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방 빌라는 `역전세` 최근 2년간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전세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빌라(연립ㆍ다세대) 전세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억3760만 원에서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약 12%) 급등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도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약 1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빌라시장은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ㆍ다세대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동일 면적 기준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개 중 4641개(31.9%)에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ㆍ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2년 전 대비 7%가량 하락했다. 그 외 ▲대구(-9.7%) ▲세종(-5.2%) ▲대전(-4.3%) ▲부산(-3.5%) 등에서도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ㆍ경기 빌라 전세가는 각각 2.4%, 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약 12%)에 비하면 사실상 보합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아파트와 빌라 임대차시장이 정반대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으며, 빌라시장의 역전세 문제는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입주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4일 주택 공급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 ▲치밀한 공정 관리 등 2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ㆍ입주까지 총 5.5년 이상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ㆍ조합 설립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 8.5년→6년으로 단축한다. 또 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한 인ㆍ허가ㆍ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도시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ㆍ준공까지 각 6단계 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ㆍ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실시간으로 해소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종부세 공시가율 `60%→80%` 인상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시가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을 20%포인트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율은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한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는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모두 80%로 유지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점차 확대해 정권 막바지에는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토지분 공시가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주택분 공시가율은 60%로 대폭 낮췄다. 즉, 이번 정부는 이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과거 정부처럼 80%로 올린다는 것이다. 공시가율이 인상되면 정부의 세수 기반이 확충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세금 납부액이 698만 원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시가율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6ㆍ27 규제 이후 `대부업 대출 신청` 85% 급증했다 `6ㆍ27 규제`로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ㆍ27 규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 등)의 일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1만6091건으로, 규제 이전(1만9341건)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5%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8%로 4.7%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규제 이전 상위 30개 대부업체 일 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는데, 규제 이후 7201건으로 85.8%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출승인률은 16.5%에서 3.7%포인트 하락한 12.8%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모두 떨어진 만큼, 불법 사금융을 찾는 차주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ㆍ27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숫자에 경도되지 말고 자금 수요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 이력,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직된 대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차 「상법」 개정 예고에… 재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8월) 4일 내로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에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추가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더욱 키우기보다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한국무역협회ㆍ코스닥협회)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6월 한 차례의「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한국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 및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강조, 당내에선 `신중론` 제기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 등 양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 도입`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즉 여기서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고, 이는 곧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 `RE100 산단 조성` 초읽기 돌입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ㆍ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에는 1MW 초과 용량 요건 적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E100 이행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송도 총격 사건` 父 "생활비 300만 원 끊겨서 범행 결심"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해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B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ㆍ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미일 무역 협상 타결… `25%→15%`로 하향 조정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이 가운데 90%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는 일본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자동차ㆍ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7일 25%까지 올렸던 대일 상호관세를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10%포인트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인 일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가며 요구했다"면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이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워싱턴ㆍ애리조나ㆍ일리노이ㆍ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 정부들이 행정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에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제9순회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를 통해 (행정부 주장을) 입증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정상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송도 총격 살해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려고 한다. 아들 향해 `산탄 2발` 발사… 사건의 발생 지난 20일 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송도 총격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도주했으나, 신고 접수 3시간 뒤인 이달 21일 오전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30대 남성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주거지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범행 당일 현장에는 피해자 B씨를 비롯해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아버지인 A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 B씨가 마련했던 자리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족 측 "며느리ㆍ손주도 살해하려 해"… `살인 예비ㆍ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이후 유족 측은 `사건 당일 A씨가 본인의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A씨는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B씨를 향해 총을 2발 발사했다"며 "이후 B씨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 또 "며느리가 아이들을 방에 피신시키고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고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추격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결국 A씨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지,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되면, 현재 적용된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살인 예비 및 미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 입 연 피의자 "생활비 끊어서 범행 결심" 한편, 범행 동기에 대해 줄곧 묵묵부답이던 피의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자 B씨는 8년 전 부모의 이혼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인 A씨를 배려했다"며 "가정불화는 절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 일각에서는 A씨가 20여 년 전 이혼한 유명 사업가인 전처에 대한 복수심과 열등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24일 SBS 취재 결과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 2명에게 "그동안 생활비를 아들이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음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사용할 쇠파이프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제 총기ㆍ폭탄 제조법, 유튜브 보고 배웠다 범행에 쓰였던 총기와 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됐던 폭발물이 전부 사제품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A씨가 전직 특수부대 요원 아니냐` 같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으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대로 실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사제 총기 제조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공작소에 일부 재료 가공만을 의뢰하는 경우는 의심하기 어려워 사제 총기 제작을 눈치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선 2016년 10월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성범죄 전과자였던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자신을 추격 중인 경찰관을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했다. 