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립도서관들의 내년도 신간도서 구입이 29%나 줄어든 것에 대구시의회가 “신간 도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라고 꼬집었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한 반면,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9%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도서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도서구입 단가 상승에 따른 구입가능 도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립도서관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사업 순위에서 밀려 가득이나 부족한 예산에 도서정가제라는 악재로 인해 도서 확충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도서구입 예산 감액과 도서정가제 시행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시립도서관 구입가능 도서가 약 53,000권이나 줄어들게 되었다”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구매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서구입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서관은 정보, 문화, 교육의 복합 문화공간이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며 “양질의 도서 확충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를 막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시립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현황】 (단위 : 권,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30 기준) 2015년 예산(안)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중앙도서관 259 23,700 262 24,090 275 19,346 194 동부도서관 164 18,327 173 18,272 180 13,835 127 남부도서관 171 18,781 165 16,870 146 12,655 114 서부도서관 174 19,082 175 18,315 158 13,473 123 수성도서관 154 17,368 168 16,502 178 12,935 131 북부도서관 143 16,216 150 12,845 155 11,027 104 두류도서관 153 15,253 146 14,778 146 11,453 97 대봉도서관 153 15,900 153 12,282 164 13,735 108 달성도서관 63 7,196 65 7,043 70 6,243 48 계 1,434 151,823 1,457 140,997 1,472 114,702 1,046 <대구광역시의회 제공>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시설은 지급한 반면, 개인시설은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포항) 의원이, 최근 진행된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의 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은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1,932명)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 14개소(95명)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회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 운영비 또는 시설유지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여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개인운영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요양보호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매월 5만원씩의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67조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요양시설이든 법인요양시설이든 같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데,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사회복지행정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2012년 9월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의 현실화를 위한 처우 개선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현황 (단위:천원) 유형별 1인당 장려수당 1인당지급액 총액 노숙인시설 100 40 140 정신요양시설 100 40 140 사회복지관 100 40 140 지역자활센터 100 40 140 노인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제외) 주거복지시설 120-170 0 - 5년미만:120 - 5년이상:170 의료복지시설 120-170 0 재가복지시설 120-170 0 노인복지관 등 100 40 140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운영시설 제외) 100 40 1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40 14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0 40 140 사회복귀시설 100 40 140 아동복지(양육)시설 50 100 150 지역아동센터 (개인운영시설포함) 50 　 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 100 140 이주여성보호시설 40 100 140 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40 100 140 시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40 100 1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0 100 140 어린이집 (개인운영포함) 15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100 (처우개선비) 200-250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역이 특정단체에 헐값으로 임대해, 임대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공간”은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대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 1천만원(월 약 8십만원)에 불과한 헐값으로 특정 단체와 5년간의(‘08.12.10 ~ ’14.4.19)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상가로 조성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08년 협약 체결 당시 ‘발명품 상설 전시장’ 공간으로 계약이 맺어져 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발명카페가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카페 조성을 승인해주면서 임대료로 매월 약 8십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성된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협약 당사자와 달라 불법 전대 가능성이 농후하고, 카페 옆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 기타 대여 및 강습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동 임대계약은 지난 ‘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사업자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제안서에 재무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재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받은 점, 불법 임대를 통해 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1천만원/연)보다 훨씬 많은 연 68백만원을 임대료와 자문료로 받은 점, 당초 의도와 달리 활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초 협약서 제11조(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에는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난 8월 19일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임대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언근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매년 2천억 원 내외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막대한 공간을 연 임대료 1천만 원에 헐값으로 임대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사업 증대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을 통해, 상수도 마케팅 필요성과 서울시 수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등 사전 검토 단계에 있지만, 명분이 없고 타당성도 없어 재검토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도문열 의원(새누리, 영등포 3)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상수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에 대해 “비록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노후 수도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급계통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이 매우 낮고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상 신설은 시기적으로 이를 뿐만 아니라 명분이나 타당성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 의원에 따르면,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에 따라 수상금(현재 국제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단체의 상금은 1인당 1억 원~2억 5천만 원으로 2인(팀) 내외를 수상하고 있음)과 별도의 운영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이에 도 의원은 “큰 상금과 더불어 상수도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명분 없는 사업에 연구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 의원은 “서울시가 국제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해서 서울시 상수도나 수돗물 아리수가 국제적 위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과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인지도 의문으로 이러한 전시성 사업 보다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노후 옥내 급수관 등 노후 수도관 정비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건대입구역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40분 이상이나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개최된 ‘제35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을 다녀오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과 5호선 어린이대공원역부터 2호선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였다.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을 하는 건대입구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은 “시청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가면서 건대입구역 2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할 때,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역사 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면 40분 이상 소요되니 2호선 역사 밖으로 나가서 7호선 개찰구로 들어오는 것이 빠르다는 안내를 받고 환승했다.”고 말하며, 환승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가면서 현장을 점검했을 때에는 역사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했고, 환승하는 데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박기열 위원장은 “환승하는 데 30분 이상이 소요된 주된 원인은 첫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이동 경로를 찾기 어려웠고, 둘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와 2호선 휠체어리프트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각각의 역무원을 따로 호출해야 했으며, 셋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심도가 30~40m나 되는 거리를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장애인이 겪는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하철 양공사의 잘못된 행태가 가장 큰 원인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양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환승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도가 깊은 곳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최단거리에 엘리베이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가 지난 17일(월)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18일(화) 관광정책관 소관 등 이틀에 걸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17일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곽해곤 사무처장 등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현장 체육의 실상, 체육단체 운영 및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원 의원(도봉3, 새정치)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과 서울시체육회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막대한 소송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울산현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로 관중석 일부를 폐쇄한 채 진행해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형주 의원(서대문3, 새정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예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입주작가들만의 창작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문화재단의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서울예술축제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 5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청소년국악단 유경화 단장도 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서울시 출연기관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또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서울시 문화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구현 의원(성북3, 새정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현황 파악조차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 진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무성의한 수감 자세를 비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한지문화축제의 경우, 설립하지도 않은 유령법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단체 간부가 공모에 입찰해 들러리를 섰는데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사내용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며 부실한 축제지원 심사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체육회 규약 제44조제3항은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가 아닌 증인의 사무처장 임명을 강행한 이사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지적했다.   