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역사왜곡 도서가 학교현장에 비치됐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가 일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당 도서의 구입·비치 및 추천사 작성 경위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 80주년을 맞는 올해를 역사 왜곡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역사 왜곡 도서 논란이 제기되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리박스쿨)’ 비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개 학교에서 3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즉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해당 도서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해당 도서 선정 및 교사의 추천사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도서 선정·구입 절차 준수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추천사 작성 경위 및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절차 위반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교에 역사왜곡 도서가 비치되지 않도록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자료 구입 시 유해성 심의 기준 강화 ▲학교도서관 자료 등록 시 사업부서 구입 자료 및 기증도서까지 심의 대상 확대 ▲구입 예정 자료 목록 게시 및 의견 수렴 등 전반적인 학교 도서관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교원 대상)근현대사 역사왜곡 대응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대상)비판적 사고로 왜곡된 콘텐츠를 판별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및 학생 역사 동아리 활동을 강화 ▲역사왜곡 사안 대응을 위한 역사문화교육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12·3비상계엄으로부터 현재의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펑가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고 실천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삼성초등학교를 찾아 강화교육발전특구 읽걷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형극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산하 제주국제교육원(원장 이유선)은 지난 5일 직원들이 직접 리모델링한 소통 공간 ‘북잼’에서 김광수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 행사 ‘마주앉고 마음을 잇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평소 교육감에게 궁금했던 점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직원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이런 자리가 제주교육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선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동료와의 진솔한 교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상호존중과 공감이 있는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지만, 1학기에 교과서로 채택해 활용했던 학교뿐만 아니라, 2학기에 희망하는 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2학기분 구독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1학기 교과서로 활용됐던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는 해당 자료의 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학기 AIDT 구독료 지원을 위해 약 4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AIDT의 법적 지위 변경은 단순한 명칭 수정이 아니라, 학교 예산 편성․집행, 행정 처리, 수업 운영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법률 공표 전이지만 선제적으로 교육국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현장 교원이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T/F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은 학교 현장에 도전과제를 던졌지만, 이는 곧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경북교육청은 정책 변화 속에서도 학교가 혼란 없이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2학기에도 구독료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AIDT가 단순한 전자책을 넘어 AI 기반 맞춤형 학습․피드백, 멀티미디어 자료 연계, 상호 작용형 수업 지원 등 혁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교원 연수, 우수사례 확산 사업 등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먼저 2014년 전국 13곳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입시 지옥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학교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교육청 건설 등 세 가지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다. 당시 서울에 5월 22일 조계사 내에서 열린 불교계 서울시교육감후보 초청좌담회에 문용린, 고승덕, 조희연 후보가 함께했었다. 고승덕 후보는 5월 27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후보로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교육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면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퇴출시키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이어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쳐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과 소신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서울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 그는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서열화돼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에만 25개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있어 성적 상위권 부유층 학생들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또한 “저는 아픈 교육으로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 불안과 걱정에 시름겨워하는 학부모, 가르침의 자부심을 잃은 선생님들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면서 “그 치유는 단순한 임시방편적인 치유가 아니라,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하고 제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변했었다. 이밖에도 조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서울 ‘교육우선지구’ 사업 연계,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공약했다. 한편 2014년 8월 22일에는 통일아동키크기재단 박기원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북한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게된다(관련기사). https://cms.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67 6월 5일 조희연 후보가 39.1%로 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슬로건 아래, 학생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등이다. 당시 조 당선인은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 △전교조 사무실 임대 문제 △교육활동비 지원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2014년 7월 당시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진보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렸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저마다 ‘김상곤표 혁신학교’를 모델 삼으며 혁신학교를 적극 도입한다. 당시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시즌1의 성과를 이어받아 ‘혁신학교 시즌2’에서는 혁신미래교육을 일반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바람직한 모델을 다양하게 이끈다 △서로 성과를 주고받도록 네트워크 만든다 △서울교육전체가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했으며 당시 교육부도 자사고 폐지에 동의했었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놓였던 조 교육감의 1심과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제22대 교육감까지 최초의 3선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왔으며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사고 폐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키워 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일구어온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격화됐었다. 그해 8월 8일 본지의 학생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조 교육감은 “어른들이 알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들이 아니었으며 정말 색다른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밝혔고 본지는 기사 제목을 “에듀뉴스 학생기자들에게 된통 당한 조희연, ‘쌤통이네’”라고 보도했다. ‘듣는다, 희연쌤’이라는 타이틀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는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겸한 신고식에서 ‘쌤통공식’을 새웠다.(관련기사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4) 이날 본지 소속 서울지역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들이 조 교윳감에게 쏟아부었으며 이에 조 교육감은 진땀을 빼며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결과를 얻었다. 조 교육감은 2022년 6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 됐으며 교육감협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교육청당 분담금을 세배로 올리고 교육감협 직원수를 지금의 수로 늘렸으나 그 결과는 직원 숫자만 늘렸을 뿐 직원들은 잠시거쳐가는 곳으로 여기며 원대 복귀(원래소속 교육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9월 22일 교육감협은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문제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해야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치상태에 빠진 조 교육감을 위해 교육감협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과 교육감들은 10월부터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침에 정면대응에 나선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편성 결정에 대해 야권은 ‘편성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권은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려 누리과정을 지원해야한다’고 대립했었다. 