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월) 11:00경 제주경찰청에서 경승단(경승실장 도종스님)은 대한적십자사 오홍식 회장에게 희망나눔 특별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제주경찰청 경승실장인 도종스님, 고기철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경승·경승협의회원 및 제주경찰청 지휘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승단에서는 모금한 300만원을 제주도내 불우이웃 및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였고, 전달을 받은 오홍식 회장은 ‘매해 잊지 않고 찾아주는 제주경찰청과 경승단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기탁한 성금을 알차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마을어장 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어장 복원을 위해 해조생육 블록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시험을 본격 추진한다.   ○ 제주해녀의 주 조업어장인 마을어장은 기후변화 및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해조류가 사라져가는 갯녹음 현상이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7m 범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돼 어업인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갯녹음 발생면적 : (‘98년) 19.1% → (‘13년) 22.8% → (’19년) 33.3/%   ■ 해양수산연구원은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마을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동성해양과 해조류 조성용 블록을 공동 개발하고 수중시설 후 약 4개월간 실증시험을 추진했다.   ○ 해조생육 블록은 길이 40㎝, 높이 35㎝, 무게 85~90㎏이며, 시설 안정성을 고려한 정육각형 모양으로 해조류의 생장 촉진 유도를 위해 블록 내부에 영양염(시비재)을 충전했다.   ○ 개발한 해조생육 블록의 효과성 실증시험을 위해 지난해 11월 구좌읍 평대리 마을어장(수심 5~6m)에 블록 33개를 투석하여 약 4개월간 수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안정성, 소형 저서생물의 서식처 제공, 해조류 부착기질의 역할 등을 확인했다.   ○ 특히 블록 내의 시비재 잔존 기간이 4개월 이상 유지돼 일반 마대 시비제 살포 방법보다 잔존기간이 약 2~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확인했다.   ○ 이러한 효과성으로 현재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의 해조류 복원을 위한 「마을어장 내 시비재 살포사업」에 시범사업으로 반영돼 7월 이후부터 마을어장 13개소에 일반 마대 시비재 방법과 블록 시비재 방법이 혼합 시설될 계획이다.   ○ 또한, 연구원과 도는 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업체계를 갖춰 적지조사에 따른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에 대해 현장 효과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 향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실증시험을 통한 해조생육 블록 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련 사업에 반영되도록 제안해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마을어장 생태 환경에 적합한 해조류의 발굴과 이식 기술개발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갯녹음 어장 복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배)는 국내산 메밀 조기 확산을 위한 종자 생산단지 조성에 나선다.    제주메밀은 재배면적 728ha ․ 생산량 582톤으로 각각 전국에서 45.5%, 37.6%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2020년 기준).   - 생육기간이 60~80일 정도로 짧고 연 2기작이 가능하며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재배면적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 대부분 농가에서는 품종 미상의 외래종을 사용하는데 발아율이 낮고 외래 잡초 및 병해충 유입이 우려된다. 현장에서는 수량 확보를 위해 기준 파종량을 2배 정도 늘려 파종하기도 한다.    이에 지역 최적 품종을 선정하고 채종 단지 구축으로 순도 높은 메밀 종자를 조기 보급하고자 ‘메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종자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초 공고를 통해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대표 임희선)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투입해 ‘국내산 메밀 채종단지’를 조성했다.   - 메밀은 타가수정작물로 종자용 메밀 생산을 위해서는 직선거리 250m 이상 격리된 포장이 있어야 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생산자 단체를 선정했다.    돌파쇄기, 붐스프레이 등 생력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해 안정 생산기반을 조성했다.   - 돌파쇄기로 농경지 구획을 정리(1일 30a)해 파종작업의 편리성을 높이며, 붐스프레이는 농약 방제 생력화(1일 10ha)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월 국내산 품종 ‘양절’ 메밀(1995년 육성), ‘황금미소’ 메밀(2020년 육성, 쓴메밀) 등 2품종을 총 20ha에 파종했으며 6월 하순 수확을 앞두고 있다.   - 양 절: 양절형(봄, 가을 재배용), 조숙성, 내도복성 - 황금미소: 루틴 고함유(1,586㎎으로 양절 31㎎/100g의 51배), 차와 음료 등 가공용    메밀 종자 생산단지를 통해 종자 10톤을 생산 ․ 공급(130ha 파종 분)하면 순도 높은 메밀 보급을 널리 확산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 공영현 농촌지도사는 “고품질 국내산 메밀 확산으로 농가 소득을 키우고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포스코 품질기술화학부가 여름 나기 김치를 담가 재가 장애인 60가정에 배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여름 나기 김치 지원은 포스코 품질기술화학부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변화로 새로운 일상을 맞은 우리 지역 장애인을 위해 포스코 Change My Town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6월 20일(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00명에게 물김치를 전달하는 등 임직원들은 직접 물김치를 담가 복지관 점심 식사에 김치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지원에 뜻을 같이했다. 포스코 공정품질부문 김성준 부소장은 “광양시 장애인분들이 여름을 맞아 시원한 물김치로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써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정헌주 관장은 “날씨가 더운 가운데 직원들이 담근 물김치를 재가 장애인 가정에 배달하고, 복지관에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과 포스코 품질기술화학부는 각 봉사단과 협약을 맺어 매주 2회 정기적인 밑반찬 배달 봉사를 해주고 있다.

  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전유진이 선한스타 5월 가왕전 상금 7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수 전유진의 이름으로 기부된 가왕전 상금은 한국소아암재단에서 시행하는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환우들의 코로나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 코로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돼 힘든 시간을 경험한 환아들을 모집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수 전유진이 그동안 선한스타를 통해 기부한 누적 상금은 총 820만원에 달한다.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전유진은 5월 선한 톱스타 여자가수 부분에서도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려 6월 18일부터 신촌 대형 전광판을 통해 7일간 대중들에게 가수 전유진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한국소아암재단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정서 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소아암재단 홍승윤 이사는 “전유진 양의 연이은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유진 양의 따뜻한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전유진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 중이며 한층 성장한 모습과 화려한 무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 주고 있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울역쪽방촌(동자동) 공공개발’을 지지하는 토지주들이 지구지정 절차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상생형 ‘서울역쪽방촌(동자동) 공공개발’을 지지하는 토지주들은 정부가 정책 발표 이후 아무 설명 없이 1년 4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구지정 절차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집회를 주도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양진국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2월 5일 일방적으로 공공 개발 공시를 발표한 이후 주민 소통이나 절차 집행 등 적극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동자동 지역이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로 쪼개지는 상황을 야기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정책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공공 개발의 원래 취지인 원주민 재정착과 소셜믹스를 통해 삶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생형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위한 대정부 협의 창구의 즉각적 개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은 40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이 공공 개발로 다시 일부 제약되겠지만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만큼 사업 용지비 증액, 양도세 감면, 종부세 완화 등과 공정한 평가와 완전한 보상기준 수립 같은 현실적 공공개발 보상 방안을 강구해줄 것도 촉구했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는 그간 동자동이 서울역 쪽방촌 문제, 남산 관련 고도 제한, 암반지대 공사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민간 개발에 난항을 겪어온 데 따라 ‘정부의 완화된 공공개발 조건을 지역개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임’으로, 이날 집회에는 50여 명이 토지주들이 참여했다. 주민대책위 양진국 위원장은 “이제 국토부가 직접 나서 주민설명회 등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지정 절차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공공개발의 모토로 내세운 선(先)이주 선(善)순환은 시간 소요 관점에서 토지주나 세입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덜기 어렵다”며 “지역 개발 이후 내몰림 현상을 막고 소셜믹스(Social Mix)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라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先)이주 동시(同時)착공 같이 정부 정책의 효과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생각들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소통 창구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스코와 다방이 1인 가구의 ‘벌레 룸메 없는 찐 독립 라이프’를 돕는다.