해당 총기는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르고 테이프로 감은 형태로, 뒤쪽에 불을 붙이면 쇠구슬이 격발되는 조악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당시 성병대도 해당 총기 제작법을 온라인을 통해 습득했다고 진술했다. "총기 안전지대도 이젠 옛말"… `경찰 단속 강화ㆍ관련 법 개정` 나선다 개인도 마음만 먹으면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송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사제 총기 등 불법 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8월)부터 2개월간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9월 한 달간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는 신고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 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단속에서 적발 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제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선제적 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제 총기` 정의 명시 ▲사제 총기 제조 방법 유포 시 처벌 강화 ▲개인의 사제 총기 제작ㆍ조립ㆍ가공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외국인이 국내에 총기 유포 시 국내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 의원은 "사제 총기 제작 및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8월부터 도내 모든 노선 버스를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어린이 버스 무료 범위도 확대하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도내 청소년(만 13~18세)이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도 기존 시내버스에 더해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을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과 문화 기회에 접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본격적인 당근 파종시기를 앞두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비한 재배 관리를 당부했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열대야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24년 여름철은 평균기온, 최고기온, 열대야일수, 폭염일수가 모두 1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당근 파종 적기는 7월 하순부터 8월 15일까지로, 해마다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당근 발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파종 시기 가뭄으로 발아가 불량해 재파종을 실시했으며, 이후 태풍과 강풍이 있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아 조풍해1)가 발생해 생육에 큰 지장을 줬다.   당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기상예보를 주시하면서 파종시기를 선택해 발아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므로 파종 후 발아할 때까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입모율2)을 높이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배수로 정비를 통해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근이 지상부로 출현한 어린 시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잘록병3)에 의해 고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약제를 즉시 살포해 입모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비를 동반하지 않은 태풍이 통과할 때는 조풍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이용해 식물에 묻은 염분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고보성 특화작목육성팀장은 “당근 재배기간 중 폭염,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당근 생산을 위해 기상재해 대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조풍해: 소금기를 지닌 강한 바닷바람으로 인해 식물의 잎 등에 발생하는 피해 2) 입모율: 정상적인 어른 모로 자라는 비율 3) 잘록병: 어린 묘 시기에 잘록증상으로 나타나며, 병든 묘는 잘 쓰러지고 말라 죽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지역 보행신호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76.9%)이 고령자로, 고령자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제주시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 방문자가 많이 찾는 병원․복지관 주변 139개소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를 개선했다.   99개소 횡단보도는 고령자의 평균 보행속도를 고려해 기존 1.0m/s 기준으로 적용했던 보행신호 시간을 최대 보호구역 기준인 0.7m/s 보행속도로 변경해 평균 4.8초(18%) 연장했다.   - 이는 약 3.36m를 더 보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1개 차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여유시간을 제공한다.   6개소는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시작되도록 조정해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고령자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였다. ※ 보행시간 연장과 보행 전 시간 중복 5개소   나머지 39개소 중 14개소에는 보행자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됐으며, 20개소는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5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이미 개선을 완료한 상태였다.   개선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기존 40.8초에서 38.3초로 2.5초(6.1%) 감소해 보행자 친화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신호체계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11월까지 서귀포지역 80개소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를 통해 시니어들의 사회 복귀와 자신감 회복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T-플랫폼 물류매니저 양성교육 수료식 모습   은퇴 이후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던 이용규(60대)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한다.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의 심화과정(2025년 T-플랫폼 물류매니저 양성교육)에 참여했던 그는 최근부터 수서역에서 ‘T-플랫폼 배송매니저’로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고객의 짐 보관 서비스와 공항 및 주요 지하철역 라커에 짐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T-Locker 및 무인 T-Storage의 점검, 외국인 관광객 안내 등 바쁘게 활약하고 있다. 이용규 씨가 참여한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의 교육 과정은 현장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탄탄하게 구성됐다. 짐 보관 및 배송기기 조작법, 무인 라커 점검 시스템, 시니어 맞춤형 고객 응대(CS) 교육, 안전교육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뤘고, 마지막 이틀간의 실습을 통해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이용규 시니어는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서 ‘이제는 진짜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T-Luggage(티러기지)는 단순한 물품 보관소를 넘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지하철 속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한 “수십 건의 물품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처리했을 때의 성취감, 처음엔 낯설던 시스템이 익숙해졌다는 뿌듯함, 그리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만족감, 이 모든 게 제가 다시 일하기를 잘했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갖게 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크게 회복됐다고 한다. 그는 “이제는 디지털 기기 활용도 익숙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며, 배움을 통해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는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취업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에스원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사를 맡았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제일기획·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8개 관계사도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랑의열매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시니어 디지털 포용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1일 광주광역시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SSDA 호남권역 팝업 체험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경기, 인천, 서울에 이어 호남에서도 운영된 이번 팝업 센터에서는 ‘T-Luggage’ 체험 부스를 비롯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AI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 체험존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술,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16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74차 부산경제포럼에서 디지털 돌봄 서비스 ‘케어벨’이 기업 복지와 ESG 경영을 접목한 혁신 모델로 소개되며 기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274차 부산경제포럼 참석자들 앞에서 케어벨을 발표하는 제로웹 이재현 대표이사   이날 포럼은 한양대학교 박재근 석학교수의 ‘AI 시대의 도래로 인한 반도체의 미래’ 특강과 함께 부산 스타트업 특별 세션으로 케어벨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제로웹 이재현 대표이사는 ‘다음 세대는 청년 아닌 시니어’라는 화두로 케어벨이 제시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ESG 모델을 기업인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제로웹 이재현 대표는 케어벨 소개에 앞서, 지금의 기업인들이자 현재 시니어 세대가 직접 겪어낸 격동의 근현대사를 언급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자리로 이끈 주역임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IMF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가난과 고난을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이들이 지금은 외로움과 고독, 불안 속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분들을 돌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케어벨은 AI와 IoT 기반의 비접촉 모니터링 기술로 독거노인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 대응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돌봄 서비스다. 특히 부산시 주관 ‘1인가구 돌봄 확산사업’을 통해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내며 부산시가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한 퇴직 임직원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의 부모님을 위한 복지로 케어벨을 도입한다면,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ESG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실제 기업 복지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제로웹은 부산에서 시작하는 ESG 캠페인 ‘실버스타 챌린지’를 공개하고, 부산 기업인들에게 돌봄 서비스 후원 참여를 제안했다. 한 참석 기업인은 직원의 가족을 위한 복지가 기업 ESG와 연결된다는 점이 신선하고 인상깊었다며,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로웹은 현재 일본 AI 상장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2400만명의 독거노인 시장을 겨냥해 글로벌 확장을 준비 중이다. 부산경제포럼에서 케어벨 소개를 추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강석호 동남권센터장은 “지난 4년간 부산경제포럼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스타트업들 37개사를 소개해왔다”며 “전국적으로 관련 분야 1위는 물론이고 해외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산 스타트업이 부산상공회의소와 선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고 덧붙였다. 