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세월호 침묵시위 제안자 용혜인 학생의 '외침'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가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국제 입찰 추진과 초기 투자비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국익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새정치, 노원1)은 지난 13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국제입찰 추진시 초기투자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가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국제입찰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 “전동차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입찰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시민의 철도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 전동차 620량(2호선 470량, 3호선 150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단계 사업으로 조만간 신형 전동차 200량을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서울메트로의 행보를 보면 전동차 구매 비용 인하를 위해 특정 국가의 제품 구매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초기 구매비용을 포함해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차 사용기간이 40년 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초기투자비용 보다는 오히려 구매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특히 전동차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은 자국의 전동차 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의 전동차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초기 투자비만을 고려한 국제 입찰 추진이 국익에 도움이 될 지에 의문도 든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동차 구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전동차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입찰 추진은 오히려 서울메트로의 재정 및 시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울메트로의 재정개선, 시민 안전 담보 및 국익 우선을 모두 고려한 국제입찰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지난 13일 정명훈 시향감독이 빠진 채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향감독에 대해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법인 설립 10주년(2015년 6월 1일)을 앞두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운영 전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이 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정명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유럽 현지 리허설 및 공연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빠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12월 10일 이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정 감독을 출석시켜 시향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기만 의원(새정치,광진1)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시립교향악단의 예정된 일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미라클오브뮤직(MoM) 기금 마련을 위한 피아노 리사이틀을 한 후 빈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위해 출국해 버렸다”며 “이는 예술감독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대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진수 의원(새누리, 강남2)은 “계약서의 갑을이 바뀌어서 예술감독이 대표를 무시하고 대표는 감독을 통솔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예술감독이 국내에 체류 중일 때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마다 배석시키라”고 요구했다.   문상모 의원(새정치, 노원2)은 “정명훈 감독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시립교향악단의 공연 3개가 연기되고 공연 1개의 지휘자가 변경되었는데, 예술감독 한 사람에게 시향 전체가 끌려다니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계약조건부터 고쳐야 한다”며 “표준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희 의원(새누리, 강북2)은 “이런 문제 때문에 SNS에는 박원순 시장은 언제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절름발이 교향악단으로 방치하고 음악예술사기질에 끌려다닐 것인가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문형주 의원(새정치, 서대문3)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에는 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향은 해마다 100명의 단원 중 평가를 통해 하위 5%를 해촉하는데 그 권한이 예술감독에게 있으니 단원들까지 정 감독의 개인 일정에 동원되는 형국”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창원 의원(새정치, 도봉3)은 “계약위반과 법률 위반을 떠나 한 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 교향악단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규영 의원(새정치, 구로2)은 “정명훈 감독의 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며 “시향을 위한 예술감독인지 예술감독을 위한 시향인지 의문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한 후 대안을 촉구했다.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2)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만든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 미라클오브뮤직(MoM)뿐 아니라 예술감독의 형이 있는 단체, 아들이 하는 단체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보고 후원하겠느냐, 정명훈 예술감독을 보고 후원하겠느냐”며 예술감독은 시향의 홍보‧마케팅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김구현 의원(새정치, 성북3)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해외순회공연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시민공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향 박현정 대표는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묵 위원장(새누리, 성동2)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대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수 천 억 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 4)이, 이날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을 적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 책임자인 송병춘 감사관은 “그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무상급식예산에 2011년 185억 원, 2012년 883억 원, 2013년 1,186억 원, 2014년 1,417억 원 등 총 3,671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예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팩트TV-팩트9뉴스】 집중인터뷰 - 박근배 변호사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 집중인터뷰는 육군 법무관을 거쳐 대통령경호실 법무보좌관을 지냈던 박근배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10여 년간 군사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현행 군사법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17사단의 여군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인 사단장이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지휘관 산하의 군사법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국방부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지휘관 감경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는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방안인데 당시엔 유야무야 되었다. 9년 만에 또 다시 이를 건의하는 셈인데 국방부에가 받아들일 거라 보는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통합시킨다면 군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공정한 처벌과 법집행이 현재 보다는 나아지리라 보는가? =군 판사로 재임하던 시절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실태를 말해 달라. 또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해 강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군이 내년이면 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여군 인력이 급증하는데, 이에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여군들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노변정담 - 무상복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노정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복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서 올해보다 내년에 4천억원 정도 증가,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운현 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노정렬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의 무상보육 책임 공방으로 확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VS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한다고 맞선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지방채로 지원하라” VS 야당 “정부 전액 부담”  정운현 완전 억지 아닙니까? 노정렬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재량 VS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중앙정부의 책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토록 조례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가 각각 50%, 30%, 20%를 분담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손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정운현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이들이 굶느냐 먹느냐가 달린 거군요. 노정렬 여기서 과연 ‘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닌 공짜 같은 너! 왜냐하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무상!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 보편적 복지로 불러야! 헌법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의무보육, 의무급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정운현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정렬 1.국회가 꼬인 법령을 시급히 정리해야.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제. 충돌하는 법령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결국 정치로 풀어야! 2.시민사회 “보육과 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복지로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 교육재정 확대,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운현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정렬 대선과 총선에서 늘 복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죠. 결국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며칠 전에는 싱글세 논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운현 세금전쟁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하면 할 수 없는 거군요.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되죠. 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하지만 법인세를 1%라도 올리면 됩니다.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과세제도를 계산하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로 OECD주요국보다 낮아! 한국의 간접세는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9%에 비해 14%포인트 높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간접세 비율이 높을 경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미미해진다. 정운현 그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노정렬  우리나라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다. △미국(35%) △프랑스(34.4%) △호주(30%) △일본(28.05%) 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다만 총조세와 비교한 법인세 비중 14.9%로 OECD 국가들 중 3위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8%→25%→22%로 계속 낮아졌지만, 그 비중은 15% 안팎으로 일정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논리다. 정운현 앞으로 이 무상복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정렬  다음 타자는 법인세 인상 논란.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보다는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MB정부때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신 곳간에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뒀다.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정운현 무상복지가 다친, 부상복지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효과가 예상됩니까? 노정렬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법인세를 원래대로 올려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댄다.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1~2%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고통을 더 분담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안의 ‘빅딜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MB정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MB는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 & 창조정부는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이 특징!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투자부진 분야로 한정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인구의 0.7%인 30만명! 여필종부! 절세미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세무사찰!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클로징-억만장자 블룸버그 “대학진학보다 배관공이 나을 수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오늘 클로징은 미국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오늘 외신면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의 얘기가 화젠데요, 그는 최근 한 모임에서 “자녀가 대학갈까, 배관공 될까 고민하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관공은 나름으로 괜찮은 직업으로 불립니다. 