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와 여름철 방역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 제휴에 따라 세스코는 7~8월 두 달간 1인 가구 50곳을 방문해 해충 진단 점검과 바이러스 전문 살균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전용 면적 40㎡ 이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다방 앱을 통해 7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다방에서 추첨으로 50명을 선정하며, 7월 7일 발표한다. 당첨자에게는 해충 진단 점검 및 바이러스 전문 살균 외에도 세스코와 다방이 마련한 벌레 퇴치용 키트(Don’t Bug Me KIT)도 증정한다. 이 키트에는 △여름철 초파리를 포획하는 ‘세스케어 플라이스틱’ △세스코과학연구소가 만든 모기약 ‘마이랩 에어로솔’ △해충과 세균의 배수구 침입을 막는 ‘세스케어 배수구클리너’ △손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줄 ‘세스케어 핸드워시퓨어폼’ 등 다양한 세스코 생활위생용품이 들어있다. 다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위생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이 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스코는 여름철은 평소보다 생활환경 위생 관리에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혼자 산다고 건강에 소홀해지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센터장 김윤재)가 6월 15일(수)부터 7월 3일(일)까지 ‘2022년 청소년 기상위성 여름캠프(이하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름캠프는 기상위성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한다. 여름캠프는 7월 26일(화), 27일(수) 총 2회에 걸쳐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진행되며, 17~19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회차별로 20명(총 40명)의 참가자를 선정하며, 캠프 참가 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여름캠프는 △기상위성업무 소개 △기상위성이 필요한 이유 △진로토크콘서트 △기상위성 업무현장 견학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기상위성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 여름캠프가 다양한 교육 참여와 체험의 기회가 되며, 관련 직업과 진로를 탐구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17일 도청에서 민선8기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자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삼성·LG·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CEO, 금융전문가, 언론인, 교수, 유관기관 등 29명의 위촉직 위원(공동위원장 포함)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은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보고에서 ▷앵커 대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파급효과 극대화 ▷강소 밴더기업 유치 통한 권역별 밸류체인 구축 ▷신속 투자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및 제공 ▷전국 최고 수준 혜택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및 대구경북 500만 광역경제권 형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의에서 투자유치특별위 위원들은 “새 정부가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정책과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10대 주요 대기업이 향후 100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경북이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이희범·구윤철·이순우 공동위원장은 “경북도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출범한 투자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와 투자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8기 시작 전에 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기업 유치가 청년 일자리와 지방경제에 직결돼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한 절박함이 담겨있다”며, “기업유치 100조원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달성해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선도하고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조성하는데 뜻을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자문과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4년 전인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최초로 구성돼 기업 네트워킹과 자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에 산업 전반에 정통하고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고,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 대기업 CEO·임원 출신 등 기업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이들은 도의 투자유치 자문,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네트워킹 등을 통해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소장 이관수)`는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 법리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로 세미나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 합격자로 지난 16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에 관한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노무제공관계 속에서 노동위원회의 심판 법리가 노동위원회 도입 취지에 부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세미나 및 강연을 통해서 노사분쟁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과 JIBS(대표 이용탁)는 6. 16.(목) 14:00경,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제1회 제주 공동체 치안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제주경찰청과 JIBS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구 대비 112신고·5대범죄·교통사고 전국 1위의 열악한 치안 여건, 넓은 면적 대비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유한 제주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체치안은 도내 치안 목적 달성에 필수 요소이므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민·경 협력치안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해 수상 기관·단체의 영예성을 높임으로서 공동체 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다.     ‘공동체 치안’: 치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환류 全 과정에 경찰과 주민이 서로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공동체 역할 부각   수상은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총 3개 분야에 공헌한 우수 기관·단체를 선발하여, 감사장·인증패 등을 수여하였다.     제1회 행사임에도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총 3개 분야에 3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다.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대부분을 대학교수·연구원·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였고, 사전 심사·본 심사 2단계 심사 진행을 통해 최종 3개 분야·4개 단체가 선정, 수상하였다.     범죄예방(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주차할 때 남긴 내 연락처, 이젠 범죄악용 STOP!>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의 범죄악용을 방지를 위한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렌터카 업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1만여건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안심할 수 이쓰는 사회분위기 조성하여 오고 있다.     교통안전(녹색어머니연합회) <경찰·녹색어머니회 협업,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전개> 경찰과 협업하여 초등학교 16개소 등하굣길 교통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동영상 활용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보호(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 <아름다운 동행> 단체는 10여년 간을 지속적으로 독거노인과 소년가장의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집수리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오면서 그 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자원봉사대상(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봉사단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세탁, 청소, 침구류 일광소독, 전기수리, 창틀 세척, 집주변 소독, 밑반찬 나누기, 부엌 싱크대 정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여 오고 있다.     단체의 회원들은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면서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수확기의 농작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광지 주차장의 노숙하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하는 등 누구나 해야 하고 누누나 할 수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공동체 치안 확립에 앞장서 왔다.     세방 이의순 재단 <제주 복지시설 환경 개보수사업 희망스위치 ON> 미혼모 보호시설 등 8개소에 블랙박스형 CCTV 및 방범창 시설 등 방범시설 확충을 위해 2억 5천만원 예산 지원한 바 있다.     제주경찰청장은 ‘제1회 제주 공동체 치안 대상’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치안인프라가 확충되어 안전한 제주 치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들의 공동체 치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차이와 차별, 편견에 대해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민주시민 수업을 듣고 나니 앞으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 박지원 군의 소감 중 - 한국청소년재단(이사장 황인국)은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 전역 25개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청소년시설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한국청소년재단은 2015년부터 서울시의회로부터 7년째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참여 청소년은 초·중·고 200개교, 약 1만명이다. 2022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는 총 5개의 과정으로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와 공동체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의회 △미디어리터러시 △민주시민 로드탐방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춰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학교와 일상생활을 주제로 전자투표기, 상황극, 보드게임, 현장탐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위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미디어와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러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의회와 한국청소년재단은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영상 게시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은 “18세 선거권 확대, 16세 정당 가입이 선물처럼 다가왔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건강한 사회 참여의식을 갖춘 현재의 시민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청소년재단은 2000년 법인 설립 이후,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및 권익옹호, 시민성장지원, 공평한 교육기회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청소년전문 시민단체이다. 