김기만 의원(광진1, 새정치)은, 3개 체육회 사무처장들에게 “지난 8대 의회 임기 중 서울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조직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비위를 치유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아직 미흡한 업무관행과 규정, 제도 등이 남아있다”며 “업무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영 의원(구로2, 새정치)은 “민간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영화관을 보면 빈 자리가 없어 서서 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데 정작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의 경우 이용하는 어르신이 1일 370명, 1회 12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수 의원(강남2, 새누리)은 “고척동 돔구장 건립이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5년 이상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일역에 돔구장 방향 출구를 내는 구일역사 성능개선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내년 6월 준공 이후 1년 이상 돔구장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2, 새누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틀 동안의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디자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정책, 관광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등을 수립하여 널리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문제오류로 2013년 2문항, 2014년 11문항이 정답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인재개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도 높은 만큼 철저한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38개 과목 94문항의 이의가 접수됐고, 이중 11문항의 정답가안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선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서울시 일반행정 7급과 9급 그리고 전직렬 공통과목에 대해서 2013년부터 공개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오류 발생은 시험관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중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문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응시자의 인생이 걸린 시험이고, 높은 경쟁률에 따라 정답 1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니 만큼 담당자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이 투입된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장상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동 판매장 운영, 전시회 참가, 언론사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쉬메릭’은 대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쉬메릭(CHIMERIC)은「꿈같은」,「환상적인」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CHIMERIQUE의 파생어로 대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경북의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서울의 인증브랜드 ‘하이서울’과 달리브랜드 명칭 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 속에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된다”고 말했다.   또 “‘쉬메릭’의 주관기관은 대구상공회의소였으나, 올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은 그 동안 사업이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었냐”며 “사업 주관기관이 변경된 지금이 ‘쉬메릭’ 육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 공동브랜드 쉬메릭 사업비 현황 > *사 업 비 <총 괄> (단위:백만원) 구분 계 ’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9,060 9,64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국비 3,300 - - 600 600 600 600 600 300 시비 15,760 9,644 1,146 900 900 900 900 900 500   < 세부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96~’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9,060 1,220 320 300 1,400 1,900 1,950 브랜드육성 9,965 1,220 320 300 400 400 500 대구 FC 9,095 - - - 1,000 1,500 1,45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90 1,16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900 499 481 835 835 835 805 835 800 490 665 665 665 665 665 665 665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교통연수원이,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의원)가, 이날 대구시 교통연수원의 허술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귀화 의원은 “모든 회의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임원과 대의원이 중복 선출”이라며, 또 “연수원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의 이사회와 대의원 구성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은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의결기관인 입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회의를 진행했으며,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원안가결 되도록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통연수원 정관에도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은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개정안, 처무규정안 등 승인한 건에 대해 의결한 것은 분명히 정관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원과 대의원 겸직에 대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창은 의원은, 구내식당 공사비와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3억 원 정도의 총공사비 중 3,600만원의 구내식당 냉난방공사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식장이 개장한 뒤 예식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을 지적하여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신혁 의원은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수업체와 보험회사에서 사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연수원에서 취업과 관련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우수업체 선정에 노력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재구 위원장은, 대차대조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1986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표시하여 자산에 대한 가격재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임 연수원장이 정치인 출신으로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법령의 기준에 미달되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1,900만원, 2013년 3,500만원, 2014년 3,3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5,900만원, 2013년 6,260만원, 2014년 8,8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법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 중에 유독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만 매년 수 천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거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지방공기업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은,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 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0월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 총 수의 5%를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단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 충족하기 위해 계약직 형태로 100만원, 120만원 주며 허드렛일이나 시키는 하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도 정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전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편향된 시각인 독도 교과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이날 오전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7일 본청 감사와 동일하게 부교육감을 비롯한 51명의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경북교육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독도교과서 교과내용 중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인증교과서로 채택하여 201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은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독도교육 및 독도교과서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독도교과서와 관련해, 강영석 의원(상주)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수의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인증교과서에 포함된 오류다”며, 독도교과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 ‘2018 경북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경북교육 우선과제에 대한 교육주체들간의 사고 및 시각의 차이가 크다.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경북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구자근 의원(구미)은, 생활 속 일제 잔재물 중 하나인 가이즈카 향나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등 높은 식재율과 심지어 교과목으로 지정된 실태를 질타하면서, 교목지정 취소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동일 금융기관과의 연속적인 지정 계약을 지적하면서, 동일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장점보다는 금리문제 등 단점이 많음을 강조하고 향후 금고 지정시 여러 금융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수정, 금리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비즈쿨 대상학교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지원학교가 300여개로 증가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공모사업에 경북지역의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지도원의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인력관리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 버젓이 보조금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이, 지난 18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모 법인은 지난 2008년경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유용해 3,85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이 통보된 바 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6,375만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도 버젓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보조금 환수 조치계획 수립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이정호 의원(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 출신의 남진복 의원은 “지역의 특정병원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몰아서 주고 있다. 