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면서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전남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지역적 자긍심을 갖춘 인재로 자라도록 전남 의(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8월 29일 ‘책읽어주는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학교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역사 왜곡 도서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난 4월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한바 있다(관련 기사). 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사립교원 88명[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파생·확대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분 의결을 요구한 것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그 외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사무감사(국감)가 각 지역별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하 서경인교육청)의 국감이다. 서경인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 유괴, 사망, 살인 등등과 교사 및 특수교사사망 사건에 대한 집중 포화가 있을 것이 당연시 된다. 먼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교육위원회의(위원장 이배용)에 대한 국감이 열리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자질논란 문제와 이배용 위원장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매관매직 등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로 보면 22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서 감사 1반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부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등 4개 교육청의 국감이 이뤄진다. 같은날 대구교육청에서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각각 열리예정이다. 23일 오후 2시 충북대학교에서 감사 1반이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 부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대한 감가가 열린다. 23일 오후 2시 경남교육청에서 감사2반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등 3개 교육청의 국감이 열린다. 이번 국감과 관련해 교육계한 한 관계자는 “수없이 국감을 받으며 늘 아쉬웠던 것은 일명 ‘국감스타’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 진정한 학교 현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육감들을 깍아내리고 작은 것이라도 꼬트리를 잡아 내려는 과도한 열정?!”이라면서 “공명심이 앞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을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것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의원님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이나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회초리보다는 칭찬이 넘쳐나는 국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인문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상고), 공업고등학교(공고)로 명칭이 불리었으며 진업계고로 통칭하게 된다. 직업계고는 직업 교육에 특화된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종합고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에 따르면 직업계고가 광주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은 광주공업고등학교는 144명 정원에 166명이 몰리면서 1.15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학년도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역시 2.26대 1과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등 9개의 특성화고 역시 모두 입학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섰다. 직업계고 수요 급증 배경에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미래산업 인재 육성 정책이 깔려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학과 재구조화,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22년 교육부 주간 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의료·헬스 케어, AI융복합, 문화산업 등 5개의 미래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대학진학 대신 경쟁력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학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 운영, 대학 탐방,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유관기관 확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과 미래산업 맞춤형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직업계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광주공고가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데 이어 내년에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가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도전기과 등 경쟁력 높은 학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광주 직업계고 출신들도 전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광주여상, 전남여상 학생들로 구성된 광주 대표팀은 전국 1등에게 주어지는 교육부장관상을 포함해 25명의 학생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 9월 20~26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이버보안 ▲IT네트워크시스템 ▲통신망분배기술 ▲산업제어 등 미래산업 핵심 분야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광주선수단 전체 메달 수의 90%에 해당된다. 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전체 216개 참여 기관 중 종합 4위를 기록하며 우수 기관상 ‘동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은탑(3위)’을 달성한 데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기술 인재 양성 요람임을 입증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산업구조 맞춤형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요에 발맞춰 우수 기능 인재를 키우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급 45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기회가 부족한 장애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수체육 전담교사 2명이 학교별로 방문해 학생 개인별 발달 수준에 맞는 체육 활동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체육 활동 ▲협동심을 기르는 단체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긍정적인 신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이 새로운 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의주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명 한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2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지역구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교육청 주요 간부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63년이 경과한 노후 교사동을 둘러보며 인천기계공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교육 및 융합교육을 실현하고 인천의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 적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관내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3부터 11월 11일까지 교육공동체 대상 ‘2025 하반기 북부 초중등 수업나눔의 달’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하반기 북부 초중등 수업나눔’은 학교급, 부서, 교육공동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음과 협력을 주제로 한다. 특히 △유·초·중·고 학교급 간 이음 △북부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협력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초소양(문해력·수리력), 기초학력, 교육과정·수업·평가, 디지털 등 다양한 수업나눔을 운영한다. 이번 북부 수업나눔은 △교실과 학생을 잇다 △학교를 잇다 △교·수·평을 잇다 △역량으로 미래를 열다 △협력으로 다가오다라는 5개의 대주제 하에 3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북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1000여 명의 교원·학생·학부모 신청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 첫 시작은 오는 13일 신종호 교수(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미래교육과 문해력’ 특강으로, 학생역량 신장을 위한 이음과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어 학생 기초소양(문해력, 수리력) 신장을 위해 강원국 작가(문해력), 여승현 교수, 박정숙·장홍월 수석교사(수리력)가 배턴을 이어 받는다. 