특히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민주시민아카데미, 청소년연설대회, 청소년조례제정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옴으로써 청소년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올해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1980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건국대의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은 지난해보다 5명이 증가한 795명을 선발한다. KU자기추천은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스스로를 추천하는 전형으로 1단계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등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KU자기추천 전형에서는 평가 요소와 세부 평가항목이 변경됐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의 평가 요소가 2023학년도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학업성취도·학업태도·탐구력) △진로 역량(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 역량(협업과 소통 능력·나눔과 배려·성실성과 규칙준수·리더십)으로 변경됐다. 학생부교과(KU지역균형) 전형은 341명을 모집하고 올해 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교과 100% 반영에서 교과 70%와 서류평가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학업성취도·학업태도), 진로 역량(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을 평가한다. 지원자격의 경우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5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계 과정(일반고, 종합고) 등은 지원 불가하므로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종합(사회통합,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방법도 변경됐다. 올해에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평가 70%와 학생부(교과) 30%로 선발한다. 434명을 선발하는 KU논술우수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논술만 100% 반영한다. 올해 논술전형에서는 자연계에서 과학논술이 폐지되고 수학 문항 수가 기존 4문항에서 5문항으로 변경됐다. 실기/실적 전형인 KU연기우수자(15명)와 KU체육특기자(13명)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변함이 없으나 KU체육특기자 육상 지원 자격이 일부 변경됐다. 올해 면접일은 △10월 29일 △12월 3일 △12월 4일이다. 10월 29일에는 실기/실적(KU체육특기자) 면접이 예정돼 있다. 12월 3일에는 KU자기추천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부동산과학원, 사범대학 면접을 진행한다. 12월 4일에는 KU자기추천 문과대학,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면접을 진행한다. 또 학생부 종합(특수교육대상자)도 12월 4일 진행한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에서는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총 1,737건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였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41건(19.6%), 안전운전의무위반 92건(5.2%), 중앙선 침범 77건(4.6%) 순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685건이 증가(65.1%↑)하였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 73건, 번호판 가림(훼손) , 번호판 미부착 14건, 미사용신고 1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98건을 적발하여 행정시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부과토록 하였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였고,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45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327건보다 36.1% 증가(+118건) 하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중 15.8%(348명 중 55명)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21.1%(19명 중 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현재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150건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9건이 감소(16.2%↓)하였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명(33.3%↑)이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문화가 줄어들면서 이륜차 운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날이 따뜻해지면서 청소년들의 곡예운전이나 난폭운전, 소음기 불법부착 등 굉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속에 앞서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경찰청 민원증명서 5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지갑 발급 - 공공/행정기관, 금융/일반 법인 등 원하는 기관으로 별도 방문 없이 한번에 제출   경찰민원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의 종류가 48종에서 65종으로 확대되었다.(안전 Dream, 경비업 관리시스템, 총포화학류 관리시스템 연계)   민원업무 관리시스템에서 일반민원과 불만민원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불만민원 분류, 이력확인, 통계 및 현황 관리, 배정 및 이송 시 알림 기능 - 효율성 증대, 편의성 강화, 체계적 관리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 원 상당 사기범 A 씨’와 ‘교민 30여 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별건)를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기 수배 7건, 피해액 22억 원 사기범 A 씨】 피의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 원에 달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서울 서초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2022년 3월)하였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 씨를 검거하였다.   A 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하여 6월 1일 국내로 송환하였다. 【현지 교민 대상 상습사기범 B 씨】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   B 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속여 5억 3천만 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 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2021년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하였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하였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하여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5. 12.)하였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5. 25.)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됐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념식에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념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영웅들에 대한 보훈의 책임이 있으며,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오늘날 대한민국과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야하는 호국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는 선열들이 염원했던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함께 되찾은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도민의 저력과 지혜를 모아 제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당선인은 “숭고한 독립과 호국정신의 뜻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힘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새로운 제주시대가 활짝 열리고 내일의 더 큰 제주, 대한민국을 위해 다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추념식은 묵념,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헌시 낭송,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전 10시 사이렌과 제주해병대9여단 예총 발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했다.   이후 제주해병대9여단 군악대 반주와 아라초 고강민 학생의 헌시 낭독, 제주도 출신 소프라노 고예진 씨와 해병대 성악병이 참여한 추념 공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충혼묘지와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안덕, 대정 등 12곳 읍·면 충혼묘지에서 추념식이 동시에 거행됐다.  