이들의 연봉은 미국 전체 근로자 연봉이 4만6천 달러 보다 16%가 높은 5만4천 달러로 집계된 바 있는데요,  연봉도 연봉이지만 직업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고학력도 아니면서 컴퓨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밖에도 승강기 설치 기사, 전기 기사 등이 각광받는 블루칼라 직업인데요,  확실한 기능을 인정받으면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이같은 조언은 높은 학비로 고전하는 중산층에게  다른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인데요, 한국의 학부모와 청년들도 귀담아들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나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주 월요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팩트TV-팩트9뉴스】간추린 뉴스 -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213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 관계자들인데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팩트 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6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이죠 4.16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미완의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가족대책위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서명을 다시 이어가는 이유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약속의 서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모로서 먼저 간 아이들 곁으로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9개월 전 판결과 정반대 결과…쌍용차 정리해고 불가피성 인정  2,000일을 넘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리해고 직원 15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3부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겁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9개월 전 항소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불가피성’인데요. 이전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할 만한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사측의 노력과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례로써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군 병력 줄어도 장군은 그대로?   ‘군 혁신은 계속 된다’. 성추행과 구타, 살인 같은 문제의 집합소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군대가 연이어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구타 근절, 계급 일원화, 전방 부대 사역을 줄이겠다고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 조직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3년 70만 명이던 군 병력이 올해 7만명이 줄어든 63만 명인 반면, 지휘하는 장군의 수는 44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군 병력 감소를 발표하면서, 장군의 숫자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줄어드는 군 병력에 비해 장군 수가 많아서 승진을 위한 보직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장군 자리 하나를 위해서 국방부 내 TF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재정 걱정하던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증액 요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그 짝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챙기기’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6조 9천억 원을 늘린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나머지 상임위마저 예산 심사를 끝내면 증액한 예산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수 부족과 복지 확대로 국가 재정에 위기였지만, 지난해보다 예산증액 규모가 커졌는데요. ‘나라 재정은 걱정만, 지역구 예산은 책정만’하는 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MB정부 해외사업’, 사업성 “모르지만” 감은 “좋아”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외교 소식에는 조 단위의 돈이 등장합니다. 최소 수조 원 대의 손실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되는 ‘MB식 자원외교’가 졸속 사업으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공기업 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이 입수한 2010년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강수 당시 사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 주 전 사장은, 많은 것이 불투명하지만 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 인수 결정도 이사회의 우려 속에 통과되었는데요. 힘들게 걷은 세금, 버리기는 쉬운 가 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조선인 노무자 ‘강제 동원’ 물타기 논란  최근 독일이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역사적 과오를 계속 감추려고만 하는데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이란 사실에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전쟁사령부 안에 설치한 안내판의 문구를 교체한 것입니다. 예전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제 “반드시 전부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나가노시는 안내판에서 ‘강제적’이란 단어를 테이프로 가리는 꼼수를 부렸는데요.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일본이 해온 행위에서 눈을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제타, 혜성 탐사 미지수…학계 “착륙만으로 엄청난 성과”   최초의 한 걸음, 이번엔 혜성입니다. 지난 12일 혜성에 착륙한 탐사로봇 ‘파일리’가 본격적인 과학 연구와 자료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리는 확보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는데요. 이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우주국은 파일리의 성과와 함께 “착륙 당시 혜성 표면에 고정 장치인 작살 2개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아 파일리를 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혜성 표면에 밀착하는 반동 추진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적은 혜성의 중력 때문에 지속적인 탐사 작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번 혜성 착륙을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영국의 한 교수는 바람 부는 날 눈 감고 풍선 하나를 도심 속 한 지점에 내려놓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논란…한국배달음식업협회 “소비자 손해로 돌아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배달해 먹는 ‘배달앱’이 화제인데요.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커지면서 수수료 논란도 뜨겁습니다.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치킨을 팔아서 남는 이익의 절반을 수수료로 낼 때도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경쟁업체의 수수료를 들먹이거나 수수료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없는 자체배달 앱을 내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배달음식업 협회는 “수수료 부담이 크면 음식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대법원이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결, 해고 뒤 5년 반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어려워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라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 “다시 한 번 사형선고 내린 격” 이런 판결에 대해,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라며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14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쌍용차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는지, 인력규모 산정의 문제가 없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은 어떠했는지, 손상차손(손실이 예상되는 주식금액 감액)의 과다 계산문제와 회계조작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4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쌍용차 노조에 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47억, 메디치 화재의 110억 구상권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47억 손배소와 관련해서 연 이자만 9억 8천만 원이다. 사실 이자도 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해고자들 대부분은 지금 생계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라며 “그동안 안타깝게도 25명의 가족과 동료를 떠나보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평택에선 쌍용자동차에 다녔다는 근무 이력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다시 벼랑 밑으로 떠미는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극단적 판단을 이 사회가, 사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6년에 걸친 복직 투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다 한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난 2009년 4월,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노동자의 37%인 2천646명을 해고하자, 노조는 동년 5월 공장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파업투쟁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설득과 중재 대신 2009년 8월 초 경찰특공대를 회사에 투입해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헬기에서 최루액이 뿌려졌고 테러 진압용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이 발사됐고,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등 격한 진압·충돌 과정에서 수백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11월에는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이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71일간의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였고, 동시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장기농성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의 태도는 싸늘했다. 경찰도 대한문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그 자리에 억지로 화단을 꾸몄다. 정치권도 해결하는 척만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현 대표)과 황우여 대표(현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쌍차 관련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국정조사를 반대했다. 지금까지 여전히 희망퇴직자 1,900여 명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급휴직자로 승인돼 고용관계를 회복한 노동자는 489명에 불과하다.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파업투쟁 이후 지난 5년간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았고, 이 과정에서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2012년 1월 진행된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1,900여명의 복직 길은 사실상 막히고 막았다. 쌍용차지회는 지난 5일부터 대법원의 이성적 판결을 요구하며 2000배와 24시간 농성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그들을 외면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2천억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친환경제품사용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에게 제출된 2014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66개 업체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제품사용실적을 보면 엔진오일은 6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이 사용했고 공기청정용 여과제는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은 4.5%라는 낮은 사용율을 보였다.   그나마 타이어와 비석면운송부품에 대한 사용은 높았다. 하지만 특히 일부제품의 경우 녹색제품 이용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난 2004년부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구매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조례에서 산하기관은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출연기관까지 녹색제품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내버스의 유지관리 물품도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버스업체와 서울시 모두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서울시 녹색제품구매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연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가 스스로 녹색성장촉진의 정책기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녹색제품을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시내버스 운영평가시 녹색제품구매 항목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버스 친환경제품 사용현황 상품명 2013년 2014년 9월 업체수 % 업체수 % 타이어 42 63.6 39 59.1 엔진오일 1 1.5 1 1.5 공기청정기용 여과제 10 15.2 12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3 4.5 3 4.5 비석면 운송부품 66 100.0 66 100.0 (제출업체 수) 66   66   ※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녹색제품 기준

  【팩트TV】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3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 빼서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첫째 아이 밥숟가락 뺏어서 둘째 아이 분유값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지금처럼 낯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행해서(빚내서) 시행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교육청은 스스로 돈 걷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관료 등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를 5년간 약 38.7조를 감면해줬으며, 이 중 3분의 2는 대기업이 수혜를 입었다면서, 25만 개 중소기업보다 1천 개의 대기업이 2배 이상의 혜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연간 3조씩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중 60%는 재벌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부동산 규모만 늘리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애초부터 약장수가 판 약봉지 속에 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부자들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던) 낙수효과가 지금은 일어날 때도 아니다.”라면서 “이미 수출대기업과 내수와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지적한 뒤 “내수중심의 경제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재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 납부 세액에 따라 10~20% 가산세를 더 부담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20조 원 정도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보육예산과 기초연금에 투입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현재의 창피한 복지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집중인터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태삼 운영위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자 형님의 뒤를 이어 노동운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태삼 선생을 모셨습니다. 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이 가진 지 44년이 됐다. 매년 이날이면 형님 생각이 더 할 텐데, 어떤 기억이 가장 남는가?   =형님이 가신 이후 가족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나?   =형님에 이어 모친 이소선 여사도 일생을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 살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형님을 비롯해, 어머님, 누님, 그리고 본인까지 온 가족이 노동계에 투신한 셈인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었나?   =형님의 죽음을 계기로 그달 27일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었는데요,  ‘청계피복노조’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나요?    =‘전태일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꾸려가고 있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44년이 흐른 지금, 우리 노동계의 현실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누님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국에서 노동학으로 박사를 받고,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 1번 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누님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전순옥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의 현실을 사회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가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는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허용해 주당 노동시간을 총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년 취업자들에게 ‘야근은 취미’라고 불릴 정도이고, 장기간의 노동 뿐만 아니라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일부 노동조합을 두고 ‘귀족노조’ 혹은 ‘강성노조’라고 한다.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특정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사측의 대량 정리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동의하나?    =공적 분야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 전반으로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나?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가 장기간의 투쟁 끝에 어제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동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이 있나?   =끝으로, 요즘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팩트TV-팩트9뉴스】사심心뉴스 -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LG유플러스 규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셀카뉴스 순서입니다. 지난 달 21일 한 청년이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른 해를 살다 간 청년이, 세상에 남긴 것은 ‘노동청에 고발합니다’로 시작하는 유서였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면서 상품 판매 압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서울 중구에서 엘지 유플러스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엘지유플러스 서울 고객센터 앞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정운현    회사로부터 살인적인 실적압박을 받은 이 청년처럼, 본 업무 외에 감정 소모까지 강요받는 ‘감정노동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고객의 폭언에 시달리는 콜 센터 직원, 성추행의 표적이 되는 골프 캐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홈쇼핑 업체는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방송중이고, 어떤 대형마트는 힘든 고객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카뉴스의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고3, 대학입시 거부 선언 "직업훈련소 전락했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오늘 종일 SNS에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글들로 넘쳐났는데요, 오늘을 위해 그간 수년째 학업을 닦아온 수험생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함께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종신면학, 즉 죽을 때까지 배움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 가운데 최고령자는 올해 81세의 조희옥 할머니입니다. 조 할머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요, 장차 의상학과에 진학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수능시험은 대학 진학을 위해 불가피한 통과절차입니다. 동시에 수능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즉 청년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 예전보다 자유롭되 동시에 강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회와 함께 시련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창 수능 시험을 보고 있던 그 시각, 서울 광화문에서는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대학이 대기업의 직업훈련소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무용론’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학 본연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불의가 판쳐도 청년의 기개는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이 죽은 세상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으로서의 첫 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11월 13일 팩트 나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이승범 공공운수 노동자의 '외침'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김용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외침'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관리공원에 농약을 살포하면서, 현재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를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새누리, 송파3)은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를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스프라사이드’는 고독성 농약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음독했을 경우, 병원에 가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생산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측은 판매중지된 농약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까지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작업에 사용을 해온 것이 이번 행정사무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 뿐만 아니라 지난해 증평·괴산지역에서 꿀벌을 대량으로 폐사시킨 ‘어드마이어’도 공원 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드마이어’는 독성이 강한 농약은 아니지만, 꿀벌들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는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진의원은 “농약살포에 있어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지상살포를 하기 때문에 공원의 경우는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동시에 살포시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특혜 폐지 후, 센터이용 학교 수는 급감했지만, 반대로 학교장 재량권을 회복한 학교급식에서는 친환경사용비율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 강서3)이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학교의 친환경사용비율(초등70%, 중등60%)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문제제기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부여했던 수의계약 특혜를 폐지하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도 일률적으로 50%로 낮추는 것을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에 반영해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회복시키는데 방점이 있었고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도 권장사항이어서 실제로는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황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이 옳았다.”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친환경식재료를 학교장 재량 하에 공급할 수 있음이 확인 된 셈이다.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2014. 3월 ∼ 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물량 (톤) 전체 8,362 5,772 6,672 20,806 친환경 6,153 3,636 1,328 11,117 비율(%) 74% 63% 20% 53% 금액 (백만원) 전체 37,809 21,298 20,236 79,343 친환경 26,065 12,651 4,089 42,805 비율(%) 69% 59% 20% 54%   ○ 2014. 6월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현황(학교수) 구 분 초 중 고 계 2014년(6월) 278 94 31 403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65%에 달해,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지적됐다.   1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체계약 867건 중 562건(65%)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적정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65%에 이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푸른도시국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용역, 공사, 묘목구매 등의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가 지난 11일 오후 제2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계획서(안)과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운영계획서에는 원전특별위원회 운영 방향과 세부 활동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원전안전과 원전산업 등 육성,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중점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금년 말까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울산시 업무보고,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기관 방문,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2015년 10월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후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울산 유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형평성 있는 원전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입지 선정, 신고리 3,4,5,6호기의 시설용량이 인근 부산과 경주의 원전시설 용량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원전정책 추진, 산업인프라를 비롯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울산이 연구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락 위원장은 “운영계획서가 마련되고 정책 방향이 결정된 만큼 특위 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위원들과 원전안전 울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11월 12일 개회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고 통과될 예정이다.  

  【팩트TV】무상급식 약속 해놓고, 이제 와서 공약 아니라니?   한만중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11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산하겠다고 하더니 인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보육 시행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진보교육감이 확산시킨 보편적 복지인 친환경무상급식, 학습준비물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올해까지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4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4명의 보수 교육감을 포함한 17명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을 시작하기 1년 전인 지난 2013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 관련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합의를 한 내용일 뿐, 당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는 5.7% 늘어난 376조이나, 초중등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은 오히려 1조 3천 475억(3.3% 감소)이 줄었으며, 지난해 경기는 1조 3천억, 서울 8천7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정난 심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월 학교 운영비를 2천~5천만 원 가까이 회수하면서,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던 운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노후 학교 재건축 등 안전 대책도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무상급식·누리과정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밥값이나 군복 비를 내지 않듯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으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한 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에 보육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다”면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당연히 보육을 책임져야 하며 그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에는 “면 지역의 경우 2개교가 한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다만 학교에서 독서시간이나 0교시 등 획일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추진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4개의 고등학교를 한 곳에 지어 별도로 짓는 것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강당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훨씬 높은 수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핀란드의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설의 연구과정에 있으며, 의견수렴 후 2017년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자신을 당선시켰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교육지표로 삼고 4년 동안 양보 없이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 성동3)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체납건수와 이에 따른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20,335건(69억7500만원), 2013년엔 22,035건(73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23,150건(88억2400만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2012년 17,274건(46억6900만원), 2013년 18,978건(47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17,588건(46억1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총 26,144건(86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3,525건(25억8200만원), 국민임대 20,772건(70억5600만원), 공공임대 8,814건(35억3400만원), 다가구 등 5,352건(11억91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913건(2억1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재개발임대가 총 30,147건(75억8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2,805건(26억1400만원), 공공임대 8,036건(27억8200만원), 국민·장기주택 2,498건(9억89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354건(9800만원)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비와 관리비 체납은 사회적 약자의 민생과 깊게 연관된 만큼 체납 세대를 방문하여 납부 촉구를 하는 등의 업무 매뉴얼에 의한 체납 해소 노력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체납 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비 재설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회장의 '외침' - '고공농성장의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허리띠’ 졸라매고 무상급식 확대 오규석 기장군수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 교육청은 “예산도 없이 무상급식을 강요한다”고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역행하는 기초자치 단체장이 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교실에 책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도 당연한 일”이라는 오규석 기장군수를 소개합니다.   