또한 20, 21일에는 관내 유치원(3원), 초등학교(3교), 중학교(2교), 고등학교(3교)가 교류의 문을 열어, 유초연계 이음, 담벼락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일반고·자율형사립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돋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약 5주간의 여정을 통해 문해력·수리력 특강, 기초학력 워크숍,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 마이크로티칭 수업 탐구와 수업 공개, IB 연수 및 후보학교 탐방, 학생선수 특강, 학부모 동행단 연수, 에듀테크 축제, 혁신미래학교 워크숍, 수업나눔 한마당 등 교육공동체의 눈길을 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초중등 수업나눔의 달 운영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나눔 활성화와 협력적 수업 연구문화 확산, 관내 학생들의 기초소양과 미래역량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칸막이 없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이음과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난 3월 19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등(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 각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관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생은 배우는 즐거움으로, 학부모는 자녀 성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교직원은 가르치는 보람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마춰 대전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 교육감과 특별 면담을 마친 마선옥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는 “장애는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장벽”이라고 강조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는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실천이 모여야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교육청 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장애 인식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학교에서 ‘서초의 색으로, 미래를 채우다’를 주제로 열린 ‘2025 지역연계 서초예술제’에 참석해 학과별 부스 및 전시를 체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4시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품을 사면서 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살피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 가입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도내 각급 학교가 지역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활용을 통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안내·홍보, 교직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등록 안내와 설명회, 교육·연수를 운영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개선, 통계자료 제공, 소상공인 등록 지원·교육 연수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품목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30일 인천남동소방서(서장 나기성)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매년 명절마다 군부대와 소방서를 비롯한 대민 지원기관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대응단을 찾아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연휴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도 교육감은 “추석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공무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청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마라톤과의 통합으로 교육적 의미 잃은 교육감기 마라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이 주인공인 교육 축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인 11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도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가 개최되며 같은 취지의 대회가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일 △전남교육청, “김대중마라톤대회는 학생이 주인공” △교육감배마라톤대회와 공동 개최 관련 입장 △“의(義)·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적 축제”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김대중마라톤대회와 전라남도교육감배마라톤대회 공동 개최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존중하며 이번 대회를 학생독립운동 의(義)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함께 계승하는 교육적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지난 8월 목포시체육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두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으며 마라톤대회 본연의 목적과 교육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회는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히려 “이번 공동 개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체험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여 인간 정신을 상징하는 운동”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긴 시간 동안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내며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최근 가수 션은 8·15 광복을 기념하여 81.5km 마라톤을 뛰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 환경보호와 연계한 ESG 실천마라톤 대회 등의 개최로 마라톤은 도전과 인내를 넘어 시대적 가치와 정신을 기념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동 개최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대회는 개최 일시와 장소만 같을 뿐 교육감배 대회는 기존과 같이 시군대항전으로 실시되며 △참가대상 △채점 방식△체험·안전부스 운영 △참가 신청 접수 △시상 등은 김대중 마라톤대회와 별도로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교육감배 참가 대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대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 이번 대회의 시기가 기말고사 직전이라는 점, 기온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가는 자율적 선택이며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대회 준비기간 동안 참가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학생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 강화를 위해 △기존 학생·장애학생·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참여 대상 확대 △의료·안전대책 철저 △학생공연·체험 및 문화 부스 운영 등 학생과 교육가족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재단의 배기선 사무처장은 “대회 후원 재단으로서 이번 대회 공동 개최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같은 날 서울에서도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데 같은 취지의 대회가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돼 더욱 큰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독립운동의 의(義)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은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마라톤이 지닌 도전과 인내의 의미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러한 정신을 몸소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대회 종료 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더 발전되고 교육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을 주제로 열린 2025 세계 민주주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소장이자 정치학자인 스타판 린드베리(56)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을 주제로 열린 2025 세계 민주주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교육감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집중 추진된다. 강원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퀴즈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공직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교육청은 캠페인 기간 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카드뉴스 배포 △공문서에 개인정보보호 표어 게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비 △현관 전광판 및 스마트 청사 디스플레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민원인 이동 경로에 개인정보보호 카드뉴스 비치 △누리집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을 기념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처럼 개인정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한 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현장 중심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직업계고의 취업처 발굴과 기업 연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취업 컨설팅, 현장실습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생과 구인 기업 연계 ▲일자리 활성화 홍보 방안 마련 및 협력 ▲기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인적자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다”면서 “직업계고와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학생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과 현장 중심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이양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가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두 학교는 29일 학년군별 공동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색다른 배움과 또래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양초 강당에서는 4~6학년 학생 15명이 모여 뉴스포츠 체육수업을 펼쳤다. 