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소방학교에 대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소방학교 현지를 방문해 교육기관인 소방학교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당)은 “소방전문인재양성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7천 7백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방만하게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하여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은 “초빙강사 현황을 보면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 임원, 위험물 취급업체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을 초빙하여 교육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박문하 의원(포항, 새누리)은 “생활관,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시 장기간에 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괄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위원장은 “소방학교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살펴본 바 지목이 현재 임야로 등제 되어 있다. 실제와 공부상에 차이가 왜 나는지”라고 물으며 “등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또 “전국 10개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지만 경북만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열었다.   이날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대구, 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에 관광공사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우물한 개구리 시야를 벗어나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북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북도 관광공사 정관 조항가운데 목적의 개념과 표현이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사 운영의 이정표가 되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 가치로서 영리추구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타 시도 우수 경영기법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혜련(영천) 의원은 “최근 요우커(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북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객유치 마케팅 홍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 만큼 관광공사에서도 발빠른 홍보마케팅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및 감포관광단지 투자유치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문화재단이 조직 운영을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대구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기형적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기조로 삼을 만큼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을 통해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대구문화재단이 문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등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자 의원은 “대구문화재단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하여 35명인데 반하여 특정부의 인원이 23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사용단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다.   도재준 의원은 “문화재단 기금 217억 원을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하여 이자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 있는지”라고 물으며 “초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기다리지 말고 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 임대수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임인화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대부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교육청과 일선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학 의원은 “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문화재단 조직도 및 직원 현황 (2014. 9. 30기준) 부서명 계 직원현황 비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소계 35 12 7 16 대구시 파견직원 (경영관리부장) 1명 포함 대표, 사무처장 2 2 - - 문화기획부 4 3 - 1 문화사업부 23 3 7 13 경영관리부 6 4 - 2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해, 대구교육청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어․영어․수학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수학의 경우 2012년 대비 1.5%까지 증가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 검사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애(북구) 의원 역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우수 교사 배치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준(동구) 위원장은 “2009년~2012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곡을 찔렸다.   게다가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이 미미한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1 : 중3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현황> 교육 지원청별 국 어 수 학 영 어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계 0.5 0.9 0.4 2.0 3.5 1.5 1.4 2.5 0.9 동 부 0.5 0.8 0.3 1.8 3.3 1.5 1.3 2.0 0.7 서 부 0.7 1.0 0.3 2.7 4.2 1.5 2.0 3.4 1.4 남 부 0.5 0.6 0.1 1.9 3.0 1.1 1.5 2.1 0.6 달 성 0.6 1.0 0.4 2.8 3.7 0.9 1.3 2.6 1.3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계획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송파4)이 지난 11일(화) 제257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는 서울시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조례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강 부의장은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인 서울시의회에게 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지적했다.   한편 2014년 10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235대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다.

【팩트TV】 서울시는 현재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합동분향소를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3층 서울기록문화관으로 이전·조성하여, 상설 추모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운영한 합동분향소를 동절기를 맞아 실외추모공간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분향인원도 운영초기에 비해 감소한 점을 감안,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일상 속의 추모공간’으로의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추모공간은 오는 21일 시민에 개방될 예정이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그 때까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느티나무에 매여 있는 노란리본은 그간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추모공간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현재의 모습대로 남겨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 이전·조성방안을 유족들과 사전 의논하여 폭넓은 교감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조성과정에서도 유족들이 함께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모공간은 세월호의 기억, 추모, 치유 주제의 다양한 콘텐츠에 기반한 상설공간으로 조성하고, 추모 및 콘텐츠 감상뿐만 아니라 시민이 추모글을 작성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새로 조성될 추모공간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자,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사준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매각되고도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삼켜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 장치 1억 원, CNG 장치 약 1,85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저상버스 장치가 제외된 시내버스는 약 1억 원)를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이 ‘09년 이후만도 101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09년 569억 원, ‘10년 584억 원, ‘11년 588억 원,‘12년 594억 원, ‘13년 595억 원 등 총 2,930억 원에 이르나 동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 원과 1,800여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 원(‘09년 23억 원,‘10년 24억 원,‘11년 12억 원,‘12년 14억 원,‘13년 19억 원,‘14년 10월말 9억 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지도 감독 부실이 극심하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2조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불성실하고 방만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서울시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 강북3)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문제가 지적됐다.