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발발 유럽 아닌 노구교사변이 마땅 일제 침략자 견제․ 타격 14년간 투쟁 치러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인 역사학박사 김주용은 중국의 항일전쟁은 세계반파시스트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2차대전 동맹국의 일원으로 중국은 비록 수많은 인원사망의 대가를 치렀지만 여전히 인류의 공동가치를 위해 굴함 없는 투쟁을 하며 정의를 체현하고 최종적으로 세계 자유와 평화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김주용 박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언제 전쟁이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때문에 가능하게 촉발할 수 있는 전쟁행위에 대해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지금은 일본처럼 참답게 전쟁죄행을 반성하지 않는 국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대전과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지금 2차대전 기념관과 박물관을 건설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차대전 시작 ‘노구교 사변’으로 인정해야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셰얼칸 부소장은 “중국인민들이 2차대전에서의 기여는 보편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1937년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정식으로 형성되면서부터 중국은 사실상 이미 반파시스트진영의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항일전쟁에서 3천500만명에 달하는 군대와 국민의 희생으로 자체의 힘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일본군국주의와 1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투쟁을 겪었다. 때문에 중국은 손색없는 유엔 창시국의 일원이다.   러시아과학원 동방연구소 쥬도제예프 고급연구원은 중국은 가장 일찍 2차대전에 진입한 국가이며 2차대전의 진정한 시작은 응당 1937년의 노구교 사변이어야 하지 1939년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의 국토에서 강대한 일본침략자들을 견제하며 그들이 중국의 광활한 전략중심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하며 유럽전투장에 호응하여 소련에 대해 공세를 펴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기념관 난징대학살 내용을 전시 프랑스 서부 오니스 지역의 2차대전 기념관은 유럽 최대의 2차대전 기념관이며 유럽 전쟁기념관 중 유일하게 중국 난징대학살 내용을 전시한 기념관이다. 이 기념관의 관장은 자신들이 전쟁사망자 숫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중국이 2차대전에서 가장 참혹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방면의 내용을 첨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념관에 중국부스를 설치한 것은 서방인들에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난징대학살의 진상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동방 전장에서 유일한 저항력 영국 옥스퍼드대학 현대중국역사정치교수 라나미트는 2차대전의 대다수 시간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일본의 중요 저항역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군대는 동방전장에서 60만명 심지어는 그 보다 더 많은 일본군대를 견제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중국의 항전이 없었다면 서방동맹은 아시아에서의 상황이 보다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날로 많은 서방인들이 중국이 2차대전에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는 관점에 대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화사 　　2015年是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从1931年“九·一八”事变开始，中国军民在长达14年的抗战中浴血奋战，牺牲、死难者高达3500万人。   　　胜利来之不易，和平来之不易。各国专家学者在回顾二战历史时认为，作为世界反法西斯战争的东方主战场，中国的抗日战争为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作出了重要贡献，各国应铭记历史，捍卫胜利果实，维护世界和平。   　　中国抗战体现正义精神 　　韩国独立运动史研究所研究员、历史学博士金周溶认为，中国抗战在世界反法西斯战争中发挥了重要作用。作为二战同盟国的一员，中国虽然遭受大量人员伤亡，但仍然为人类的共同价值不懈斗争，体现了正义精神，最终促成了世界自由与和平的实现。   　　金周溶说，在21世纪，我们很难预测何时会发生战争，因此必须警惕可能触发战争的行为，尤其是目前依然存在像日本那样不认真反省战争罪行的国家。对于二战和抗日运动的研究在实现人类和平的层面上有重要意义。中国目前建立的关于二战的纪念馆和博物馆，其重要目的就是为了实现世界和平。   　　二战的开端应该是卢沟桥事变 　　俄罗斯科学院远东所副所长卢贾宁说，中国人民在二战中的贡献被普遍低估了。自1937年抗日民族统一战线正式形成后，中国事实上已经成为未来反法西斯阵营中的第一个国家。中国在抗战中牺牲军民3500万人，以自身力量牵制日本，同日本军国主义周旋整整14年。中国也因此当之无愧地成为联合国创始国之一。   　　俄罗斯科学院东方学研究所高级研究员丘多杰耶夫说，中国是最早进入二战的国家，二战真正的开端应该是1937年的卢沟桥事变，而不是1939年在欧洲。中国在自己的领土内牵制了大量日本侵略者，使他们在中国广袤的战略纵深中难以分身，无法呼应欧洲战场、对苏联展开攻势。   　　法纪念馆展示南京大屠杀内容 　　位于法国西部诺曼底地区的冈城二战纪念馆是欧洲最大的二战纪念馆，也是欧洲战争纪念馆中唯一设有中国南京大屠杀内容的二战纪念馆。纪念馆馆长斯特凡纳·格里马尔迪说，我们在查阅战争死亡人数资料时发现，中国在二战中死伤惨重，所以纪念馆决定必须添加这方面内容。纪念馆设立中国展厅，就是为了展示西方人长期以来并不了解的南京大屠杀。 　　中国是东方战场唯一重要抵御力量   　　英国牛津大学现代中国历史政治教授拉纳·米特说，在二战绝大多数时间里，中国是东亚及南亚地区唯一抵御日本的重要力量。中国军队在东方战场上牵制了多达60万甚至更多的日本军队。如果没有中国的抗战，西方同盟在亚洲的形势将更加艰难。相信越来越多的西方人将接受中国在二战中的角色非常重要这一观点，我们需要重新审视中国的作用。   　　/新华社

파시즘 공동 대항 양국관계 더욱 친밀 실무협력 전분야로 확대 호혜상생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조국보위전쟁승리 7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러시아를 방문한데 대해 국제사회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각계 여론은 중러 관계발전 전망이 기대된다며 쌍방의 심층협력은 유라시아지역 발전에 보다 큰 활력을 주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시진핑 주석이 조국보위전쟁승리 70주년 기념활동 참가와 발표한 해당 연설은 중국이 세계인민들과 함께 아주 어렵게 이룩한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기대되는 중러 관계 미래 방문기간 중러 양국 수반은 실무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 심화하고 상호개방을 확대하며 이익융합을 심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유라시아 공동경제공간을 개척하고 중국 측의 실크로드 경제벨트건설과 러시아 측의 유라시아 경제 연맹 건설을 연결하는데 일치하게 동의했다.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부소장은 향후 러중 각 분야 협력은 아주 기대된다고 하면서 러중 쌍방 협력은 본 지역 더 나아가서 상하이 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 연맹 성원국들이 손잡고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유명한 정치 경제 전문가인 사리예프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조국보위전쟁승리 70주년 경축대회 참가는 중러 관계 심화와 전반지역에 모두 이정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러는 경제무역, 금융,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진일보 심화하고 ‘ONE벨트 ONE로드’ 전략을 촉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아시아경제’는 보도에서 조국보위전쟁승리 7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며 시진핑 주석은 중국국가주석으로 당선된 후 네 번째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라며 이는 중러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사이트에 발표한 글에서 중러 전면전략 협력 파트너관계는 최근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며 양국은 많은 공동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파리 제8대학교 지연정치학 박사 피카르는 유라시아 경제연맹과 실크로드 경제벨트건설이 연결되며 지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강화하며 지역 평화와 발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중러 관계의 확고함과 세계 평화수호에 대한 공동 염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롄허자오바오’ 칼럼리스트 리예밍은 중러는 전통적으로 비교적 큰 무역 파트너라고 하고 ‘ONE벨트 ONE로드’프로젝트 건립을 통하여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어렵게 이룩한 평화 러시아 인민우호대학 타프노브스키 교수는 러중이 공동으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을 경축하는 것은 2차대전에서의 양국의 성과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나 러중 양국의 2차대전 승리에 대한 기여를 모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모두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2차대전 역사 연구회 한산웬 부회장은 중국이 세계반파시스트 전쟁에서 한 중요한 기여는 응당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항전을 견지하고 커다란 기여를 했고 국민당 중의 다이안란 장군, 장즈중 장군 같은 위인들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아세안 남양 기금회 수르요노 회장도 마찬가지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조국보위전쟁 70주년 경축행사에 출석한 것은 세계 인민들이 중국이 2차대전에 한 거대한 기여와 희생을 인식하는데 유익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성과를 수호하는 데서의 공동 입장을 증명했다며 세계정의를 촉진하고 현 단계에 부단히 머리를 쳐드는 군군주의 사조를 타격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사