학생들은 새로운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기며 기초 체력을 기르고 협동심을 기르는 기회를 가졌다. 청풍초에서는 1~3학년 공동수업이 진행됐다. 1~2학년 11명은 ‘하루교과·계절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소리를 맞히고 재활용품과 자연물을 활용해 악기를 만들었다. 또 ‘코스모스’ 노래를 배우며 모둠별 합주 발표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꼈다고 한다. 3학년 학생 10명은 수학 수업과 연계한 창의 활동을 진행했다. ‘여러 가지 크기의 원으로 나만의 무늬 만들기’를 주제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이를 티셔츠에 옮겨 꾸미며 수학적 사고와 예술적 표현을 함께 키웠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며 “또래와 함께하는 경험이 특별했고 내년에도 이런 수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배움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양초와 청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공동수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사장 박종훈 교육감)은 꿈사랑생태유치원(원장 배경미)에서 ‘아이좋아 통장사업’ 후원금 57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아이좋아 통장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재단은 매년 고등학교 1학년을 선정해 학생 가정과 1:1로 매칭한 뒤, 3년간 매월 6만 원씩 적립·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꿈사랑생태유치원이 지난 6월 개최한 ‘아나바다 장터’ 행사를 통해 마련했다. 유치원 밖 교육공동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합리적 소비와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 연계 기관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 버스킹 공연 등도 함께 열려 지역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꿈사랑생태유치원 배경미 원장은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행사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경남미래교육재단 박종훈 이사장은 “유치원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형, 누나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3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5 체험형 야외활동 프로그램 ‘매산 대단결 헌터스 체육대회’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또래 친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메인 운동장, 체육관,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체육 활동과 민속놀이를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으며 1~2학년은 볼풀공 축제와 터널통과 릴레이를 통해 놀이 중심의 신체 활동을 즐겼고, 3~4학년은 줄바토론과 사다리 릴레이를 통해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었다. 5~6학년은 점보 스피드스택스와 ‘우주를 쏘아라’ 경기 등 다소 난이도 있는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체육관에서는 피구, 색판 뒤집기, 협력 달리기 등 뉴스포츠 활동이 학년별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필로티 공간에서는 투호, 긴줄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전통놀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몸으로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는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장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뿐 아니라 ‘돼지몰이 게임’ 등 학부모 참여 경기에 직접 나서며 학생들과 함께 웃고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응원하는 박수 소리와 학부모의 열띤 참여는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으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공동체적 배움의 장으로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친구들과의 협동, 존중,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즐거움과 교육적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임미경 교장은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몸으로 배우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9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무안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을 격려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 중인 무안고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특색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학교다. 특히 무안고는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역 협력 기반 교육과정 개편, 진로 연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무안고 3학년 교실을 찾아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하며, 고된 수험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질의응답을 통해 고3 학생들의 긴장을 덜고, 진로와 입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건넸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관련 예산 확대, 자율형공립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등이 논의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에 귀 기울였다. 김대중 교육감은 “결과보다 중요한 건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과 용기”라고 독려하고 “전남교육청은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미래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무안고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전남형 고교 혁신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7일 남동구 논현주공 등대마을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영양밥차’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인천교육청과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자리로 남동구자원봉사센터와 남동구 논현주공 1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도 교육감과 자원봉사자들은 음식 조리·도시락 준비·배식·정리 등을 맡아 400여 명에게 중식을 지원했으며, 보건봉사단 교사 6명이 참여해 건강부스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등을 검사했다. 한 참여은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깊었고,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웃과 따뜻한 밥을 나누는 모습에서 인천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9일 오후 3시에 서문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교직원 550여 명이 서문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제수용품 등을 준비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3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진로·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같이 도전하며 함께 키우는 꿈’이라는 주제로 시각·청각·지체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대회 종목은 학생의 흥미와 진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4개 분과 총 13개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본 대회에는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122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2025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5일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운영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기관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주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은 장애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무지원, AI 데이터라벨링, 제과제빵, 외식서비스, 제조업 등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훈련과정에는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영기 초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27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었다.