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 대신에 현물출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립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이를 알고 ‘10년 10월과‘13년 1월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도 그 동안 내부광고를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현행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서는 운수업체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광고는 그 동안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침에서는 광고 등의 부대사업수입을 총운송수입에 반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당연히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0년 10월에는“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13년 1월에 관련 방침을 세워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광고 수입금이 들어올 경우 10%를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최근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입금(10억 원) 전액을 버스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심각한 적자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이,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지침과 방침도 어겨가면서 시내버스 조합에 내부광고를 일임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인사고충을 1443건을 청구한 가운데, 이는 육아, 질병, 업무적성, 원거리 출퇴근 등의 순으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서울시 인사고충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14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 2012년 320건, △ 2013년 496건, △ 2014년 6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1035건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408건은 전보 반영됐다.   그런데 올해 10월말 기준까지 벌써 627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수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해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둔탁하기 이를 대 없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인사관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적성 등이 고려될 때 최적의 질 높은 행정이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섬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관세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국세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등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4년간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서울시 곳곳에서 138여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꼴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는 19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 속도위반 308만원, △ 신호위반 357만원, △ 전용차로위반 85만원, △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위 수치들은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수치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의 적용에 벗어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공용차량 등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14년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가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서울시립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6개 부서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격무기피부서로는 행정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상수도사업본부, 주택정책실, 정보화 기획단, 복지건강실 5개 부서가 기술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서초구, 서북병원, 복지건강실, 상수도사업본부 5개 부서로 나타났다.   이번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 조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6개 부서를 선정한 결과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김인호 부의장은 “선호부서는 승진이 빠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적고, 격무기피부서의 경우 다량의 업무와 민원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 선호부서에는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격무기피부서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교육청의 미온적 방안으로 지역교육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10~11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대구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공립고’ 및 ‘행복학교’ 지정․운영, 위장전입 방지 대책 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방안에 수성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윤석준(동구)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습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은 대부분 수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어, 지역 학원들의 폐업(휴업 포함)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완료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배창규(비례) 의원도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해 부족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열악한 지역보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며, 이는 “지역 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환경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강력하게 지적했다.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로까지 이어져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10시 제한으로 고액과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제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별 학력과 교육환경에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과학교육원이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지적을 당했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학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실, 천체운영실 등 위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학생문화회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항시와의 협의, 직원들의 인근 주차장 이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강영석 의원(상주)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제관측실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에서의 관측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보여주기 식 업무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 부진을 질타하면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정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일부 사업을 질타하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11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이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개발공사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외부에서 평이 나 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데 수익창출이 우선인지 공공성이 우선인지 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도 지적했다.   게다가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공사내 윤리감사관실이 조직에 있는데 감사 실적이 있는지”라며 “내부에서 보면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투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외부학원이나 대학 등에 출강한 실적이 있는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는지”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유교문화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시행하면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을 외면하고 유럽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팩트TV】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210일째인 11일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과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고창석 씨, 일반인 승객 이영숙 씨와 권재근 씨, 권 씨의 아들 권혁규 군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 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들에게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주시기 바란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비록 수중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주영 장관이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선체 및 해역에 대해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하고, 인양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88수중 정호원 부사장과 백성기 잠수감독관 등 민간잠수사들과, 자신들을 대변해 정부와 협의하고 중재한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가족에게 진정성을 보여준 이주영 장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며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소방본부가 구급출동 공백방지와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수익성 행사는 일반구급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11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높아진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시 119구급대 등 소방력 지원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칫 행사 지원활동으로 인한 119구급대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지연과 구급출동 