간지가 북한 의료진이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영상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주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 민간단체가 마스크 대북지원을 위해 반출신청을 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2월) 17일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의료진이 국내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의 화면에 나온 것은 국산 마스크와 같은 제품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나 민간단체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중국을 통해 갔을 수도 있고,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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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06 / 뉴스공유일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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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을 각각 약 2.2배(166mg)와 1.8배(138mg) 초과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ㆍ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ㆍ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ㆍ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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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28 / 뉴스공유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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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지역위원장이 이달 26일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21대 총선 비례후보 지원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 상임감사는 "민주당 비례대표 외교·안보 제한경쟁분야에 지원한 이상, 당 영입인재 3호인 김병주 전 육군 대장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전문성과 정체성, 소신과 도덕성을 겸비한 검증되고 준비된 진정한 `통일 안보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당과 당원들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의 항구적이며 불가역적 평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입법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좌절하는 것을 보며 절망했었다"며, "30년 이상 `북한 통일분야`를 연구한 학자의 소신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길에 늘 맨 앞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4ㆍ15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면 ▲4ㆍ27판문점 선언과 9ㆍ19평양 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 3자로 구성된 `남북협력 공사` 신설, 북한과 평화경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틀 마련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위 방지의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한 발전에 관한 법」 제23조 개정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자유왕래법`으로 개조 추진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한편, 전원근 상임감사는 1953년 충북 제천 출생으로, 충주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사와 일반행정학 석사,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석사를 거쳐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를 받았고, 이후 성균관대, 국방대, 경희대에서 국가안보론, 동북아국제관계론, 북한외교론 등, 남북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강의의 외길을 걸어왔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강남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선거에서 24년 만에 사상 최초로 민주당 구의장과 구청장으로 교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평양 간 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 경제 구상`의 실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2-27 / 뉴스공유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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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 통한 건축비 책정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ㆍ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월 1일ㆍ9월 15일)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 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했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으며 표준품셈, 노무ㆍ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000원(2019년 9월 15일 기준)에서 633만6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 역시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2-27 / 뉴스공유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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