‘5.1’ 연휴부터 중국과 조선의 변경 도시인 단둥(丹東)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관광 열차를 개통했다. 한국 관광객들은 단둥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창바이산(백두산) 등 중국 동북의 관광 명소를 관광할 수 있다.   일정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다롄(大連)에 도착한 뒤 버스를 이용해 단둥에 도착, 다시 관광 열차에 탑승해 창바이산으로 향하게 된다. 관광을 마친 뒤 열차를 이용해 단둥으로 돌아온다.   한국은 단둥의 주요한 입국 관광객 원천지다. 올해 단둥시 관광 부문에서 단둥철도국제여행사와 한국백마국제여행사의 연결을 성사시켰으며 최종 5월부터 10월 사이 48차례, 5천여명의 한국관광객을 단둥으로 유치했다. 이는 단둥 관광역사상 첫번째 시도다.   /신화사 쉬양․자오훙난 기자

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약품가격 개혁을 추진하는 의견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15년 6월 1일부터 다수 약품의 약값을 정부에서 제정하던 것을 취소하고 약품의 실제교역가격은 주로 시장경쟁으로 형성하게 한다고 했다.   ‘통지’는 마취약품과 제1류 정신약품은 여전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최고 출고가격과 최고 소매가격으로 관리하는외 기타 약품은 정부의 가격제정을 전부 취소하며 최고소매가격 제한관리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분류관리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게 한다. 약값에 대한 정부제정을 취소한후 약품구입, 의료보험지불 등 개혁정책의 연결을 잘하고 의약비용과 가격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것을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식품약품산업발전 및 감독관리연구중심 장영건 주임은 약품가격조절은 의료개혁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공립병원은 재정에서 자금을 조달하지만 의약 연구개발, 생산, 판매과정은 완전히 시장화이다. 시장화부분과 비시장화부분의 도킹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장 주임은 이번의 정책조절 목적은 약품가격의 합리화를 진일보 추진하려는데 있다면서 약품가격을 낮추는 관건은 약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것을 타파하는 것 이라고 했다. 약값의 시장화가 비싼 진료비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는지는 아직 더 관찰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신넷

중공중앙 및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은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생태문명 건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한 이후 중앙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전면 지시한 첫 번째 문건이다.   ‘의견’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점은 관료의 생태 책임에 대한 추궁이다. 의견에서는 지도간부 임기내에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책임제를 수립하도록 요구해 과학적인 발전 요구를 위반하고 자원환경 생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경우는 문건으로 기록해 종신 책임추궁을 시행하고, 중요 직책으로 승진되거나 선출될 수 없으며 이미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책임추궁은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전제 위에 마련된다. 환경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오염정도와 범위를 공개하고, 환경보호 책임 경계선과 구체적인 목표를 확정해야 정부와 대중의 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의무성 정보공개제도를 수립해 어떤 곳과 어떤 기업이 중국을 오염시키는지 알 수 있게 해야만 책임추궁이 쉽고,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여전히 의심을 품거나 심지어 저촉되는 관료 및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경감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강대한 사회 감독역량을 가져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즉, 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여부는 중국 경제의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건강과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문제다. 따라서 민족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그 누구도 어떤 기업도 예외로 적용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겁없이 마지노선을 건드릴 경우에는 직위 박탈은 물론 심지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이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시행 가능한 제도 방안이 되거나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전환 및 관건 단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인민망

부동산시장에 대한 ‘3․30 신정책’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중국지수연구원이 4월 30일에 발표한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에 대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4월분 전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평균가는 전월 대비 0.01% 낮아졌고, 하락폭도 전월 대비 0.14%p 축소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신정책 시행으로 직접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기본적 상황도 동시에 주목해야 하며, 재고 소화와 분화 추세도 여전히 향후 일정 기간 주요 기조가 될 것이다.     ***시장 회복세 조짐 뚜렷 두 번째 주택 구매의 계약금을 40%까지 낮추고, 영업세 면제 기한을 2년으로 줄이고, 공적금 주택 구매를 권장한다. 이 내용의 신정책이 출범한 지 1개월이 지난 현재 정책 목표가 기초적으로 실현된 상황이다. 1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완만해졌으며 동시에 전체 부동산시장의 거래 현황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됐다.   “신정책 출범 1개월여 동안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고, 은행도 협조적인 행동을 취해 자가 주거 목적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로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즉, 소비 확대, 투자 창출, 재고 소화 등의 현 경제 상황이 신뢰를 주고 있다”고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인 둥덩신(董登新) 교수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재고 소화 압박 여전 부동산시장의 분화 구조는 최근의 전체적인 회복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바오리(保利)부동산이 4월에 전국에서 진행한 사업을 예로 들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등 일선/이선 중점 도시는 판매율이 전월 대비 50% 이상 는 반면, 선양(瀋陽), 난징(南京), 우시(無錫), 우한(武漢), 포산(佛山) 등 이선/삼선도시는 신정책의 이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4월의 판매량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퉁처(同策)컨설팅연구부 장훙웨이(張宏偉) 총감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은 ‘최대 규모의 자금 저수지’로서 단기간에 주식시장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전만큼 큰 규모로 성장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투자성 주택 구매 수요도 줄어든 상황이다.   /인민망

  5월 7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조국보위전쟁승리 70주년 열병식 리허설이 진행된 가운데 중국 3군의장대가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예프 대통령, 러시아 연방 푸틴대통령, 발라루시 루카센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7일 베이징을 출발하여 3국을 방문하고 러시아 조국보위전쟁 70주년 경축대회에 참가했다.   /신화사

최고인민검찰원은 27일 소식공개회를 마련하고 지난 1분기 전국검찰기관의 탐오수뢰와 독직침권 범죄사건 조사처리사업 상황을 통보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도합 탐오수뢰 범죄사건 7천556건, 9천636명을 입건하여 조사처리했다. 그중 5만위안 이상 탐오수뢰, 10만위안 이상 공금유용 등 사건이 6천649건으로 총 건수의 88%를 차지했으며 현, 처급 이상 간부들의 탐오수뢰범죄 중요사건이 907명(청, 국급 이상 간부 156명 포함)으로 입건자수의 9.4%를 차지했다.   /인민넷