  한국어 학습 에듀테크 기업 케이토픽은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제 은행 시스템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앱 ‘케이토픽’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토픽(TOPIK)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 평가 시험이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픽 응시자도 매년 늘고 있다. 1997년 토픽 시행 첫해 2692명이었던 응시자 수는 2017년 29만600명(70개국)에서 2019년 37만6000명(83개국)으로 2년 사이 29.4% 증가했다. 앞으로 말하기 시험 시행(2022년) 및 인터넷 시험 형태로의 전환(2023년) 등 환경 변화 이슈와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지원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올해 50만명을 넘어 2023년에는 7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이토픽 앱은 최근 토픽 기출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 직접 개발한 방대한 문제들을 영역별·유형별·수준별로 분류해 체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학습자는 회원 가입 시 레벨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실력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진단 결과 따라 취약한 유형의 문제들을 블록화해 완벽한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학습하게 된다. 또 한국 명문 대학의 우수한 강사들을 통해 풀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문제별로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할 해설·단어·문법을 현지어로 제공해 쉽게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한국어 학습 기관용을 출시해 학생뿐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동 시험지 생성, 라이브 수업, 학습 자료 제공 및 기타 학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토픽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KTOPIK’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케이토픽 김성진 대표는 “케이토픽 앱은 8년간 외국인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분석했던 한국어 학습 및 토픽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학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UX, 다국어 학습 환경 구축에 공을 들였다”며 “케이토픽 앱을 통해 본인의 수준에 맞는 토픽 문제를 지속해서 경험하고 꾸준히 단어와 문법을 학습한다면, 이른 시간 안에 원하는 목표 급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외국인 대상, 한국 유학 컨설팅 사업을 통해 입지를 다진 케이토픽은 이미 중국, 베트남 등 많은 해외 채널과 국내 대학교, 유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제 은행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꾸준히 고객 피드백, 베타 테스트를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토픽 전문 개인 맞춤형 학습 앱인 ‘케이토픽’을 론칭하게 됐다. 한편 케이토픽은 △웅진씽크빅(유데미) △천재교육 △휴넷평생교육원 △지니로봇 △리뷰마인드 △바른유학생유치지원협회 등 여러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신용보증기금 2021 Open NEST 200 기업 △2022년 3월 벤처기업협회 주관 PSWC 23기 △2022년 5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바우처 사업 수요 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우수 에듀테크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곽병현)은 전라북도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주관하는 ‘2022년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大常)’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大常)은 2014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공동체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을 발굴해 도내 선도협동조합의 사례를 확산하고 협동조합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2008년 주거·복지·고용 통합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 복지(집수리)자활 기업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지방 최초 리모델링 사회 주택 공급 및 운영,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주거 환경 개선과 현지 건축 기술 지원 활동을 위한 국제개발협력(ODA) 단체 프렌드아시아와 비영리단체 협업, 현대제철과 K-water 등 기업사회공헌(CSR)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곽병현 이사장은 “이번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은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는 조합원들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의 날 앞두고 어린이‧청소년이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대면 행사 열려 하자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숲과나눔 후원으로 환경 프로젝트 ‘탱탱랩’ 운영 환경특강 에코 톡 ‘기후변화시대, 북극곰과 남극펭귄의 수상한 친구들’ 신청 접수 중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학교와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단체 등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ESG경영철학과 환경 관련 사회공헌 사업이 부각되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면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하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숲과나눔이 후원하는 ‘초록열매’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구의 회복탄력성을 연구하는 실험실, 탱탱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탱탱랩’은 현재와 미래의 지구환경에 주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공공 실험실로 2022년에는 △환경 특강 에코 톡 △환경교구 연구개발 △학교를 찾아가는 환경 워크숍 △손작업 연계 온라인 캠페인 지구손캠페인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2022년 탱탱랩이 준비한 첫 번째 행사는 6월 15일(수) 오후 3시 ‘환경 특강 에코 톡’으로, 8세~16세 어린이·청소년과 만남을 준비 중이다. 첫 번째 톡에서는 북극 다산과학기지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활동을 경험한 극지연구소 이영미 연구원이 전하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극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후 7월 13일(수) 열리는 두 번째 톡에서는 이은희 과학책방 갈다 이사와 함께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자원순환의 날인 9월 6일(화) 열리는 마지막 톡에서는 지구상의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시보고 지구에 이로운 새로운 소재를 상상해보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환경특강 에코 톡 첫 번째 ‘기후변화시대, 북극곰과 남극펭귄의 수상한 친구들’은 현재 신청 접수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회차별 신청도 가능하며 3회 모두 참여 시 하자센터 어린이 프로그램 우선 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오전 11시 고(故)권익검 소장의 유자녀인 권영호 씨 댁을 방문해 위문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했다.   권익검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10기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육군 3사단에 복무하며 정전 시까지 38선 돌파 등 혁혁한 공적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이 서훈됐다.   이후 고인은 제3사단장, 제5관구사령관을 역임하다 1981년 소장으로 예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큰 원동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그 희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6월 한 달 동안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자택에 방문하여 위문하고,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진행한다.   도 및 행정시 간부공무원들이 생계 곤란자, 중상이자 등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230여 명의 댁을 직접 찾아 위문품을 전달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대상인 유족의 경우 출입문에 직접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국내 최초로 순찰용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도입해 제주관광 맞춤형 치안 활동을 펼친다.   자치경찰단은 이달부터 도보 순찰의 접근성과 차량 순찰의 기동성을 겸비한 탐라 관광순찰대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공·항만, 해안도로 등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 6개소를 중심으로 관광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탐라 관광순찰대는 관광 질서를 저해하는 무등록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등 시기별테마별 관광사범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봄·가을에는 수학여행 버스 음주감지 등 관광객 교통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여름 피서철에는 정보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제주 관광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탐라 관광순찰대를 운영해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관광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관광지, 숙박, 교통 등 관광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즉시 관광 불편을 처리하는 등 제주관광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탐라 관광순찰대 출범에 맞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과 이용 확대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무단주차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일 도(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디지털융합과),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단(제주대학교 서포터즈)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민관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본부)과 협력 제작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경찰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캠페인 행렬을 에스코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이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월정해수욕장 약 3Km 구간을 달리며 안전한 사용을 홍보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월정해변을 중심으로 운행 관련 법규, 벌칙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통행방법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공·항만, 탐라문화광장, 용두암, 함덕·월정한담해변 등 제주 관광 핫플레이스에서 순찰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치안활동을 펼치는 관광순찰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관광 경찰 활동으로 제주 관광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 체험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연구에서 실증까지 가능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랩(LAB)’을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래미안 고요안랩(이하 고요안랩)은 총면적 2380㎡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연구시설 외에도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역할도 수행한다. 실제 체험존에서는 위층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아래층에서 직접 들으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을 등급별로 체험하고 적용 기술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연구와 실증이 이뤄지는 10세대의 실증 세대에서는 일반적인 △벽식 구조를 비롯해 △기둥식 구조 △혼합식 구조 △라멘 구조 등 4개 주택 구조를 적용해 구조별로 소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바닥슬래브 두께 210mm를 비롯해 250mm, 300mm 등을 적용해 슬래브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의 차이를 체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4개의 주택 구조 형식과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에서 300mm까지 적용한 것은 고요안랩이 처음으로, 구조별로 바닥 재료의 조합을 통해 최상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공법을 실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역시 시범 적용했다. 