조 교육감은 또 1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교육청 고졸(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2015년 1월에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9시등교 문제에 대해 “9시 등교현황에 대한 것을 취합해 다음달 14일이나 15일에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교육감은 또 1월 22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과 함께 학생자치를 쌍두마차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3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도전과 탐색, 삶에 대한 성찰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고교 자유학년제이 ‘오디세이 학교’를 발표한다. 3월 31일 조 교육감이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교육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우리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자신은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표현 한다”고 밝혔었다. 2016년 11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었고 이후 세월호광장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후 전국 10명의 교육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릴레이 1인 시위로 이어졌다.(관련기사 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75) 조 교육감은 2015년 12월 ‘국책사업인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2천521억원을 편성해 201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1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 전액 감액됐다. 2015년 9월 21일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광역시, 이재정 경기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4명의 명의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월 17일 조희열 서울시, 김석준 부산시, 이청연 인천시, 장휘국 광주시, 설동호 대전시, 최교진 세종시, 민병희 강원도,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김승환 전북, 장만채 전낭, 박종훈 경남,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과 공동명의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 했다. 2015년 12월에는 보육대란 문제로 유아교육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수도권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했다. 2015년 11월 26일 국회에서 교육감협의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대 이어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한 7개 교육청 비난 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신년 기자회견 및 북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 하며 비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이(누리과정)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고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한 7개 교육청과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조희연,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전라북도 김승환, 광주광역시 장휘국, 전라남도 장만채,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등이다. 조 교육감은 2016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의 날로 지정 한다. 서울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세워, 서울교육청의 인권 액션 플랜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인천광역시 이청연, 광주광역시 장휘국,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충청남도 김지철, 전라북도 김승환, 경상남도 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강력항의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기로 결의했었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2017년 10월 10일 저녁 9시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 서울 조희연, 부산 김석준, 광주 장휘국, 경남 박종훈 교육감 등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가 단식농성 중인 서울교육청 앞에서 농성자들을 위로하고 단식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전국학비연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한다”면서도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관련기사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74)2016년 10월 2일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하고 조 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28일 김석준, 장휘국, 최교진, 민병희, 박종훈, 조희연 교육감 등은 “부도덕한 정부 역사교과서 개탄스러운 일로 협의 대상 아니다!”라며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폐기를 재차 요구한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에 따른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이재정 회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좌고우면 불필요,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등도 긴급 논평을 통해 중단·폐기를 요구했다. 2016년 1월 18일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발 긴급 간담회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감협의 김복만, 설동호, 장휘국, 조희연 교육감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이준식 장관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28일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부금을 1%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p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했다. 2016년 4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교육감 10명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누리과정발 문제의 상처가 봉합되지도 전에 교육부는 교육부가 말하는 소위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세월호 416교과서’ 계기수업 문제로 교육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와 관련해 학교에서 계기교육 수업을 시행할 경우 계기교육 수업의 내용은 안전 교육 강화와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제시했다”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학생들이 편향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하기를 바란다고 안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기교육 지침에 대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해 추진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 방향 설정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등이라고 부연했다. 2016년 10월 12일 조희연 교육감은 “소규모학교가 복합생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 한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3일 자신을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자처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세월호 광장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 돌입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 “교육대통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제안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라는 임시 간담회에서 “2017년 역사적인 전환기에 교육의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돼 서울교육청 차원에서는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교육공약을 펴 낼 것이고 우리 교육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gooT다. 2017년 1월 31일에는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며 교육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유·초·중등교육 개혁 방향 공유’를 위해 열린 ‘부총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교육 개혁 위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기로’하고 19일 열리는 서울 총회에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 했다. 2017년 9월 13일 특수학교 신설을 끌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뒤를 김상곤 장관이 밀어 줬으며 김상곤 장관은 한국우진학교서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 추진 의지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특수학교설립으로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이 조 교육감의 후방지원에 나선 것이다.   2017년 11월 3일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4일 조 교육감은 교육부, 해체 또는 재배치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가동돼 권한 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전하고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만 이양하고 교육부는 현재의 비대화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권한 이양의 과정은 인적 재배치 과정도 동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는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론 