최근 장쑤성 물가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독점 행위가 있는 벤츠회사에 3억5천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판매업체에는 786만9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물가국의 조사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벤츠회사가 구두로 통지하거나 판매업체 회의를 열어 장쑤성 서로 다른 지역의 E급과 S급 차량 최저 재판매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판매업체들이 통일된 특혜마진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벤츠회사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반독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와 거래자가 독점 거래를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행위에는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해놓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관련 규정을 어긴 벤츠회사 측은 시장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에 피해를 가져왔다. 장쑤성 물가국은 ‘반독점법’ 제46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벤츠회사에 전년도 시장 판매액의 7%에 해당되는 총 3억5천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장쑤성 물가국은 벤츠 자동차 쑤저우 판매업체가 2010년 11월부터, 난징과 우시의 판매업체가 2014년 1월부터 벤츠회사의 조직하에 여러번 지역회의를 열고 일부 부품의 가격을 정해놓는 독점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장쑤성 물가국은 부속품과 수리가격 독점 행위가 있는 난징과 우시, 쑤저우 등 지역의 11개 판매업체에 총 786만9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CCTV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4일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을 표결 통과했다. 새 법률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으로 식품안전 방위체계를 구축하여 "혀끝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알려진데 따르면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은 총 10장, 154조로 구성되었으며 이전 판본보다 50조가 증가,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불리는 이 식품안전법은 가장 엄격한 전과정 감독관리제도를 명확하게 구축했다.   새 법은 식품생산, 유통, 음식봉사와 식용농산품 등 여러 고리와 식품생산경영과정에 언급되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감독관리, 온라인식품거래 등 신흥 경영방식, 그리고 생산경영과정 중의 일부 과정 통제의 관리제도를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이에 대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예방위주와 잠재적 위험 방지를 강화 했으며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감시와 평가, 안전기준 등 기초성 제도를 더한층 완벽화했다. 또한 가장 엄격한 식품생산, 판매, 음식봉사의 전과정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률책임추궁을 강화하며 식품안전의 사회적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벌률의 실시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더한층 증강했다. 관련측은 널리 홍보하고 참답게 실시하여 공동으로 혀끝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소와 과일 재배에서 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대중들은 커다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 새 식품안전법은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는 과정에 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국제방송

중국철도건설유한공사(CRCC) 산하의 중국-아프리카건설유한공사(중국-아프리카건설)가 27일 두 건의 해외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CRCC 중국-아프리카건설은 총 계약금액 35억600만달러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오군주(Ogun State)의 도시 간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짐바브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건설 프로젝트인 19억3천만달러 규모의 2015년 영웅주택공정사업을 따냈다. 수주한 두 건의 계약 금액은 55억달러로 위안화로 계산하면 약 214억6천400만위안에 달한다. 이로써 CRCC 중국-아프리카건설은 아프리카 최대의 궤도교통 도급업체로 부상했다. 멍펑차오(孟鳳朝) CRCC 회장은 이번 공사 수주는 CRCC가 나이지리아 건설업체에서 선두기업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는 데 일조하는 한편 중국철도의 ‘해외진출’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

난베이처(南北車, 난처-베이처) 합병이 시행 궤도에 올랐다. 4월 28일 저녁, 중국난처는 A주식시장 주식 거래를 2015년 5월 7일부로 지속적으로 중단하고 합병 후 ‘중국중처(中車)’로 다시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처 또한 A주식 거래를 5월 7일부터 중단한 후 A주식시장 상장 중지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난처 주식유한공사와 중국베이처 주식유한공사의 합병은 이미 중국 증감회(證監會,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며, 양측 이사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합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 후에도 실권은 변함없이 국무원 국자위(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갖는다.   /신경보

  최근 저장 닝보에서 진행된 제2회 중외합작대학 연맹 이사회 및 중외합작대학 총장포럼으로부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정식허가를 받고 설립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가 이미 2천개를 초과하고 재학생 규모가 55만명에 달하며 중외합작 고등교육 졸업생 수가 이미 150만명을 초과한다고 한다. 지금 중외 합작 교학기구는 7개로 주로 상하이, 저장, 광둥 등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닝보의 노팅엄대학교, 상하이뉴욕대학교 등 중외 합작 대학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개에 의하면 중외 합작 대학은 교육에서의 국제합작과 교류의 일종의 중요 형식으로 외국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영입하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촉진하고 인재육성의 길을 확장하며 중국교육이 선진국과의 차이를 줄이는데 유익하다. 새로운 정세에서 중외합작교육의 중점은 규모를 진일보 확대하고 외연발전의 품질업그레이드, 발전전환에 두고 중국에서 급히 수요하는 국제화 인재육성에 모를 박고 중국특색의 중외 합작교육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장난․차이테펑 기자

중국 민용항공국과 중국 민용항공대학이 합작 육성한 중국국제항공 제3기 17명 여성 비행사들이 올 여름부터 중국국제항공 비행사로 입사하게 된다.   해외에 파견되어 훈련받은 20명 여성 비행사 중 17명이 각항 시험에 통과하며 여름부터 중국국제항공 대가정의 비행사로 입사하게 된다. 예비조종사 천야난은 여성들이 체력적으로는 남학생들에게 뒤질 수 있지만 남학생들에 비해 더욱 세심하고 비행사공부 경력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각항 비행 훈련을 이미 원만하게 완성하며 비행사가 될 각항 소질을 구비했다고 말했다. 미국 비행훈련교원 존은 자신의 인상 속에 여성 비행사들이 남학생들보다 더욱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화사 첸춘센 기자

최근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단위 예약담화사업규정’을 발표했다.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해당관원은 ‘예약담화 10조’를 출범한 것은 예약담화 사업이 더욱 제도화, 규범화되도록 하고 네트워크 뉴스정보서비스단위들이 법에 따라 인터넷을 개설하고 문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규정’은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주요 책임자와 주필 예약담화 ‘규정’에 언급된 예약담화란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지방 인터넷 정보판공실이 네트워크 뉴스 정보 서비스 단위에 엄중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자를 예약해 만나고 경고담화, 문제점 지적, 정돈규정을 하도록 명령하는 등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앞서 안전생산, 물가, 국토 등 분야에서 관련 정부부문들은 모두 예약담화의 방식을 취하여 문제를 시정하고 기업행위를 규범화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예약담화 대상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단위의 주요 책임자 주필 등이다”고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정보서비스 관리국 판리 국장은 말했다. “최근에 일부 사이트들에 거짓 보도가 떠오르며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사이버 안전제도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고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가 출현하고 대량의 음란물과 저속한 내용의 정보가 전파되는 등 상황이 나타났다. 만약 위법상황이 엄중하고 제때에 처리 삭제하지 않으면 예약 담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약담화와 법에 따라 처벌은 모순되지 않아 올해 2월 2일과 4월 10일,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해당 업무국과 베이징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 책임관원은 왕이와 시나닷컴에 대해 예약 담화를 진행했다. 소개에 의하면 왕이는 예약 담화 후 사이트 전반 및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주동적으로 6개 채널의 17개 프로그램을 폐쇄했다. 시나닷컴과의 예약 담화는 4월 10일에 진행했으며 지금 정돈 개혁 중이다.   예약 담화와 처벌과의 관계에 대해 판리는 양자는 모순되지 않으며 예약담화로 처벌을 대체하거나 예약담화 후 더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단순한 처벌로 일을 끝내고 벌금으로 관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예약 담화 상황은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단위 일상 심사와 연간 검사서류로 기입된다. “동시에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단위가 예약 담화의 요구대로 개정하지 않거나 혹은 종합 평가에서 개정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영업정지정돈, 영업허가 취소 등 벌금을 안기고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단위가 여러 차례 예약담화 후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법에 따라 엄벌한다”고 판리는 말했다.   /장양 기자