최근 오 군수는 전학년 무상급식 결정을 내리며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무상급식’이 정쟁으로 변질한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가 기장군에서 보인 행보라 더욱 눈에 띄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상급식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사와 한의사로 일하던 시절, 유년기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강냉이죽’을 먹고 자란 탓에 아이들의 영양 섭취는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던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을 보류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기장군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내년 무상급식 확대에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를 줄여가며 무상급식을 충당할 예정인 기장군은, 이번 기회에 교육도시로써 발돋움할 것 같은데요.   당초 <팩트나인>은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오 군수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장군 측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언론 인터뷰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 팩트9뉴스】 고공농성 씨앤앰 노동자 인터뷰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30여 미터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고공농성에 나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며, 씨앤앰 비규정직 노조가 120여일간의 노숙농성을 이어 온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 임정균 조합원과 현장 LIVE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찬데 괜찮으신지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상에서는 농성을 해제시키려는 경찰과 씨앤앰 조합원들이 대치중인데요, 그곳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두 분이 광고탑 위에 올라가 계신데요, 두 분도 해고를 당하신 건가요?   =대량 해고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씨앤앰’이면 케이블 회사인데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해 오셨나요? 그리고 노동 강도나 여건이 어땠습니까?   =맥쿼리-MBK파트너스가 씨앤앰의 대주주가 되고 나서 본사 A/S직원들도 하청업체로 내몰려 비정규직이 되었고, 애초 하청업체 직원들은 더더욱 나쁜 여건 속에서 노동을 착취당해 왔다는 거군요. 본청인 씨앤앰과 MBK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결국 씨앤엠은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은 해외자본이 배당받아가니 회사에 대한 투자,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이것이 지금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계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120여 일 동안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조합원들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고공 농성을 시작한 이후 씨앤앰과 MBK측에서는 어떤 반응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펼쳐놓으신 현수막에 ‘비정규직 109명 대량해고, 씨앤앰과 MBK가 책임져라’, ‘비정규직 대량해고 129일차,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실 건가요?   =끝으로, ‘팩트9 뉴스’ 시청자와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두 분과 씨앤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한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측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현 오늘부터 날씨가 쌀랑해지더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이들의 안전이 더 걱정입니다. 아무튼 씨앤앰의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씨앤앰 농성 현장에서는 경찰과 노조원들이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서, 잠시 보고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TV - 팩트9뉴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3년 전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부산 조선소 타워크레인에서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수도권 최대 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오늘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의 30M 높이 광고판 위로 올라갔는데요. 고공농성 1일차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고공농성 기자회견장_파이낸스빌딩 앞   지난 7월,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이 대량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를 놓고 사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씨앤앰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근 골드만삭스를 내세워 씨앤앰 매각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사측 답변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현장을 연결해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로 국면 전환  세월호 참사에 국면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실종자 수색 중단 발표를 했지만 이제 세월호 인양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실종자 전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족들에게 선체 인양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앞으로는 세월호 선체를 봉인하고 인양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대책위도 인양 방법을 고민해달라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인양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로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조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꼭 인양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맹골수도의 물살과 선체의 중량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인양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기연금 받는 국민 늘어…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대책 필요   ‘손해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은 연금인데, 손해라는 단어가 붙으니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원래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이란 뜻입니다. 명예퇴직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은퇴한 고령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겨 받으면 원래 받는 연금액보다 감소하는데요. 일찍 받는 기간 만큼 해매다 6%씩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에도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18만여 명이었던 조기연금 수령자가 올 들어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연금은 정규 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고령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정부 자랑하던 ‘자주개발률’ 증가, 실은 ‘허수’?  부메랑이죠.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지난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개발한 성과인 자주개발률을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자랑해왔는데요. 지난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2009년 들어 9%로 높아졌고 전략광물 또한 18.5%에서 25.1%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간사 부좌현 의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주개발률이 높을수록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로 평가 받는 자원들은 국내 반입이 어려운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표 ‘특권 내려놓기’…김무성 대표 지지에도 당내 반발 거세  한때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도 주목 받던 김문수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인 김의원은, 어제 국회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같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참석 의원들 상당수가 보고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김성태 의원은 “보수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백화점식 인기 영합형 내용만 담았다”며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혁신안에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혁신위 활동의 동력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합의”…결과 지켜봐야  ‘평화 유지’는 지상 과제죠. 미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중국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같은 해양 갈등과 홍콩시위 등 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인 북한은 최근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며 대미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닉슨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존 도어 사망   40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 잘 아실 겁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몰고 사건인데요. 당시 특별검사였던 존 도어 변호사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92세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1960년대 민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흑인 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남부 지역 대학의 흑백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에, 법무부로 합류하여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민권운동의 절정기를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62년 미시시피 주립대가 흑인의 입학을 거부했지만 학교로 데려가서 사상 첫 흑인 학생으로 등록시킨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가 총격으로 사망하자 수석검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며 ‘민권법’과 ‘투표권리법’의 초석을 다졌다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APEC’ 끝낸 중국, 홍콩 강경진압 착수하나   얼마 전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홍콩 우산혁명 무력진압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별 다른 대꾸가 없었던 양 위원이 이제 대답을 하나 봅니다. 홍콩당국이 경찰 7천 명의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때맞춰 홍콩경찰과 사법기관이 회의를 열어 ‘금제령’ 집행에 대해 세부사항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권 인사는 인터뷰에서 한동안 시위대와 당국의 ‘소모전’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계 있다고 말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만큼 이제 홍콩 경찰이 적극적인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 팩트9뉴스】 엄동설한 오는데 송파 세 모녀법 어디로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의 서민이라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세 모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사회복지의 허술한 시스템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무관심과 좌절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세 모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두 딸과 세상을 등졌습니다. ‘팩트9’ 오늘 집중기획은 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자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8개월이 되도록 허공만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락인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장, 어서오세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 네, 세모녀는 석촌동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때 세 모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주민들은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봉숙 송파구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전화 인터뷰 - 나봉숙 송파구의원   정운현 네, 송파구는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군요. ‘세 모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각종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 모녀 자살이 가슴 아프다”고 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송파 세모녀법’을 발의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당, 언론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새정치민주연합 법안 발의/세 모녀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정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 정도면 다시 ‘세 모녀’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락인 맞습니다. 당시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인천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 가족도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결국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정부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각지대를 찾아나선다고 했으나 비슷한 형태의 대책이 재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 모녀가 자살한 후 약 8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정운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은 왜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정락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을 묶었는데요. 이를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하고 모든 의원이 서명할 정도로 ‘전당적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당시 두 공동대표가 간담회까지 열었고,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니, 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는데, 진전을 보지 못했다니, 야당이 무능해서 입니까?   정락인 여론과 표를 의식한 ‘반짝 민생정치’ 때문입니다. 여야는 ‘세 모녀 자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민생을 살피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나 몰라라’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사건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여론의 시각은 따갑기만 합니다. 김한길 의원 측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허남동 김한길 의원 보좌관   정운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군요.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락인 물론 지난 4월 국회 상임위 논의를 끝으로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국회파행이 겹치면서 법안처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를 보면 꼭 그게 원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와 7월 임시국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유병언법, 정부조직법까지 끼워 넣어 합의했지만 ‘송파 세모녀법’ 등 복지 법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정부와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조건 비난할 처지는 못 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난 8월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법안 19개 중에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보장 수준을 오히려 낮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은 ‘세모녀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락인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은 ‘부양의무자’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포함시키자고 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락인 추가 비용 때문입니다. 