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27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었다.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2025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대구엑스코 동관에서 ‘2025 패밀리페스타 대구’에서 ‘대구유아교육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 운영는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유아·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가족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스에서는 ▲교육감 토크콘서트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 ▲유아교육 관련 학부모상담 ▲그림책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먼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6홀 무대에서 대구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이 콘서트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행정적 처방 뿐 아니라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교실 속 수업에서 가족 가치교육 ▲지역 기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모든 부서 및 기관에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코너에서는 ▲5세 2학기에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유ㆍ초 이음교육 운영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유치원의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등 대구교육청의 다양한 유아교육 정책을 안내했다. ‘그림책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코너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동화들려주기 ▲수놀이 ▲언어놀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들이 참여해 ‘학부모상담’을 상시 제공했다. 상담을 통해 유치원 입학, 교육과정, 하루일과 운영, 유·초 이음 교육 등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안내하고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비롯해 대구유아교육 정책 홍보 자료도 배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후 5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 반드시 복원하자 △현장의 힘으로, 단체협약 실천으로 복원하자 △비리교육감에게 강원교육을 맡길 수 없다. 신경호 교육감 몰아내자 △노동탄압, 부당징계 저지하고, 강원교육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신경호 OUT’이라는 스티커를 청사에 도배시켰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오늘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약속이며 단체협약은 우리의 삶이자 문화였고 강원교육을 살려온 뿌리였다”고 전하고 “우리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부당징계를 저지하며, 신경호 사퇴와 강원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강원교육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투쟁 속에 있다”고 정의하고 “단체협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고 강원교육의 민주적 토대였다”며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삶과 문화였으며 단체협약은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권리를,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습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강원교육의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강원교육의 역사와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작년 10월 28일,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이 예정돼 있던 바로 그 날 아침, 그는 느닷없이 단체협약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도, 교육주체와의 파트너십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거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원교육의 주인은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듯, 오직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다”면서 “그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일한 발상이었으며 다름 아닌 신경호판 강원교육 계엄이었다”고 비유하고 “더구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당시 1년 넘게 이어지던 재판 속에서 흔들리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술수였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원교육 전체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마저 탄압했다”면서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진행한 피켓팅과 시위는 ‘불법 집회’로 둔갑됐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전 지부장단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행동을 두고 ‘노동탄압’, ‘징계남발’로 몰아가는 행태는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교육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일 뿐”이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런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마침내 2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더 중한 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분석하고 “청렴성이 생명인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 자체가 강원교육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그 불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신경호를 몰아내어 강원교육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심기 경호를 위한 부당한 징계 시도도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단체협약 사수, 부당징계 저지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고 되살려내는 투쟁은 곧 교사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강원교육의 주인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안 노동자, 학생과 학부모이며, 우리는 더 이상 비리 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강원교육의 정상화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급감… 갈 곳 잃은 청년ㆍ신혼부부 서울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서민ㆍ청년층의 주거 목적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 계획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인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조건을 좁히면,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로 추락했다. 서울 내 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의 선택지는 1/8 이상 축소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ㆍ서초ㆍ성동ㆍ용산ㆍ마포ㆍ송파 등 6개 구에서는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도봉구(60.3%) ▲금천구(50.5%) ▲강북구(34.7%) ▲노원구(32.7%) ▲중랑구(32.6%) 등 5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서울 외곽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출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실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확대… `성동ㆍ마포ㆍ광진` 주도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가 더욱 강해졌다. 