제로웹 이재현 대표는 끝으로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시점을 맞이한다”며 “그 순간까지 내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케어벨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실버스타 챌린지는 케어벨 고객센터 또는 케어벨 공식 홈페이지(http://carebell.kr)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 이후 제주도 재건에 헌신한 도민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념사업 추진에 나선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3차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문화․예술․역사 및 공연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장, 도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해 분야별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추진경과, 주요 기념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식 경축행사 ▲역사교육·체험공감 프로그램 ▲문화·전시프로그램 ▲국가유공자 예우·추모 ▲참여확산 경축 분위기 조성 등 5개 분야에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8월 15일 오전 10시 제주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 40명과 어린이합창단 40명으로 구성된 80인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영상, 유공자 포상,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역사교육·체험공감 프로그램은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항일 유적지 학생답사 프로그램, 나라사랑 모바일 스템프 투어 등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전, 기념연극 <안녕 칸토>, <(가제)태극기, 바람속의 약속>전 등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추모를 위한 광복회원 초청 간담회와 애국선열추모 참배행사,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및 광복 80주년 ‘꿈트리’ 무궁화 나무심기 행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주-경북 해양문화협력 및 교류행사, 재일제주인 공헌자 및 후손 제주 초청행사, 2025 제주 국제관악제 광복 8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독립운동사와 제주 항일 3대 운동의 의미를 잘 전달해왔지만, 광복 이후 치안과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유지해온 도민들의 다양한 활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발전과정에서 제주가 담당해온 역할을 재조명하고, 도민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8월 6일에 예정된 제주-울릉 해녀 독도물질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제주해녀들이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진 상황으로 독도 물질에 대한 의미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3·1절과 현충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애국의 섬 제주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모든 부서가 애국의 섬 컨셉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독립과 재건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과 도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주의 독립과 재건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독도 해녀물질, 재일제주인 학교발전 기여 등 주요 공훈 활동 재조명, 공훈록 발간 등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와의 역사 공유 및 과거·현재·미래가 공유하는 광복절 경축식 등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준비위원회는 광복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자 현재까지 총 3번의 워킹그룹 활동 및 위원회를 개최해 기념사업에 대한 주제 선정 및 추진 방향 등을 조율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21일과 31일 두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간 실시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또는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5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휴대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지에서 직접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는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이 수정될 수 있으며, 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작업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 더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6월) 27일까지 수도권 내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였다. 그러나 6ㆍ27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특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5억 원 이하 및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등의 중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이후 각각 0.9%씩 상승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3.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주도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특정 아파트에만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집토스 관계자는 "이번 가격 상승은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기보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가 `서울 내ㆍ재건축 가능성 있는` 특정 단지에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약속했지만 `700여 가구` 그쳐 정부가 올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매입 물량은 7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4월 한 달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건(3536가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건(733가구)이 지난달(6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제주(58가구) ▲광주(31가구) ▲경남(21가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매입 심의 통과 물량은 목표치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가격 검증ㆍ하자 점검 등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 매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일부가 아직도 공가로 남아있는 탓에 신중히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지방으로 수요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민순자산 `5.3%` 늘었다… "집값ㆍ해외주식 오른 덕" 지난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2023년 말(2경2888조 원) 대비 5.3% 증가했다. ▲비금융자산 635조 원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582조 원 등 총 1217조 원이 늘었다. 특히 비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자산(토지ㆍ건물)은 전년 대비 2.6%(431조 원) 증가해 1경7165조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이런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 환율이 2024년 말 1480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순금융자산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순자산도 전년 대비 1.8%(424조 원) 불어난 1경3068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산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 원) 증가했다. 금융자산도 ▲현금ㆍ예금 5.1%(122조 원) ▲보험ㆍ연금 8.3%(121조 원) 등 총 5.1%(263조 원) 늘었다. 이 같은 순자산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2024년 중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었다"며 "서학개미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더 크게 늘고 환율 상승으로 금융자산까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 시 `원리금 전부 무효`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 또는 폭행ㆍ성 착취 등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을 맺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법 대부계약 내용별로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했다. 우선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성적 촬영물ㆍ신체포기ㆍ장기기증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된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또 채권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등록대부업자ㆍ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미교부ㆍ허위기재 ▲자격 사칭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5ㆍ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중심 개헌`의 포부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까지 더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헌은)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온다… `2학기 복귀` 가닥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수업 거부를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쓸 것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ㆍ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는 2학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및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각 의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800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2학기 수업은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ㆍ25ㆍ26학번까지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막기 위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일찍 복귀한 학생들을 조롱했던 학생들을 기존 복귀 학생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진급시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기존 복귀생들이 반발해 학교를 다시 나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 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가량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선 이 회장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AIㆍ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오산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량 운전자였던 40대 남성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놓고 `진작부터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의 누리꾼 글이 잇따르고 있어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2차로에 지름 수십㎝에 달하는 포트홀과 상당한 길이의 크랙이 생긴 모습의 사진이 함께 담겼다. 글쓴이는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민원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트홀 사진은 민원 제기 당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3명 사망ㆍ62명 중경상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1시간 27분 뒤인 오후 10시 32분 꺼졌으나, 3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4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으로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흔을 발견했다. 해당 건물 필로티 천장에는 여러 전선 케이블이 고정돼 있고 그 위에 단열재가 덧대져 있는데, 누전으로 인해 난 불이 단열재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필로티 건물 구조 특성상 사방이 개방돼 있어, 불이 나면 공기와 만나 불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구와 계단을 통해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염이 입구로 유입되면서 대피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중상자 대부분이 1층과 2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으로 구성된 나 홀로 아파트며, 전체 45가구에 116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었던 탓에 건물 전체에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통과… `지니어스법` 시행 목전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ㆍ유통 등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클래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 등 3개의 핵심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달 18일까지 한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ㆍ가상자산 주간)`로 정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니어스법은 308대 12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달(6월)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 이날 반 CBDC 감시국가법과 클래리티법도 각각 219대 210, 294대 134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심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특히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정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현수)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하여 제주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웹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 표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문 웹툰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며, 참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해피니스장애인재활체육센터(이하 센터) 누적 이용자 수가 총 74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체력에 맞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센터 내에서는 2025년 생활체육 지원 사업인 ‘여성장애인 어울림 요가교실’이 매주 목요일(19:20~20:20)에 진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 사업인 ‘고령장애인의 자신감과 건강한 일상을 위한 체력증진운동Ⅱ’이 매주 화요일(18:30~20:00), 목요일(10:30~12:00)에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공간 운영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장애인을 위한 전문 강사와 지도자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운동시설 확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양용석 이사장은 “장애인 누구나 신체적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당벗 노인교실(대표 양길현)은 노을뮤직(대표 김경보), 애월TV(대표 이광우)와 공동으로 7월11알(금) 연동 누웨마루 야외공연장에서 제2회 시니어 거리공연을 개최하였다.   