바닥슬래브 일부분만 두께를 높이면서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를 비롯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큰 고중량, 고유동 바닥 재료를 활용한 300mm 슬래브 등을 일부 세대에 적용했다. 삼성물산은 8월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앞두고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과 공법 등을 고요안랩을 통해 빠르게 검증해 공동주택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개정된 1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등급의 기술 또한 개발해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고요안랩을 대외 연구기관 등에 공개하고, 개발된 기술도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개발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다. 실제 삼성물산은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층간소음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과 기술 표준 수립, 정책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오세철 사장은 “층간소음은 산업계는 물론, 연구기관과 학계 등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고요안랩 개관이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개관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등 층간소음 관련해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물산 래미안 고요안랩에서 진행됐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문언 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통계청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가계소득 10.1% 상승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계 소득은 첫 300만원을 돌파했다.   평균 가계지출은 349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소비지출(4.7%), 비소비지출(10.5%)은 모두 증가했다.    음식 숙박(13.9%), 교육(13.5%), 보건(7.5%) 등 대부분 비목에서 증가 했으며, 가정용품 가사서비스(-10.4%), 주류 담배(-0.6%)만 감소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했다.   가계수지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은 386만원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10.0%, 흑자액은 132만 9천원으로 21.7% 각각 증가했으며, 평균소비성향은 65.6%로 전년 동분기대비 3.3%p 하락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단장 고창경)는 지난 15일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해 기마 퍼레이드를 펼쳐 도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때 궁궐이나 성문에서 행해진 것을 재현하는 행사다.   자치경찰기마단은 제주목 관아에서 중앙로, 칠성로 일대까지 수문군 복장으로 기마 퍼레이드를 펼쳐 전통문화 재현에 힘을 기울였다.   퍼레이드는 제주목 관아에서 시작해 탐라문화광장까지 행진하고 칠성통 문화의 거리를 통과해 다시 제주목 관아로 돌아온다. 이 행사는 5월과 10월 두 달 간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한 기마 퍼레이드를 정례화해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관광브랜드화 및 원도심 지역 관광·문화산업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정재철 자치경찰단 기마대팀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사가 다시 대면으로 열리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각종 문화·축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여 교통약자 안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번 교통사고 분석은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예고되면서 4월 인구이동량 지표*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확인 결과 변화한 환경에서 증가세를 보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교통약자인 고령자로 나타났다. * 통계청, 통신 모바일 데이터 이용, 실거주 행정동 외 지역 방문한 경우 이동량 집계. (1월 4주) 1억 614만 건 → (2월 4주) 1억 379만 건 → (3월 4주) 1억 513만 건 → (4월 4주) 1억 1,286만 건   올해 교통사고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이전 5년(2015~2019년, 이하 ‘코로나 이전’) 4월은 대체로 1~3월보다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망자는 비교적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교통사고(+10.5%)보다 사망자(+13.9%)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사고 및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보행 교통사고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코로나 이전 4월의 보행 교통사고는 1분기에 비해 증가하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 보행 교통사고는 1~3월 대비 4월 26.6% 증가하여 크게 늘었고 하루평균 사망자도 19.4% 증가하는 등 모두 전체 교통사고의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보행사망자가 특히 늘었기 때문으로, 코로나 이전 4월 고령 보행사망자의 비중은 45~55%가량으로 1~3월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올해 4월은 그 비중이 63.5%에 달했다.   또한, 4월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사망자 수/사고 건수×100)도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5.6%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교통여건 변화는 교통약자인 보행자, 특히 고령 보행자에게 더욱 큰 위협이었던 셈이다.   한편,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들어 교통사고(-14.3%)･사망자(-40.3%)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4월 하루평균 교통사고는 0.6% 증가(34.8건→35.0건)하고, 하루평균 사망자도 0.31명에서 0.40명으로 증가(+28.6%)하였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은 1~3월 20시~22시(27.8%)에서 4월 22시~24시(23.4%)로 변화하고 24시~02시의 비중이 증가(9.2%→20%)하는 등,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경찰청은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나들이가 많아지는 5월 한 달간 매주 전국 일제 음주단속과 함께 신호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보행자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 수칙 교육·홍보와 야간 순찰 강화 등 무단횡단에 대한 예방 활동을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방역의무 완화로 야외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자칫 들뜬 마음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거나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각별한 주의와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일교포 가수 ‘보라’가 2022년 봄 앨범을 발표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타이틀 곡은 보라 작사, 김연호 작곡의 ‘아싸’이다. 이번 앨범에는 ‘아싸’와 본인이 작곡까지 한 ‘훔친 사랑’을 포함해 모두 10곡이 담겨 있다. 가수 보라는 다양한 커리어를 지니고 있다. 보라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메구스라는 중견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CEO)다. 일본은 물론 한국, 미국, 튀니지, 홍콩,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메구스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로 친환경 원료의 화장품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메구스 캐릭터라는 캐릭터 지적재산권의 개발 운영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프로 라이선스를 가진 복서이기도 하고 패션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활동은 미국 언론인 ‘LA 타임스’에 글로벌 슈퍼우먼 CEO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보라는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리뷰’에 경제 관련 칼럼도 썼다. 멀티테스킹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다. 보라의 음악 또한 경계선 위를 오가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타이틀곡 ‘아싸’가 특히 그렇다. 가야금으로 시작되는 전주와 간주에 레게 리듬과 트로트가 어우러지는 느낌이 독특하다. 그녀의 삶도 음악도 확실히 특이한 유형이다. 음악 외적인 부분이지만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서 보라만큼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다. 우리말 구사 능력은 완벽에 가깝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DNA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이 읽히는 부분이다. 앨범에는 타이틀 곡인 ‘아싸’와 ‘훔친 사랑’ 이외에도 ‘돌아와요 부산항에’(황선우 작사 작곡), ‘안 오실까봐’(유정 작사, 고봉산 작곡), ‘얼굴’(심봉석 작사, 신귀복 작곡)과 같이 우리 귀에 익은 레파토리도 포함돼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서 가수 보라의 활약이 기대된다.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 우수 영업 가족인 DBRT (DB Round Table)들이 11일 자체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 1800만원을 희망브리지(회장 송필호)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후원금은 211명의 DBRT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소방공무원 후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DB손해보험과 DBRT분들의 따뜻한 정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후원식에 참석한 DB손해보험 DBRT 대표 3인(현옥봉, 황금숙, 박금란)은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분들을 비롯해 산불 진화에 힘써 주신 소방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보험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은 5월 10일(화)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영양 가득 음식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은 평소 장애인들이 영양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끓인 오리 육개장과 김치를 만들어 전달했다. 특히 잘 씹어 삼키지 못하는 장애인들 상태까지 고려해 정성스레 재료를 손질하는 등 오랜 기간 펼쳐온 봉사와 후원 경험이 묻어난 나눔의 현장이었다. 