공백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행사 주최측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사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 책임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앞으로 ▲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인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주요 행사와 ▲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투․개표소에 대한 선거지원,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시위 및 집회 현장, ▲ 여름철 익수사고 대응 해변 구급대 지원활동,   ▲ 연예인 콘서트, 박람회 등 수익성 행사와 ▲ 대학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연수 등 기업체 또는 일반 특정단체의 화합과 사익을 위한 자체행사, ▲ 주기적, 의례적 행사로 주최측의 주도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행사에 대하여 119구급대를 지원하지 않고, 도내 민간병원과 보건소 등이 보유한 일반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19구급대 지원가능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사전에 협의, 접수되어 소방관서의 배치여부 결정이 난 이후에만 행사장에 119구급대가 배치되게 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구룡마을 화재가,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행정 ‘그 자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년 11월 10일)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판자촌 빈민들에게, 엄청난 화재가 휴일 오후를 강타했다”며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 가옥 60여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참으로 참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라며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 행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룡마을은 대표적인 빈민 집단거주지역으로, 이곳 주민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서울의 외딴섬이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도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는지”라고 되레 물으며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헤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이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박시장과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은 서울시민으로, 관계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며 “박시장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 폭력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초등학교 폭력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 마포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등학생의 “학생 성 관련 사건 징계 학생 수”는 전체 340명 중 37명으로 11%이었으나 2014년 9월말 기준으로는 전체 269명 중 48명으로 18%로 급증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2012년에는 초등학생이 전체 10,545건 중 576건으로 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4,281건 중 387건으로 9%가 되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를 합한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 폭력 건수는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성 관련 사건 및 학교폭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수 의원은 “학생 성 관련 사건이나 학교 폭력을 접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대담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전망 구축 및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허술한 감독과 더불어 예산만 먹는 섬유개발연구원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7일 실시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에 대한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성과와 상관없는 예산지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개발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섬개연에도 있지만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대구시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섬개연은 2009-2013년 5년간 8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섬유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수탁과제 131건을 받았으나 민간발주 연구사업은 27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분야가 민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술력이 일반 기업들에게도 외면 받을 정도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관에만 기대어 생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도 연구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미미하거나 효과가 측정되지 못한 개발사업이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섬개연의 연구결과가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적다.   예를 들면, 41억이 투입된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사업’은 수익관련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조차하지 못했고, 3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된 ‘아라미드섬유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재활용시스템 개발 사업’은 단 2,100여만 원의 성과수익만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섬개연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섬유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먹거리를 창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가 기업지원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예산투입대비 성과미흡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성과수익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기술지원사업 4,196 매출증대, 고용창출 제4세대 Tera Stretch 소재를 이용한 Flexibility 제품개발 440 300 폐 Poly film의 recycle 제조공정 단축 및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525 488 아라미드 장섬유의 에어가공사 및 하이브리드 얀 개발 1,328 2,200 후가공성 및 경량보온성이 우수한 섬유제품개발 569 650 용출성 Co-PET 함량을 20%이상 줄인 친환경 해도사를 이용한 CPB 염색가공 공정기술 개발 510 550 Aramid Weaving Selvage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Recycling System 개발 394 21 첨단융합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조성 기술지원사업 1,099 매출10%증가 고용증가 쾌적성이 우수한 헬스케어용 친환경 Reusable Incontinence Underpad 개발 373 상품화단계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을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이날 실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범안로 관리감독 미비와 특혜시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두리봉터널 건설 대신에 범안삼거리~ 황금동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협약서상에 특혜시비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1기인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두리봉터널 공사는 1996년 범안로와 관계없지만, 현재 교통량이 적어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차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유치 실시협약서에 특혜시비관련 조항을 보면, 대체사업의 보상조항인 제51조, 재정지원 조항인 제45조, 정책적 지원 조항인 제46조 관련 조항을 보면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이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안로삼거리~황금동구간 공사비는 980억 원이었지만 두리봉터널 625억 원,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범안로 개설부담금을 234억 원을 합치면 890억 원 정도로 범안로~황금동구간까지 공사비로 충분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직선도로도 있는데 두리봉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   김 의원은 “향후 지산·범물구간과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거나 지산·범물동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이 필요하다”며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을 도로로 조기에 개설했다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팩트TV】 독립유공자유족회와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광복회관의 보훈처 공동명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광복회장 및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 4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 세력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틈타 독립운동 역사가 왜곡 폄하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입신양명과 물질적 이익만을 쫓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일 환수금은 독립운동에 몸과 재물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에 살아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희생을 같이 한 유족들에 그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광복회와 정부가 이권적인 일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정신을 오판함과 동시에 당위성을 저버리는 독선적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의 용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0조 1~5항'에 의거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며 ”순애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우선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순애기금으로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의 건축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은 순애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명분과 광복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명분으로 재건축하여 공동등기를 한다는 부분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차기회장 출마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부득불 광복회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필요성에 의해 재건축이 완공된다면, 마땅히 광복회의 단독등기로 되어야 한다.”