곶자왈공유화재단 협찬으로 곶자왈 사계 사진전도 동시에 열었으며 신제주 성당 빈체시오회와 불우 어린이 독거노인에게 200만원을 후원해 준 자선 음악회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현수)은 지난 7월 11일 (금), 복지관 체육실에서 제1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슐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100명의 참가자들이 개인전 경기에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경기를 펼쳤다.   슐런(Sjoelen)은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테이블형 스포츠로 중증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종목이다. 특히 2024년부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관심과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는 “오랜만에 긴장감 있는 경기를 즐길 수 있어 기뻤고, 함께 웃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현수 관장은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빚어낸 대회인 만큼 서로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증진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래사회! 성평등 문화 방안과 전망' 세미나   2025. 06. 28.(토)15: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다목적실에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고순생)주관으로 “미래사회! 성평등 문화 방안과 전망” 세미나를 도민 35명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강사(김영순)은 “일상의 성평등 문화 실천과 방안”에 대해 일상의 성평등 문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성차별 및 젠더 폭력을 ‘문제’ 혹은 부정의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를 경청하는 분들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해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때 사업주는 실내ㆍ옥외 구분 없이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냉방ㆍ통풍장치를 설치ㆍ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재난의 수습ㆍ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5도 이상의 폭염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재난ㆍ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의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도 제한한다.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 ㆍ조선ㆍ물류ㆍ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ㆍ점검(약 4000곳)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해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5일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과 융합 역량을 키우는 미래 교육,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 교육,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열린 배움을 통해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지고 청소년 마음 건강을 살뜰히 살펴 단단한 기초와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세계를 그리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교육청이 그동안 축적한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이들 핵심과제를 정부,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전체와 함께 폭넓게 토론하여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련한 자리다. 서울교육청 추진 사업 중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로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AI 교육 및 수학·과학·융합교육 △농촌 유학 활성화를 선정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4개 권역에 설립 완료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올해 안에 추가 신설하여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과정-평가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해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인이 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운영하고, 서울형 교권보호 매뉴얼 개정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 모든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생 마음건강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정신 건강 전문의가 상주하는 ‘마음건강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며, 정신 건강 거점 병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2025년 9월부터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평화적 학교폭력 대응 모델로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AI 교육과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위해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4개 교육지원청에 신설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생 수준에 맞춰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올해 초‘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개소하여 공교육 내 에듀테크 활용을 확산하고 있으며, AI 교육의 공교육 적용 모델을 선도하는 일환으로‘AI 교육센터’를 신설하여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농촌 유학으로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2021년 81명으로 시작한 농촌 유학은, 2025년 1학기 기준 376명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총 2,227명의 학생이 참여한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올해 2학기에는 제주도까지 확대하였다. 농촌 유학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서울교육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국가가 협력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 교육의 자율성과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업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을 이달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이공계 석학들의 60% 이상은 최근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 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시장의 발 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교육 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ㆍ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한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에 `인건비ㆍ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연구 역량과 노하우, 학계 네트워크를 쌓은 국내외 석학 1명의 파급효과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경쟁은 이제 국가 대항전이 됐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연봉 및 연구비와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적극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26일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실업급여제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부정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매뉴얼 책도 출간했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케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를 맡으며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19일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이관수 이사는 사회보장제도 중 「고용보험법」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부정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매뉴얼 책도 출간했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케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를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력을 한껏 뽐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2일 전주대학교에서 ‘제1회 학생참여 요리·전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직접 식단을 기획하고, 조리·전시함으로써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건강한 식문화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친환경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바람직한 식문화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날 경연에는 레시피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팀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60분간 2인분의 음식을 직접 조리해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맛과 영양, 창의성은 물론 위생관리와 팀워크까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 최종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을 선정했다. 그 결과 대상은 진안 표고버섯, 순창매실, 임실치즈를 활용해 ‘작품명: 건두부자냐’요리를 선보인 ‘급식에 진심인 편(전주중앙여고 안서정, 전주여고 정예림, 전주솔내고 최보미)’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책가방 요리사(한국전통문화고 유민, 문승연, 박소연)’, ‘JOY KIM(전주기전중 김나현, 이지안, 조아라)’가, 우수상은 ‘급식의 대가(전주솔내고 이설하, 근영여고 윤수진, 전주중앙여고 임아린)’, ‘우리가 해불었당께(한국전통문화고 정성율, 정다연, 이건호)’, ‘급식 이,모,킴(전주솔내고 모하영, 전주신흥고 이남준, 완산고 김정우)’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급식연구소(전북여고 이윤주, 전주솔내고 최아인, 전라고 안중천)’, ‘C&A 전주고 김민석, 전주공고 이석윤, 임채민)’, ‘오늘의 밥도둑(전주신흥고 이수민, 전주해성고 최민준, 전주제일고 김동하)’, ‘마법학교에서 온 마법소녀들(남원중 김연우, 전소원, 임아영)’이 수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가치, 음식과 환경,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을 차지한 전주중앙여고 안서정 학생은 “평소 학교급식에서 먹던 지역 농산물을 직접 요리해보니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메뉴를 만들고, 협력해서 조리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고 “결과보다 함께한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전통문화고 유민 학생은 “요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나눠서 완성하니까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면서 “다음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 음식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건강한 학교 급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진상초등학교(교장 박화영)는 지난 10일 전 학년 대상의 ‘진상초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해 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진로체험은 학부모가 강사로 참여한 직업 체험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2교시는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활동이 진행됐고 3~4교시는 외부 강사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활동이 학년군별로 운영됐다. 1~2교시는 안경사, 간호조무사, 대양조선 직업 체험, 공예 활동(슈링클스 체험) 등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네 가지 활동이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순환하면서 각 직업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실감나게 체험했다. 3~4교시에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진로체험이 이어졌다. 3, 4학년 학생들은 스타일리스트 체험을 통해 패션 분야에 대해 배우고, 메이크업과 의상 스타일링 실습을 경험했다. 5~6학년 학생들은 농생명 산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매실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며 농촌 관광과 6차 산업의 연결고리를 체험했다.