정제유 품질 업그레이드 조치 확정 희토류 월프람 몰리브덴 자원세수개혁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4월 28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비품 수출입 관련정책을 배치하고 완벽히 했으며 국내 소비자 구매선택을 풍부히하기로 했다. 정제유 품질 업그레이드조치를 빨리하고 대기오염 정돈과 기업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희토류 월프람 몰리브덴 자원세수개혁을 실시하고 자원세수비용 관계를 촉진 정돈하기로 했다.   회의는 국내소비수요 진작은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회의는 관련 부처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확정했다.   첫째, 국내 소비수요가 큰 해외의 일부 일상 소비품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수출입관세 인하를 시범실시하고 관세인하 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세수제도개혁과 결부해 의류장신구와 화장품 등 대중소비품 소비세정책을 보완하고 징수 범위와 세율, 징수범위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셋째, 통상구 면세점을 증설, 재개하며 면세품종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면세쇼핑금액을 일정 양으로 증가시켜 국내소비자의 해외제품 경내구매에 편의를 제공한다.   넷째, 경외관광객 쇼핑통관과 세금환급에 보다 편의를 주고 입경물품이 적법절차에 따라 주동적으로 납세 신청하도록 한다.   회의는 국무원이 출범한 "대기오염정돈행동계획"에 따라 정제유 품질 향상 국가전문행동을 한층 추진해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배출기준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이는 환경을 개선하고 스모그 등 오염을 해소하며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증가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아니라 투자확대와 기업기술개조 추진, 소비진작에 모두 이롭다고 지적했다.   세수로 비용 징수를 대체하고 자원과 세제간 관계를 정돈하기 위해 회의는 5월 1일부터 희토류와 월프람, 몰리브덴 등 자원은 과거 양에 따라 징수하던 것에서부터 향후 가격에 따라 징수하며 기업세수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원칙에서 세율을 합리적으로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한 광산자원 권익금 제도를 건립할 것에 대해 연구했다.   /신화사

* TV보기=> youtu.be/6zlaAiUy34g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경주 세계물포럼 개막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퍼포먼스 구조물인 자격루가 넘어져 세계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제7차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대구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 가운데 오후 2시 40분경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자격루(물시계) 줄당기기’ 퍼포먼스를 하던 중 높이 2ｍ짜리 구조물인 자격루가 넘어지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자격루는 조선 세종 때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국내 최초의 물시계를 본떠 나무로 만들었다. 자격루와 연결된 줄은 자격루 위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퍼포먼스 과정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과 내빈 13명은 자격루와 연결된 줄을 동시에 잡고 당겼다. 서서히 당기자 자격루가 그대로 넘어져버렸다.   원래 줄을 당겼을 경우, 자격루 위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는 과정을 거쳐 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게 돼 있었다.   자격루가 넘어지자 무대 근처에 있던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소동도 벌어졌지만, 줄을 당긴 내빈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 와중에 박 대통령은 자격루가 넘어진 이유를 묻기도 했다. 조직위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망신”이라며 “옥에 티가 아니라 책임의식이 너무 해이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 체면을 생각할 때 어안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실시공사레의 본보기를 세계만방에 선전하려고 연출한 장면”이라고 비꼬며 “삼풍에 혼나고도 아직정신을 못차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모두(선출직과 공무원) 헛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키우고 있는 듯. 국가 망신을 대통령 모시고”라고 극단적인 비판도 쏟아냈다.   * TV보기=> youtu.be/6zlaAiUy34g

                                                               