타 지역의 병원에 대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재단의 연도별 정책연구과제가 2012년도에는 20건 중 4건, 2013년도에는 27건 중 5건, 2014년도에도 27건 중 4건만 반영되었다며, 용역과제의 부실한 반영과 정책연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어은중학교가 지난 10일(월) ~ 14일(금) 1주일 동안을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사과데이 및 우정 사진 컨테스트,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 등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행사를 가졌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사과데이’는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에게 사과를 주며 사과의 말이나 글을 전하는 행사로 사제지간 및 친구, 부모님과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를 쓰고 사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했다.   또 친구와 우정과 사랑이 담긴 사진을 지정된 메일로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우정과 사랑이 잘 표현된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우정상을 수여하는 ‘우정사진 컨테스트’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과 태도를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는 언어폭력 및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요즈음 고운 말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대전 친구 사랑 3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종 교장은 “‘친구 사랑 주간’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며, 바른 언어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미미한 성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대구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이날 열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 설립이후 DIP의 기술개발사업관련 지원은 매년 반복되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 및 매출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자체연구개발사업은 지난 5년간 완료된 8개 사업에 대해서 56억4,8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113억2,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8억 1900만원(투입대비 15%)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에 있어 기술가치로 볼 수 있는 기술이전 실적은 더 처참하다. 그 실적으로는 기술이전은 4건에 기술이전수수료는 2건, 3,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8개 사업들 중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게다가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1,2차년도 사업’의 경우 38억 2,700만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은 약 50억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3억 5,200만원으로 투입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성과를 나타냈다.   8억 4,800이 투입된 ‘실감미디어산업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은 그 성과가 기업매출에 이바지하는 성과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지원 사업도 2013년 사업 38건을 분석했을 때 19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27억 4,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1억 8,813만원(투입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등 기술수익성과가 미미했다.   특히,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2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도 드러났다.   ‘2013년 스마트 앱 창작터 사업’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4건, 7건 등에 불과할 정도의 실패사업이 2건이나 있고, 최다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도 5천 건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이는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 DIP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DIP는 지난 2001년 대구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연구지원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매년 행감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그간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기대와 기다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DIP를 통해 대구시에 창조경제의 결실, 벤처기업 및 ICT 기업, 문화기업 등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시기”라고 꼬집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따른 수익창출실적 2010 콘텐츠 글로벌 R&BD 협력사업 228 100 기술이전:35백만원, 950백만원예상 2010문화콘텐츠선도기술연구개발 및제작지원사업 230 133 매출 1,960백만원 예상 2011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6 113 매출 1,660백만원 예상 2012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4 47 수출600만엔, 계약500만엔, 매출600백만원예상 2013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43 74 수출:USD35,000, 매출:1,050백만원예상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1차년도) 1,918 222 매출:3,267백만원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2차년도) 1,909 130 사업화:2건 매출:1,690백만원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 성과확산사업 848 △ 선진국대비기술수준:12%달성 국산화율:100% (KIAT자체평가) 엔화 : 100엔당 950원 환율 적용 달러화 : 1$당 1,100원 적용 벤처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6.8%)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기술수익으로 변환  

  【팩트TV】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개교의 지정 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지정취소를 취소한 뒤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무력화했다. 이날 교육부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희연 “태도 바꾼 교육부, ‘반대위한 반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직권취소와 관련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서한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라며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교육부의 행위가) 마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부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낳을 소지조차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7일 공문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평가는 '봐주기 식 평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0년간 인권관련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이 관련조례와 규칙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인권 정책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부의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인권정책 수립하는 것은 진단 없이 수술하는 꼴”이라며 “서울시 인권정책이 앞뒤가 바뀐 엇박자 정책”이라고 우려를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마련(2012년)하여 서울의 인권도시 정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현행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평가 없이 마련된 반쪽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권관련 국내외의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행정에만 치우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취지와 정책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나은 인권도시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와 관련해 서울시에는 △2013년 172건, △2014년 219건이 접수됐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말로만 약자를 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향은 0%를 보였다.   18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6%로 미달인원이 1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4년도 9월 기준 고용률은 2.94%,로 낮아지고 미달인원은 44명으로 전년대비 3.6배 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가 6,687명으로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76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63%에 그쳤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명이지만, 최근4년 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7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 납부액만 약 4억 883만원에 달하며 13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 5천816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 부담금 고지금액은 약 1억 1,982만 원이다.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도시철도공사 만해도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내야함에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특히, 서울시 조례 5%에, 전 기관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원 50명 이상의 15개 기관 모두가 서울시의 의무고용률 기준(5%)에 못 미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서울시 산하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징계 등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월67만~109만원(2014년도 기준)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기준 미달 기관 (단위:명) 기관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서울시립교향악단 3 0 0 서울도시철도공사 200 176 2.63 SH공사 33 29 2.61 서울의료원 34 26 2.05 세종문화회관 11 9 2.05 서울문화재단 6 3 1.33 <2014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9월 기준), 최판술 서울시의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조례만으로 시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고로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에도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로만으로 시민의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목 조목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호 , 2009.8.24.)’