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고 운영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과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반했고 이런 기회를 자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1학년 한 학생은 “선생님,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더 좋았다”면서 “안경 소독을 직접 해 봐서 재밌었다”고 즐거워했다. 박화영 교장은 “진로체험은 단순한 진로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생하고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상초는 이번 진로체험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직업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지속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2025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도민과 함께 경기미래교육 정책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 공감대를 넓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정책은 도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집단지성에 기반한 소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도내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협의회 위원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디지털 교육 ▲인성교육 ▲급식 개선 ▲지역 교육 협력 ▲학교 업무개선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정책 제안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임광현 의원이 참석해 주민 참여 기반 정책홍보와 저변 확대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주민참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양도세 형평성 논란… `6억 원 차익` 1주택자 비과세ㆍ`3억 원 차익` 지방 2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수도권ㆍ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A씨와 지방에 각 6억 원짜리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B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도(집값 상승률 50%ㆍ보유기간 10년)하는 사례를 가정했다. 양도차익을 A씨는 6억 원, B씨는 3억 원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주택자인 B씨는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A씨가 3억 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시에도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1800만 원~7억14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양도차익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6ㆍ27 규제 직후 주담대 신청액 `반토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지난달(6월) 30일부터 이달 3일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의 일 평균 신청액(7400억 원) 대비 52.7%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 발표가 이뤄진 지난 6월 27일에는 하루 신청액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에서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대출액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며 "대출액 감소 추세도 강남 3구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즉각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액과 승인액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가계대출 실행액은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반면, 대출 신청액 등은 매매 계약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아 시장 심리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李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4기 신도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 가운데 면적이 330만 ㎡ 이상인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이곳에 32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중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지난해 일제히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4기 신도시 개발은 사실상 철회하고, 기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본격 공급된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ㆍ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사업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규모, 시기, 지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은 "집값ㆍ가계대출부터 잡는다"…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에서 시작해 같은 해 11월에도 0.25%포인트의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열린 회의에서는 ▲(1월 16일) 3% ▲(2월 25일) 2.75% ▲(4월 17일) 2.75% ▲(5월 29일) 2.5%로 결정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ㆍ가계대출 등 증가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잠시 쉬어갔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결 결정으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차이를 기록했다. 이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라 금리를 급히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9%로 추정"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6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200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ㆍ자본ㆍ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즉 인플레이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요 7개국(G7)의 2025년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 ▲독일(0.5%) ▲일본(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도 잠재성장률이 2.1%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며 "2021년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염려`로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됐다. 지난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내란 특검이 진행하는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며 소환 조사 일정이나 출석 방식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은 뒤 특검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이하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오후 11시 18분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면,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인상률은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40대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ㆍ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 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비롯한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A4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반출하려고 했던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 및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ㆍ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8월) 1일부터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방송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나머지 국가`는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 이후 교역국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만 부과됐다. 하지만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한국(25%)ㆍ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9일에도 필리핀ㆍ브라질 등 7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엔비디아, `세계 최초` 시총 4조 달러 돌파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상장사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0조 원)를 돌파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 48분(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8% 오른 164.42달러로, 시총 약 4조9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애플이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달성된 기록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초 들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 및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I 수요 폭증 및 실적 호재로 지난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 이상 상승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내 비중은 7.5%로, 단일 종목으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적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켄 마호니 마호니 자산운용 대표는 "엔비디아는 종종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 왔고, 이번 실적 시즌도 주가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 이익 기준 33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 약 90%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추가 상승 여력도 6% 이상으로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 창업가 양성과 청소년 창업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교육과 창업 전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실전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투자 교육과 실행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 창업·투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자료·활동(IR, Investor Relaions) 발표 ▲청소년 스타트업 발굴·성장 지원 ▲창업 교육·콘텐츠 네트워크 공유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도내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주도적인 창업의 기회를 얻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창업·투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11일 남광주시장에서 광주학강초등학교 3학년 학생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전통시장 체험 교육’은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합리적인 경제·금융 생활습관 형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3개교 학생 2천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학급 중심 참여 방식 뿐만 아니라, 학생 주도 모둠형 체험 방식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특수학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취약계층 등 다양한 학생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학강초 학생들은 남광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장보기 체험을 하며 생활 속 경제활동을 체험했다. 