온화한 인상이 말해주듯 말없이 작은 일부터 스스로 실천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어느곳에나 친화력을 발휘하는 충남 교육행정의 대표 공직자. 충남교육행정계에서 복장로하면 누구나 아는 젠틀맨이다. 복관장은 근면,성실,최선,인내 라는 삶의 슬로건으로 1975년 1월 공직을 출발하여 40여년을 교육행정직에 봉직했다.  청렴 윤리를 실천함은 물론 늘 교육현장을 생각하여 교육행정의 최종 지점은 학교라는 남다른 교육관을 갖고 일선학교 교사의 업무 경감이나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에 주력해왔다 가는곳마다 직원과 민원인을 존중하는 서번트리더쉽으로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충남교육청 재직시에는 낙후지역인 청양지역의 학교통합 내지는 신축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였고, 금산,아산교육청 근무시에는 금산교육사와 아산교육사를 발간하여 각 지역 교육사발간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틈틈이 업무의 기초가 되는 사무능력 높이기에도 게을리 하지않아 탁월한 정보검색이나 IT 사무능력을 갖추기도 했다. 복관장의 IT 실력은2005년도 교육부 주관 전국 정보화경진대회에서 5급이상공무원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고향인 논산 남부평생학습관에 부임하여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날을 창설하여 5,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등으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교회 장로의 직분을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계기”로 삼아 오늘도 헌신과 봉사의 나날을 보내는 복관장은 티나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데 이어 금번 충남교육상을 받은것들이 그의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천시 공무원을 두고 여태껏 겪어본 공무원 중에 최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영천시민으로 보이는 이모씨는 공개된 실명으로, 영천시청 게시판을 통해 하소연을 늘어놨다. 이모씨는 문의 사항이 있어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받지 못해 두 번 걸음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전문지식도 없다보니, 서류를 다시 보내게 만들며, 전화도 아주 불친절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영천시 공무원을 두고, 이모씨는 나름 객관적인 따끔한 평가도 내렸다. 이모씨는 “저희 아버지도 부산시청 공무원 정년퇴임 하신 분이라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여태껏 겪어본 공무원 중에 최악이라 표현하고 싶다. 어디 무서워서 제대로 이용이나 하겠나”라고 불만을 늘어놨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현재 대구시민의 날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100일째 되는 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해 또 대구의 정체성에 비추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이날 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날을 국채보상운동이나 2.28운동, 한국전쟁 임시수도 등 대구정신을 대표하는 날로 변경하고,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를 개최해 대구를 축제의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대구시민의 날은 1981년 7월1일 대구가 직할시가 된 것을 기념해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다. 또 이것은 생일을 두고 매년 백일날을 기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대구시민의 날은 궁색한 면이 없잖아 많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는 조선의 한양천도일을, 인천의 경우는 인천이란 지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날을, 광주는 5.18운동 당시 전남도청에 처음 입성한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들이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변하는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대구시민의 날은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민족중흥에 앞장서온 호국의 도시인 우리 대구에도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표할 만한 날이 얼마든지 있다. 대구에서 비롯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침략야욕에 맛선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운동이었으며, 독재정권에 저항한 2.28민주화운동은 4.19의 효시라고 불리워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구가 한국전쟁당시 임시수도였던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33일간은 패전만 거듭하던 한국군이 북괴군 최정예 6만 병력을 완전궤멸 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 인천상륙작전이 수립되는 등,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자랑스러운 기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구정신과 당당하고 굳센 시민의 기질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대구시민의 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시장이 취임한 후,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곧바로 표명해 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12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대구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에서 개최된 축제들이 동네축제에 불과하고, 대구를 대표할 축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이날 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올해에만도 무려 1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본청과 구`군에서 50건의 축제를 개최했으나 시민참여도 저조한 동네축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가 자칭 대표축제라고 부르는 컬러풀축제는 매년 10억 내외의 예산을 허비하지만 무슨 칼라인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 칼라가 그 칼라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시민의 날이나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의 유구한 역사와 환경, 전통 등 대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예로,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나 브라질 리오의 삼바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등, 세계적인 축제는 도시의 전통과 역사가 배경이 된 작은 아이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이들 도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의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구적인 것’을 소재로 만들어야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 16일부터 대구에서 열린 치맥축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의 특징을 잘 파악해 대구의 옛지명인 달구벌(달구벌 : 닭이 뛰노는 벌판)에서 보다시피 수천 년전부터 닭과 인연을 맺고 있는 도시”라며 “치맥과 궁합이 잘 맞는 한여름 불볕더위의 대명사인 대구 자연환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덕분에 불과 2년 만에 전국에서 무려 90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는 등, 이제는 사실상 대구의 대표축제가 되었다. 치맥축제를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민의 날이나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기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치맥축제를 대표축제로 개최하고 대구전역에서 약령시축제, 큰장축제 등 전통시장 축제와, 뮤지컬축제나 오페라축제 등 공연행사, 사진비엔날레, 건축문화비엔날레 등 전시행사 등을 함께 개최하게 된다면 치맥축제의 대성공은 물론이고 대구를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축제야말로 대구가 지닌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로 나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유구한 전통과 역사, 천혜의 환경을 지닌 대구가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유망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내 어선사고가 대부분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난사고의 발생 유형별로는 정비 불량 30건(42%), 운항 과실 39건(55%), 기상 악화 2건(3%) 순이었다. 사고 선박 대부분이 어업인의 안전조업 의식이 결여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는 2013년 71건이, 올 들어서는 12월 초 현재까지 59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83일간을 ‘어선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안전지도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어선 2만 8천820척으로, 연안어선 1만 2천941척, 근해어선 443척, 양식장관리선 1만 4천97척, 기타 1천339척(내수면 포함)이다. 이 중 5톤 이상은 2천983척(전체의 10%), 5톤 미만은 2만 5천837척(전체의 90%)이다.   또 2015년부터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장비 보급사업(초단파 무선기, 자동소화시스템 2종 15억 6천만 원)을 추진키로 했으며, 안전조업 홍보물도 5천 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항해 중 항법을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기상 악화 시 신속히 대피하고, 구명동의를 항시 착용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과연 자신 얼굴에 침뱉기인지, 이것을 두고 침뱉기라며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이 더 무지몽매한 것이 아닌지 되새겨볼 일이다.   최근 정모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한심한 영천시의회 수준’이란 글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쏟아냈다.   정씨는 우선 ‘얼마 전에 영천시의회 의장이 한 말이 언론에 나온걸 보고 실소를 머금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어 “나는 원래가 직설적이다. 분명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리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나는 과거 택시 노조 제대로 된 택시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고 영천에서 바른 소리 하다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도 많이 들었다”며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이런 상황에, 정씨는 “도대체 당신도 영천 사람이면서 누워서 침 뱉기라느니, 그래봤자 별수 없다는 협박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영천시의회 의장이 영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래 아직 영천은 멀었구나, 과연 경마장이 들어서고 공단이 들어선다고 발전이 될 것인지”라며 “혹자는 나의 이런 영천 사랑을 비난할지도 모르겠다”며 되레 반의법을 썼다.   이것을 두고 정씨는 “다른 곳의 교육 도시 유형을 보자면, 서울 강남, 울산 그리고 시골 지역의 교육 도시 유형이 있다. 그런데 영천은 다른 곳을 모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영천은 다른 곳과는 다른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 흔히 삼천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런 곳의 사람들은 많이 거칠다는 옛말이 있다. 영천은 그렇다. 영천의 이미지는 외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천이 명문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영천시의회 의장이 말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런 생각이다. 영천의 문제는 분위기나 환경의 문제”라며 “소수 몇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말은 즉, 교육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지역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먼저라는 풀이로, 단순히 명문 사립고 유치를 앞세워 지역을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정말 무지하고 X들 많은 영천에서 공장이 들어선다고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얼마나 발전이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타지 사람들만 배불리는 건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자신의 주장 중간에, 현 영천시장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정씨는 “그의 이력이나 경력은 시장이나 정치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영천에 살아보고 영천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과거 박진규 시장이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영천사랑이나 인품은 남달랐다고 본다. 그가 비록 뇌물로 영천 시장직을 물러났지만, 만약 그가 그 댱시 계속 영천 시장으로서 계속 노력했더라면 또 영천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역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의 일부 주장에 대해, 한 고향인인 어르신은 “영천에는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살벌한 헌병대까지 주둔했다”며, 또 “옛날 영천 말죽거리 깡패는, 대구 깡패도 못 건드렸다”고 주장, 말하기도 해 정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천시청 주차장이 장기주차 차량과 시직원 주차차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없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형편을 두고, 지난 1일 민원인 이 모씨는 “시청 주차장은 절대 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넓은 편”이라며 “그런데 넓은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주차장이 온통 시청 직원들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렸다”며 “아침부터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아침 9시도 안되어서 주차장이 꽉차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 가더라도 주차장은 꽉 차있다. 시청직원들이 퇴근할 때라야 빈 공간이 생긴다”며 묘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게다가 “10월경에는 아는 분이 시청에 볼일이 있어 들어가려는데, 피켓이며 현수막을 들고 자동차 없는 날 캠페인을 한다고 시청에 차를 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는데, 이미 많은 차들이 시청 주차장에 있었다는데 그 차들은 시청 직원들 차 아니었을까 싶다”며 꼬집으며 주장했다.   이에 이 모씨는 “혹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는데 제가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 아침부터 꽉찬 주차장에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시청은 시청 직원들의 것이 아니라 영천 시민을 위한 곳”이라며 “다소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청 주차장은 시청직원들의 전용주차장이 아니므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최소한이라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영천시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영천시는 “시청 주변 상가차량의 시청주차장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까지 1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기주차 이용자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전직원(무기계약, 기간제, 공공근로 등 포함) 대상으로 차량5부제 엄수 및 민원인 주차구역 주정차 금지 등 교육은 물론 매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들의 시청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따뜻한 난로, 그러나 자칫 복사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이는 복사열로 과대 불판을 사용하다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사고와 같은 이치다.   4일 새벽 4시경,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소재 한 업체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업체에서 직원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화목보일러가 장시간 복사열에 의해 난로 주변에 적재된 포장용 목재더미와 종이박스 등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태호 예방홍보담당은 "화목보일러 화재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 한다"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통청소를 실시하고, 보일러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적치금지 및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화목보일러취급업체 및 사용자는 화목보일러 설치 및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문 경주시가 올해 청렴도에서 결국 꼴찌 기관으로 등극했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한(2013년도 7.86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市 부문에서 경주시는 내부청렴도 4등급(6.98, -0.63), 외부청렴도 5등급(6.46, -1.43), 종합청렴도는 5등급(6.33, -1.42)으로 결국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청렴도에서는 꼴찌 5등급에서도 맨 끝 춘천시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또한 꼴찌 5등급에서도 맨 끝 3위(꼴찌 1위 김해, 2위 춘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시 청렴도는 종합, 외부청렴도는 대체적으로 나은 반면,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4위로 나타났었다.   