양성모 우뢰징검다리봉사단 회장은 “부모님께,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긴 시간 집에서만 지냈을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나마 영양 가득한 음식을 드시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우리 광양 지역에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펼쳐주는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이 있어 항상 든든하다”며 “오늘 전달해주신 마음과 나눔으로 장애인분들이 건강한 여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이 전달한 오리 육개장과 김치는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150여명에게 전달됐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가 가족, 연인과 함께 맞춰 입기 좋은 세련된 컬러톤의 시밀러룩 아우터를 제안한다. 5월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가정의 달까지 맞아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부쩍 눈에 띈다. 화사하고도 푸른 봄 풍경을 즐기기 위해 소중한 이와 바깥으로 나서는 이때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통일감을 주면서도 각기 개성을 살린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똑같은 옷을 맞춰 입는 식상한 커플룩이 아닌, 각자의 취향을 살리면서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시밀러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모습의 줄임말)’ 스타일이 시밀러룩 또는 커플룩의 수식어로 붙을 정도로,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철 적당히 맞춰 입기 좋은 커플 아이템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띈다. 이에 더해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을 담은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제안한다. 남성용 아우터인 데일리 듀스포 립 재킷은 레드페이스 자체 개발 소재인 쉘텍스 엑스 라이트를 적용해 방풍 기능과 경량성을 향상한 점이 특징이다.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재질로, 일교차가 큰 봄 야외활동 중 아우터를 입고 벗을 때 옷이 구겨지며 생기는 주름 걱정을 줄였다. 재킷 앞뒤 부분에는 가로선의 통풍구가 있어 장시간 활동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소매에는 벨크로를 더해 편의에 따라 조임 정도를 조절하거나 입고 벗기 편리하게 설계됐다. 기본 주머니가 있어 간단한 소지품 보관이 수월하다. 재킷과 지퍼 부분의 컬러 톤을 맞춰 더욱 깔끔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살린 머스타드, 블루, 네이비로 구성됐다. 같은 듯 다른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는 여성 시밀러룩 재킷을 소개한다. 데일리 듀스포 립 우먼 재킷도 쉘텍스 엑스 라이트 소재를 적용해 세차게 부는 봄바람은 막으면서도 가벼운 무게로 활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름 재킷으로 부드러운 재질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나,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중 마모될 가능성을 줄였다. 재킷 중앙 부분에 통풍구가 있어 쾌적한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준다. 소매단 벨크로를 적용해 더욱 꼼꼼히 바람을 막아주면서도 입고 벗기 편리하게 구성해 실용성을 더했으며, 기본 주머니가 있어 간단하게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다. 남성용 재킷과는 달리, 지퍼 부분에 컬러 배색을 더 해 스타일적인 요소를 강화했으며, 색상은 트렌디한 느낌의 라임, 네이비가 있다. 레드페이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지만 다른 매력의 시밀러룩은 심리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주면서도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입기 좋은 패션 코디 중 하나이며,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기도 시밀러룩 스타일링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기능성 아웃도어와 봄기운이 물씬 나는 이번 가정의 달 야외로 나가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1기 신도시 특별법)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등 5개 시로 대폭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재정비 촉진 대상은 신도시가 속한 시 전체로 확대돼 기존 공약의 약 두 배인 50만~6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 전역이 대상 지역이 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옛도심의 노후 주택 지역(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단독주택)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후 도심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가제)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개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약 28만 가구에 달하며 5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약 83만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 가구 가운데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 지역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특별법의 수혜를 볼 대상은 50만~6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특별법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향후 새 정부 출범후 정책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인천·경기서북권의 토지, 주택사업에 총 2조7천414억 원의 공사와 용역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계획은 총 206건, 2조5천856억 원이다. 토지사업 부문은 도로, 단지, 조경공사 등 총 34건, 7천935억 원이며 주택사업 부문은 건축, 소방시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총 172건, 1조7천921억 원이다.   토지사업 부문의 주요 공사로는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 간 도로) 파주 구간 및 고양 구간’이 각각 1천368억 원, 1천780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발주될 예정이다.    인천 검단, 고양 장항,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조경공사가 총 1천267억 원 규모로 하반기에 발주된다.        주택사업 부문의 주요 공사는 ‘고양 장항 S-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와 ‘파주 운정 A2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가 각각 2천368억 원, 1천733억 원 규모로 모두 하반기 예정됐다.    도로 분야는 총 5개 노선, 연장 10㎞ 규모로 파주 운정3 ‘김포~관산 간 도로’와 더불어 고양 삼송의 ‘통일로 우회도로’ 및 고양 지축지구의 ‘지축지구 외 도로’가 신도시 광역도로 조속 개설을 위해 발주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총 11개 블록 6천996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AA19블록), 파주 운정3(A20, A22블록)에서 2천577가구가 발주되고 그 외 강화 온수, 옹진 대청, 인천 송림4, 고양 장항, 부천 원종지구에서 8개 블록 4천419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기타 공사로는 ‘인천 영종 A60블록 소방시설공사’ 등 아파트 소방시설공사가 총 23건(1천942억 원)이며, 임대주택(아파트)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인천·고양·광명·시흥 등 권역별로 21건(총 687억 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 타임즈 고등교육)가 27일 발표한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2)에서 세계 13위, 국내 1위에 올랐다.    경북대는 지난 2020년 세계 99위, 2021년 세계 54위에 이어 올해는 41단계 상승한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대학의 연구력(논문 수 및 인용도 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구적 책무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대학 공공성 평가를 하는 것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가 유일하다.    평가 기준은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다.   올해 평가에는 106개국 1,406개 대학이 참여했다. 평가 분야 중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11) 세계 6위, △기아 해소(SDG2) 세계 13위, △산업, 혁신과 인프라(SDG9) 및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에서 각각 세계 21위를 차지했다.       경북대는 활발한 산학연 협력 도모와 기업역량 강화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의 혁신 역량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행사 개최로 지역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040 탄소중립 캠퍼스’를 선언하며 환경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세계 2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준비된 경북대의 도약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향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27일(수)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특위에서는 새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손실규모를 산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내일 발표할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둘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100일 로드맵에 담긴 취지와 내용 등을 소상공인분들께 충분히 설명해, 현장의 오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셋째, 특위에서의 성과를 미래 정책에 연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 도래시,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방역 대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최초의 ‘소상공인 누적손실 데이터’를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도출한 성과가, 향후 모든 정보가 칸막이 없이 공유・개방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나아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승인을 하는 시점은 협의 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승인` 이전 환경부 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작성 및 협의 요청은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의 의미도 협의 통보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봐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을 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예외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 통보일로부터 승인 시점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료 조정 기준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용산구가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31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해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일정 