설득하여 ‘교육자치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0일 조 교육은 재선을 선언하고 입후보 등록한 조희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2018년 5월 24일 6·13 지방선거 조희연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의장이 찾아와 “북한과 접경지역의 3개 지역교육감들과 평화통일 교육을 하기로 했다”면서 “조희연 후보도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1일 조 후보는 “세계를 품은 민주시민, 글로컬 서울교육이 시작한다”고 밝히고 서울교육 2기 정책비전으로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을 밝혔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기 서울교육에서 진행됐던 세계시민교육에 다소 결여되어 있었던 지역적 특성과 민주시민성을 보완해 지역에서의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연결되고 확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의 요지이며 지역(local)과 세계(global)가 뗄레야 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글로컬(glocal)개념을 서울교육으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6월 13일 6·13지방선거에서 개표결과 26만5천174표를 얻어 득표율이 51.3%로 당선이 확정됐으며 조 당선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러워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면서 “더 혁신적이고 더 안정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의 도구로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혁신교육 4년에 이어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일 ‘서울교육청, 2019년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기자 간담회’를 통해 △5대 정책방향 △18개 과제 △58개 세부과제 등을 밝히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5대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로 이루어진다. 2019년 1월 10일 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500여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신년인사회에서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8일, 농협서울지역본부와 자유학기(학년)제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발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을 위해 협력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재 2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주, 강화, 안성 소재 미래농업지원센터 및 농촌학교와 안성목장학교에서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2019년 4월 19일 조 교육감은 이낙연 총리와 정민학교를 방문해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민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 학교의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한 것. 2019년 6월 23일 서울역 KTX1회의실에서 전국 유·초·중등수석교사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수석교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수석교사제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던 때도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 내부형교장공모제가 들어왔고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격증 교장제도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14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 열린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 교육감이 이 학생들을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6월 23일 전국최초로 미래교육 기반 선제적 대응 나선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애자일(Agile) 조직 구현으로 혁신교육 2.0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팀단위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위한 기본 전제는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습조직으로 미래교육기반 구축 △신규행정수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 △인력의 재배치로 증원을 최소화 등이다. 2021년 11월 25일 조 교육감은 2022년 대권 후보들에게 유아 의무교육 시행 요청하며 △유아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제안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율 확대 등이 주요골자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의무교육, 초1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권 후보들과 정치권에 ‘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고성·곡성·해남·정읍 등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지원 강화에 나선다. 경남 고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와 도농 교류 기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농촌유토피아대학)과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의 세 가지 유형(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중에서 가족체류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든다. 2011년,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걸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마을협력 예산’ 삭감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교육청의 ‘Non-GMO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지 않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보수교육감을 협력과 협치로 이끌고자하는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협력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교육감협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조희연 교육감협 신임회장은 “새 정부와의 관계, 협력과 비판의 양날 검”일고 날을 세웠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간담회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식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 제9대 교육감협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정됐으며 나머지 임원은 부회장 3명, 감사 1명으로 선출된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기로 했다. 2023년 5월 22일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박정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를 했다. 2023년 12월 13일,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1인 피켓시위를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나선다. 조 교육감이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당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교육감협 회장으로 만났으며 국교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나 국교위의 문제점들 만 보게된다. 2024년 4월 26일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26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의결을 한 것에 대해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광화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 당시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면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지난 1월 26일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울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공조에 나선바 있다. 2024년 4월 28일 조국 대표가 천막농성장 찾아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드는 우산”이라는 피켓을 보고 공감했다. 2024년 4월29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먼저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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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의 대구동부도서관(관장 주해숙)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육군제2작전사령부 무열작은도서관 및 대연회장에서 군가족 대상‘야(夜) 재미난 무열대 가족독서캠프!’를 개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고, 미래세대에게 나라 사랑과 가족 사랑의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프에는 ‘나라를 품은 가족, 책을 품은 하루’를 주제로 총 17개의 체험 코너를 마련했다. 