게다가 경주시는 ▲2004년 청렴도는 경북도내 23개 시ㆍ군 중 끝에서 4위(도내 20위, 8.22점) ▲ 05년 23개 시ㆍ군 중 10위(8.91점), ▲06년 19개 시ㆍ군 중 10위(8.82점), ▲07년 20개 시ㆍ군 중 10위(8.67점), ▲08년 23개 시ㆍ군 중 외부청렴도 16위(7.84점), 부패지수 14위(8.05점), 투명성 지수 16위(7.54점), 책임지수 16위(7.82점), ▲09년 외부청렴도 23개 시ㆍ군중 12위(8.74), ▲2010년 종합청렴도 23개 시ㆍ군 중 14위(8.31점)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거 경주 시민인 이모씨(68)와 최모씨(37)는 “다른 도시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라고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었다.   한편 경북도내는 23개 시군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06년 자료에는 경북도가 19개 시ㆍ군, 07년에는 20개 시ㆍ군만 발표되어 있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난해 영천시 외부청렴도는 도내 꼴찌 포항시와 '피장파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도 괄목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市부문에서 영천시는 내부청렴도 3등급 (7.62, -0.37), 외부청렴도 4등급(7.14, -0.32), 종합청렴도 4등급(7.03, -0.49)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천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으로 나타났지만, 국민(민원인/공직자)에 의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는 꼴찌 5등급보다 한 등급 앞선 4등급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특히 영천시는 외부청렴도가 7.46점을 차지해, 도내 市 중 꼴찌 포항시(7.16점)보다 한 단계만 앞선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더불어 2012년 영천시는 도내 종합청렴도 ‘꼴찌’, 외부청렴도 ‘꼴찌’, 그나마 내부청렴도는 10위로 나타난바 있다.   또 포항시도 올해 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는 5등급(6.75, -0.65)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맨 끝 의왕시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항시는 외부청렴도는 3등급(7.54, 0.38), 종합청렴도는 3등급(7.24, 0.11)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일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한(2013년도 7.86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1등급은 통계청, 꼴찌 5등급은 국세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1등급은 경기도, 부산시, 꼴찌 5등급은 충남도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市 1등급은 오산시, 구리시, 꼴찌 5등급은 천안, 태백, 시흥, 양주, 경주, 춘천, 김해시로 나타났다.   군 1등급은 강원 인제군, 경남 함안군, 대구 달성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꼴찌 5등급은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창군, 전남 고흥군, 경기 양평군으로 나타났다.   구 1등급은 서울 강동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꼴찌 5등급은 서울 강서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광주 서구, 서울 도봉구, 부산진구, 서울 은평구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1등급은 한전KPS, 꼴찌 5등급은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 2014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 >     구 분 Ⅰ 등급 기관 Ⅴ 등급 기관 중앙 행정 기관 Ⅰ유형(17개) 통계청 국세청 Ⅱ유형(23개) 새만금개발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광역자치단체 (17개) 경기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기초 자치 단체 시(75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충남 천안시,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 경기 양주시, 경북 경주시,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군(82개) 강원 인제군, 경남 함안군, 대구 달성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창군, 전남 고흥군, 경기 양평군 구(69개) 서울 강동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서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광주 서구, 서울 도봉구, 부산진구, 서울 은평구 시도 교육청(17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Ⅰ유형(19개)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Ⅱ유형(28개) 한국남부발전㈜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Ⅲ유형(44개)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해운조합 Ⅳ유형(31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한체육회 Ⅴ유형(25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울산항만공사 지방공사(35개) 경기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지방공단(27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구미시설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연구원(26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올해 청렴도 13위를 차지한 것을 감추지 않고 되레 발표하면서 분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또한 작년 최하위 성적이었지만, 올해 4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올 1년 동안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13위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청렴도 향상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이번 청렴도 측정 발표가 민선 5기의 마지막 1년을 대상으로 한 측정이어서, 민선 6기 들어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전남 실현’ 비전이 2015년부터는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징계양정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파급시키는 실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그러나 5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 자칫 추진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공직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의 올해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 지난해 최하위 성적인 16위 보다 무려 12단계를 급상승했다.   이런 성과에 전북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교육 이수제, 청렴마일리지제, 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시스템과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청렴1등 명품행정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업무시작전 내부 행정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공직윤리 부패방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책 등을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공직윤리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마일리지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올해 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인천은 끝자락 부분에 나란히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1위, 부산 2위, 경남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꼴찌에서 1위는 충남, 2위는 제주, 3위는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물론 서울시는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발빠르게 이날 상위권 3위권에 오른 평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경남도가 3위로 급상승, 홍준표 도지사의 공직 개혁작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치켜세웠다.   실제 경남도는 2002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최근 3년간 성적도 13위, 15위, 14위로 낯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경남도지사에 취임한 홍준표지사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정을 만들어 도민 여러분께 긍지와 자부심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며, 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했다.   작년 평가에서는 취임 이전에 발생했던 소방분야 비리사건으로 14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3위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여기에 경북도도 전년도 15위에서 9단계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경북도 공무원 무더기가 도내 건설업체로부터 떡값 먹다 수두룩 걸린 사실을 비춰본다면 반길만한 입장이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청렴도 설문조사는 4개월(’14.8월~11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됐고,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 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0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 2014년도 시․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 시･도 순위 (전년도순위) 종 합 청렴도 외 부 청렴도 내 부 청렴도 정책고객 평 가 비 고 평 균 7.10 7.29 7.94 6.08   경기 1 (4) 7.66 7.94 8.00 6.50   부산 2 (5) 7.64 7.73 8.84 5.93   경남 3 (14) 7.37 7.39 8.76 6.40   전북 4 (16) 7.31 7.36 8.18 6.09   대구 5 (10) 7.24 7.42 7.66 5.98   경북 6 (15) 7.22 7.83 7.49 5.98   울산 7 (2) 7.18 7.34 7.94 6.45   강원 8 (6) 7.16 7.37 7.93 6.01   충북 9 (8) 7.14 7.08 8.21 6.08   세종 10 (3) 7.04 7.42 7.59 6.48   대전 11 (7) 7.03 7.14 8.10 5.99   광주 12 (10) 6.95 7.20 7.67 5.63   전남 13 (13) 6.87 7.09 7.59 5.74   서울 14 (1) 6.85 7.12 7.88 6.37   인천 15 (9) 6.83 7.11 7.46 6.00   제주 16 (12) 6.82 6.83 8.21 5.64   충남 17 (17) 6.40 6.64 7.52 6.11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 용(동작4·새정치)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의뢰해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25개구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론 조사 마지막에,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 보다 0.4%p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만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73.1%가 누리과정 보육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보육사업 인지 여부는 인지 73.1%로 기혼자,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5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로 ‘합당하다’는 의견31.8%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민 중 51.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인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방법은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고, 표본추출은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서울 25개구 구를 선거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할당하였으며, 응답된 표본은 권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사후 가중 하여 분석됐으며, 유효표본은 총 1,000명으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P 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용(동작4·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상당수의 서울지하철 역사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700만 명의 지하철 이용객이 발암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신림, 삼성역을 포함한 28개 역사에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이, 서울메트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역사 공기질 석면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 총 120개 역사 중 87개소의 석면이 올해 9월까지 제거가 완료된 반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환승역사인 시청, 교대, 충정로역과 단일 역사인 신림역, 삼성역, 선릉역 등 총 28개 역사는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석면 함유농도가 높고 쉽게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석면 노출위험이 큰 자재로 취급되는 석면 뿜칠재 역사는 총 7곳이다.   환경부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지난 2013년 10월 수립해, 지하철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일상 속 국민 불편해소 및 국민행복에 기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아 올해 개선된 역사는 전혀 없었다. 또 21개소에 달하는 석면함유 마감재 역사도 14년까지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단 한곳도 제거하지 못했다.   더욱이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되어 메트로 자체 내용 년수 기준 20년을 초과한 신천, 남부터미널, 충정로역 등도 전면개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무산되었다.   