남광주시장상인회는 학생들을 안내하는 등 안전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학강초 3학년 정한비 학생은 “직접 물건을 사면서 물가를 체험하니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다”며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친절하고, 물건을 고르는 재미가 큰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광주시장 손승기 상인회장은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니 시장 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체험교육은 교과서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제·금융을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석곡초등학교(교장 김양현)는 1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성교육은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학년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1~2학년에게는 ‘꿈성평등’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고정관념을 벗어나 나다운 것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성별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배우는 시간을 제공했다. 3학년에게는 ‘내 몸에 비눗방울(경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와 동의의 의미를 알고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사람마다 경계가 모두 다르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함을 학습했다. 4~6학년 대상 교육에서는 ‘알면 보이는 성꽃’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심화된 성 이해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통해 성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고 토론하며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스스로 느끼면서 섹슈얼리티의 총체적 의식 확장을 경험했다. 특히 ‘경계 존중 로그인, 디지털 성폭력 로그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유형을 학습하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경계 존중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양현 교장은 “이번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폭력 예방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곧 대전에서 봅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약속을 지켰다. 지난 7월 3일(목) 한화그룹 계열사 임직원 746명과 함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찾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경기엔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글로벌 부문 등 계열사 임직원 746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11회 말 경기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직원들과 함께 한화이글스를 응원했다. 지난 6월 17일, 김 회장은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사업장을 방문해서 임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현장 경영 일정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던 중 임직원들이 아쉬움을 내비치자 김 회장은 “곧 대전에서 봅시다”라며 재회를 약속했고, 이후 그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이날 김 회장은 접전이 이어지던 8회부터 연장 11회 경기 종료까지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최강 한화”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경기에 참석한 한화토탈에너지스 직원은 회장님께서 응원전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진정성이 오늘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회장의 이글스 사랑은 남다르다. 1986년 창단부터 현재까지 구단주로서 물심양면 지원을 계속한 것은 물론, 지난 몇 년간 리그 상위권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공격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아홉 차례, 올해는 이날까지 네 차례 대전 구장을 방문해 이글스의 승리를 응원했다. 한화이글스는 7월 4일(금) 현재 KBO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시에 있는 히든베이호텔 여수에서 ‘2025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국·과장,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0여명이 참석해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은 2014년부터 매년 양 교육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대표적인 상생 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4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말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당시 전남교육청은 산불 진화 직후 피해 학교와 학생들을 찾아 위로하며 교육청 간 깊은 연대를 보여줬다.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은 2014년(제1회)에 시작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며, 상반기는 전남교육청을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경북교육청으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번 7월의 워크숍은 단순한 일정 재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교육청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워크숍 주요 일정은 △기관 탐방 △특색사업 발표 △공통 주제 발표 △현안 과제 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기관 탐방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생태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장을 체험했다. 공통 주제 발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도(都)-농(農) 이음교실’ 정책을 발표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발표했다. 또한 현안 과제로 경북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중등교사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전남교육청은 ‘교사 임용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며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색사업으로 경북은 ‘인공지능(AI) 활용 경북교육 디지털 전환’, 전남은 ‘글로컬 체육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K-Center 운영’을 발표하며 양 교육청의 특색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의 인재가 떠나지 않고, 정주하며 살아가는 탄탄한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사례 나눔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호남 교육 교류는 단순한 사례 공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두 교육청이 교육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학교 변호사’제도를 운영해 도내 각급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이 더 이상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이희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는 지난 5일 ㈜로프 앤 조이 연계로 ‘부산 갈매기들의 리브 오브 탄소 5회기’를 실시했다. 등대학교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산림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총 8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기는 부산 초읍 어린이 대공원에서 ‘숲이 주는 줄거움’을 주제로 트리탑어드벤쳐, 탄소 목걸이 만들기, 나무의 증산작용 활동을 하며 자연 속에서 도전과 협동,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한 청소년은 “장애물을 넘고 짚라인을 타면서 용기가 생겼고 정말 재미었다”면서 “물총놀이를 하며 나무의 증산작용을 직헙 체험하니 과학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다양한 체험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화(051-333-0729)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bkyou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확산과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해 ‘경기 IB학교’의 체계도를 제시하고, 지난해보다 확장된 ‘5S+ 추진 전략’을 수립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IB학교’는 ‘깊이있는 학습과 성장의 경기 IB학교를 통한 미래형 학교 문화 확산’을 비전으로 삼아, 학교와 지역의 맥락 속에서 체계적인 IB 교육을 실천하는 경기미래학교 모델이다. ‘5S+ 추진 전략’은 ▲IB 학교(School)의 지속 확대 및 단계별 운영 연계 ▲실천정신(Spirit) 공유와 일반학교 확산 ▲전문 교원(Specialist) 양성 확대 및 활용 ▲교육 우수 사례(Success) 발굴·공유를 통한 교육공동체 동반 성장 ▲학교 맞춤형 지원체계(Support) 구축 및 운영 내실화로 설정해 IB 학교의 운영 지원과 확산에 힘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증 단계별 IB 학교의 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에 따른 정보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IB 전문교원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축해 평가 예시자료의 개발 보급 등 미래형 수업과 평가 실천에도 주력한다. 2025년 7월 현재 도내 IB 교육 운영학교는 총 297교(월드스쿨 9교, 후보학교 44교, 관심학교 244교)다.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관심학교 중 40여 학교를 후보학교로 선정하고, 후보학교 중 11교는 월드스쿨 인증을 받도록 힘써 연내 20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IB 교육 확산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로 지역 특성과 학교의 요구에 맞춘 교육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IB 교육 경험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IB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IB 초중고 학교 간 연계를 본격 추진해 학생들에게 단계별 IB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습 선택권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은 2023년 ‘동두천양주 IB 교육벨트화’를 선포하고 IB 교육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5년 현재 관내(동두천·양주) 초·중·고 12개교를 IB 학교로 지정해 ‘IB 교육벨트’의 기초를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IB 교육벨트’는 초·중·고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다. 한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을 꾸준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 양주시 효촌초등학교와 동두천시 동두천초등학교가 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북부 최초로 두 곳의 IB 인증학교를 보유한 교육지원청이 됐다. 현재 탑동초, 남문중, 덕정고등학교도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IB 교육벨트’의 체계적 확산에 지역 학생, 학부모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지원청은 ‘IB 교육벨트’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교 예산 지원(미래교육협력지구 및 교육발전특구 연계) ▲IB 전문교원 중심의 지역 리더십 팀 구성 및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내 인증학교는 IB 교육철학과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관심학교와 후보학교가 안정적으로 인증학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IB 교육벨트’는 동두천과 양주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역량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IB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할 줄 아는 교육을 지향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것보다 지식을 활용해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IB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부산교육청에 입성한 김석준 교육감은 10일 ‘부산교육감 취임 100일 메시지’을 통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동안의 소외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먼저 “벌써 취임 100일을 맞았으며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0일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도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 3년간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전시행정에 지친 교육가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감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교육가족과 부산교육공동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주요 사업 관련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일선 학교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고 상기시키고 “사업 조정에 필요한 예산 일부는 지난 6월 추경에 반영했고 전체적으로는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정책 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교육청 