비율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전년도 사용료`가 전년도에 조정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전년도 사용료 부분에 괄호를 둬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적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한 후의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한 것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용료 조정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3조는 종전에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취지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도모에 있고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사용료`를 `전년도사용료`로 약칭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법률로 상향 입법할 당시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법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에 비춰볼 때,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하나로 해사행정사를 규정하면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그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면서 「행정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며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서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심판변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해 규정한 것이지 「행정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각각 달리 규정하면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조사관 외의 자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이고, 해사행정사의 자격시험과목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심판법을 규정해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사행정사도 해양사고심판과 관련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제도의 취지 및 「행정사법 시행령」에 해사행정사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한 체계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는 `호신용 삼단봉(이하 삼단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裝具)인 `경찰봉`에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청원경찰의 장구의 종류로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범위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점을 반영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력 사용의 수단인 장구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하므로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장구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의 종류를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찰장구를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으로 규정해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장구가 사용될 여지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달리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로 경비구역의 경비 목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신분상ㆍ업무상 차이가 있어 사용 가능한 장구를 달리 규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삼단봉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호신용 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찰장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경찰장구의 종류로 `호신용경봉`을 `경찰봉`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며 "경찰봉과 호신용경봉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봉에 호신용경봉에 해당하는 삼단봉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삼단봉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경찰장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삼단봉 사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청원경찰에게까지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청원경찰은 경찰봉 이외에도 허리띠, 호루라기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고 분사기 및 무기도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면서 "삼단봉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장구 등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삼단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65km)가 공사 시작 35년 만에 31일 완전 개통하면서 대구의 교통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구를 감싸듯 원통형으로 뚫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앞서 개통한 32.8km에 더해 65.7km 모든 구간이 한 줄로 연결됐다.   또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비를 최대 천억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차량 통행량도 최대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KTX와 SRT가 최대 38번 정차하는 서대구역은 대구역, 동대구역 이어 KTX 3번째 역사인데 이곳에서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서대구역 -광주송정역)와 대구산업선(서대구역부터 서재ㆍ세천지구, 달성군청, 달성1차산단,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단 등을 잇는 총연장 36km의 철도사업, 국비 1조 4,595억원이 투자)과 연결된다.    또한 대구통합신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선(대구광역철도)의 출발역이 될 전망이여서 서대구역은 기존 동대구역을 제치고 대구경북지역의 핵심역으로 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대구역이 본격 개통되면서 대구지역의 서구권 및 북부권의 부동산도 활기를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돼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을 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뒀다"며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ㆍ운영ㆍ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급수인구ㆍ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봐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국비 목표액인 1조 8,0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구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국비확보 제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5일 오후 4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점검회의에는 각 실·국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참여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우선 구 권한대행은 “예산 요구가 없으면 예산 반영도 없다”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제주 핵심 사업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 반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부각하면서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7개 제주지역 공약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4월 말까지 반드시 해당 부처에 국비를 신청하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291억 원(7.7%↑) 늘어난 1조 8,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도는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비 절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목표액 달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실·국별로 중앙부서 방문 실적을 제출받아 면담결과를 체크하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정치권 및 관련 인사 등과 협의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중앙부처를 총 91회 방문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2조 18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며,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주 핵심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공약과 현안의 타당성, 시급성을 반영한 「당선인 지역공약 및 제주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출범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처음인 만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당선인 확정 즉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당선인의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주지역 유세 발언, 정책공약집 등을 분석해 제주 핵심현안의 타당성과 근거 논리를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당선인 공약과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현안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현안과제는 23일 서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만나 전달했으며, 제주의 주요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제주 출신인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이 속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분과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과제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도 서기관급 직원 1명을 인수위에 파견해 관련 동향 파악과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 활동을 마치는 다음 달 말까지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제주 핵심현안이 최종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인수위 대응에 전 도정이 협력해 집중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당선인께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주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주 현안과제 하나하나가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4개월간 (’21. 11. ~ ’22. 2.)