라며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재산인 광복회관이 전체회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보훈처에 지분등기를 양도해서도,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재건축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독립선열과 유족 그 모두에게 배신 배은망덕의 행태나 다름없다”라며 “숭고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편승하는 것이자, 마지막 남은 애국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마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450억 들일 새 광복회관.. 이게 보훈처 소유?   한편 광복회관은 지난 2005년 36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이듬해 철거되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사용해오면서 연간 10억 원의 임차료를 광복회에 지급해왔다.   광복회관 신축계획은 국가보훈처가 3년 동안 총 450억 원의 ‘친일귀속재산기금’을 사용해  현 광복회관 건물을 허물고 13층(지상 9층+지하 4층) 건물을 짓겠다며, 우선 설계비 등 16억여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훈처는 재건축 이유에 대해 “임대수입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 27억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새 건물이 누구의 소유나 하는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가 지난 3월 새 광복회관의 등기 주체를 묻자, 보훈처는 ‘국가보훈처’라며 자신들이 새 건물의 소유주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질문하자, 보훈처는 ‘건물과 토지를 국가와 광복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답변대로 되더라도 광복회의 건물 소유권 절반은 보훈처로 넘어가는 셈이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광복회 이사회가 7,200명 광복회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보훈처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복회 이사회 측은 ‘광복회정관’ 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광복회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섰다. 하지만 별 유족연합회에서는 별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회 한 직원은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순애기금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가 반을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광복회 이사회 측 입장에 찬성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박유철 광복회장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광복회 일부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갔다. 직원들은 기자들이 안쪽으로 출입하려 하자 ‘비공개’라며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면담 온 회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잠시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기자들에게 (카메라로) 찍지 말라며 촬영을 저지하기도 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한 마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 동작3)이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10월 서울시민과 택시기사에 대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후 서울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46.7%)’는 인식이 높은 반면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에는 차이가 없다(86.2%)’고 응답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처우 개선에 불만(62.4%)’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에 부정적(60.0%)’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요금 인상 후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요금 인상 후에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로 ‘택시 승차거부(28.0%)’, ‘불친절(17.6%)’, ‘난폭운전(8.7%)’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47.2%에 달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6%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준수 사유로는 ‘사납금 인상(49.0%)’, ‘유류비 실사용량 미지금(41.2%)’, ‘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36.3%)’, ‘근로시간 미준수(28.4%)’ 등으로 조사되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 당시 서울시가 주장한 요금 인상의 기조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서울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적 의견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택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택시 정책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간 서울시가 관리․감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화)부터 24일(월)까지 실시되며, 교통위원회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민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보통 : 48.7 ‣비싸다 : 46.7 ‣싸다 : 5.0 택시요금 인상 후 전반적 서비스 개선 ‣차이 없음 : 86.2 ‣약간 개선됨 : 11.3 택시요금 인상시 가장 개선 기대한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20.2 ‣난폭운전 : 8.2 택시요금 인상 후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17.6 ‣난폭운전 : 8.7   <택시 운수종사자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싸다 : 49.2 ‣보통 : 44.0 ‣비싸다 : 6.8 이용객 변화 ‣승객감소 : 99.3 월급증가 여부 (법인택시만) ‣증가 : 43.2 ‣감소 : 22.2 ‣변화없음 : 34.8 요금인상 후 처우개선 (법인택시만) ‣불만족 : 62.4 ‣보통 : 34.4 ‣만족 : 3.2 요금인상 후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 (법인택시만) ‣부정적 : 60.0 ‣보통 : 34.8 ‣긍정적 : 5.0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법인택시만) ‣인지 : 52.8 ‣비인지 : 47.2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만족여부 (법인택시만) ‣불만족 : 60.6 ‣보통 : 18.9 ‣만족 : 20.5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법인택시만) ‣준수 : 59.2% ‣미준수 : 40.8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즉각 인수해 무료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서울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 10일(월)) 5분 발언을 통해 11월에 개통예정인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무료화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전체 사업 중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1조 8백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용마터널을 이용하는 중랑구 주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용마터널 사업의 인수를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2009년 협약서 체결당시의 기준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용마터널 이용요금을 “소형자동차 1,500원, 중형자동차 2,500원, 대형자동차는 3,200원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면제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했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인수하여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용마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 사가정길 확장, 겸재교 건설 등은 전부 서울시가 5천 4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마터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용마터널 민자사업자는 사업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약 1조 8백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마터널은 이달 19일 경에 개통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혁신학교는 2배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분야와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고등학생 등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학교 보건관리 예산은 학생건강검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식 단가가 중학생의 경우 현행 4100원에서 단 70원 오른 4170원(초등은 3700→3860원)으로 조정돼, 급식 질 저하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은 서울교육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혁신학교 및 교무행정사 배치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지원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지적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정부의 대승적 지원확대와 서울교육청의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삭감폭(%)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1,630 63,694 11.1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8,943 6,104 31.7 학교폭력 예방 18,036 12,362 31.4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5,764 4,368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8,147 3,746 54.0 학교 보건 관리 2,507 1,330 46.9   ◇ 내년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증가폭(%)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6,317 11,124 76.1 교무행정사 배치 18.756 21,648 15.4 교직원 단체 지원 296 1496 405          