야당안 대로 하면 수급대상자에 21만 명이 더 늘게 되지만, 연간 1조 4천억 원의 예산도 더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비용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운현 정부에서는 올해 생계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2000억원이 넘는 예산까지 편성했다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락인 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40만명이며, 정부는 대상자를 이보다 40만명이 많은 180만명으로 늘리고, 관련예산도 2,3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만약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예산, 즉 ‘쓰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돼 그대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참 답답하군요. 정부가 책정한 2,300억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마저도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곧 엄동설한 겨울이 닥칠 텐데,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의 대표적 쪽방촌으로 알려진 동자동을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죽음마저 서럽다는 쪽방촌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홀로 지내다가 죽은지도 모르는 ‘고독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죠.   ▶ 동자동 쪽방촌   정운현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한 표 주십시오”라고 구걸하지 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민생 정치’를 펴야 할 것입니다. 제3의 ‘송파 세모녀’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 부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팩트9 기획영상 - 외침     - 이주영 장관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대화 - 신현대아파트 경비대표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사심心뉴스 / 뜨거운SNS - 세월호 수색중단, 누리꾼의 반응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뜨거운SNS’순서입니다. 하루 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화제는 단연 세월호 수색 중단 발표였습니다. 앞서 팩트나인 간추린 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오늘 오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담화문에 이어,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우리 정부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중 군함업체와 해군과 해경 그리고 민간업체 잠수사들이 진도 앞바다로 들어갔지만 결국 210일 만에 정부는 수색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실종자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말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끝내 9명의 세월호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수색을 공식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말 할 수 없이 슬플 뿐이다.   2. “세월호 수색 중단 선언, 박근혜는 또 해외로 갔다” 마지막 한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작업을 계속 하겠다던 박근혜의 순방 중에 수색작업 종료로군요. 순방 중에는 껄끄러워 하던 일이 마무리되곤 하죠.   3. 이제 실종자 9명밖에 안 남았는데 세월호 수색 종료라니, 참.. 고작 9명 찾는데 뭐 900년 걸리나   4. "이젠 오기 힘들 것 같아...잘 있어, 내 새끼..."-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실종자 가족 다수가 '잠수사들 노고에 감사한다'며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그 참담한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5. "세월호 수색 종료, 실종자가족 전원 요청 아니다"   정운현 오늘 오후였죠? 실종자 가족 전원이 수색 중단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SNS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6. 세월호 수색중단.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직 9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진상규명, 국민안전대책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중단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 ...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봅니다.   8.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에 동의하고 그동안 고생해준 잠수사, 자원봉사자들에게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죄송합니다. 힘내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9. 오늘부로 세월호 수색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수색중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운현  실종자 가족들이 성명서에 밝힌 대로, 수색을 지속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섞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개월 간 수고한 잠수사들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수색 중단을 요청했지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가족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일이 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정부는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법을 실종자 가족들과 논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코리아나 호텔 시유지 무단사용, 뭘 믿고?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이 불법 시위단체 들에 의해 불법 점거돼 됐다며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시작으로 MBC 등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불법’, ‘난장판’으로 몰아가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 소유의 코리아나 호텔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땅을 돈 한 푼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남의 눈의 티끌은 가차 없이 지적하면서 내 눈의 들보는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팩트9 뉴스’ [집중기획]에서는 코리아나 호텔의 시유지 무단사용 실태를 따져보기로 합니다. 이 건을 취재한 김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서오세요. 조선일보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불법 시위’ 운운하며 비난한 적이 있었죠? 김현정  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1일자 1면과 13면에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광화문 천막농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의 선의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이미지 -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정운현  아,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조선일보 보도입니까?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이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풍찬노숙까지 했을지 그 심경은 헤아리지 않고 ‘불법’이라는 보도만 해대니 좀 야박한 감이 듭니다.   김현정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시발점으로 MBC 뉴스데스크도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이라는 보도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농성으로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한 것입니다.   정운현  아, 저 화면이 MBC 보도 인가요? ▶MBC 뉴스데스크 9월 12일자 보도 -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들의 불법농성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코리아나호텔은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죠. 그거야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군요.   김현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리아나 호텔은 오성 특급호텔로 서울시의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차장 길을 독점하다 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시유지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주 출입구로 전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코리아나 호텔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서울시의원 인터뷰    정운현  시유지를 사용료 한 푼 안내고 이때까지 14년 동안 사용했으면 특혜 논란이 일만도 하군요.   김현정 예. 그런데 코리아나 호텔의 도로 무단점용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2001년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관할 중구청이 사용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때 5년치 사용료 추징비가 2885만 7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는 코리아나 호텔이 쭉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래요. 중구청은 뭐라 합니까?   김현정  예. 일단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 측이 무단점용이라는 그 주차장 출입구가 일반도로인지, 특별사용인지 살펴보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현정  예.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코리아나 호텔 측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반도로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호텔 측이 특별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면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코리아나 호텔 측은 뭐라던가요?   김현정 예. 할 말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내용 보시죠.   ▶ 코리아나 호텔 전화 인터뷰 정운현 뭘 잘했다고 저리도 당당하게 하나요? 우리는 계속 그냥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어쩌라고 식인가요?   김현정  다만, 이전의 언론 보도에서 논란이 되자 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차장을 인접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반시민들도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뭐, 시의원들이 얼마나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그거 공짜로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사용해요?   김현정 확인해본 결과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시의원들이 나갈 때만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 시에도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의원 인터뷰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갈 때만 사용하고, 코리아나 호텔 이용객은 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아닌 특별 목적의 도로가 맞다.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운현  결국 자기네 주차장 수익사업에 이용하면서 일반시민들 위해 선심 쓰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김현정  코리아나 호텔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언련도 ‘언론권력과 행정 권력의 고질적이 유착’에서 비롯된 특권의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당연히 코리아나 호텔이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언련 관계자와 시민 인터뷰를 차례로 함께 보시죠.   ▶ 민언련 전화 통화   ▶ 시민인터뷰   정운현  몇 년 전에는 코리아나 호텔 마사지실에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더러 있었지요?   김현정  맞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안마시술소에서 2008년에 이어 2013년에도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말썽이 됐었습니다.   정운현  시유지 무단 점용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특혜의 산물입니다.  조선일보는 1968년 11월 코리아나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4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왔는데요, 당시 국내금리가 26% 수준이던 시절 차관은 금리가 7~8%였으니 대단한 특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코리아나 호텔은 건립부터 특혜로 출발했으며, 14년째 시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불법’ 운운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종료’ 발표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종료’ 발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명의 스승과 네 명의 제자, 세 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봄바람 살랑일 때 떠났던 그들은 아직도 그대론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이제 그들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0일 넘게 지속했던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해양수산부 장관 담화문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겨울이 다가오는데다 배 안이 붕괴되어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색 종료를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거쳐 오늘부터 수중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고수습을 위해 설치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축소 운영 후 해체될 예정입니다. 인양과 선체처리 문제는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와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 210일, <팩트9>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색중단 기자회견…“전원 찬성 아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210일을 기다린 끝에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수색 중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전체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끈은 놓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수색 작업이 아쉽지만 무리한 수색으로 또 다른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잠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에 뜻을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9명의 실종자, 총 여덟 가족 중 여섯 가족만이 수색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남은 두 가족들은 각각 수색 중단을 반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월호 인양 정보를 실종자 가족과 공유하며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색여건 악화로 중단”...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던 정부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사고발생 209일만의 결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으며, 9명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색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수색여건이 위험하고, 무리한 수색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민간 잠수사 2명이 수색작업 중 사망했고, 소방관 5명이 작업 이후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수색을 종료하기에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중앙 여자화장실은 13차례나 수색을 했음에도 찾아내지 못했던 곳입니다. 