광복의 의미를 담아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마음을 모은 태극기’,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배우는 만들기 체험활동 ‘나는야 나라지킴이’, ‘호국보훈 독서퀴즈’등 나라사랑 체험 활동과 ▲미니 운동회 ▲독서하는 우리 가족 ▲필사하는 우리 가족 ▲한여름밤의 작은 마술쇼 등 가족 사랑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군인은 “이번 캠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가족과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우리 부대에서 아빠, 엄마와 마술쇼도 보고 큰 태극기를 완성하는 과정이 재밌었다”면서 “나라를 지키는 아빠, 엄마가 더 멋지고 자랑스러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해숙 관장은 “아이들에게는 아빠·엄마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부모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휴식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8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중앙여자고, 서림고, 무주고, 전주대사범대학부설고에서 교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대표도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영임 교육국장, 최은이 중등교육과장 등 정책 담당자와 학교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교원들은 △나이스 출결관리 업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업무 △공강시간 발생에 따른 학생 관리 업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과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생은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수업이 더 재미있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학부모는 “아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교학점제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며 “다만 학부모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의미 있는 정책 간담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단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교사 신해인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교사 이현길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국악인 방글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국악인 김영임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배우 임채무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교사 황현하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교사 송성근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교사 이현지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개그맨 김용명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현직 교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팀)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교육청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도교육청 홍보대사는 모두 10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다른 두각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개그맨이자 연기예술계열 교수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용명,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랩 하는 선생님 ‘달지’로 유명한 교사 이현지, 경기도 선생님이자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교사 송성근·황현하는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다. 이와 함께 ‘현대판 방정환’으로 불리는 두리랜드 대표이자 배우 임채무,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전승 교육사 국악인 김영임, 예술강사이자 성남국악협회 경기민요 분과장 국악인 방글, 학생들과 춤으로 교감하며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이현길·신해인, 장애 학생들로 구성돼 감동과 전율을 전하는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임됐다. 이들은 위촉 후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10명 각각이 지닌 재능으로 여러 매체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재능기부 ▲공익 캠페인 ▲홍보 사진과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10명의 홍보대사는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고, 임태희 교육감은 홍보대사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행복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의 방향”이라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 홍보대사로서 학생들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정표’이자 ‘등댓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홍보대사는 경기도 학생에 대한 진정성, 경기교육 지향점에 대한 공감, 경기도 학생과 소통을 중심으로 선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4일까지 ‘여름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 과정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교육청의 협력으로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유치원 자체 점검과 현장방문 점검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전체 방학중 돌봄 운영 유치원 277개 원(공립 96, 사립 181)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점검반을 구성해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42개 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 계획 수립 여부 ▲점심과 간식 위생 관리 ▲폭염 대비 및 전염병 예방 대응 체계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등·하원 안전 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 및 CCTV 모니터링 현황 등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유아 안전에 필요한 현장의 요청 사항은 유치원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교육청은 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학 중에도 안심하고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인일여자고등학교 학교숲 ‘라온올림숲’ 개장식에 참석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인일여고 시청각실 및 학교숲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방윤순 총동창회장,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교직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짐바브웨에서 열린 제15차 람사르총회에 참석해 인천의 습지교육 사례를 발표한 경험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은 2021년부터 65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는 학교숲을 넘어 ‘숲속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읽고 걷고 쓰는 ‘읽걷쓰’ 교육으로 학생들이 능동성과 인간다움을 갖추고, 숲에서 걷고 사유하며 배움을 확장할 수 있다”며 “라온올림숲이 즐거운 울림을 주는 사유와 성찰의 숲,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감은 “아름다운 학교숲 조성을 위해 헌신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학부모, 동문, 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 축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기념사진 촬영, 학교숲 산책, 타임캡슐 매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학교숲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연과 더불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노원수학문화관(관장 김생환)과 함께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소통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학 유튜버와의 만남’ 특강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게임이론: 신뢰의 진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7일 ‘매듭이론: 소수와 매듭’ 주제의 강연이 노원수학문화관에서 열렸다.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한 수학 유튜버 ‘Ray 수학’(평창고 김회창 교사)은 “공식 암기가 아닌,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예상보다 진지하게 몰입하고 새로운 개념에 호기심을 보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여한 황유현(이화여자외국어고 3학년) 학생은 “그동안 수학공부는 주로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수학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말 노원수학문화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 중이다. 오는 8월 9일에는 서울노일초 김남준 수석교사를 초청해 학부모 대상 특강 ‘수학, 어렵다는 편견을 말하다- 수석교사와의 수다 시간’을, 8월 28일에는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오세준 교수를 초청해 중·고 수학교사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수업 설계 및 평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부교육지원청은 8월말 개관을 목표로 하계중학교 내 북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양질의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간, 중국 내 주요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며 항일의 역사를 되새기는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이번 순례에는 경북 도내 고등학생과 인솔 교사 등 총 37명이 참여해 상하이를 시작으로 자싱과 난징, 충칭까지 약 5,000km에 달하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싱에서는 김구 선생이 몸을 숨겼던 ‘김구 피난처’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주지를 직접 둘러보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지켰던 선열들의 고뇌와 결연한 의지를 생생하게 느꼈다고 한다. 또한 난징에서는 ‘이제항 위안소(利济巷慰安所旧址陈列馆)’, ‘난징대도살기념관'(南京大屠杀纪念馆)’을 방문해 전쟁과 식민 지배가 남긴 인권 유린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런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깊은 울림이 담긴 소감을 전했다. 순례의 마지막 일정지인 충칭에서는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자리 잡았던 연화지 청사를 방문하여 독립운동가들의 고난과 헌신을 되새겼으며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와 해방비 거리에서는 한반도 광복을 향한 치열한 투쟁과 역사적 의미를 생생히 체험했다. 특히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던 굴욕적 사건을 되돌아보며, 참가 학생들은 인천공항에서 2025년 현재 시점으로 환국을 환영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펼쳐, 모든 일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 이번 순례에 참여한 한 학생은 “책으로만 배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며 자신의 뿌리를 알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깊은 감동과 각오를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는 단순한 역사 탐방을 넘어,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역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A특수학교 2학년 B군은 요즘 학교에 갈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다. B군은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개인적 질환으로 주기적인 경관영양 공급 등 의료조치가 필요해 고등학교 과정 1년 반 동안 집에서만 순회교육을 받아왔다. 