자치구별로는 보면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마포구(0.43%) ▲광진ㆍ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주 대비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용산구(0.12%→0.28%)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모습이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면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성동ㆍ마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규제지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강화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수요자의 마음이 급해졌다"며 "마포와 성동구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다음 달(10월)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ㆍ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용도변경 신청 후 공사 중인 곳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 등의 경우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생숙 공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해 생숙의 합법사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EㆍNㆍ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교류(Exchange)ㆍ관계 정상화(Normalization)ㆍ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비핵화 해법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단→축소→폐기`로 단계적으로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ㆍ단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 조치로는 ▲주가조작 등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추진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 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권한 남용이 없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ㆍ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제껏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금융위 폐지ㆍ금감원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 정부가 당초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 등)`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 반발이 거셌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ㆍ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분 반영해 이를 원위치 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이달 26일 종결돼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환율 4개월 만 `1410원` 돌파… `달러 강세ㆍ대미투자` 영향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따른 달러 강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6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0.6원) 대비 10.5원 오른 1411.1원에 거래됐다. 장중 141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15일(1412.1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는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DXY)도 전일보다 0.7% 오른 98.485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잡음은 원화 약세를 강화시켰다.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더해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대규모 달러 유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기업 결제, 투기 목적의 개인 외화예금 증가까지 더해져 원화 약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블랙록, 韓에 `아시아태평양 AI허브` 구축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등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방미 첫 일정으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ㆍ회장)를 접견했다. 이들은 블랙록의 한국에 대한 수십조 원 규모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파월 "고용 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보면 올려야"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2025 경제 전망` 연설에서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에 기울어져 있다"며 "(물가와 고용의) 이런 양면적 리스크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9개월 만에 단행된 첫 인하였다. 그간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준이지만, 파월의 이번 발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확인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0만 원→1억4000만 원` 100배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는 총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개ㆍ석박사용 2만 개)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명목으로 기존 연간 100달러(약 141만 원)였던 신청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트럼프는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ㆍ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며 "비자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던 중 이번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한미 비자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그동안 ‘대중교통’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을 해왔던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들어 ‘전남 의(義) 교육’으로 ‘대중교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6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장성백암중학교를 방문해 ‘전남 의(義) 교육’을 주제로 교육가족과 차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의(義) 교육’ 연구학교로서 장성백암중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장성 의(義)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성백암중은 올해 장성 의(義)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건강한 역사관을 형성하고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미래 사회의 의(義)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수업으로 ▲장성 황룡촌 전투와 동학농민운동 ▲북이면 모현리 일원의 3·1운동 ▲장성공원에 남아 있는 의병장 기삼연의 흔적 ▲백양사와 연결된 근대 교육운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함께해 ‘의(義) 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 현장에서 추진 중인 의(義) 계승을 위한 역량강화 학습공동체 운영, 체험학습, 사제동행 인권 자율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방안이 공유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의(義)’는 단지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자주 찾아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대표들과 ‘2025년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 학교와 업체 간 신뢰·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도교육청 청렴 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 공유 △여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실질적 개선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업체들은 계약 절차 간소화,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택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 소통하는 만큼, 우리도 청렴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과 청렴 실천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청렴 인식이 한층 개선되고, 학교와 업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현장체험학습 분야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광역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 홍천(강원 홍천군 소재)에서 열린 ‘2025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서 출전 시·도 중 최다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는 정보경진대회 16개 종목과 e스포츠대회 10개 종목에 지역 예선을 통과한 33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우수 6명, 우수 3명, 장려 9명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4명의 대구학생 선수들이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스마트검색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엑셀 대구광명학교 조현욱(고1), 파워포인트 대구보건학교 강민구(고3), 동영상제작 대구이룸고 최유정(고3) 학생이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e-스포츠대회에서는 하스스톤 종목에서 대구영화학교 서재원(고3) 학생의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폴가이즈 종목에서 대구이룸고 이혜민(고3) 학생의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오델로, 닌텐도스위치배구, 마구마구리마스터, 클래시로얄 등의 종목에서 4명의 학생이 장려상 등 전체 10개 종목에 출전하여 총 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스마트검색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학생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컴퓨터를 잘 하는 미래형 인재가 되고 싶다”면서 “늘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속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이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안 처리 중심 기존 절차를 심리·정서 회복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맞춤 통합 관리 등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성과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66건 대비 올해 407건으로 28% 감소했고, 심의요청 건수도 261건에서 209건으로 20% 줄었다. 