특히 왼쪽 4층 선미와 같은 일부 선실은 잠수부 투입조차 어려워서 손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한 곳도 있어서, 수색작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로 실종자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혈육을 둔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오늘도 타들어갑니다. 법원,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36년 중형 선고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반바지 차림으로 혼자 배를 빠져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중형 선고인 셈입니다. 참사 발생 210일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해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다”며 “검찰이 항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이 재판을 받은 승무원 13명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만수씨 노제 열려 “민들레꽃처럼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어지는 노랫말이 답을 알려줍니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해방의 봄을 부른다” 오늘 오전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울려 퍼진 노랫말입니다. 지난 7일 사망한 경비원 이만수씨의 노제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고 이만수씨 노제   안타깝게도 그는 주민들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짓밟혀 스스로 생을 접었습니다. 위패와 영정을 놓은 노제는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서 진행됐는데요. 고인의 부인과 두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관계자와 아파트 주민 80여명이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부인은, 고인이 근무하던 초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고인은 전태일 열사가 잠든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영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美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중독성 아직도 논란 중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발표로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흡연자들의 건강과 세수 확보와 같은 명분과 실리를 챙긴 정책인데요.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오리건과 알래스카주가 마리화나의 소유와 판매를 허용했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개인적인 사용과 재배는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를 피운 적 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마리화나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판매?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24개 주에서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마리화나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하네요.   시진핑 “무라야마 담화 등 계승해야” 아베 “역사 문제로 외교 관계 훼손 안 돼” 자신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역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국의 역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 문제는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관련된 큰 문제”라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정부가 밝힌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도쿄전범재판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개별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정권과 같은 역사 인식을 이어갈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런 양국 대표의 태도 탓일까요. 일본은 ‘2년 6개월 만의 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요청에 의해 성사된 회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 현대사 다룬 <제주의 영혼들> 17개국 순회 상영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우리의 시선은 제주에 머물렀죠.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야기인데요. 당시 제주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등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전진기지였던 셈이죠. 이때 푸른 눈의 외국인이 강정을 찾았습니다. 8분짜리 영화를 만들려고 3주간 강정에 머무른 레지스 트렘블레이 독립영화감독입니다. 3주간 강정에서 보낸 시간은 영화 <제주의 영혼들>이 되어 전 세계를 회항 중인데요. 올해 미국 시카고 세계평화영화제에서 발굴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17개국에서 상영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이 영화는 제주 4·3항쟁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까지 제주도의 굵직한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국 순회 상영회 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 방송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클로징 멘트(11월 10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고 임종국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일생에 친일파 연구에 몸 바친 재야 사학자입니다. 젊어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선생은 한 때 높은 벼슬아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후 탈출구로 문학에 빠진 선생은 한국 문단사를 정리하면서 ‘친일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일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에 펴낸 <친일문학론>에서 선생은 자신의 부친은 물론 은사들의 친일행적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옹졸한 한국문단은 이를 외면했지만 일본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초판 3천부 중에서 2천부가 일본으로 팔려나갈 정도였으니까요.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던 임종국 선생. 가난과 병고 끝에 선생은 환갑이 되던 1989년 11월 12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제 천안공원묘지 선생의 묘소에서 2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할 방침인데요, 이유인즉 근현대사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알 리가 있나요?   항일을 폄훼하고 친일을 비호하는 무리들이 도처에서 창궐하는 요즘,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인 선생의 삶과 가르침이 새삼 그립습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팩트TV】 뉴스팔로잉 - 주식회사 독도 라수환 대표이사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쉬거나 대피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다툼을 둘러싸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독도관련 공사를 취소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독도와 함께하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서, ‘독도와 함께 라면’을 만든 주식회사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씨를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독도와 함께라면 -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   전미란 기업의 CEO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라수환씨는, 우리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함께 독도라면 먹으면서 독도사랑을 되새겨 봅시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오색만남 - 조중동,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거부' 격찬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입니다.  월요일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하는 순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조중동,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거부’ 격찬 2. 종편이 눈감아준 박 대통령 트레이너 윤전추 행정관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고도 대구테크노파크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는 예산투입보다 수익이 적거나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대구테크노파크(이하 ‘TP')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TP의 기술개발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만 인정하며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성과 없이 반복되는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수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살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TP의 기술개발사업은 41건에 이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투입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 밖에 되지 않으며, 26건(63%)의 사업은 예산보다 기술수익이 적었으며,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11건(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TP의 대다수(90%) 기술개발사업들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심지어 투입예산보다 관련매출이 적은 실패사업들도 6건(15%)에 이르기 때문에 TP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TP 센터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15개 연구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복합작물보호제 개발’연구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4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 한건을 제외한 14건의 사업에서는 투입예산에 비해 기술수익을 얻지 못했고, 4건의 사업은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대’ 등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도 못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융합센터는 총 17개의 사업 중 3건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8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은 정부정책변화로 상용화 하지 못하고,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2건이며, 투입예산보다 기업매출이 적은 성과가 극도로 미미한 사업들도 3건에 이른다.   특히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총 9개의 사업 중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이 5개에 이르고, 투입예산보다 산출되는 이익이 큰 사업은 단 한건도 없어 연구개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적에, 김 의원은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TP의 기술개발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은 TP에도 있지만, 성과 없는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옥석조차 가리지 않고 지원한 대구시도 책임이 크다”며 “특히, 간단한 투입과 산출 비교방식으로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구TP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적과 같이 ‘세계적인 융합 신산업 메카로 비상’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연구들로 채워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이들 기관이 기관본연의 목적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 기술개발 실적 대비 성과 (2010～2014) <단위 : 건> 주요 기관 기술개발 사업수 투입예산≥ 기술수익 투입예산 < 기술수익 성과측정 미비 투입예산≥ 기업매출액 계 41 26(63%) 4(10%) 11(27%) 6 바이오헬스융합센터 15 10 1 4 1 모바일융합센터 17 12 3 2 3 한방사업지원센터 9 4 0 5 2     ◆바이오헬스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LED 미용효과 증대를 위한 셀프 뷰티관리용 광반응 기능성 바이오소재개발 및 산업화 75 29 사업 주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창출 : 개발성과물 9,160천원, 개발기술관련 상품 매출 : 5억 상승 서방형 방출 시스템을 적용한 재생다공체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25 3 주관기업 매출 및 고용창출 : 매출 0.5억 카테킨 갈레이트와 고분자 폴리머를 함유하는 알코올 흡수억제 알코올성 간 손상 억제용 기능성 제품개발 및 상품화 32 3 개발제품의매출액:5천만원 율피발효추출물의 약리활성 물질 탐색 및 검증 170 3.3 기술이전 수익 330만 자외선조사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 내 야관문 추출물의 재생효과 95.11 36 주관기업매출 성과물매출액발생액 5억원 수출액증가 1.25억원 해적생물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양계 사료첨가제 개발 35 9 주관기업 개발 기술관련 상품 매출 증가 : 1.5억 ※ 기업이익 : 매출액 × 0.057(2013년 제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반영)      ◆모바일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백만원)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스위칭회로및가변매칭회로를결합한UHF협대역Active내장안테나개발사업) 107 34 매출 6억 증가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422 57 매출: 1,000백만원 모바일단말 카메라용 차세대 컬러 밸런스 모듈 개발 17 △ 주관기업 개발기술 상용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대미디어기반IT융합제품상용화지원) 860 0 양방향 DMB산업 정책 변화로 상용화 실패 실시간 생체신호 및 운동량 모니터링을 통한 실버용 u-헬스케어시스템 개발 140 15 주관기업매출 270백만원 DSRC/WAVE 기반의 차량용 융합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 86 17 매출증대300백만원 DSRC/WAVE 기반 차량용 융합단말기 개발 184 2 응용제품 상용화 매출 38백만원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식･약용천연물유래노인성질환개선및항노화관련기능성소재개발및산업화 150 △ 시장점유율 5%상승 미강/왕겨초액소재와나노기법을활용한기능성향장소재산업화 160 39.9 개발제품매출 7억발생 경옥고 처방을 활용한 양모 및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의 상품화 65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천연물을활용한기능성멀티한방비타민발포제품과발포음료개발을통한수출전략 37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한방약재의버섯균사체발효공법을이용한여드름개선용의약외품개발 17 △ 기업매출 약10%증가    