졸업 전에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B군의 꿈은 2학기부터 실현될 예정이다. B군의 사연을 들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힘을 모아 지원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시교육청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7일 본청 상황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이혜숙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특수학교 재학생 중에는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으로 학교에서는 전문적 관리가 불가능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B군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8월 말부터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파견한 전문 의료인이 매일 학교를 방문해 5시간동안 수분 섭취, 유동식 주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협약이 본격 시행되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등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에 참석해 AI체험을 하고 축사를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교사들의 AI·에듀테크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달(7월)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 민생 안정, 세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목해볼 내용은? 새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첫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를 개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응능부담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Iㆍ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신설… 세액공제율 대폭 향상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AI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AI 분야 세부기술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ㆍ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있다. 또 해당 AI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ㆍ투자 확대를 위해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신설ㆍ확대했다. 선박의 경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항목`이,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항목`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일반기술의 경우 ▲연구개발공제율 2%~25% ▲투자세액공제율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공제율 20%~40%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0%~50%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향상된다.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최대 3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배당 기업이 아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공모ㆍ사모펀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00만 원 이하ㆍ14% ▲2000만 원~3억 원ㆍ20% ▲3억 원 초과ㆍ35%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응능부담` 강조…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 대주주 기준 `↓`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감세 정책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한 증세 정책도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등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9%~24%까지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ㆍ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ㆍ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ㆍ22% ▲3000억 원 초과ㆍ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됐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현행 유지했다. 그러나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조 원` 세수 증대… 대기업은 `더 많이`, 서민들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 원 ▲부가가치세 1862억 원 ▲상속ㆍ증여세 66억 원 순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으로 229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전체 증대 세수 중 4조1676억 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외국인ㆍ비거주자ㆍ상속인ㆍ공익법인 등) 2조4400억 원, 중소기업 1조593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 순으로 세 부담 귀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경기 부양 측면 긍정적… 단,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조치도 "시장 현실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ㆍ저세율 추세를 고려하면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 보유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금액 기준으로 확대한 점은 연말 회피 물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과, 이들 세금은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세목으로 변질됐다"며 "자산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처로서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예천군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따뜻한 경Book교육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 발간을 기념하고,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에는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의 원고 작성자 80명을 비롯해 경북교육에 관심 있는 교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북교육 7년을 담은 영상 상영 △감성을 더하는 시 낭송과 공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대담과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에 수록된 76개 정책 가운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온울림 앙상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시울림학교 △감사 운동 △SW·AI 창의융합 해커톤 대회 △사이버교육박물관 △각종 체험센터 운영 등 경북형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로는 ‘즉문즉답’ 코너가 진행돼 교직원들이 경북교육에 바라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교육감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교육청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경주에서 2025 APEC과 연계해 개최되는 ‘K-EDU EXPO’의 성공을 기원하는 ‘D-88 성공 기원 다짐식’도 열렸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EXPO를 통해 대한민국 K-교육의 우수성과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콘서트는 83명의 교직원이 직접 참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76개 정책을 되짚고 미래를 함께 그려본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6일부터 개최되는 K-EDU EXPO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삼영유치원(원장 이순주)과 대구침산유치원(원장 안영희)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구삼영유치원은 2024년 11월 관심학교 등록 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그동안 교사 전원이 PYP 맞춤형 설계 연수와 수업 사례 연수, 실천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적극 참여하였고 월드스쿨 수업 참관, 국제학교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IB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공동의 교육 사명문을 수립하고, 리더십팀을 구성해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성장의 날, 수업 장학 및 성찰 협의회 등을 통해 IB 수업 실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향후 대구삼영유치원은 2025년 9월 IBAP Regional Workshop 참가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실행력과 평가 체제를 보완하여 IB 월드스쿨 최종 승인을 위한 다음 단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침산유치원은 2025년 3월 1일 개원과 동시에 IB 관심학교로 지정돼 개원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유아 중심의 탐구 기반 교육을 실천하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유아가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와 협력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수업을 구성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함께 탐구하며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적 기반을 다져갈 예정이다. 