  【팩트TV】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된게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은 지난 8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뒤 열린 첫 촛불집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이 특별법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 530만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했다고 한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검찰이 미국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애국법’이란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안보위해 사범과 테러범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수사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도.감청을 허용한 반면 변호인의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또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간첩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공안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지검장의 지시로 공안부 검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간첩을 조작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사이버 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소위 ‘애국법’ 칼자루까지 쥐어줄 경우 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우리 검찰이 법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까? 권력자 눈치보기, 각종 비리,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정치검찰, 심지어 떡검, 색검 같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검찰.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할 검찰이 되레 인권탄압에 앞장선다면 말이나 될 소립니까?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11월 7일 팩트나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사심心뉴스-너나잘하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금 중단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지사의 선언이 감명 깊었는지 곧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거부했는데요.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 아닌가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관한 곽노현 등 인터뷰   정운현    아이들의 밥상 위에 정치논리, 좌파니 진보니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말들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야 자기 밥그릇 알아서 주고 뺏고 하면서 챙겨먹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오색만남-노변정담: 개그맨 노정렬   -정말로 교양없는 MBC가 되는 건가요? 정말로 교양없는 MB씨는 따로 있는데! -공영성후퇴, 보복인사! 경고인사? 일벌백계인사? 유배인사! -MBC의 조직개편과 인사!   -역쉬 발뺌, 배째라(BJR), 모르쇠, 유체이탈화법 -방송문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제적 개망신? 닭망신!   -비정상의 정상화!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안에 행복치과' 박금출 원장이 주도하는 이웃돕기 단체 '치아모(덕분애)'의 제24회 이웃돕기 정기행사가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 뷔페에서 개최됐다. 서수옥 시낭송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박금출 원장이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 건강과 행복」 테마를 주제로 '오계절 엔돌핀 삶과 면역력 그래프', '21세기 기적의 암 치유, 엔돌핀의 4000배, 오계절 다이돌핀' 등 독특한 건강관리 요령을 2시간여에 걸쳐 특강을 했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큰 호응과 박수를 보냈다.  이번 특강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박금출 원장이 향후 출간할 저서(본 건강특강 관련)에 부록(CD)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박 원장이 이웃돕기(종로구, 중구, 동대문구의 어려운 이웃과 단심회) 성금을 전달했으며,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와 단심회 회장 채경숙 씨가 감사인사를 전했다. 축하연주로 색소폰(캔디), 성악& 팝페라(곽상훈, 전혜진,  이경오), 요들송(서용율)이 있었고, 시낭송으로 도경원, 홍성례, 서수옥, 노현숙, 공혜경, 문정영, 윤효, 공문숙, 곽상숙, 윤보영 씨 등이 나서 참석자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원에 대한 영천시 공무원이 남긴 답변 내용이 사뭇 우습게 다가온다.   최근 영천시민 권모씨는 오후 4시경 금호읍 황정리 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전거도로에 포터가 정면에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 깜짝 놀라 피하면서 하마터면 강둑 아래도 떨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권씨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량이 정면에서 달려올 수 있는 지 황당하다며, 자전거도로 끝을 가보며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해보니, 차량진입 차단용 스텐봉이 나사가 풀린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권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불안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냐”며 “스텐봉을 콘크리트 타설작업 해 주세요”라며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영천시는 지난 6일 “현재 우리시에서도 금호읍 황정리~냉천리 자전거도로 내 낚시꾼들의 막무가내 차량진입으로 골머리가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차량출입 원천봉쇄를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에 의해 안전사고 및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팩트TV】 집중기획-갑오동학혁명 120년, 동학의 성지는 엉터리였다     정운현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말띠 해, 갑오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조선 조정의 부정부패와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맞서 농민들이 낫과 죽창을 들고 봉기했었죠. 동학농민군은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보국안민’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삼남지방을 평정한 후 한양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했습니다. 비록 외세의 힘에 눌려 실패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의 실상을 살펴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현지를 취재하고 온 정락인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부장, 어서 오세요. 황토현 전적지에 다녀오셨죠?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스님과 정읍 황토현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 혜문스님이 황토현 전적지를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전경   정운현 황토현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정락인 5.16군사쿠데타 이후인 1963년 10월, 동학농민봉기의 농민군 봉기와 승전을 기념하는 최초의 동학혁명기념탑을 황토현 전적지에 세웠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3년에는 4만 5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그해 말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동학혁명 기념탑과 전적지 기념관의 시설물은 엉터리의 극치였습니다. 동학정신을 훼손하고, 엉터리 고증이 난무했으며, 심지어 친일 잔재로 넘쳐났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학계와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 전봉준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   정락인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학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호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군을 이끈 ‘녹두장군’으로 불렸는데, 동학 유적지 곳곳에서 장군이 아닌 ‘전봉준 선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에 위치한 전봉준 장군 고택에도 ‘선생’으로 표기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봉준 장군 동상, 고택지 ‘선생’ 표기   정운현 아니, 농민군의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하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락인 이는 전봉준 장군이 정식 장군이 아니라 ‘농민군 장군’이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로 오인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장군이 아니라서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것이군요.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정락인 이에 대해 혜문스님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죠. ▶ 혜문스님 인터뷰 - 장군 호칭에 대해   정운현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 농민군 장군, 양반으로 둔갑   ▶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 영정 ▶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 기록화   정락인 농학농민군은 ‘양반쌍놈 차별을 없애자’며 신분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의 영정과 기록화를 보면 유생처럼 정자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전형적인 양반 복장입니다. 소위 ‘훈장 선생’을 그린 것이죠. 불합리한 신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봉기한 사람에게 양반 복장을 입혀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하~아, 정말 한심하군요. 농민군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하고, 신분철폐를 주창하며 봉기한 동학군 지도자를 타도 대상인 ‘양반’으로 그려놓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황토현 전적지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3. 