  【팩트TV】 사심心뉴스 - 박근혜 대통령 "나 중국가니까 수능 잘 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은 ‘너나잘하세요’ 시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공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모레 13일은 2015년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대입수능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0년 만에 온 청마 해에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 그 힘찬 청마의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새로운 미래와 꿈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대입 간소화’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전국 다섯 개 도시 순회 공청회 끝에 기존 수능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2015~16년 대입 개편 안을 발표했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원인인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허용과 대학별 고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인 어학 인증시험과 외부 수상 실적 같은 스펙 쌓기 특기자 전형도 그대롭니다.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 소속, 배재정 의원의 인터뷰를 보시죠.   ▶ VCR. 배재정 의원 인터뷰   정운현    이래 놓고는, 12년의 노력이 단 하루 수능 평가로 끝나는 학생들에게 ‘나 외국 가니 시험 잘봐라! 파이팅!’ 하는 건, 부러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올해 수험생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한순간에 후배들을 잃고서 살아있는 자의 슬픔을 안고 있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수험생 격려 글에 달린 다소 냉소적인 댓글로 맺음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참여나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13일 오전, 한편에선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은 이른 한파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수능시험, 그리고 수능시험이 상징하는 대학입시와 경쟁교육에 맞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은 권리가 아닌 강압이 되어가고, 그럴수록 '교육'의 본래 의미를 잃고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 이유에 대해 “대학 중심의 교육을, ‘가방끈’, 즉 출신 학교와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학을,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겠다.”라며 “우리가 겪게 될 차별 속으로 뛰어들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힌 뒤 “대학거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 불복종하고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변화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가 아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입시경쟁” 이날 입시거부선언자인 황채연 양은 “학생들은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혹여 대학 외의 다른 길을 찾았다고 해도 주변의 시선과 억압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기는커녕 자신의 자아조차 찾지 못한 채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를 위한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며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은 드물어 지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예림 양은 “대학입시거부를 만난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단 한 순간도 대학을 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듯 나 역시도 대학은 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필수코스였고, 내 꿈은 대학에 맞춰졌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대학입시를 거부하며 좋은 학벌과 찬란한 미래를 얻기 위해 줄세우기 경쟁을 하고, 다른 이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대학 입시가 바뀌는 날을 꿈꿔본다"고 선언했다. 역시 입시거부를 선언한 함이로 군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려고 경쟁해야 하나’ , ‘왜 진학은 성적순인가’ , ‘왜 영재학교와 꼴통학교라는 게 따로 있을까’라는 물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함 군은 “현재의 대학은 (학생을) 착취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반값등록금을 해달랬더니 학자금대출로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면 빚을 갚느라 10년을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학거부 선언자였던 박건진 씨는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지금의 학문이 대학에 국한돼 있는 거 같아 부당하다 생각한다.“면서 ”나쁜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8대 요구안으로 ▲줄세우기식 무한경쟁교육 반대 ▲권위적 주입식 교육 반대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 보장 ▲모두가 대학가야 한다는 편견·강요 반대 ▲학벌차별, 학벌사회에 반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 ▲입시·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반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안정적인 사회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능거부자 3인은 수능거부와 무한경쟁 등을 비판하며 여러 개의 가방끈을 묶은 줄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투명가방끈 회원 김서린 씨는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년 수능이 있는데, 입시나 경쟁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1년 첫 대학거부 선언이 나온 이후 모두 60여명이 선언에 동참했다."라며 "내년 2월에는 대학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 대학거부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이기명 칼럼】 개도 부끄러운 줄 안다. 제발 창피한 줄 알자. 드골이 파리에 입성해 나치협력자들을 처형할 때 기자들이 외친 항의는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드골이 말했다. “그것이 죄다.”    한 때 명동거리에서 누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모두 돌아본다고 했다. 사장 풍년이다.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민연 당사는 마주 서 있고 주변에는 정치인과 해바라기들의 사무실, ‘기레기’들이 많다. 누군가 ‘기레기’하면 돌아볼 것 같은데 없다. 창피해서 대답 않는가.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강아지 이름 불리듯 하고 그렇게 불러도 그냥 넘어간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자존심 강한 기자들에게 감히 ‘기레기’라고 비웃다니 어쩌다 기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도둑놈도 대놓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 그러나 아직 ‘기레기’라고 부르지 말라는 기자들의 글 한 편도 보지 못했다.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대단한 힘 때문이다. 독도 안전시설공사 폐기도 언론이 떠들자 고백했다. ‘기레기’란 불명예는 역설적이게도 기자들의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자도 힘 없으면 끈 떨어진 갓이다. 따라서 ‘기레기’란 훈장을 달고 다니는 기자는 모멸의 대상이다.   언론의 암흑시대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시절이라고 한다. 또한 ‘기레기’들의 황금시절이었다. 권력은 언론을 기르면서 잡아먹었다.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권력 품에 안겼다. 언론사를 떠난 기자들의 주머니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명함이 들어 있었다. 출세였다.   오물에는 쉬파리가 모여든다. 언론사 사장이 장관이 되고 수석이 되고 해외공보관장이 되고 국영기업체의 장이 된다. 가장 빠른 출세 길이 정권에 대한 빨아 주기라고 알아차린 ‘기레기’들은 독재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를 경쟁하듯 양산한다.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역할로 바른 언론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동아일보 기자 대량학살 사건이다. 광화문이 기자들이 흘린 피로 시뻘겋게 물들었고 참혹한 고생 끝에 세상을 마감한 언론인이 얼마나 많았던가. 살인이다.   ■역사의 수치, 기자의 수치, 조중동    도둑질 한 번은 부끄럽다. 두 번, 세 번, 열 번이면 뻔뻔해 진다. 당당해 진다. ‘기레기’들도 같다. 정권에 아첨하는 기사를 처음 쓸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부끄럽다가도 차차 익숙해지고 이른바 데스크의 압력과 아첨해 출세한 선배 동료들이 부럽기 시작하면 완전히 ‘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자기합리화를 한다. 어느 놈은 별놈이냐. 어차피 한 세상이다. 병신같은 것들이 아첨기사 쓰고 금배지 단다.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정론 직필 사회정의가 밥 먹여주냐. 훈장 주냐. 거기다가 압력이 들어온다. 너 기자 그만둘래. 나가서 뭐 먹고 살거냐. 까불다가 쫓겨나 마누라 책 월부장사 시키는 놈 봤지. 그게 부러우냐. 맘대로 해라. 갈등에 시달린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래 졌다. 이제부터 난 개다.   동아일보 대량학살 당시 동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로 빠진 기자들 중에 친구도 있다. 사람 취급 안 하지만 몸은 편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언론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늙어가는 백발의 언론인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 송건호 리영희 선생은 언론의 푸른 나무였다. 지금은 어떤가. 온통 ‘기레기’들이 준동하는 현실에서 설 자리도 없고 설 수도 없다.    ■다시 탄압받는 민주언론. 언론인.   불의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른 언론이며 기자들이다. 지금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언론탄압 만행은 연못에 마구 던지는 돌과 같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신세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냥 맞아 죽을 것인가.    ‘기레기’들은 고등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언론고시’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 온 머리좋은 인재들이다. 잠시 입사시험을 회상해 보자. 왜 기자가 되려는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정치권력에 달라붙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앞 장 서겠다고 했는가. 한 결 같이 힘주어 한 대답은 사회정의 실현이었을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지금은 어떤가. 그 때 그 대답을 지금도 유효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싶겠지. 그렇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기자가 있다면 그는 잡초 속에 핀 꽃이다. 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엄습해 오는 위협과 회유를 떨쳐버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귀한 언론인들이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가 있다. 존경스럽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팩트TV·뉴스타파·고발뉴스를 비롯해 ‘아이엠피터’를 비롯한 개인 불로거는 ‘기레기’들이 얼굴을 못 들게 하는 매체들이다. 생각하면 ‘기레기’들은 불쌍한 인생이다. 옛날 선배들처럼 지사란 소리는 듣지 못해도 나라 망치는 주범이란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라 팔아먹은 ‘을사5적’이냐고 항의를 할지 모르나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라. 군부독재에 빌붙어 얼마나 못 된 짓을 했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이라 한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가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자로 평가받은 왜곡된 언론현실은 역사의 수치다. 이 땅은 전두환을 역사이래 지도자라고 칭송한 기자가 KBS의 사장이 되는 ‘기레기’의 잔치마당이었다.   지금은 다른가. 다르다고 믿는다. 민주인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수구세력들이 창궐한다 해도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공약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서 이미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지 오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데 총력을 기우리고 ‘기레기’를 동원해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알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옳다.    드골장군이 파리에 입성한 후 나치협력자들을 처단했다. 그 중에 언론인이 천명이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언론인을 처형했을까. 바로 언론인의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언론인은 침묵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고발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인들이 자신은 ‘침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드골은 언론인의 침묵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지금 어떤가. 이 땅의 ‘기레기’들은 침묵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 편에 가담했다. 그들을 가리켜 ‘기자쓰레기’라고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후보인 조복래의 임명동의가 투표에서 부결됐다. ‘기레기’들이 큰 일 했다. 인터넷 매체인 팩트TV는 팩트9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주들의 소유인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점유해 공짜로 쓰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보도했다. 기존의 ‘기레기’라면 어림도 없다. 그러나 겁 없이 보도한 팩트TV의 기자는 공정언론의 험난한 가시 밭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이 부럽지 않는가. 기레기들 보다 백 배, 천 배 훌륭한 기자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양심을 판 고통이다. 지금 ‘기레기’들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일찍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도둑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 할망정 경찰 올까 망 봐주면 안 된다. 지금 ‘기레기’들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은 고사하고 그들 편에 서서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다.    ■JTBC 기자들과 ‘기레기’들   이제 조중동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기레기’라고 불러도 반발이 없다. 당연히 들을 소리로 아는가. 국민들은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을 많이 본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 자신만만해 보이는 JTBC 기자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일수록 두드러진 것은 그들과 기레기의 차이다. 이유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JTBC도 종편이다. 조·동의 종편뉴스를 보면서 구토를 느끼다가 JTBC 종편의 ‘5시 정치부회의’를 시청하면 구토가 가라앉는다. 손석희의 ‘뉴스룸’을 보면서도 역시 같다. 많은 지식인들이 조·동 종편 뉴스를 질타한다. 취재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동정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히 비극이다.    왜 이런 것인가. 상식이다. 아무리 편파적이고 왜곡의 정점을 달린다 해도 그래도 인간이 주인이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는 연민은 저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극한해석으로까지 치닫게 한다. 저들의 매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손석희를 걱정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기레기’도 없다. 언론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레기’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 하자. 양심의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양심의 고통은 면역이 되지 않는다. 그냥 숨어 있을 뿐이다.   이제 이 땅에 ‘기레기’는 없다. 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가.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과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게다가 또 용역사들은 용역근무원들의 임금을 상조회비나 퇴직금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 송파 1)이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각종 적발한 사항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물론 이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용역사, 단속 용역원들의 백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주 의원에 따르면, 용역원들은 10명이 모여서 사진 찍고 A조는 약 2-3명만 근무복입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시청광장 주변 돌면서 몇 군데 근무일지 작성용 사진 찍는데 약 1시간 소요된 후, 서서히 걷다가 순식간에 근무조끼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사라지거나 또는 시청본관지하, 서울도서관등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잠을 자거나 컴퓨터 등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요즘 행감을 앞두고 조금은 시정된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10명이 근무하지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5명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명이 근무하였다고 용역비가 청구되었고 서울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원들은 원래,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주 의원이 수없이 청계천을 걸어봤지만 근무복을 입은 용역원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진 찍을 때는 입고 그 외는 탈의해 배낭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원들은 거리가게 계도 후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어진 상태로 작성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근무자가 계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노점상들은 어김없이 자동으로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 등을 이동한다.   