조직도 정상화했다”고 주장하고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었던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고 교육정책연구소에 ‘AI·데이터 연구팀’을 운영한다”면서 “선거 시기 ‘아이(AI) 좋은 데이터랩’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하반기에는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AI 교육’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생성형 AI 보급,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 운영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고 향상시킬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고 부산교육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내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고 전하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됐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교육감은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원 감액한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약 1,070억 원의 예산을 축소하게 됐고 이는 곧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 중 12월분을 내년 1월로 이월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연말 교육활동과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감액의 여파로 일선 학교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냉난방비가 부족해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렵고, 예정된 시설 수리나 학습준비물 구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학급 수 중심의 예산 배분 구조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출장비, 보결수당, 시간외수당, 특근매식비, 직무연수비 등 교직원 관련 운영경비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감액된 예산의 영향이 교육의 본질과 교직원의 기본 근무 여건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과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각급 학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심한 조정이 요구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 7일 오전,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 내 에어컨 작동을 한 시간 동안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학교는 예산 절감을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에어컨 가동시간을 제한했으며 이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시행된 조치였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해보다 운영비가 약 5,7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 감액이 학생의 건강과 학습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은 이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학교 기본운영비 보장과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 지원을 검토하라 △예산 축소로 인해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조사·공개하고, 실태에 맞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 △교직원의 수당보존 및 근무조건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7월에 교육부로부터 1000억의 예산 삭감이 통보돼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교육교부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예산의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리박스쿨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민감한 역사·시민교육을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발본색원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특정 극우단체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짚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아가 전현직 국교위원 및 소속위원회(전문위, 특위) 중 최소 8명이 리박스쿨 또는 그 협력 단체인 대한교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국교위는 면담 수준의 내부조사에 그쳤다”며 “일부 위원은 총선 시기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교위원 직을 사퇴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국교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이며 위원 추천 및 검증 과정이 사실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교위는 2022년 출범 당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도 “그러나 1기 국교위는 이러한 설립 취지를 단 한 차례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논의, 회의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편향된 구성, 그리고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교위의 구조적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총체적 실패의 결과”라고 평가절하 했다. 아울러 “이 모든 책임의 최종 당사자는 국교위 위원장이며 위원 구성과 운영에 책임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라고 짚고 “그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박스쿨 연루 위원에 대한 해임 요청은커녕, 단 한 차례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교위를 교육개혁의 거버넌스가 아닌 특정 진영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이에 우리는 국교위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주체·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의 26차 총회에 앞서 당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며 이들은 서울대학교 75학번 입학 동기로 조희연 회장은 1978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가담해 징역형을 살았다. 또 김석준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부산대 사범대 교수가 됐고 김 교육감 역시 대학시절 유신반대 운동에 참여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미래 서울특수교육 상상 정책포럼’을 오는 10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서울특수교육원의 비전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개 시도는 이미 특수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교육청도 장애·비장애학생의 교육적 성장, 학습자료 개발·보급, 진로·직업교육 및 행동중재 등의 교원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거점기관으로서 (가칭)서울 특수교육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포럼에는 교원,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하며 ▲주제 발표 ▲현장 의견 청취 영상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의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운영 정책 연구’를, 이유선 서울광진학교 교감의 ‘서울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 운영 결과’, 김상현 경남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의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사례를 통한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운영 방안’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이 바라는 서울특수교육원에 대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정근식 교육감도 종합 토론에 직접 참여해 서울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개최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특수교육원에 바란다’는 주제로 사전 의견 조사와 영상 콘텐츠 공모를 진행하며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연구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모색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협력적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수교육원은 학생·교원·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ㆍ행안위)은 이달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ㆍ건강권ㆍ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 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꿀수는 없다"며 "동법을 통해 보조기구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장애인분들이 시대 변화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보조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미래교육 완성을 위해 각종 교육행정들을 구안하고 있으나 이런 교육행정들이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을 경우 아무리 좋은 교육행정이라도 공염불일 때가 많다. 이런 교육감들의 교육행정을 일선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지원청들의 교육장들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이 개최됐다.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장(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교육장협의회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의 박기원 회장은 “‘구술이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당국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도 학교 현장과 엇박자가 날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해 학부모연수를 하다보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행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학부모들의 실상을 모르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토로하는 것을 많이봤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의견과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총회에서 우원식 의장은 “가장 부러운 것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을 자원으로 만드는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교육장들을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 현장과 행정을 읽고 조율하면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작년말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다”고 덧붙이고 “저는 참 좋은 법이 통과돼서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위기에 처하게 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데 비해 그동안 지원한 학습 복지, 건강의료진로 상담, 이런 업무 별로, 사업별로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통합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적인 맞춤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틀을 이제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처음 만들어지다보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누구보다 학교와 지역을 잘 알고 일하시는 교육지원청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적 미비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본다”고 덧붙이고 “국회도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이 법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오신다(우원식 의장)는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반가웠다”고 서두를 열고 “사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계신다”면서 “지난 7월 2일 시도교육감님들(정근식·도성훈·신경호·윤건영·김광수교육감)과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이 4대 교육과정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 등이다. 