친일조각가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황토현 전적지 곳곳 일본산 단풍   ▶전봉준 장군 동상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척양척왜’ 즉 ‘서양과 일본을 배척한다’며 봉기했습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이 제작했고, 전적지 곳곳에는 외래종인 일본산 노무라 단풍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친일 조각가 ‘김경승’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제로 두 차례나 조선 총독상을 수상했죠. 친일미술단체 조선미술가협회 간부로 활동했고, 전람회의 수익금을 국방헌금으로 바쳤던 자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와 유착하여 수유리의 사월학생 혁명 기념탑을 건설하여 3.1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5공화국 때는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은관 문화훈장까지 받았죠. 독립운동가와 민족의 영웅을 친일 조각가가 제작하는 웃지 못할 행보입니다. 여기다 동학군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만들었다니, 지하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들이 통탄할 일이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락인 이와 관련해서 황토현 전적지 관리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주 소장과의 대화   정운현  황토현 전적지에 일본산 노무라 단풍이 얼마나 심어져있습니까?   정락인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혜문스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혜문스님 인터뷰: 일본산 노무라 단풍에 대해    4. 동학혁명기념탑에 새긴 한자(輔→保) 틀렸다   정락인  충격적인 일은 또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5.16군사쿠데타가 있은 후인 1963년 10월 3일, 황토현에 5m높이의 갑오동학 혁명기념탑이 건립됐습니다. 제막식에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정부 요인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치사를 통해 "5.16혁명과 동학혁명은 이념면으로 일맥상통하다"며, “어떠한 정부도 백성을 잘 살리는데 근본목표를 삼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운현 5.16군사쿠데타를 ‘동학혁명’을 통해 합리화 시키는 거군요. “어떠한 정부도 백성을 잘 살리는데 근본목표를 삼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참 좋군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백성을 살리는 통치’였나요? 그런데, 동학혁명기념탑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락인 동학혁명기념탑에는 동학 농민군의 기치인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한자 전서체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국안민’의 ‘보’자는 원래 ‘도울 보(輔)자’를 써야 하는데, 기념탑에는 ‘보호할 보(保)’자를 써넣은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전봉준 장군 영정 옆에 쓰인 것과 탑에 쓴 것을 비교해 보시죠.   ▶ 전봉준 장군 영정 사진 글자+혁명기념탑 글자 비교   정락인 왼쪽에 있는 것이 전봉준 장군 영정 사진 오른쪽에 써 있는 ‘보국안민의 ’보‘자는 ’도울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동학기념탑의 ’보국안민‘의 ’보‘자는 ’보호할 보‘입니다.   정운현 아니, 동학농민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동학의 기치를 새기면서 글자를 틀리게 썼다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정락인 네, 저도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동학혁명기념탑 건립 당시, 국고 3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1960년대에 50평 기준 주택 한 채 값이 45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300만원이면 일곱 채를 살 수 있는 큰돈입니다.   정운현 아니, 그런 큰 돈을 들이고, 동학혁명의 기치를 훼손하는 엉터리 한자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학혁명 단체나 학계와 문화재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정락인 이것에 관해 한 곳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정읍시청 관계자도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정읍시청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 정읍시청 관계자 전화인터뷰   정운현 이런 사실을 언론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왜 침묵하고 있던 겁니까?   정락인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1963년 10월 4일자 <경향신문>과 10월5일자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정락인 둘 다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웠다는 내용이고, 동학혁명기념탑에 새긴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정작 틀리게 새긴 도울 ‘보’자는 그대로입니다. 5일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혁명 정신인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하면서  역시 틀린 도울 보 ‘자’가 있죠? 이것을 보면 기사를 쓴 기자나 데스크도 틀린 ‘한자’를 전혀 몰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동학관련 기사를 쓰면서, 동학군이 주창했던 기치의 한자도 몰랐다는 것인가요?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당시 집 일곱 채 값인 세금을 부어서 만든 것입니다. 동학의 기치인 한자를 틀리게 적었다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정락인 문화재청과 동학단체들도 나중에서야 이 문제가 걸렸던 모양입니다. 혁명 기념탑 옆에 탑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틀린 한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보면 “전서체로 새겨진 보국안민의 ‘보’는 ‘輔(도울 보)’가 맞으나 안보(安保)를 강조하던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保(보호할 보)’로 새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은, 탑을 세울 당시가 아닌 2011년 이후에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진은 2012년 12월19일 한 블로거가 올린 것인데, 안내판의 내용이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정운현 동학농민군의 기치인 한자가 틀렸다는 건, 단순 실수로 보기에 석연치 않습니다.  동학혁명의 뜻을 폄훼하려는 친일잔재 세력의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락인 전봉준 장군과 동학군들이 분노해서였을까요.  1970년 8월, 이 탑은 벼락을 맞고 두 조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영정, 기록화 훼손, 집강소 관리 부실   ▶ 흰색 줄이 드리워진 전봉준 장군 영정   정락인  보시면, 전봉준 장군의 영정과 기록화에 얼룩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설치한 자치기구 김제 ‘원평 집강소’는 관리조차 되지 않아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는 대문을 잠그고, 집강소 건물을 팔겠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취재진이 갔을 당시만 해도 개인소유로 사용하다가 방치했는데요. 뒤늦게 문화재청이 집강소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복원한 후, 김제시에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운현 문화재청에서 원평 집강소를 사서, 복원하겠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군요. 동학혁명은 한동안 ‘동학난’으로 불리며 폄훼돼 왔으며, 독재자들은 정권 합리화 목적으로 동학이념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혁명은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대로 동학의 성지는 엉터리 투성입니다. 동학관련 단체, 후손, 지역주민, 지자체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엉터리 시설은 철거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팩트TV는 이후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인터뷰-혜문 스님   정운현 오늘 집중인터뷰는 정부장과 함께 동행취재를 했던 혜문스님인데요, 스님이 엊그제 중국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님 정말 충격적입니다. <팩트TV> 취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동학혁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고증을 했습니다. 정읍 황토현에는 친일 잔재가 가득하고, 동학이념과 가치관은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 이용됐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을 혹자들은 ‘동학’을 믿는 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동학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군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낫이나 죽창을 들고 한양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학군 장군 한 분의 유골이 11월 21일 안장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봉안된 지 18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박물관 지하창고에 방치됐다가 이제야 안장된다고 합니다. 진즉 안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이번에 우리 <팩트TV>가 취재한 것을 보면 지하에 계신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군들이 통곡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동학혁명의 이념을 제대로 계승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인천 부평지하상가가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타이틀로 미국의『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계기록 등록대행사인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이 이날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세계기록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식기록으로 인증 받은 후 영국과 미국의 세계기록 인증업체에 기록영상물, 사진, 문서 등을 영문화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의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31,692㎡ 면적에 1,408개 점포가 입점해 최종 세계기록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 왔다.   