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도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신뢰 행정으로 앞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팩트T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오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내달 3~4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야당 반발에 부딪쳐 2년 넘게 발 묶여 있다가 이번 여야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와 200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 영리병원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 추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준비 ▲(제주 싼얼병원 사태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추진 등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병원이 돈벌이 체인점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병원을 온갖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는 백화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돈 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전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새누리당 도지사(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라며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말살과 공공의료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 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범정부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해체돼도 선체가 인양될 때 까지 진도 팽목항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가 구성할 선체인양TF에 가족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과 함께 하겠다”며 “선체가 제대로 인양 될 때까지 팽목항에 계속 머물면서 이곳을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이야기 하고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인양을 위해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인전문가와 함께 가족대책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으며, 전문가의 지식과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될 때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대책본부가 이날 공식 해체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데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인양을 수용한 2번째 이유 ‘공소유지’ 가족대책위는 “정부가 수색 중단 종료를 선언할 즈음부터 한계 운운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지만, 수색 중단을 수용 한 것은 인양을 통해서라도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침몰과정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공소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더군다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과 진실이 거리가 멀 가능성도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선체의 상태와 내부의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17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앞 바다에는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중수색도 중단되었기에 아홉 명의 실종자가 시린 바다 속에서 더욱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부의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중수색 종료 선언 즈음부터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한계’만을 운운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중수색 종료를 선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범대본을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 나가는 데에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의 ‘최선’이 항상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한계’가 과연 ‘한계’일까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지난 주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의 종료를 수용했습니다.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인양이 수색의 다른 일환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라거나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 또는 ‘수중수색을 종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이 침몰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 이것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세월호에 실려 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그만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비용을 들며 인양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듯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양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양은 위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위하여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저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종자 수색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의 감시와 참여가 늘 필요했었습니다. 인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저희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 그 수가 어찌되었든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팽목항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국민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킬 팽목항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욱 외로워할 실종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감시하여 주십시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부족하여 멀리 있는 소방서에서 진화를 맡고, 정작 실내에는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담양 펜션 사고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를, 팽목항을 잊지 말자고 국민분들께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잊으면 참사는 반복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빠엄마의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4. 11. 1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만성적자 대구의료원에 혀를 찼다.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오늘 오후 대구의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구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호스피스 병동폐쇄 논란과 만성적자 경영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게다가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책무이지만, 대구의료원에서는 이를 망각하고 호스피스 병동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만성 적자 경영,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간호사 이직률 증가 등 곳곳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산재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관 의원은 “호스피스 병동 폐쇄 건은 대구의료원장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커졌고, 국화원 등록 차량업체 선정 시 심사조항에 고객(망자)유치 현황이 실적으로 되어 있어 신규업체가 선정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의료원 적자 154억을 메울 방안과 병상가동률을 80%까지 올려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도재준 의원은 “간호사 정원 244명중 현원은 195명으로 정원대비 79% 확보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보수의 현실화 및 복지증진 대책을 촉구했다.   차순자 의원은 “오후3시에 진료접수를 거부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이고 체질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로 적정 진료를 대구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학 의원은 “2013년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역거점 운영평가 점수가 낮다”며 “대구의료원에서는 좋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4년간 종합 1위를 획득하고 있는 김천의료원을 벤치마킹,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장점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화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로 발전하여 가족파탄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대구의료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제한경쟁, 수의계약 만성화를 지적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상모 의원(노원구2, 새정치)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장고가 모자라서 복도에 전시작품이 진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므로, 역사박물관도 장기적으로 수장고 공간부족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지속적 유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의 홈페이지 관련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며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만성화되어 일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보여지기 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발되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 역시 “역사박물관에 하루 빨리 4개 국어 서비스가 조치되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구2, 새누리)은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역사박물관은 서울시 전반적인 사업에 비해 작은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십여 년의 짧지 않은 역사와 함께 뒤돌아 봤을 때,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이 시점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 설문항목으로 인해 서울시 공원 이용만족도 조사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로 인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새정치, 동대문 4)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목적의식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는 공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며 “공원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부서가 보다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우선 이용만족도에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항목별 연간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어 이를 공원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는 주체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 설문항목이 달라 공원의 항목별 연간 비교가 어려워, 해당 공원에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공원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단위 공원으로는 규모가 매우 큰 주제공원에 해당하므로 평가담당관이나 미디어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전체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대공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는 거의 10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계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말과 평일 등의 변수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원서비스에 기여할 수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현 실태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시립미술관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먼저 질의에 나선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초현대적인 구조물, 설치미디어 쪽으로 전시가 치중되다보니 서울시립미술관이 가야 될 방향성, 고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며 “SeMA비엔날레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현재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신중히 해보라”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도봉구3, 새정치)은 “살 수 있는 작품수를 정하고 예산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명했다.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으로서 비엔날레가 ‘미디어’라는 특정 주제를 갖는게 옳은지 모르겠다”며 “미술계에 회의 및 협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을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은 “서울시립미술관 안에 임대해 있는 커피숍 컵에는 ‘예술의 전당’이란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적지 않게 놀랐다”며 “서울시의 미술관인 시립미술관을 홍보하는게 옳지 않겠냐, 신경을 써달라”며 꼼꼼한 지적을 했다.   그러나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감사자료 작성이 성의가 없어 타 기관과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서울 미술관이 개관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더 늘어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각 미술관의 입장부터 퇴장시까지 안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방학동안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진행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은 2000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어 올해가 8번째 이루어지는 전시로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었던 행사가 2013년부터 미술관 직영사업으로 전환했다.