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명의자나 대면편취책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에 불과, 범행을 완전 차단하려면 범죄조직의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원들을 검거해야 함)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20. 11. ~ ’21. 2.) 대비 112%가 증가했다.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되고, 조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중국, 필리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범죄조직원의 개인 역할별로는 전화 상담원이 절대다수(71%)를 차지하고, 중간 관리자(12%), 총책(8%) 순이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팀 내에서 직급을 나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활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 외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85명이 검거되는 성과도 있었다.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같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전방위로 단속한 결과 범행이 위축되면서 특별단속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3월 25일(금) SK그룹으로부터 ‘생명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로 조성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3억원과 헌혈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SK그룹 ‘생명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지원과 혈액암 아동을 돕기 위해 시작된 SK그룹 대규모 릴레이 헌혈 캠페인으로 헌혈 참여 및 인증 시 1명당 SK그룹에서 5만원을 적립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돼 총 3억원과 헌혈증이 조성됐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afety Net) 구축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오연천 이사장은 “따뜻한 눈을 갖고 주변을 살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준 SK그룹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서울시, 행복커넥트 등과 함께 서울 시내 커피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반납률이 시행 4달 만에 8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다회용 컵 시범사업 결과, 총 44만5000개의 다회용 컵이 이용됐으며, 컵 반납률은 1월 말 79%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회용 컵 반납률은 보증금을 내고 대여한 다회용 컵을 반납한 비율로,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1] 독일의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 전체 카페의 70%가 일회용 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동참하고 있으며, 반납률은 약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리컵’ 서비스가 출시돼 독일 내 40개 이상의 도시에 7500개 파트너사가 다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다회용 컵 이용은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안팎에서 이용한 뒤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를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는 시스템이다. 다회용 컵은 서비스 운영업체의 전문 세척을 거쳐 재사용된다.   서울시 다회용 컵 반납률은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해 11월 초에는 46.9%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꾸준히 7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인다. 1월 마지막 주에는 79.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다회용 컵 시범사업에는 스타벅스와 달콤커피 등 19개 매장이 참여했으며, 반납기는 16대를 설치해 총 44만5000개의 일회용 컵을 절감했다. 다회용 컵은 70회 이용하면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연간 이산화탄소량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회용 컵 이용은 친환경 기여 외에도 세척 인력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발생한다.   이처럼 다회용 컵 이용이 조기 정착한 데에는 친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스타벅스 등 업체들의 선도적인 참여 노력과 다회용 컵 회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ICT 기술 등이 큰 역할을 했다.   SKT는 비전(Vision) AI 기술[2]을 적용해 무인 반납기가 다회용 컵을 정확하게 구분·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서비스 앱인 ‘해피해빗 App.’ 등을 핵심 인프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 용품(플라스틱 컵 등)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다회용 컵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T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자’는 공감대 속에 다회용 컵의 생산 및 제공·회수·재활용을 위해 ‘해빗에코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빗에코얼라이언스는 2020년 말 환경부, 서울시,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KB금융그룹, 태광그룹 등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2021년 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주한스웨덴대사관, 교보생명, GS칼텍스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올해 3월 기준 총 51개 사로 늘어났다.   박용주 SK텔레콤 ESG 담당은 “해피해빗 서울시 시범사업이 반납률 80%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사업 지역 확대, 반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반납률을 지속해서 높여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다회용 컵 반납률(%)=(반납한 다회용 컵 개수/대여한 다회용 컵 개수)*100 [2] Vision AI 기술은 Deep Learning 기반으로 영상을 학습하고 판정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컵의 사실 여부, 잔여 음료, 이물질 등을 파악해 보증금 반납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자동차는 24일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환경부 한정애 장관, 경기도 엄진섭 환경 국장,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홍선의 시의장, SK E&S 추형욱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 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수소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돕는다. 현대차는 평택항, 지제역, 고덕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 트럭과 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전기 트럭을 활용해 수소 카캐리어를 개발하고 실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 시범 운행은 평택항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일대에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차량 성능·편의성·경제성 등을 검증한다. SK E&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확대 보급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질 것이며, 다양한 부문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차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확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사장 성대규)은 ‘2022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 사업비 2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는 아동들의 꿈과 재능 발견을 지원하는 스포츠 및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 아동 이용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은 아동을 위한 맞춤형 재능 계발 교실의 전문강사 섭외부터 재료 준비와 대관 등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기존에는 축구와 야구 등을 포함한 스포츠 종목만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문화 예술의 영역까지 수업 종목을 확대해 더욱더 폭넓은 재능 발굴과 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대규 이사장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은 본인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그 경험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을 위해 꿈을 찾고 계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2018년부터 재능클래스 사업비로 총 14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아이가 재능 계발의 기회를 받았다. 2021년에는 전국 65개 기관을 지원해 923명의 아동이 재능클래스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꿈과 재능을 진로로 발전시켜 유소년 선수로 발탁된 8명의 아동이 현재 전국대회를 통해 기량을 펼치고 있다.

  김장호(53·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2시 구미 송정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구미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금 구미는 인구감소, 기업이탈, 예산정체 등으로 저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예산·경제 전문가인 제가 구미시장이 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구미를 구해 내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인구 기준 10만 명 밖에 차이 나지 않는 포항시와 예산을 비교하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1천 500억 원 차이가 났으나 10년 만에 1조 5천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 20년간 김천, 상주 등 인근 지역을 봤을 때 철도,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된 방면 구미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며, "지난 4년간 구미에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유치도 없었고 오히려 인근 자치단체에 빼앗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미가 주저앉으면 대한민국이 주저앉는 것과 같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었듯 그 열망을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긴 구미시장을 반드시 탈환해 구미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석동현 공정희망연대 변호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김락환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권기만 구미시을 수석 부위원장, 서훈 전 국회의원(김장호 후보 장인) 등 김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또한 김성수, 김용판 국회의원과 박찬종 전 국회의원 등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