인천시는 부평지하상가가 이번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도전 과제로 한국기록을 넘어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음으로서 상가의 인지도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공호를 36년만에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은 지하쇼핑공간으로 만든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라며, “이번 부평지하상가의 세계기록 인증을 계기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TV】 뉴스팔로잉-개념을 챙깁시다 : 요우커를 아십니까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개념을 챙깁시다’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광객을 뜻하는 ‘요우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만 600만 명이 요우커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진열대의 고가 물건들을 싹슬이 할 정도라 업계에서 요우커는 통큰 씀씀이로 통합니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 따르면 요우커가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가 23조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우커를 상대하는 유통, 숙박, 운수, 문화, 음식점 등은 불황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요우커들의 한국 방문이 국내 내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개최되어 임시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는 요우커를 맞이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요우커   전미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솥을 사기 위해 줄을 섰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길게 줄지어선 요우커들을 자주 봅니다. 천만 요우커 시대에 맞이하여, 그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비해야 한다는 업계 소리가 높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특별법 의결.. 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이제부터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밤샘 1인 시위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세월호특별법 밤샘 1인시위 기자회견 현장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 측이 선출하고,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여당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약속했는데요. 특검 후보 또한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해야 하고,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측 위원도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명 세월호 3법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사이버사령관 하루 두 차례 ‘정치댓글’ 보고 받아 ‘심리전단’.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당했던 국군사이버 사령관들이 지난 대선 당시, 하루 두 번씩 공식적으로 심리전단의 정치댓글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현안과 관련한 기사를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했다는데요. 심지어 심리전단의 상황회의까지 참석하여 작전 승인과 유의사항까지 당부했습니다. ‘정치댓글’ 보고서는 2년간 체계적으로 작성됐는데요. 보고 기간과 체계를 보면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국가 적자보전조항 건드리다 들통  ‘공무원 연금법’이 연일 화두입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공무원 노조의 시위가 한창인데요.   이들이 발끈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국가의 ‘적자’ 보전 근거 조항인데요. 지난달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 령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항인데요. 공무원 노조 측은 여당의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음원가격 결정권’ 민간에 넘기나  요즘 얼마에 음원을 구입하시나요. 정부가 음원가격 결정권을 시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 변화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7월부터 있었습니다. 문화부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사용료 결정을 민간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혀서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 논란…최하진 대표이사 사의 표명  야구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의 야구 사랑은 조금 남다릅니다.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애정,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아니면 응원 문화를 즐기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야구팬들에게 얼마 전 실망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롯데의 CCTV 사찰 논란인데요. 지난 5월 구단 측이 선수단의 숙소에 CCTV를 설치하여 선수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야구사랑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갔는데요.  화가 난 롯데 팬들은 지난 5일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롯데 자이언츠의 최하진 대표이사가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였습니다.

【팩트TV】 간추린뉴스2 - 오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한 일본 아사히신문 사장 外   전미란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오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한 일본 아사히신문 사장  40년 경력의 별이 집니다. 일본 최고 권위지인 아사히신문의 기무라 다다카즈 사장이 사내 사이트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8월 과거 보도했던 자사의 기사가 오보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여성 다수를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했던 기사였죠. 기무라 사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오보 파문을 사과했는데요.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기무라 사장의 사과는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보도에 또 한 번 사과한 경력이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언론인도 연이은 오보를 당해낼 순 없겠죠?   일본 패전 70주년 ‘자살특공 비행기’ 다시 날아오르나   참, 비교되는데요.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뒷걸음질’ 친 적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주변국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일본으로 반입된 비행기 한 대가 있는데요. 익숙하지만 불쾌한 이름이죠. ‘제로센’, 우리말로 ‘영식함상전투기’ 즉 ‘자살특공대’가 사용하던 전투기인데요. 미국과 일본 당국으로부터 ‘군사용이 아닌 중고 비행기’라는 판정을 받아 통관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일본 반입을 추진한 ‘제로 인터프라이즈 재팬’은 이달 21~24일 비행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맞붙어 싸우는 성능과 항속력은 세계 최강을 자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재비행도 추진한다고 하니 일본의 속내를 알 수가 없네요.   구글 검색 차단했던 거대 미디어 그룹 2주 만에 ‘백기’  한국에 ‘네이버’가 있다면 유럽엔 ‘구글’이 있죠. 정보 검색 창구로 인터넷이 활용되는 요즘, 이런 검색엔진들의 ‘파워’는 막강한데요. 최근 독일 미디어그룹인 악셀 스프링어가 지난 2주 동안 구글의 검색 접근을 막았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유럽 최대 일간지인 빌트를 비롯해 여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그룹도 결코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구글과의 안녕을 고했던 2주간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험은 뉴스 시장에 미치는 구글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스프링어의 위험한 실험이었던 셈인데요.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TV】영상뉴스-외침1 (백기완선생의 외침)

  【팩트TV】 영상뉴스-외침2 (광화문광장에서 영석엄마의 외침)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운동 농성장 76일 만에 철수  결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76일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남은 건 감시와 통제에 멍든 가슴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장 철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도로 한 켠으로 안전선을 친 가운데 다수의 취재진을 상대로 그동안 성원에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약 4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끝으로 청운동 주민센터 농성장은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옆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유가족과 한 시민이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뭘 달라고 그랬냐”며 “스스로의 죄책감에 나서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청운동 취재영상   'MB표 자원외교'는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날림 공사’도 이런 공사가 없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야긴데요.  수십조 원을 날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수행한다”고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바꿨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 측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없었다”며 “최근 해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4~5건”이 조사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나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 종료기한이 짧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권익위는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과 '5인협의체' 구성 약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에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5인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만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태스크포스 위원과 유족 대표 그리고 유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열릴 협의의 가족대책위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검사후보군은 가족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피해자 지원방안,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립 취소…‘국제 분쟁 지역화’ 우려  우리나라 정부, 맞는 걸까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뒷걸음만 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일본과의 국제 분쟁을 우려해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도 줄줄이 ‘입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의 설립 목적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선 독도 영유권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스스로 영토 주권 포기를 천명한 셈인데요. 