【팩트TV-팩트9뉴스】세월호 낭독회에서 연극배우 오민정씨의 '외침'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 방송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의 '외침'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 방송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의 범죄가 최근 3년간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152건, 25개 자치구는 총 621건의 공무원 범죄현황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40건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가 38건, 금품수수 27건, 음주운전 21건, 교통사고 14건, 성추행 7건, 기타 45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 비위 통보에 따른 서울시의 처분을 보면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진행 중 19건이다. 서울시가 비위통보를 받아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한 25개 자치구의 범죄현황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621건 비위통보 중 2012년 234건, 2013년 193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194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각 자치구의 징계처분 현황을 종합해보면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는 333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범죄가 많이 발생 순서대로 살펴보면 중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 36건, 관악 33건, 동대문 32건, 강서 31건 순이었다. 공무원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 13건, 성북 14건, 금천 16건 순이었다.   자치구 중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드러난 중구는 3년간 단 한 명도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없었으며, 비교적 공무원 범죄가 적은 강동(21명)과 용산(22명)구는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각각 6명, 4명씩으로 대조를 이루어 눈길을 끌었다.   서윤기 의원은 “과거 공무원이 강제추행, 도박, 사기 등을 해도 훈계 주의 등의 처분을 받거나 경고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누구보다 준법적이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독 관대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공정한 사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범죄유형별, 조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통보 현황(비위유형) 처분 현황(징계현황) 진행 중 소계 금품 수수 성추행 폭행 상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포함)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152 27 7 38 21 14 45 133 11 49 73 19 2012 47 3 2 12 9 4 17 47 5 20 22   2013 65 21 2 14 8 4 16 62 3 17 42 3 2014. (10.15.) 40 3 3 12 4 6 12 24 3 12 9 16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에 대해 애물단지 전락 우려가 터져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해 기존시설과 비교하여 설치면적, 설치비 및 운전비용 등을 확인했다.   확인에 따르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은 서울시가 환경부 Eco-Project(수처리선진화사업)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추진된 것으로, 시설규모 5만㎥/일(가압식, 침지식 각 2.5만㎥/일), 예산 221억원(환경부 170억원, 서울시 37억원, 기업 1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년 5월 시설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현재 막여과 기술은 소요 부지면적 감소, 전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처리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가 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미래대응가술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한 경제성 등을 확인한 결과, 기존시설 대비 시설비는 15% 증가하고, 총 운전비용은 유사했지만 운전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약품비는 오히려 13% 증가했다.   특히 전력비는 62%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재 막여과 시설에서 막 교체 주기를 7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연간 4.9억원의 막 교체 비용이 운전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막여과 시설의 장점인 소요 부지면적 감소는 현재 서울시와 같이 운영 중인 정수센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약간의 처리 수질 향상 또한 막여과 시설이 서울시 정수처리 공정에서 전단계에 불과하고 이후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에서 미생물이나 소독부산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비와 약품비 증가는 현재 정수처리공정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절감, 약품사용 최소화의 방향과 상반되고 있어 과연 막여과 기술이 미래대응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막여과 시설의 막 교체에 따라 매년 4.9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여과 시설 증가 및 막 제조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막모듈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막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2011년 5월 막여과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하자발생 및 공정최적화 운전을 하지 못하여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상황에서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후 추가 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기존시설 및 막여과시설 운영비 비교> 구 분 기존시설(25만톤) 막여과시설(5만톤) 전력비 7.5 원/톤 12.2 원/톤 약품비 7.4 원/톤 8.4 원/톤 인건비 27.3 원/톤 21.2 원/톤 전체비용 42.2 원/톤 41.8 원/톤 (출처 :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새정치, 관악1)이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씨가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Master Architect 이하 엠에이)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효상씨는 지난 2013년 1월 14일 마곡지구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후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6천 415백만 원의 위촉 수당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며, 엠에이 해촉 혹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괄건축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상 얼마든지 직위를 활용하여 자문에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별 사업장의 엠에이(MA)로 위촉받아 계속해서 자문에 임하여 자문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예산 낭비 문제라는 것이다.   또 타 전문가의 총괄건축가 위촉 기회 박탈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승효상씨는 이미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8일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되었기에 적어도 위촉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엠에이(MA)로 위촉받아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승효상 엠에이는 마곡지구의 건축계획 자문(34회),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라인 지도(9회), 건축계획 사전 협의(9회), 기타(5회) 등 위촉 이후 총 54회의 자문활동을 한 바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리수 음수대 관리가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 동작 1)이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청소 등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상당수의 아리수 음수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 음수대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음용률 향상을 위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고 있다.   2014년 현재 18천대가 넘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에도 1,900대를 신규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1,502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다.   여기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리수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냉각기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음수대가 51대, 학교에서 철거한 음수대가 430대, 이중 임의적으로 폐기한 경우도 154대에 달하는 등 설치된 음수대의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된 음수대를 위생적이고, 고장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음수대가 설치된 해당 기관의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 관리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이후 관리실태 점검, 수질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요금의 20%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철해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랜드를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 강서 4)이 지난 13일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층과 수익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서울랜드가 초등학교 학생부터 초·중고생,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까지도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무동력 놀이시설이 도입될 경우, 이용자층이 제한적일 수 있고, 유료시설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014년 현재 서울대공원의 세입 184억 7천 4백만 원 중 서울랜드의 사용료는 32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40% 수준인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랜드에서 확보되는 사용료 수입마저 줄어들게 되면,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져 서울대공원은 더욱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이용자도 만족하고 공공단체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월요일 ‘미디어비평’ 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윤형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입니다. 정운현 주말을 지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다 보니 유독 한 기자님 코너에 이슈들이 많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윤형 오늘도 두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둘 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둘 다 웃기에도 뭣한 그런 소식입니다. 정운현 첫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1. 쌍용차관련 언론 보도 극과 극 한윤형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상황 정리해드리면 2009년 5월 쌍용자동차에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죠. 얼마 전인 2014년 11월 11일이 무려 그 파업 선언한지 2000일 되던 날입니다. 파업은 결국 훗날 그 용산참사를 일으킨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이 되구요. 이후 희망퇴직자가 1900여명, 무급휴직자가 450여명, 그리고 해고자가 200여명 좀 안 되는 숫자로 갈립니다. 이 와중에 쌍용차 문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25명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꾸준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선 2013년 1월에 회사가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하여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이때 쌍용자동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무급휴직자는 파업 철회 협약 당시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유급으로 돌리도록, 그러니까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복귀시킨다 해도 3년치 줄 돈을 회사가 안 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와 별개로 해고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고자들 중 150여명이 회사 측에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을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적절한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고자들은 경영상 위기가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회계보고서의 손상차손이 과다 계산되는 등 회계부정의 여지가 있으며, 인력규모도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은 2012년 1월에 해고노동자들이 원고 패소했고, 2심인 2014년 2월에 원고 승소하여 기대가 컸는데요. 3심에선 일반적인 3심보다 갑작스럽게 빨리 판결 일정이 잡히더니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이 판결이 나온 날이 11월 13일, 그러니까 1970년 고 전태일, 열사로 불리게 된 그 노동자가 분신자살한 그 날이라는 것이죠. 44년 동안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운현 대법원 판단에 대해 언론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겠는데요. 