교육 현장의 변화로 한 교사는 “IB 수업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유아의 생각이 확장되는 순간을 매일 마주하며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3세와 5세 유아를 보내고 있는 신재빈 학부모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침산유치원과 IB교육철학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침산유치원이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자율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배움터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7일 오전 10시에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계고 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고숙련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이 힘써 주고 있어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채용과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의 지역기업 CEO와의 간담회 행사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지역 우수기업 대표, 직업계고 학교장 등이 모여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과 교육 현장과 기업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달성1차산업단지 내 4개 업체 대표들과의 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는 강은희 교육감, 대구공업고·영남공업고 교장, 시교육청 업무관계자 등이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니카코리아㈜ 대구공장을 찾아 ▲니카코리아㈜, ▲금오캐스트㈜, ▲농업회사법인㈜영풍, ▲㈜우진하이텍 등 4개 기업 대표와 임원, 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매년 꾸준히 직업계고 학생들을 채용하고 현장체험학습지로도 이용되고 있는 일본계 투자기업인 니카코리아㈜의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이날 참가하는 기업대표 등과 ▲맞춤형 산학협력 방안 마련 ▲직업계고 출신 재직자 성장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에 참석해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학부모·시민과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에 참석해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전시를 관람한 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학부모·시민과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웅비관에서 ‘도박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의존하거나 학교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개발해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 55명을 선발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독학 개론 △중독심리학 △중독상담 △치료와 회복 등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수여식은 직무연수를 이수한 55명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강사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군 교육지원청 도박 예방 교육 담당 장학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뿐 아니라 △도박 예방 강의 자료 활용법 연수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방안 안내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위촉된 전문 강사들은 향후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하게 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용(초·중·고) △학부모용(초·중등) △교원용(초·중등) 등 총 7종의 맞춤형 교육 자료도 개발했다. 자료에는 강의용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별 강사 시나리오, 학습자 유인물, 도박 문제 인식 제고 영상, 자기 진단표, 도움 요청기관 안내 등 실용적인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문 강사 양성, 예방 자료 개발, 도박 예방학교 운영, 청소년 실태조사, ‘스쿨사이렌’ 경보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위촉된 전문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과 진천군은 7일 오전 10시, 진천읍 이상설기념관(진천읍 산척리)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안에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진천군 정책간담회에는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임영은, 안치영 의원,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이 진천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자리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충북교육청은 진천군이 추진 중인 ▲생거진천수학올림피아드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대한민국장 승격 운동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생거진천수학 올림피아드’는 1900년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를 집필한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을 기념하고 진천군을 수학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진천군이 개최하는 대회로 오는 10월 18일 이상설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은 인공지능, 코딩, IT 기업 견학 등 다양한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진천군의 특화 교육사업이다.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운동’은 현재 대통령장(2등급)인 서훈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으로 윤건영 교육감도 지난 6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하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지자체 홍보관 운영 ▲충북학생 체인지 앱 활용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지원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생명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에서 진천군은 지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천군의 특색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덕산읍 두촌리에 신설을 추진 중인 (가칭)혁신초중학교의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진천군은 자전거도로,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CCTV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체험형 학습 플랫폼 ‘충북학생 체인지 앱’ 운영에도 진천군은 협력하기로 했다. 이 앱은 도내 11개 시·군과 연계한 둘레길, 유적지, 명산 등을 탐방하며 미션 수행, 걸음 수 측정, 퀴즈 참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 보완해 간다면 더 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교육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설 기념관은 진천군이 국비와 지방비, 성금 등 82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개관한 건물로 충북교육청과 진천군은 진천교육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정책간담회의 자리를 이곳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은 ▲8월 14일 보은군 ▲8월 28일 괴산군 ▲9월 22일 청주시에서 정책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행복지원동 304호 회의실에서 ‘2025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민원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이날 민원조정위원회에는 민원 조정 심의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민원 서비스 향상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2025년 2분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고충 민원 검토 및 해결 방안 협의 △다수인·반복 민원 해소․방지 대책 마련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10건을 중점 심의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민원인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다수인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심의도 병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감력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민원 조정과 중재를 통해 경북교육청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고교학점제 등 달라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내 콘텐츠를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8일 광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https://cic.gen.go.kr/high)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콘텐츠 ‘쉽게 알려주는 고(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탑재한다. 이번 콘텐츠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고교학점제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교사들로 자료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해왔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과 현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등학생 등 대상자 맞춤으로 2개 종류로 나눠 제작했다.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자료는 안내 프레젠테이션 1종, 동영상 4종, 책자 1종이며,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별 선택과목 안내 동영상 5종이다. 중학생을 위한 자료는 고교 진학 후 학생들이 접하게 될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을 안내하고, 진로와 학업 방향을 학부모와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등학생을 위한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각 교과 선택과목의 특성과 진로 연계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업 설계와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콘텐츠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은 학생의 성장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광주교육은 변화하는 교육과정 속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방향을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포스코고등학교에서 2025 가르치고 배우며 지식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배지공’ 멘토로 초청받아 ‘읽걷쓰 기반 AI 인천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포스코고등학교에서 2025 가르치고 배우며 지식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배지공’ 멘토로 초청받아 ‘읽걷쓰 기반 AI 인천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6일 ‘2026학년도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최종 공고에서는 교사 채용 규모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 전직 인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전예고의 초등 선발인원인 3,113명은 지난 2024학년도(3,157명)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당초 2025학년도부터 늘봄지원실장은 단계적으로 2,500명 선발키로 하고, 현재 절반 수준으로 배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전예고 선발인원은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원 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1,000여명이 넘는 늘봄지원실장 전직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학교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신규 임용교원이 2,000여명도 안된다는 것으로 초등교육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늘봄지원실장 전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초등 신규교사 임용인원을 산정했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교총은 “기존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됐지만, 교사 부족으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학생수를 기초로 필요 교원수를 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설 과목 수와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6월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42.6%, ‘3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29.5%,‘4개 과목’이상을 담당하는 교원도 7.6%에 달했다. 