센터 건립으로 인한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우려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설’ 일축  뒷담화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최근 정치권발 루머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설’입니다. 2016년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화두로 올렸습니다.   반면 반 총장은 수년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직에 충실하겠다”며 국내 정치와 선을 그어 왔는데요. 지난 4일 ‘언론대응자료’를 배포하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인데요. “여론조사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2부 - 전미란 아나운서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남북 ‘오쿠라 컬렉션’ 반환 합의…일본 반환 요청 거부해 왕은 왕인데 ‘도굴’ 왕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오쿠라’는 우리나라 문화재 1400여 점을 강탈했는데요. 이를 ‘오쿠라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도쿄국립박물관에는 그가 훔친 문화재 1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3일 남북이 힘을 합쳐 도굴당한 문화재를 찾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뻔뻔하게도 도쿄국립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곧바로 도쿄지방재판소에 거부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하고, 국제박물관협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저격’… ‘성 소수자 껴안기’ 경계하나  ‘저격 당하다’.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비판을 당했을 때 은유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최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동성애’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원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와 낙태 문제였다”고 말했는데요. 박 시장이 지난 12일 미국의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을 동성애 합법화와 결부시켜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여타 국가에 앞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박시장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산 혁명’ 촉발한 홍콩 재벌, 타격 입나 홍콩과 한국의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억압에 반발하며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촉발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홍콩에서 민주화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홍콩 재벌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장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재벌들은 구멍가게부터 공공사업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사람들의 비판을 샀습니다.   과거 이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무분별한 권력 남용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셈인데요.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문을 닫거나 매장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썩으면 고름이 생기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9뉴스] 영상뉴스-외침2(세월호추모집회에서 한 학원강사의 외침)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불량식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문방구 등이 경기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판매점들은 이른바 ‘그린푸드 존’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코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한양희 특사경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판교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채널A '뉴스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밝힌 뒤, ’이재명 종북세력에 수의계약·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 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등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뉴스특급‘ 진행자 김광현 씨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채널A가 ‘뉴스특급‘의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주최 두고 공방…진실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 전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사회자 김광현 씨는 “공동주최에 성남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스터에 붙였는데 계약서를 우리가 안 썼다니”라며 “이건 공동주최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합니까?”라며 맞장구쳤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렵게 시장이 되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 같다.”라며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뭐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침소봉대를 많이 한다.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 (마치) 성남시가 망할 거 같이 주장해 중앙언론에 나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공동주최 압묵적 합의' 발언에 지난달 21일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라며 “이데일리 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특혜채용' 주장에는 이미 지난해 9월 반박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청소업체) 나눔환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며 “성남시장이 용역대가로 주는 돈이 문제라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 한 MB와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신의 셋째 형 부부를 사주·선동해 허위기자회견까지 해가며 자신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2010년 7월)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은 전임 이대엽 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설하며 성남시를 재정파탄상황으로 몰고 간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선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 주장했지만, 이 시장은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자들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따로 제기할 것”이라며 “악의적 상습적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성남시민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변했다.   서울신문 상대로도 손배소 진행   더불어 (차 전 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청소회사 ‘나눔환경’에 대해 3일간 무려 12꼭지의 기사로 허위보도를 하여 종북몰이 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 2건, 명예훼손 형사고소사건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등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이 시장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취지의 기사를 낸 것이다.   그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당하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영상뉴스-외침2(세월호추모집회에서 한 학원강사의 외침)

  【팩트TV】 뉴스팔로잉-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챙깁시다! 시간인데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 챙겨야 할 개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우리 헌법 제62조 제1항에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지난 1989년 이후 국회의원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주로 청구됐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야당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구했습니다. 지금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방송진출을 열어준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국회의원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습니다. 또한 부결된 안건을 재차 부의해 야당의원들이 표결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받은 부분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몸싸움을 벌이다 지쳤는지, 국민의 눈치가 보였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안처리에 관한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예산안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서, 자신들이 밀어붙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인데요. 의회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제한된 것이므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침해됐다면 몰라도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 국회선진화법 지난 2012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짚어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