위기 학생도 감소해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을 위해 ▲위(Wee)프로젝트 시범지원청 연계 교육공동체 생명 존중 교육·연수 ▲현장 요구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예산 지원 ▲지역 협력 기반 위기 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했다. 또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한양대, 서강대, 삼육대, 봉선사 등과 협약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예술치료 캠프’, ‘위기가정 지원 힐링 여행’, ‘위기 탈출 솔루션 회의’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 기반 다중 안전망을 마련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학교 요구·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 대응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초로 1학교 1 화해 중재 지원단 ‘소중해:소통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해요’를 구성해 적극적 사안 초기 개입, 전문적 화해 중재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다. 그 성과로 화해 중재 신청 건수가 28% 증가했고 화해 성사율도 95% 이상 달성했다. 사후 지원은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 안전망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 ▲후원 기관(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내 취약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 ▲지역 통합 사례관리로 위기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큰 고통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단순히 법적 절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중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통합 사례관리, 전문기관 협력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신현여자중학교 앞 통학로에서 보행 공간 공사 완료에 따른 등굣길 안전 점검 행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로 개선 사업은 2023년 신현여중 인근 보도 확장을 추진했으나 주차 공간 축소 등 주민 불편 우려로 일시 보류됐다. 이후, 주변 아파트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통학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인천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사업을 재추진했다. 5월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6월 서구청·서부경찰서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8월 전봇대 이설과 서구청 녹지공간 활용 대기공간 설치로 마무리됐다. 향후 서부경찰서 주관으로 횡단보도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관계자가 함께해 조성된 보행 공간을 점검하고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통학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부터 대구복합스포츠타운에서 대구광역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대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며 대구교육청은 42개 종목에 고등부 545명의 선수와 지도교사 72명 등 총 617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번 결단식은 대구 대표로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회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회를 준비하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출전 선수들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회 없는 경기,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6일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개헌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개헌 본격화… 국민주권ㆍ민주주의 확립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둘 예정이다.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개헌특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7월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법 개정을 약속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버린 AI` 구축… AI 3대 강국 도약 박차 인공지능(AI)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국의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버린(Sovereignㆍ주권이 있는) AI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AI 학습을 위한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고속도로와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돼,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8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공모전`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의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씩 탈락해 2027년까지 최종 2개 팀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 ▲1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25일에는 AI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 과제를 승인했으며,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AI 강국으로의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탈원전ㆍRE100` 에너지 대전환 `RE100(Renewable Energy 100%)`로의 에너지 대전환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AI데이터센터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수급을 기존의 원전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원전을 또 짓기에는 시간적ㆍ경제적ㆍ환경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확장하는 것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탈원전ㆍRE100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욱 명확히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당장 (AI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뿐"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완전한 RE100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일각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천피` 향해 질주… `주주 중심` 자본시장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계획도 제시됐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주가조작 등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2일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여당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합병ㆍ분할 시 일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연이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개혁은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개인ㆍ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3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인 3486.19를 기록함에 따라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공원지정 51년 만에 준공됐다.   탄현근린공원은 지난 197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느렸지만 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돼 왔다.    1단계 사업은 2016년 준공, 2단계 사업은 2024년 2월에 착공해 2025년 9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의 공사 끝에 결실을 맺었다.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사업은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5만7,000㎡ 부지에 야외무대, 잔디광장, 그라스원, 벽천, 솔향기원, 단풍정원, 오색정원, 이벤트광장, 자작나무 숲, 양잔디마당, 순환산책로, 어린이 놀이터(집라인 설치)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황룡산으로 가는 등산로에는 맨발황토길이 조성되고 분수광장 등이 마련됐다.         앞서 1단계 사업(3만1,000㎡)과 더해 총 8만8,000㎡, 축구장 12개 규모 공원이 완성되면서 도심 속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 쉼터가 마련됐다.   탄현공원은 전체 면적의 약 72%를 녹지로 구성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추진하는 3단계 사업(26만9,000㎡)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탄현근린공원은 향후 고양 서북권을 대표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성사업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된 목재를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목재조형물과 놀이시설, 의자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지도 이정표와 해시계를 설치해 공원의 교육적·문화적 기능을 강화했다.   