한윤형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신문들의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정확히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앙일보의 경우 대북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해선 다른 보수지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단체와 야권의 반응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은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행히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 측이 판결 결과를 떠나 실직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해고근로자 측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투쟁보다는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 복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윤형  하지만 이런 노사문제 사안의 경우 중앙일보도 정확히 보수지의 입장,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4일 주요 언론의 상당수가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에 찬동하면서 2심 판결에 의문을 표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으론 해결 안 된다>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한윤형  동아일보는 더 적극적으로 2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아예 사설 제목이 <2심 판결 바로잡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했다”>가 됩니다. 일부 내용 보시죠. 2심 재판부가 당시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무시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한윤형  가치판단은 다르더라도 사실판단에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란 말이 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운현 네, 정말로 그렇군요. 한윤형  진보언론도 아닌 한국일보 사설을 봐도 좀 다른 사정이 쓰여 있어요. 사실 한국일보도 중도언론이라고는 하지만 정치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에 있어선 대단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런 한국일보도 사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 요건이 빠져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이나 해고 회피수단 등 세부규정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정리해고 하기 쉬운 나라 2위로 꼽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해고 이후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도 취약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까지 자주 나온다. 그러니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의 극한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운현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정말로 극과 극의 인식이네요. 한윤형 한국일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당장 근로기준법상의 모호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여야도 지난 대선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했고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재계 반발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소송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야와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윤형 그런데 소송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말의 해결책도 못 된다는 건 법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참여연대 쪽에서 주최한 좌담회에 들렀다 왔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법리적인 측면에선 대법원이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번 판결에서 특별히 더 나쁘게 나아간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켜 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에 ‘경영판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서술은 대법원이 이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단 의미로 사실상 사법부가 판단을 안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초 회사 측의 논리가 긴박한 경영위기나 해고대상자 지정 자체가 경영판단의 영역이란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 그저 사용자의 판단대로 방치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운현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윤형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부만 보자면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임금동결·순환휴직·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정리해고 두 달 뒤 실시한 무급휴직 조처를 해고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것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마땅하다. 정리해고 두 달 뒤 무급휴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리해고 때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무급휴직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시도도 하기 전에 해고의 칼을 휘두른 것이 어떻게 ‘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말인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더해 신차 출시가 어려워지고 기존 차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구조적 경영위기였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는 보유 부동산이 3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 실제로 쌍용차는 정리해고 두 달 뒤 부동산을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항소심은 당시 쌍용차가 회계보고서의 손실액을 부풀려 재무상황 악화를 과장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회사 쪽 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리 적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마쳐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까지 굳이 손을 댄 것도 의아한데, 그 판단까지 일방적으로 회사 편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예상매출수량을 실제보다 낮춰 잡는 등 위기를 부풀렸는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 모든 쟁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필요인력이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예상매출수량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무급휴직을 우선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부분휴업·임금동결 등을 한 만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철저히 회사 측 논리에 기울어진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을 온전히 사측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건가.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5년여에 걸쳐 큰 파장을 낳은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대신 소부(小部)에 맡겼다. 또한 파기환송 시 그 사유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어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주문(主文)만 읽고 추가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2. 파란만장한 MBC노사 간 소송   한윤형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 코너 첫 출연에서 전한 소식의 연장선상인데요. MBC가 지난달 27일에, 31일 교양제작국 해체를 필두로 한 조직개편, 그리고 직무역량 및 개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중심이 된 인사발령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MBC가 오히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상대로 법정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MBC 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이 지역 MBC 관련 소송 제외하고 3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지난 7일 <사실왜곡과 날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는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4일에는 “최근 MBC의 조직 개편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면서 매체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현 김재철 사장이 온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단게 문제입니다. MBC가 2012년 공정방송 쟁취 170일 파업을 벌인 이후 줄곧 불공정보도와 부당인사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정 대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운현 소송이 35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건들이 있습니까. 한윤형  쌍방 소송입니다. MBC는 MBC노조에 형사소송 11건, 민사소송 3개 등 총 14건의 소송을 걸었고요, MBC노조는 MBC에 형사소송 3건, 민사소송 18개 등 21건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양쪽 다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싸움이 가장 큽니다. MBC는 법정 다툼을 통해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MBC노조의 170일 장기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확인 받으려고 애썼죠. 반면 MBC노조는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파업 종료 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비제작부서 혹은 교육발령 등 MBC의 보복성 조치가 무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MBC가 MBC노조에 제기했던 소송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업무방해 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로비 미사용) △재물손괴죄(현판·기둥 낙서) △비밀누설(김재철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 등의 이유로 MBC노조 정영하 본부장 외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던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재물손괴죄만 인정해 정영하 전 본부장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는 5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벌금을 조금 내긴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에선 MBC가 패소한 것이죠.  당시 국민참여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MBC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며 “2011년부터 노사 간 대립이 있어왔고, 2012년 1월 10일경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그 행위로 볼 때, 노조에서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출입문 봉쇄는 일종의 ‘점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방송사 기본 업무인 제작과 송출 업무를 제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외에도 MBC는 민사소송에서도 졌는데요. 2012년 170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린 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 1월 23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195억 소송의 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파업이 부당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파업과 소해배상의 인과관계 등 3가지였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2012년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했고’, 파업 위법성의 증명 책임은 소를 제기한 MBC에게 있는데 당시 MB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MBC)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켰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방송법 등에 의한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은 위법사태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하자는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요구로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죠.  