한국교총은 또 “매년 7천여 명의 교원이 퇴직(정년퇴직 제외)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준의 신규 교원 채용은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 7,988명, 2023년에는 7,855명, 2022년에는 7,099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교원 확충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학급당 학생수를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 규모와 직결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과 학력 향상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1만 9918학급 중 71.7%인 15만 7,628개 학급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이며, 이중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645학급(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장기간 누적된 정규 교원 결원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5년 3.5%에 불과했던 기간제 교사가 2024년에는 15.4%로 급증했으며 특히 중학교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학교의 경우 5명중 1명의 선생님이 기간제”라며 “이같은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은 교원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과밀학급 해소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안에 대해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내년도 선발 총 예정 인원은 10, 232명으로,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는 올해 최종 선발인원인 1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한 수치로, 특히 초등교사는 전년 대비 27.1%(1,159명), 중등교사는 12.8%(707명) 감소하였다. 더욱이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드러난 8,661명의 결원조차 메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TO 감축의 배경으로 “올해 늘봄지원실장 임명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장의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정원임을 외면하고 있다. 2024년 전교조가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정규 교사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교육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수는 증가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나, 이에 필요한 교과별 교사 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며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교과 특성상 시간표 교체도 어려워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에서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박탈되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의 개선”이라며 “교사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무시한 수급 정책은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제’를 조속히 시행해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에 적정 교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소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MOU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졸업생 및 재학생에 대한 노동사건 무료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및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해 「노동법」 무료 강좌 개설 및 노무상담 무료 지원 등 실질적인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은 "노무법인 권리와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에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노동법」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 등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좋은 협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이번 MOU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협약이며, 향후 노무법인 권리가 노동사건 전문성을 살려서 전국적인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방송통신대 학우들의 노무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과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김민한 노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지금의 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으로 과연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에돌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즉 학교 전체가 고교학점제로 신음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돌아봐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한 책임교육 완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원들에게 고교학점제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이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현장의 교원들은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은커녕,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교사들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첫째, 교사 한 명이 서너 명의 몫을 감당하는 비교과 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둘째,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셋째, 담임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설계된 현재의 출결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넷째, 교사를 소설가로 만드는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완화해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수 중심의 낡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폐기하고,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라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하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인 출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교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학기 단위 마감 의무를 폐지하는 등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을 즉각 완화하라 △고교학점제 전담조직을 즉각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교중심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다음카카오 통합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확인 할 수 없어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정상화를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는 다음카카오의 통합 안내에만 치중한 채 신중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에듀뉴스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기사를 발굴 보도하고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보도해 정부에서 실질 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4월에 창간 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발굴 되지 않는 기사들과 10명의 현역기자들이 생산하는 살아 있는 기사까지 기존의 교육전문지들이 갖지 못하는 경쟁력으로 정부와 네티즌들에게 교육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 다음, 구글, 줌과 트위터 및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유튜브 등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파크골프연맹(회장 이준영)은 지난 2일 강남구 최초로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8명의 지도자를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한파크골프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필기와 실기 등 정규 절차를 거쳐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강남구에서 정식 지도자를 처음으로 배출한 사례로, 향후 지역 내 파크골프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8명은 약 30시간의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 자격을 취득했다.