고양특례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잇따라 조성하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   한편 24일, 일산서구 탄현2동 탄현공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공원 준공을 축하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2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해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교원 3단체의 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 둔 시점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로 지적하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에 대해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부는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 기준으로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짚고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책임교육이라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을 떠맡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은 대폭 충원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지, 대학 시간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며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역시 부족하다”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교원 3단체가 최소한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됐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했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1 학생들이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융합선택과목을 수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도 “이미 올해 2학기에 과목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만큼, 평가방식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국교위와 즉각 협의해 내년 현 고1 학생들이 혼란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에 대해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통과목에 한정돼 교원 3단체의 요구가 절반만 반영됐다”고 짚고 “실제로는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통과목의 경우 이미 작성된 내용을 1·2학기를 합쳐 500자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본래 한 과목이던 공통과목을 학점제라는 틀에 맞춰 인위적으로 나누고 학기별 기재를 강제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라도 바꾼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선택과목의 경우도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전형 요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출결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은 일부 기술적 수정만 반복하다가 이번 9월 초에야 담임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뒤늦게 본격적 개선을 시작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목별 출결 방식을 고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적 보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며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더욱이 2학기 접어들며 학교 현장은 새로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도 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은 선택 과목 반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입‧전출생의 학점 처리 혼선,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급 공동체 붕괴 등 파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짚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은 반 친구가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ㅌ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장애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2025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25일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운영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관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주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은 장애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무지원, AI 데이터라벨링, 제과제빵, 외식서비스, 제조업 등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훈련과정에는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영기 초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광의초등학교(교장 노은정)는 지난 19일, 1~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 주제 어울림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역사 인물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오전에는 여수 예울마루에서 어린이 뮤지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을 관람했다. 학생들은 뮤지컬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용기 있는 행동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한다. 공연이 끝난 후, 각 학년별로 공연 속 장면과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역사의 의미와 감동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동해, 조선 시대와 근·현대의 생활 모습이 재현된 공간을 직접 걸으며 탐방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은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골목길, 전당포, 방앗간 등을 둘러보며 시대별 변화와 생활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했다”면서 “특히 팽이치기, 딱지치기 같은 전통 놀이 체험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옛날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몸소 경험했다”고 전하고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현장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1학년 김 모 학생은 “뮤지컬에 멋진 노래랑 춤이 나와서 재미있었다”면서 “안중근 아저씨가 나라를 도와준 분이라서 멋있었다”고 말했고 4학년 정 모 학생은 “뮤지컬에서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것이 인상 깊었고, 드라마 촬영장에서는 진짜 옛날에 온 것 같아 신기했다”고 이야기했다.  한 교사는 “이번 체험학습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지식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역사 체험학습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역사 인물의 정신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광의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5일, 충청대학교(총장 송승호)와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식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송승호 충청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측 기관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목적은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장애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충북교육청의 충북 특수교육 발전방안인 ‘공간을 더! 기회를 더! 배움을 더!’를 발표 후, 이번 협약으로 대학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설치 및 운영 ▲전공과 교육과정 및 학점은행제 연계, 진로 및 취업 지원 ▲대학 연계 전공과 홍보 및 학생 선발, 대학 인프라 활용 ▲전공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기회를 다양화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화하여 각자의 꿈을 키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2025년 중반기를 맞아 ‘다름을 넘어 하나로 성장하는 우리교육’이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자 하며 다음은 ‘학생성고시대’를 위해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 정책을 최전방에 배치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먼저 “저의 장애에 대한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고 단언하고 “아이들의 장애 유무와 정도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름은 결코 틀림이 될 수 없으며,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장애 학생들이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를 하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은 현재 공립 6교와 사립 4교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 대상 학교가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설립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28년 영종에 35학급 규모의 (가칭)영종학교, 2029년 계양에 42학급 규모의 (가칭)계양학교 개교를 추진 중이며, 부평·미추홀2 특수학교도 부지 교육환경 평가를 마치고 설립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인천만의 특수교육에 대해 △일본 특수학교 및 국립장애재활센터와 교류하는 ‘글로벌 동행 국제교류’ △전문대학과 연계한 ‘대학형 전공과’를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 △전문 의료 인력이 지원되는 ‘인천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실제 상황 기반 특수학교 소방안전 훈련 등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 보호, 글로벌 역량 강화, 포용적 안전복지를 실현 등을 손으로 꼽았다. 