MBC는 그 외에도 파업 중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MBC노조는 이와 관련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운현 MBC의 소송은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MBC노조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윤형  MBC노조는 정반대로 소송에서 거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은 올해 1월 17일, 파업에 참가한 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을 포함한 44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은 △언론사에서 ‘공정방송’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정당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고·정직 등 징계를 한 MBC는 ‘징계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게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며,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이지만 언론사의 경우 ‘공정방송’이 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2012년 파업 당시 권재홍 <뉴스데스크> 앵커가 노조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일명 ‘허리우드 액션’)을 첫 꼭지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MBC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노조는 올해 4월 2심에서도 승소했고, 법원은 MBC에 해당 뉴스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외에도 사실 MBC가 징계를 할 때마다 노조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대부분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MBC 인사. MBC는 한학수, 조능희 등 <PD수첩> 출신 PD 다수를 비제작부서로 보내거나 ‘업무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참가하도록 한 인사죠. 또 상당수 기자들을 사무실조차 급조된 신사업개발센터로, 일부는 예능국으로,  본인의 직무나 역량과 무관한 곳으로 쫓아낸 인사에 대해, MBC노조는 이를 ‘보복인사’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등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16명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 받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겠구요. MBC노조는 이후, 부당전보에 대한 본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MBC 역시 물러섬이 없죠. MBC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부당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론노동자는 그래도 법원이 편을 들어준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 그래봤자 사측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에 개탄해야할지,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광화문에 쌓은 304개의 ‘기다림의 책상’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안녕하십니다, 팩트나인의 정운현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각계 예술인들이 주도한 ‘세월호 연장전’ 행사의 일환인데요, 광장에 무려 304개의 책상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304’라는 숫자는 세월호 희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의 ‘빈자리’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인들은 4시간16분 동안 시와 산문을 읽었으며, 만화가들은 광장 바닥에 노란 캔버스를 깔고 세월호를 그렸습니다. 또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열었으며, 영화인들은 ‘이 선을 넘어 가시오’ 영화를 틀었습니다. 진혼무가 끝나자 304개의 책상들로 ‘6층 책상탑’을 만들고는 그 앞에 ‘304개의 우주가 졌다’고 써 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유가족들은 천만명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참사의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16일째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결코 잊지 맙시다. 11월 17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뉴스AS - 씨앤앰 고공농성 현장 취재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뉴스팔로잉, 오늘은 뉴스AS시간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팩트나인>에서 서울 파이낸스빌딩  옆의 30미터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씨앤앰 노조원의 이야기를 현장 라이브로 보도했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6일째입니다, 그 현장으로 팩트 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김영수 지부장 인터뷰 ▶ VCR. 김진규 정규직 지부장 인터뷰 ▶ VCR.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전미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추운데요.  이런 날씨에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는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선택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팩트나인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켜보겠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이 지난 14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성능 불합격판정을 받은 구간 중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구간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1~4호선 구간 중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내진보강대상은 53.2km로 2011년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진보강 대상 대비 7.1%에 해당하는 3.8km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2013년까지 지하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지하철 1~4호선이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05.6.29)’ 및 ‘지진재해대책법(08.3.28)’등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53.2㎞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3,220억 원으로 서울메트로의 재정어려움으로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향후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50%씩 부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사업비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운송비를 지하철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년간 2,800억에 이르는데도 지원책 마련이나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서울메트로가 추진중인 내진보강공사 현황 호 선 구 간 연장(Km) 공사기간 비 고 2호선 신림~신대방 1.0 2013.3~2016.3   대림~신도림 1.2 2013.6~2016.6   잠실나루~잠실 0.5 2014.10~2016.10   4호선 시점~당고개 0.1 2013.3~2016.3   당고개~상계 1.0 2013.6~2015.6   (합계)   3.8       * 년도별 국비지원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비고 요구금액 112억원 224억원 228억원 - 반영여부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팩트TV】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집회가 오늘로 300일을 맞이했다.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주민 설문 결과 부정적 인식이 높았지만, 관찰조사 결과 경마장으로 인한 실체적 위험은 없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자, 마사회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며 연내 정식개장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민들은 평가단 선정위원이 친 마사회 성향으로 채워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81%가 입점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식개장 저지에 나서겠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은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등은 이날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농성 300일은 매순간순간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도박장을 추방하는 일에 앞으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우리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이 레저(10.7%)보다 도박이라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으며, 인구밀집 도심에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도 81%에 달했다며,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각 외각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 마사회 성향으로 채워진 평가단 선정 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경숙 전 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변호사이 친 마사회 성향일 뿐만 아니라 이규황 전 전경련 국제경영원장은 심지어 마사회 이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만 원으로 제한된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박장으로 전락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을 해명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11월 7일 부상자가족과의 합의가 완료 된 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경기도 직원 2명과 성남시 직원 3명 등 총 5명의 직원으로 합동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해 왔다.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13일 저녁 합동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논의를 했고 성남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은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14일 오전 대책본부 명의로 배포하기로 합의했고, 당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성남시와 상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하는 성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과학기술과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폭력서클수는 단속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되레 인원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단속으로 폭력서클수 발생이 억제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원 증가는 기존 폭력서클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풀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말까지 총 83개의 폭력서클(1,488명)을 해체시켰고, 지난 3년간 총 776개(9,041명)를 적발·해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폭력서클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된 서클의 수는 13개 줄었으나 인원은 26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개(435명)으로 가장 많은 폭력서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충남 20개(293명), 경남 11개(5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6개(71명) 적발에 비해 올해 적발 인원이 364명 증가했고, 전남은 작년에는 적발된 서클이 없었으나 올해 5개의 서클(148명)이 적발되었다.   서클 1개당 평균 인원수를 보면 `13년 13명에서 `14.10월 18명으로 증가했다. 서클 1개당 소속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3년 전북이 86명으로 가장 높았고, 올해 역시 전북이 서클 1개당 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발된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전국 1,068명)이 서클원을 대상으로 1:1 멘토-멘티를 통한 폭력서클 재결성 및 보복폭행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학교폭력서클의 집단화, 범죄의 성인화 등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폭력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학교․학부모․마을공동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명예경찰소년단 활성화, 학교폭력 세이프 존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년-`14.10월 적발 된 폭력서클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2013년 2014.10월 증감 현황 서클수 96 83 13개 감소 인원 1,228 1,488 260명 증가     ◦ 연도･지방청별 일진 등 폭력서클 적발･해체현황 구 분 ’13년 ’14.10월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총계 96 1,228 13 83 1,488 18 서울 6 71 12 14 435 31 부산 0 0 - 2 21 11 대구 10 61 6 2 13 7 인천 0 0 - 3 15 5 광주 0 0 - 0 0 - 대전 16 222 14 1 10 10 울산 3 28 9 5 115 23 경기 37 254 7 8 76 10 강원 1 15 15 3 97 32 충북 1 31 31 6 95 16 충남 10 210 21 20 293 15 전북 3 258 86 1 102 102 전남 0 0 - 5 148 30 경북 0 0 - 2 10 5 경남 3 41 14 11 58 5 제주 6 37 6 0 0 -  