특히, 수년전 신천, 남부터미널의 경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역사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용이 이미 투입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반영 후 재설계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측은 무임수송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역사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예산부족으로 뿜칠재 함유 역사만을 지원을 하고 있어, 석면함유 마감재를 사용한 역사의 석면 제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기만 하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지하공간에 위치하여 실내 공기 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책까지 수립해놓고 예산 부족으로 하루 7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를 방치해 놓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면역사의 대부분이 이용률이 높은 역사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석면제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 함유 자재가 남아 있는 28개 역사는 아현, 을지로3가, 을지로4가, 구파발, 녹번, 안국, 종로3가, 금호, 고속터미널, 당고개, 상계, 서울역, 총신대입구, 노원, 창동, 종로5가, 성수, 신촌, 충정로, 시청, 을지로입구, 삼성, 선릉, 교대, 신림, 영등포구청, 옥수, 남부터미널이다.       ※ 서울메트로 석면 관련 실태 자료/공기 질․석면 관련 현 실태 구 분 계 제거완료 (‘14년 9월 이전) 제거 중 (‘14년) ‘15년 이후 계 120역 87역 15역 13역 석면함유 마감재 92 71 15 6 (종로5가,성수,신천 충정로,옥수,남부터미널) 석면함유 뿜칠재 23 16 - 7 (교대②,삼성,을지로입구,선릉 신림,영등포구청,시청②) 비석면 역사 5 -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이우환 화백이 “미술관 건립 추진의사가 없다”는 서신을 한달 보름간 꼭꼭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대구시에서 2011.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그해 7월 부지 확정 후 총사업비 297억원으로 부지 25,868㎡, 건물 6,814㎡ 규모로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어 2013. 2월 미술관 유치 약정 체결, 3월 미술관 유치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7월 설계용역을 계약, 2014년 12월 현재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26백만 원(설계비 535, 부지매입비 891)을 집행했다.   현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에도, 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해 2014. 8. 10. 이우환 화백을 만나 미술관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4. 9. 26. 이우환 화백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송한 “미술관 건립 추진의사가 없다”는 서신을 통보(서신도착 10. 15.)받았다.   또 2014. 11. 21. 업무소관국장이 이우환 화백을 만나 “만남의 미술관 건립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미술관 건립비 4,800백만 원을 편성해 지난 11월 4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에서는 11. 28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서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립 추진의지가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2015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4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대구시 미술관 정책의 혼선을 빚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의 서신이 지난 10월 15일 도착한 후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비공개해 오다가 금일 확대의장단 회의 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서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대구시가 의회와의 정책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시장 재임 시에도 미술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현시점에서 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불투명, 미술관 건립 콘텐츠 불투명, 참여작가와 작품 확보방안 미정, 이우환 화백의 추진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 기로에 놓였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정책추진의 큰 오점”이라며 “앞으로 대구시가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보다 면밀하고 치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일부 서울시립학교들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을 시민체육활성화를 위한 개방에, 전기세도 안 나온다며 소극적 입장을 두고 이는 근거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시립학교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195개교가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학교 195개 대부분이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들다며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 관내 2개교에 설치된 체육관 전력사용량을 543일(1년 4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말은 근거없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을 했다.   근거로 이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소재 A초등학교는 배드민턴동호회에 1년간 감면율 70%를 적용해서 1,182만원의 사용료와 별도 청소비 480만원을 포함 합계 1,662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및 다목적강당을 개방중인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주간시간을 포함하여 체육관 전력량을 측정하여도 월 평균 1,348KW사용에 235,000원의 전기료가 책정되어 1년간으로 환산하면 전기료는 282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4.9%차지)정도”라며 “그동안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일부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허가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강동구 고덕동 소재 B초등학교 체육관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환산하여 전기료가 397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9.8%차지) 정도였다”며 “만약 B초등학교도 학교 시설을 개방했다면 학교세입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립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한편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개방중인 학교의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1시간, 90평방미터기준 10,000원이며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단체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사용료의 70%~8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청소비 등 관리비는 각 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재 배드민턴동호인 등 각급 생활체육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징수를 통해 많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사용료가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행정협약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제4선거구)은 “고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와 업무실적에 따라서 시민 생활과 서울시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의료원·서울산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행위에 대해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운영부실과 비리 등이 거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거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와 중앙정부에, 광역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법적인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와 의회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 울산 등 지방과 달리 서울은 이사갈 때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4)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5대 도시가스회사 대표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도시가스 노후배관 안전관리 및 교체방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장흥순 의원은 “경기, 울산, 충북, 충북 등의 자치단체주민들은 도시가TM 가스렌지 연결비를 내지 않는데,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이사를 갈 경우 가스렌지를 연결하기 위해 부담하는 평균 금액은 재료비 14,820원과 인건비 22,360원을 더한 37,18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므로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는 도시가스요금에 포함시켜서라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014년도 도시가스공급가격 결정시 이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노후배관 및 폐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매설된지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나 폐관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행「도시가스사업법」에는 노후배관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점검에서 가스누출 등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배관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건축물 재건축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관의 철거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후관이나 폐관은 가스누출사고의 위험도 높은 만큼, 안전관리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나 도시가스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서울시내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학교 외 이전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압기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압력을 낮추거나 유지 또는 폐쇄하는 기기이다.   이 시설들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서 도시가스 회사가 학교에 매년 변상금을 물고 있다.   감사원은 1993년 위험 영구시설물을 학교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가스정압기는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1995년 학교 주변인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61개교에 설치되었던 정압기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이전 설치 실적이 없다.   서윤기 의원은 “도시가스 회사의 무성의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무관심이 20년이나 넘게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봉원중학교는 학교 정문을 들어와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설치된 대부분의 정압시설이 교실과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처럼 가스시설 점검시 다량으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이라도 한다면,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학교내 정압기는 향후 철거예정 또는 이전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내 지역정압기 향후 이전계획 연번 학교명 향후 이전계획(추진현황) 1 남부초(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진행 중) 2 신관중(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봉천12-1구역 재개발 부지내 이전 협의 완료) 3 봉원중(관악구) ○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4 수색초(은평구) ○ 삼천리연탄공장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5 홍은초(서대문구) ○ 홍은제8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6 신정초(강서구) ○ 인근지역 녹지공간으로 이전 관련 해당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 7 방화중(강서구) ○ 공항시장 인근 재개발과 연계하여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8 한남초(용산구) ○ 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가능여부 검토 중 9 혜원여고(중랑구) ○ 망우3동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0 자양초(광진구) ○ 자양4재정비촉진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1 성암고(강북구) ○ 인근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에 이어 구의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날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성구 의원들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9.8~9.26)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93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9.28)’을 지정․선포하여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성구 의원들은 “우리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는 최근 대구시의회 발표에 이어 수성구의회가 이날 발표해, 선거 때만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회자해온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대표 지역인 경북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박 시장이 서울역고가를 하이라인 파크처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간과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이, 전날(27일) 시정질문을 통해 “하이라인 파크는 화물수송철도의 기능을 상실한 채 20년 동안 폐선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시민들과 뉴욕시가 15년에 걸친 논의로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으로 높이 9미터, 길이 2.5킬로미터의 도시와 건물을 관통하는 공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역고가는 1970년 준공되어 하루 최고 1시간당 27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보조간선을 잇는 교량으로 17미터의 높이에 1킬로미터의 폭이 8.4미터의 좁은 살아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망은 서울이라는 조직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계해 활성화 시켜야하는 우리의 삶의 터”라고 말했다.   즉, 이는 하이라인파크는 철도의 기능을 상실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탈바꿈한 것이고, 서울역고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고가는 안전 D등급으로 철거 결정된 바 있다. 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진단 용역과 서울역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기도 했다.   