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파크골프 도입 시기가 늦었지만, 2024년 `구립 도곡경로당`을 `파크골프 아카데미`로 전환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파크골프 회원수는 1000명을 넘어섰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파크골프는 신체에 부담이 적고 걷기 운동과 집중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뿐 아니라 청장년층,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저렴한 비용, 간편한 장비, 짧은 경기 시간 등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준영 회장은 "강남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를 공식 배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자격시험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강남의 파크골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수석고문은 "이번 지도자 배출은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강남 파크골프가 교육 기반의 품격 있는 스포츠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강남이 차별화된 파크골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도심형 파크골프장 모델 개발, 전문 인재 양성,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장 등을 통해 파크골프를 건강ㆍ교육ㆍ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스포츠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ㆍ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쿨링시스템 등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에서는 그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AI산업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일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공청회에서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이 `AI 산업 진흥과 혜택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이사, 신계영 삼성SDS Gen.AI사업팀장,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 임은영 LG CNS AI 클라우드사업부 AI센터 담당,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찬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인공지능센터장, 고상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논란이 제기된 ‘리박스쿨 역사왜곡 도서’의 교육 현장 침투와 관련,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리박스쿨’도서와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나쁜 역사의 흔적이 교실로 스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역사 날조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도서는 2020년 6월 초판이 발행됐고 관내 18개 도서관(도교육청 산하 8곳, 도내 학교도서관 10곳)에서 모두 26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서 구입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10월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 대출 횟수는 총 13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7월 10일 곧바로 공문을 시행해 문제의 도서를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이 도서의 검색은 차단돼 있으며 서가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다만 도서 폐기의 경우 소정의 행정절차가 필요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2020년 이 도서 발간 당시 4명의 교사가 추천서를 써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2020년 추천사 작성 당시 이들 4명이 근무했던 학교에는 해당 도서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도 해당 도서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의 추천사 작성 경위와 대내외 활동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해 이념 편향 교육 및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서 구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도서 심의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역사 관련 도서에 대해서만큼은 외부 위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왜곡된 역사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의식 관련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여수·순천 10·19’,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면서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에게 전남의 의(義)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임을 깨닫게 하고, 자긍심을 높여 주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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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달 30일 진도군청에서 진도군(군수 김희수)과 ‘꿈 키움 학생교육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남교육청이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학생교육수당을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진도군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도군은 2023년 7월부터 관내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 양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재원은 전남교육청과 진도군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이뤄진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임을 잘 알고 있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을 응원하는 이 사업이 진도군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 주도적 배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이라면서 “이번 진도군과의 협약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지급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진도군과의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다른 시군과의 공동 추진 모델을 확대해 전남형 보편적 교육복지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31일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초·중등 교감 자격연수의 일환으로 ‘AI주도시대 읽걷쓰가 답이다’ 특강을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공교육의 정사와를 위해 2010년 창간된 본지의 박기원 초대 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 차담회를 열고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담론 나눴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등은 박 회장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갖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으며 30일 열린 차담회갖게 됀 것이다. 박 회장은 이미 임 교육 뿐만아니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물론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설동호 대구광역시교육감 등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정근힉 서울특별시교육감과는 전라북도 남성중학교 22기 동기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가 ‘2020~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 중 상당수가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및 조사 절차의 공정성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의 33%는 교사, 피신고자의 35%는 관리자(교장, 교감) 전교조 가원지부에 따르면 갑질 청구인의 직종을 보면 교사 62명(33.5%), 공무직 29명(15.7%), 행정직 11명(6.0%)으로 현장 교원과 교육지원 인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갑질 피청구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는 교장 36명(19.5%), 교감 29명(15.7%) 등 관리자가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이 다수의 신고 배경이 됐음을 시사한다. 5년간 185건 신고, 인용은 22%, 징계는 8% 수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신고된 갑질 사안은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21.62%)이 인용됐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은 15건(8.11%)에 불과하다. 반면, 145건(78.38%)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용률(14.87%)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신고가 실질적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다. 인용돼도 조치는 ‘솜방망이’ 인용된 40건 중 25건(62.5%)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 15건(37.5%)은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다. 징계 15건 중에서도 중징계(정직·감봉·해임·파면)는 5건(12.5%), 경징계(견책 등)는 10건(25.0%)이다. 즉 전체 갑질 신고 185건 중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주의·경고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갑질 인용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피해자는 조치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다른 교직원에게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조치는 제자리…구조적 변화 없인 해결 없다. 갑질 대응은 교육청의 재량이 아닌, 교육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조사와 판단, 조치까지 모든 절차가 교육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갑질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기구를 도입하라.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를 제도화하고,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라 △갑질 인용 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하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치들이 교육현장에서 반복되는 갑질과 권 력형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