  【팩트TV】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관리소장 3명이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난방비 0원’ 입주민은 전원 무혐의 내사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 0’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이 아파트 11가구에 대해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69가구(도합 241차례)를 상대로 열량계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중 형법의 사기죄 적용시 공소시효 만료(11가구), 해당 기간 미거주(24가구), 열량계 고장(18가구), 난방 미사용(5가구)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가구(도합 38차례)를 집중 조사했다. 이 11가구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505만 여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열량계 봉인지 부착·관리가 부실해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라며 “의심은 가지만 조작이 있었더라도 가구원 중 누가 조작했는지 밝힐 수 없어 형사 입건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대신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난방비 0원’인 20가구(도합 55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344만여 원을 다른 주민들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다.  김부선 “왜 을인 관리소장만 잡냐.. 유착관계 조사하라” 한편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 씨는 "현 체제에서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데 '을만 잡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혼모로 살면서 3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첫해 겨울 난방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라며 "확인해보니 500여 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난방비를 안 내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년 반 전에 관리소장의 입으로 '3분의 1이 난방비 제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할구청이나 서울시는 주민자치의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전 재산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했다."라며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9월, 난방비 부과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 제기를 하던 중 아파트 부녀회장과 폭행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발 벗고 나서 네티즌들로부터 ′난방열사′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다.  이런 경찰의 입주민 ‘무혐의’ 처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득을 취한 주민에겐 유전무죄를 내리고, 힘없는 관리소장에게만 덮어씌웠다면서, 이것도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며 한국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근무시간에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출장여비까지 수령하면서 학습시간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국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는 총 4,272시간이고, 이중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은 358시간, 학습시간도 93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폭설피해지원 자원봉사를 지난 2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다녀왔는데, 참석인원이 91명이고, 학습시간 20시간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과의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출장을 달고 자원봉사를 간 직원은 1명뿐이고, 출장여비를 9만원 수령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위해 자신의 휴가를 낸 직원도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연가나 출장도 달지 않고 봉사활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복지관 등산보조를 지난 5월 13일(화), 6월 10일(화), 9월 30일(화) 이렇게 3회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두 근무시간내에 다녀온 것이고, 학습시간도 인정받았다.   이에 서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내 자원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사안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학습시간 채우기 위한 땜질식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장비를 받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교통비 3천원과 급식비 5천원 등 8천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필요경비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도록 하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산업진흥원의 요지경 행태로 인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숙지 미숙, 제출된 의원 요구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함께 재수감을 결정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시 현장방문(서울산업진흥원의 애니메이션센터, 꿈꾸는 청년가게 명동)을 통해 ‘꿈구는 청년가게! 명동점’이 월 임대료 5,250만원 직원인건비 등 월 7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도 적발해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팀장 포함 3명”은 골프를 치기 위해 반차를 내고도 고의 축소 허위보고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비리·부정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도 노출됐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쏘개기 수법(?)이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다수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립대가 소모용품을 구입할 때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는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날 “경쟁 입찰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 입찰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지적했다.   또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수 비율이 타 국립대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상당히 높고, 200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위원들은 시간강사 비율이 높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이전’ 박원순 시장과 ‘지금’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앞뒤 안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80억 원이 투자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지방재정법」제33조, 제36조에 따라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 공모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로 당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취지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때 대규모 투자사업을 검증하겠다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도 이와 배치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연구원에 대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해 “서울시 입맛에 맞는 주문생산형 연구는 더 이상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평가, 심의, 자문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횟수가 연간 50 ~ 60회 이르는 연구원의 과다한 원외활동으로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팩트TV】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전국의 문화예술인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빈자리’를 의미하는 304개의 책상을 모아 탑으로 쌓아 올리며 '세월호 연장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광장에 줄지어 놓인 304개의 책걸상 사이로 진혼군무가 펼쳐졌다. 북소리가 울리자 책걸상들은 참가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고 책상들이 차곡차곡 쌓여 '6층 책상탑'이 됐다. 책상탑 맨 위에는 거대한 비닐 깃발이 올라갔다. 흰 국화를 들고 책상탑 위에 오른 단원고 유가족인 영석엄마 권미화 씨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유가족은 밑바닥에서부터 싸우겠다.“라며 ”후세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탑을 둘러싼 사람들은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쳤고, 함께 <아침이슬>을 노래했다. 사람들이 내려온 탑 위엔 흰 국화가 놓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각자의 연장을 들고 나서겠다는 의미를 선언하는 '304개의 빈자리 밝혀줄께!' 퍼포먼스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은 열린 전시장이자 공연장이었다. 시·그림·사진·만화·영화 등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인들은 4시간 16분 동안 시와 산문을 읊었으며, 만화가들은 광장 바닥에 노란 캔버스를 깔고 세월호 만화를 그렸고,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열었다. 대학생들은 '평화나비'를 접었다. 영화인들은 ‘이 선을 넘어가시오’ 영화를 틀었다. 연극인들은 '가만히 있으라', '울지 말아라'는 호통에 비닐막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다. '천 개의 그림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을 위한 타일 그림 그리기는 이날 시작, 올해 말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 참가한 한 연극인은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술인이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고 밝혀주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힌 뒤, 304개의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이들 한명 한명이 많은 가능성과 힘을 가졌던 존재였던 만큼,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세계이자 우주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책상을 높게 쌓은 이유에 대해선 “한 고등학생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별을 밝히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별을 밝혀줬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바 있다”고 밝힌 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정말 우리가 아이들의 꿈과 열정 등을 마음속에 품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해고는 무효다! 쌍용차투쟁 2000일 문화제   2014년 11월 15일 오후 6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해고는 무효다! 쌍용차투쟁 2000일 문화제'가 있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전국의 문화예술인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빈자리’를 의미하는 304개의 책상을 모아 탑으로 쌓아 올리며 '세월호 연장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광장에 줄지어 놓인 304개의 책걸상 사이로 진혼군무가 펼쳐졌다. 북소리가 울리자 책걸상들은 참가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고 책상들이 차곡차곡 쌓여 '6층 책상탑'이 됐다. 책상탑 맨 위에는 거대한 비닐 깃발이 올라갔다.   흰 국화를 들고 책상탑 위에 오른 단원고 유가족인 영석엄마 권미화 씨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유가족은 밑바닥에서부터 싸우겠다.“라며 ”후세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탑을 둘러싼 사람들은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쳤고, 함께 <아침이슬>을 노래했다. 사람들이 내려온 탑 위엔 흰 국화가 놓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각자의 연장을 들고 나서겠다는 의미를 선언하는 '304개의 빈자리 밝혀줄께!' 퍼포먼스였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 2014년 11월 15일 오후 4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가 있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세월호 유가족 영석엄마의 '외침'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