인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 그는 “인천교육청은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전공과까지 총 954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학급을 추가 설치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학교는 법정정원을 초과했음에도 유휴교실이 부족해 학급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사의 업무와 수업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긴급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유치원의 경우 혼합연령 배치 특수학급에는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통합교육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모든 특수학급이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드론을 활용한 미래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학부모들에 대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선택은 학부모의 선호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인천의 경우 특수학교에 대한 입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정원과 시설의 한계로 인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학교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성장 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물론 학부모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자녀가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배움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면서 “이에 인천교육청은 향후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장애학생이 적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학생 학부모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한 장애학부모의 사례를 발굴 보도 또는 세미나 등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장애를 극복한 학부모의 미담 사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널리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장애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가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에서 소개하고, 학부모 읽걷쓰 어울림 한마당이나 정책설명회 등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청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교육공동체 안에서 연대감을 키우고,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천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특수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함께 자체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특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만큼 가급적 추석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부천대학교에서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내 4개 권역 설명회로 계획됐으며 지난 16일 의정부(북부), 17일 용인(동부), 23일 수원(남부)에서 진행됐다. 24일 부천(서부) 설명회를 포함해 학부모, 교직원, 교직원 등 9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학부모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와 함께 그리는 미래교육 ▲배움을 확장하는 경기온라인학교 ▲교사·학생이 모두 성장하는 하이러닝 ▲인공지능 시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부법 등이다. 특히 네 번의 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의 공교육 확대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을 주제로 명사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을 학부모가 직접 체험하는 공간(부스)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극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지향”이라면서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으로 공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파트너인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미래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 등 경기미래교육 교육 3섹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년 3월 1일자로 새롭게 지정되는 결대로자람학교 18교(초 8교, 중 2교, 고 8교)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결대로자람학교는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를 철학으로 삼아 학생 개개인의 배움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앎과 삶을 연결한 경험으로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기르는 인천 미래 교육의 모델학교다. 2026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10교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 배움,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새로 지정된 18교는 향후 4년간 기존 학교들과 연대하며 인천 미래교육을 선도할 예정이다.a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감이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신자초등학교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교원단체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사장 허승대),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교원 단체와의 간담회는 관행적으로 정부에서 각각 찾아가서 모임을 해왔는데 이왕이면 같은 뜻을 가진 나머지 교사 단체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흔쾌히 함께해 주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님, 전국에서 농성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언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님,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님,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님,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허승대 이사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지명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일,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원래 하고자 하셔야 할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출신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교원단체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과도한 경쟁을 넘어서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어쩌면 우리 교육이 80년 넘게 함께 고민해 온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될 때 여기 함께해 주신 대표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희망하고 “그리고 AI시대에 대비한 여러 요구사항이 방향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하는 것, 또, 국가가 세계와의 경쟁부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AI 영재를 양성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이는 “둘 다 똑같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면서 “교육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조금 더 많은 시간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또다시 보류하자, 경기교육 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교육 미래포럼에 따르면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교원·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단체 등은 “학생 학습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교육 미래포럼의 성기선 대표는 이를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교원의 휴직과 결원 보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직군 공무원에게 허용된 권리를 교사에게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참여 속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세운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인권규범 역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채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안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