게다가 용역 결과, 1안으로 철거 후 왕복4차선 횡단도로 설치, 2안 고가 재설치, 3안 철거 후 미설치안을 검토했는데, 1안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도 2013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역고가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 9월 미국 순방때, 서울역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편 서울역고가 보수는 2012년 6억 1천만 원이 쓰여 졌고 2014년 5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세계 뇌과학을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성과가 없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첨단의료산업국 내년 예산안 사전심의를 통해 “대구시가 국내 뇌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뇌과학을 이끌어 치매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의 연구를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지금까지 학술적 성과도, 시민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두고 “대구시의 의지와 대 정부 협상능력 부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고 이중 총 사업비 1,834억 원(국비 638억, 시비 1,196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운영비가 부족해 장비 구입 및 관련 연구인력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요 연구인력이 160여명인데 반해 운영비 부족으로 현재 50여명 밖에 채용하지 못했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정규직이 14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70%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대구시가 기대했던 연구성과는 온데간데없고, 시설만 크게 잘 지어놓은 상황”이라며, 또 “대구시는 뇌연구원 건립에 있어서 각종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연구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 정부 협상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모색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직원들이 발효현미 효소식품인 ‘하이생’을 무료섭취한 것이 지적되자 ‘세상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다시 실감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새누리, 강북1)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9.9.일부터 10.11일까지(1달간)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 10명이 “하이생”이라는 발효현미 효소식품을 무료로 1개월간 섭취하고, 이에 설문조사에 응한 것을 두고 서울시에 관련자들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 12월경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학생(김**)의 요구로 직원들 10명이 하이생을 1개월간 무료로 섭취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하이생은 시중에서 7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다.   이 의원(새누리, 강북1)은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 중인 공공근로학생에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이 ‘하이생’ 영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과 다름없다”며, 추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서울시에 주문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기관으로 한약재 안전성 검사 및 연구,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행하는 곳이며, 강남농수산물 검사소도 현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2조 1천 400여억 원에 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1년 5,425억 원 △2012년 7,006억 원 △2013년 8,96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 원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6% 상회해,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인호 부의장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미수납액 원인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징수를 촉구하고,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지방세 기본법)과 출국금지 규정(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안행부와 적극 협의해 강화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질의 필요성도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택시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자 주요인은 짧은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부족, 긴 충전시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택시 실증사업 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전기택시 운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영업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 충전지 기술발전 및 충전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기택시 실증사업’은 서울시가 기존 LPG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두 개의 운수회사가 각 5대씩 총 10대의 택시를 운영 중이다.   당초 ‘전기택시 실증사업’ 계획 수립 시, LPG 연료비 절감으로 택시사업자 및 택시기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기택시 1대당 월 연료비는 LPG택시 연료비의 6%에 불과함에도 현재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68만5천원의 영업손실이 생기고 있다.   5대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연료비 절감분만을 고려했을 때는 월평균 1백 18만8천원의 적자 발생하고 있고, 국·시비로 택시구입비 1대당 2천 2백 5십만원을 보조받는 상황에서 전기택시를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가정하면 월평균 3백 56만 6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생기는 이유를 전기차 1회 충전 짧은 영업주행거리(100km), 야간 운영 급속충전인프라 부족(20개소), 긴 충전시간(60~80분), 전기차 및 충전기 사용미숙, 전기택시 홍보부족에 따른 경기도 택시로 오인 등을 꼽았다.   즉 하루에 평균 338km를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가 4~5회 충전을 해야 하고, 10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이동·대기 시간 또한 평균 20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전기택시는 하루에 5~6시간을 충전하는데 시간을 소요함으로 생기는 손실임 알 수 있다.   특히 동절기 히터 작동으로 주행거리가 더욱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업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가 2015년에는 전기택시를 30대 더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자가용 전기 승용차와는 달리 영업용 전기택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은 자가용 전기 승용차의 보급 확대와 급속충전기 추가설치사업 및 충전기 기술발전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전기택시의 확대보급은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원전해체센터유치에 부산 기장군 이장과 주민들이 나서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이는 국내 첫 원전이 있는 고리1호기, 특히 언젠가는 폐로를 거쳐야 한다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제일 먼저 폐로 되는 것에, 부산 기장군에 와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명분이다.   지난 20일 부산 기장군 5개 읍·면의 마을 이장단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원전해체센터는 기장군에 선정돼야 한다는 촉구 결의대회를 2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을 이장단 등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국내 첫 원전이자 2017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기장군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장군 주민들은 이번 촉구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9월 26일에도 원전폐로분야 전문가 및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35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전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2017년 수명종료와 함께 반드시 폐로되어야 한다.”면서도 “가장먼저 폐로절차를 밟게 될 기장군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14만 군민들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는 자리”라고 밝히기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기장군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14만 군민 중 10만 군민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 운동이 종료되면 2015년 1월경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리 1호기 당연 폐쇄 및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위한 14만 기장군민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을 전개한 기장군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첨단 방사선(RT) 의․과학 융복합 클러스터」조성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사업인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사업」의 핵심 사업”이라며 타당성을 주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연구기반시설과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 원자력 연관시설, 원전부품(건설) 업체 등 최적의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2017년 원자력 해체기술의 첫 실증 적용 사례가 될 고리 1호기가 있는 동남권의 기장군 이야말로『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서버 해킹시도가 9월까지 316,699건에 달하지만, 담당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인원은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시 정보기획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89,552건이던 해킹시도가 지난 2013년엔 272,720건, 2014년(1월~9월)에는 316,699건이 발생하여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담당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인데, 외부인력은 2010년 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10명이 충원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이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이버담당 공무원을 충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관리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0년 6월에 제정된 ‘서울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과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지침 및 매뉴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짜 비리백화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직원을 징계도 하지 않고 채용 담당부서 근무에 또 다시 대형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직원을 폭행한 노조 사무처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문처리 되고, 채용비리로 수사 중인 직원을 감사관으로 발령과 청렴도 향상 추진단에 발령 내고, 근무시간에는 업무차량 음주운전으로 사고 유발 및 가족 채용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새누리, 강남1)이,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백화점”이라며 “근본원인은 직원비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비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원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직원(정 ○○)은 지난 1월 전문 브로커와 공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1인당 5백만원을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하지만 정○○은 지난 ‘12년 9월 채용절차 위반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동일인을 계속하여 채용담당으로 복무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공단의 다수 노조 사무처장(김 ○○, 현 노조위원장)은 내부 직원을 폭행하여 머리를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게 했고, 공단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폭행시에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김 ○○은 자신의 아내를 공단이 채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부당채용시켰다.   또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급 직원(이 ○○)은, 감사관으로 발령 나고 ‘14년 1월에는 청렴도향상추진단으로 겸임근무시켰다.   이외에도 직원 4급(이 ○○)은 업무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낸 바 있으며 1급 직원(홍 ○○) 등은 자신의 아들이나 배우자를 채용시켰다.   이에 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에서 밝힌 사례 외에도 다수의 직원 비리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서울시의 요구수준보다 낮게 이뤄지거나 공단이 정한 징계기준에서도 최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비리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보다는 서울시나 경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공단 스스로 직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 스스로 감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비리 해소 및 업무기강 해이 척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업체 특혜 의혹에 있는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백 대표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에 따르면, 지난 19일(수) 오후 14:30분 (재)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이사의 업체 특혜의혹에 대하여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이 재단의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 3월5일 취임했고 그해 9월 정기모집을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DMC창업센터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모 주간지에 게재된 바 있다.   그로인해 재단 음해로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던 문형주의원은, 백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겠느냐”는 물었다.   백종원 대표이사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를 의뢰했으나 자체감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자체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의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열약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DMC 창업센터에서 공정한 선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해임된 재단 직원 문제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한 것에,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이,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하다.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마곡지구 내 마곡산업단지는 총 810,811평방미터로 산업시설용지 729,485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 81,326평방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총 여덟 차례 분양공고 끝에 총 412,967평방미터가 분양되어 분양률 5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마곡지구와 같이 미래 첨단 연구단지를 지향한다면,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체 위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다면 지금처럼 산업시설용지를 있는 대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산업단지는 추후 5년, 10년이 경과하면서 엄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각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곡지구 산업단지 분양시기는 당초 개발계획에서는 단계별로 분양토록 요구하였으나, 지난 박원순 시정 이후 부채 감축 기조에 맞추어 이 정책이 슬며시 유야무야 되어 현재는 전략적 미분양 토지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이를 분명히 밝힐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