다시 강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도 교육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전하고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등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먼저 유·초·중등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시도별로 매년 재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지방재정교부금 때문에)”고 역설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휘둘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교체계와 대입체계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어찌 보면 교육감들 전체를 안고 가야 되니 교육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구석구석을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의 많은 부분은 담당하고 계시고 또 애정의 관심과 노력도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해 구성된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모여 교육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교육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 복지·보건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학교-지역사회 간 협업 체계 강화, 다기관 연계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1일차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법 또 2일차에는 교육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성남시 (구)청솔중학교(폐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한 지역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조영민 국제교육원장, 인근에 위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대표, 지역상인회 대표 등 1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배경 및 추진 계획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안 ▲국제교육원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지역 대표들은 교육원 이전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기관이 이전하게 돼 학부모로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지역주민 활용 공간 마련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구)청솔중 부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육원은 학생 교육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국제교육원을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향후 리모델링 설계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한미라 회장이 “학생(성장)을 위한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입니다”라면서 “교육장님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기차를 타고 오는데 우원식 의장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반가웠다”고 말하고 “19대 상반기에 저와 상임위를 같이 하셨는데 그때가 기억난다”면서도 “지난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는데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면서 “오늘 국회의장 본관에서 국회로 출근하면서 이열치열한다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하나도 덥지 않았다”며 전국교육장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한미라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안내하며 입장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7월 1일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학교 현장의 직무 관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오히려 학교 내 직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전교조는 오랫동안 직종 간 갈등을 방치해온 교육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 당국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등 일반 교육행정기관과는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체제’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교육과 행정이 복무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면서 “행정실이 별도의 행정 기구가 된다면 학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행정·인력·예산·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며 학교가 교육과 행정의 영역으로 이원화돼 대립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행정실이 법제화되면 교육행정 지원 기능이 강화돼 오히려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폭증했음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업무 지원은 약화됐다”고 설명하고 “그 원인이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며 행정 업무 지원의 범위와 학교에서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학교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정실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의 행정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구(부서)의 법제화 논의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를 업무폭증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학교에 행정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사업의 총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업무에 대한 명확한 표준안도 없이, 우선 행정실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학교 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전교조는 특정 기구의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공동의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구급약품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돼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응급처치 행위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사용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 지침에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표현이 학교 현장에서 곡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당연히 ‘보건실 내’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교직원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공간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돼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의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혼란 사례와 함께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제시됐다. 특히 ‘약사법’은 의약품의 상업적인 ‘판매/수여’ 행위를 규제하지만, 일반 국민의 의약품 ‘소비/사용’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더구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마치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듯한 잘못된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응급처치는 처음 발견한 사람의 조치가 중요하므로 특정 직책에 의존하는 태도는 위험하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 교사의 단회적, 자구적 응급처치는 ‘의료법’상 ‘업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어 이를 적극 안내하여 교사들이 불필요한 위축감 없이 학생의 생명 보호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실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현장학습 등 보건실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 및 일반교사의 역할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주력했다. 보건실 내 ‘보건교사가 업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써의 의약품 투여는 일반교직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응급처치 목적의 의약품 투여는 약사법 위반과 무관하며 선의의 응급처치로서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의 의약품 관리 절차를 통제하거나 침해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고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관계 기관에 법 해석의 혼란을 바로잡아 학생 건강권을 지키도록 제안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학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교장 송달용)와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에 임 교육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간담회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농업 분야 전문가와 교수,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청, 교원,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담당자 등 30여명이 함께 참석해 지속 가능한 농산업 발전 관련 산학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전문학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추진 협의체 운영과 정책연구 추진 과정, 선진농업국과의 국제교류 결과, 창업교육 활성화 등 현재까지 이뤄진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이어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사업 글로벌 프로그램인 ‘네덜란드 협력 리서치 과정(네덜란드 교수진과 협력 운영하는 실시간 쌍방향 13주 수업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이 수업 성과를 발표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스마트 원예와 축산 시설 구축을 진행 중인 학교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며 미래첨단농업학교 추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첨단농업학교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작지만 꾸준하게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진전이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정부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 미래첨단농업학교가 아시아판 미래농업의 중심이자 허브, 센터로 평가받고, 아시아에서 관심 있는 농업인이 배우고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농업이 과거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차원을 달리하는 농업으로 발전을 시작하는 데 여주자영농고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선진기술 습득과 글로벌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네덜란드 현지 방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케이(K)-미래 농업교육의 국제적 확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권교육감협의회(설동호 대전, 최교진 세종, 윤건영 충북, 김지철 충남교육감)는 7일 오후 1시부터 세종캠퍼스고등학교 도서관에 협의회를 열고 ‘격차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모여 하반기 교류사업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공동사업 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모여 함께하기로 한 하반기 교류사업은 ▲충북 공감·동행 교육박람회 ▲대전 미래교육박람회 ▲세종 창의융합교육축제 ▲충남 문해력 향상 성과보고회 등이다. 또한 올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충청권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책 포럼’이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는 충청권 고등학교 교사 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서 마주한 교육격차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교사들은 해소방안으로 ▲교사 정원 확보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온라인수업 품질 제고 ▲대입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충청권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현장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보완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는 정책 과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성장권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충청권이 함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원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원 정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감실에서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본부장 배광호)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교육기부금을 전달받았다.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억 834만원의 기부금을 부산 지역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원 내역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 사업에 2,000만원, 꿈지원 장학금 사업에 4,268만원, 아동 권리 및 나눔 인성 교육 사업에 5,770만원, 빈곤 및 위기 가정 아동 지원 사업에 8,605만원 등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매년 이어지는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이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