이후 용역원이 노점상이 없는 사진을 촬영 후, 자리를 뜨면 곧바로 옆에 비켜있던 노점상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계3가부터 청계4가까지는 주로 공구상가이고 5가부터는 의류상가기 밀집해 있지만, 용역원들은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근무일지에는 계도 전과 계도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사업을 그동안 약 44억 원을 들여서 해왔다. 이렇게 할 거면 용역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어 혹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무배치도 근무수칙도 없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근무지를 돌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다”며 “용역업체가 근무를 엉터리 같이 해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근무일지를 보면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데 방조하거나 및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서울시와 용역사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4대보험금은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봄에 2013년도 분은 정산하여 약 3천 7백만 원을 환수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하여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다”며 이는 “용역회사 비호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 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용역사들 또한 2014년 용역원가 산출 기초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용역원 1인에게 월 약 2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 160만원만 지급해 용역원 1인당 약 60만원의 차액을 용역회사가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니, 용역회사에서 다시 수정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총급여는 220만원이 맞는데 상조회비 등 32여만 원, 퇴직금16만 원 등을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20만원 월급에 상조회비 320,000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기겁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비는 15,000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엉터리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 의원은 “2010년부터 추산해보면, 용역회사가 용역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착복한 금액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은 “2010-2012년까지 용역계약 특수조건(제3조)에서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업무 시 태만으로 인해 노점상의 불법영업활동 및 노상적치물 발생시 1개소 당 금 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대가 지급 때 차감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이문구가 삭제된 것”이라며 “이 규정이 있어야 노점상, 적치물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압박 할 수 있는데, 정말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가 왜 이 조항 삭제를 건의했고, 그것을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라면 “이것만으로도 용역회사 비호 의혹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5년간 서울시공무원 국외연수 횟수가 총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총 174건 서울시 공무원 국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5급 이상 국외연수자 중 고시출신의 비율은 △ 2010년 68.8%, △2011년 52.6%, △2012년 50.0%, △ 2013년 81.3%, △ 2014년 66.7%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외연수자들은 연수지역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과 캐나다 등을 선호했으며, 전체 국외연수자 174명 중 166명(95.4%)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국외연수훈련이라고 한다면 목적의 범위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외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영미권 국가로 편중된 지역 문제가 해소되면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알찬 해외연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각을 달리해서 서울시가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 지역 등에 서울의 선진행정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통해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급여 10%를 떼이게 되자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 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광진2)이 지난 11일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5월 서울시가 보도정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하나인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제도”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보행안전도우미 교육 및 인증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어려운 형편의 일용직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증기관인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교육비 5만원과 근로기간 동안의 노무비 총액의 10%를 운영수수료로 떼 가고 있어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특히 문 의원에 따르면, 보행안전도우미(공사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한 일용노무자)의 교육 및 인증업무를 서울시로부터 독점협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의 이사진 5명 모두가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서울시의 2013.10.24일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보도조사원)의 자립형 일자리 추진 방침에 따라 동 조합이 결성된 점, 2014.7.1일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 의무화를 단행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보행안전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향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보행안전도우미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을 의무 적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행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합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 교육에 서울시 직원 두 사람이 보도시공 관련 50분씩 강의와 예절전문 강사 50분, 경찰서 직원의 사고시 안전조치 등 50분 강의가 고작이라며, 각 공사현장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되어 있어 이들 안전관리자를 통해 얼마든지 자체교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을 폐지하고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합이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동시에, 교육생 대다수로부터 3~5만원의 출자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공사현장에서 교육수료자를 요청하면 소개해 주고 소개 및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노무비 총액의 10%를 떼 가고 있어, 과거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시공사로부터 받던 노무비에서 상당한 액수를 합법적으로 탈취 당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 출신인 조합의 이사진 5명이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서울시를 뒤 배경으로 합법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안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부실한 업무보고에 혀를 찼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성동3)은 주택정책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7월과 11월 각각의 주요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고 부실한 보고사항에 혀를 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마디로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업무자료는 거꾸로 가는 집행율과 집행액을 보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7월과 11월의 주요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각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율을 보면 7월은 78.8%의 집행율을 기록하였는데, 11월엔 30%의 집행율로 무려 48.8%나 급감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집행액 또한 7월 4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11월 1억 8천 8백여만 원으로 3억 원의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예산 현액은 7월과 11월 보고서에 동일하게 6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7억 1천 9백만 원과는 또 다른 수치였다.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7월 대비 11월의 집행액과 집행율은 하락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늘어나는 등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결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김기대 의원이 제기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했다.   또 잘못된 자료들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정책실의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기대 의원은 “다른 일반 사안도 아닌 예산 현액과 집행금액 현황을 위원회 정식 업무 보고 시기별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보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보고”라며 “이 문제의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와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효과성 없는 것과 자치구의 형식적 현장 점검 알면서도 21개 백화점 107억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676억 원 감면해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 관악4)이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량적인 효과성 입증도 안 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알면서도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 676억 원을 감면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 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이 감면되어 실제부과액은 2,6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 5천만 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에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 9천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연구된 바 없고, 교통 전문가들도 시설물의 위치․교통특성․주변대중교통연계 등에 따른 여러 영향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에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보다는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 비해, 서울시는 현장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업체수요관리 담당자는 각 자치구에 통상 1명으로 전체 자치구 담당자 25명이 2013년 기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신청시설물 2,950개를 점검했다고 보면 통상 1명의 담당자가 118개의 시설물을 맡아 1년에 1개 시설물당 2~4번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결국 세밀한 점검은 불가능 구조란 것.   신 의원은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면 현실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에 시설물 1개소 당 2회 또는 4회 점검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대부분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교통량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는 “시설물에 대한 특혜와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의 손해를 전가한다는 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행정조치와 방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 9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지난 11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에서 90%인 363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노선만도 119개 노선에 이르는 사실을 적시했다. 게다가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해서도 노선개편을 통한 적자노선의 흑자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04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나서 ’05년 2,277억 원의 적자를 본 이후 서울시는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이러한 운영적자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 준공영제 적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자 노선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에는 전체 노선 389개 중 87.9%(342개 노선)가 적자고, ‘13년에는 전체 노선 403개 중 90.0%(363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401번의 경우 ‘12년과 ’13년 각각 33억 원 및 3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2년 연속 최고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노선이 ‘12년에는 20.5%(80개 노선),’13년에는 29.5%(119개 노선)로 나타나 서울 시내버스 노선별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노선의 길이가 길고, 중복된 노선이 많아 불필요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바,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효율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선 정보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노선 개편을 통한 준공영제 적자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줄 것”을 지적했다.   <참고 : 적자규모별 노선 수> 구분 30억원 이상 적자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2012년 2개 15개 63개 262개 2013년 4개 28개 87개 244개  

  【팩트TV】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공사 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한다면 다이빙벨을 재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속보로 전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이종인 '다이빙벨 투입 의사' 밝혀.. "실종자 가족 원한다면 열악한 수색여건 고려, 해외 전문가팀 꾸려 재수색. 단, 안전위해 해경과 해군은 바지선 부근에서 완전 철수해야"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새벽 3시경, 이종인 대표가 지휘한 알파잠수 팀은 바지선을 타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뒤 다이빙벨을 투입, 2시간 가까이 수색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새벽 5시경, 수색 작업 중 해경 경비정이 바지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일 오후 철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더 있었다가는 자신과 직원, 선원, 다이버들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철수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