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뉴스2 - 전미란 아나운서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홍콩, 진압하는 중국 말리는 미국   ‘용쟁호투’. 미국이 중국에 ‘잽’을 날렸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 측에 홍콩 민주화 운동에 군사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달 17일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은 즉답을 피했는데요, 12일,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양 위원은 “홍콩 학생이 주도하는 시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군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위터 쓴 적 있나요”…페이스북 CEO, 사용자 질문에 답한다  소셜미디어, 요즘 많이들 하시죠? 만약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난달 30일 개설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30)와의 질의응답 페이지에 5700여 개의 질문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질문들 위주로 답을 하게 되는데요. “트위터에 로그인 한 적이 있는가” “‘싫어요’ 버튼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등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답은 한국시각으로 오는 7일 오전 7시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커버그가 직접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법원, ‘동성결혼’에 징역형 선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집트 법원이 동성 결혼식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 나온 남성 커플과 하객 등 여덟 명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이라는 웃지 못 할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이슬람에 반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처벌해 왔는데요. 지난 4월 남성이 여장하는 등 ‘동성 파티’를 연 혐의로 징역형을 내린 적이 있지만 동성 ‘결혼’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전 내부 전산망 보안 엉망 ‘원전 마피아’의 ‘머리’를 잡았더니 ‘꼬리’도 문제였군요.  최근 산업부가 보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업체에 국가 보안시설의 대외비를 공개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안의식 결여가 특정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 직원 1명의 문제로 알려진 이 사건은 감사 결과 최소 19명이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유된 아이디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부질문.. 여 “과감한 규제 개혁” 야 “정부 정책 실패”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이 있죠. 여당과 야당인데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규제개혁’과 ‘추가 재정 확대’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지적하며 서민 중심의 근본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국민과 연구자, 기업인의 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도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뒤치다꺼리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검찰,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피의자 기소   ‘통영함’, 이 원통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 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비리가 덕지덕지 붙어 너무 무거워서 인데요, 이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4일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납품업체 이사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김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미국 H사의 장비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 변조를 종용하며 총 5억여 원의 금품을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 납품을 종용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는데요. 죄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치권 선거구 재획정 볼멘소리 나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구 재획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의원들의 이야깁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횡성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일 KBS 라디오를 통해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표심을 다져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수도권과 지역이 가지는 정치적 발언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만에 약 5천 만원 올라  전세로 살던 집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5000천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사이 4986만 원이나 오른 탓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승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이러한 전셋값 상승은 고가 전세 아파트 밀집 지역과 학군 선호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이 전세 물량 부족을 가속화해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뒤따르는데요.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이 2천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슬픈 소식이었네요.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12년 동안(’03∼’14년) 대구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내린 날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고 풍속이 낮을 때 주로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 햇빛이 강한 여름철의 낮 시간대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마다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유형별로 △기상별로는 최고기온 29℃ 이상, 평균풍속 3.2 m/s 이하일 때,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에서, △월별로는 6월에, △요일별로는 평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날씨가 덥고 바람이 약했고, △고층아파트촌이 형성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었고, △차량운행과 공장가동 등 인위적인 활동이 많았고, △하루 중 햇빛 양이 많고 습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팩트TV】 김형태 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경희·배제·세화 등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함께 명단에 올랐던 시일·숭문고 등 2개 학교는 2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번 조 교육감의 결정은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과 함께 자사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준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조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당초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이었으나, 교육부의 태도 변화와 자사고 재단의 극렬한 저항으로 14개 학교 중 6개교 지정취소, 지정취소 유예 2개교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또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3차례나 협의를 요청했으며 모두 반려당한 바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보교육감이 나서 해결해주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낯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팩트TV】 교육칼럼니스트 권재원 교육학 박사는 혁신학교 시행만으로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혁신 교육을 보편화하면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4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보수진영에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지만, 행정 인력 보충 등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 향상으로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혁신 학교를 ‘전교조 학교’, ‘종북 양성소’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 비율 30%가 넘는 곳이 거의 없다면서 이념을 이용해 편 가르기를 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권 박사는 아울러 사회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학교의 성과도 빛을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작금의 현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TV】 세월호 침몰과 함께 차디찬 바다에서 197일 만에 엄마에게 돌아온 지현이는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았다. 생일상을 받은 지현이의 맑은 영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왜 내가 죽었어요’ ‘이유를 알려줘요.’ 반도체 소녀 황유미도 분명히 말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했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마친 후 살려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세월호에서 숨진 황지현,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모두가 꽃 같은 나이다. 지현이는 즐겁게 뛰놀며 열심히 공부하는 열일곱 소녀이며, 유미는 돈이 없어 진학을 못 하고 반도체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취업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던 유미에게 기쁨은 바로 죽음의 안내자였다.  반도체 소녀를 영화로 만든 ‘또 하나의 약속’을 보았고 지금 공연 중인 연극 ‘반도체 소녀’도 보았다. 세월호의 참극을 그린 ‘다이빙벨’ 영화도 보았다. 보면서 인간이란 더없이 잔인한 동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도 언제 저 잔인한 동물들의 먹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슴이 떨렸다. 내 딸이 내 손녀가 저 지경이 됐다면 어찌했을까. 땅을 기는 버러지처럼 밟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겠지. 가정이 어려워 고교 졸업한 유미는 대기업 반도체회사 생산부서에 취직해서 너무 좋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2년이면 죽음의 사자를 맞이해야 할 지옥의 문이었다. 재벌회사는 유미를 외면했다. 백혈병이란 죽음의 사자였다. 연극 ‘반도체 소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이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변변히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의 모습을 본다. 왜 그토록 많은 부를 쌓아놓고도 인색한가. 함께 관람하던 사람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 ‘니들은 안 죽느냐. 그 돈 모두 관에 넣어서 가져갈 거냐? 재벌은 안 죽는다더냐?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해라’ 죽었지만, 영혼으로 무대를 누비는 유미의 모습은 천진난만하다. 이 나라 곳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염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을 연소해 가는 우리 아들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가슴 저미는 고통을 느낀다. 가진 자들아. 너희도 와서 봐라. 너희들 자식들도 백혈병에 걸리면 죽는다. ■비극은 여전히 계속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한다. 박수를 쳐야 하는가. 지현이가 공부하던 교실 책상 위, 흰 국화꽃이 놓인 지현이 책상에 놓인 초 17개가 꽂힌 생일케이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현이의 생일축하 케이크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엄마, 아빠, 친구들의 마지막 선물이다. 지현이 엄마, 아빠는 책상 서랍에서 딸이 보던 책을 꺼내 가슴에 안고 딸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조용히 타들어 가던 17개의 촛불을 딸 대신 껐다. 엄마 아빠의 입김 속에 지현이의 입김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지현이가 교실을 마지막으로 다 둘러볼 때까지 선생님과 친구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마지막 가는 지현이. 이제 영 영 헤어진다. 아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현이 할머니가 울면서 지현이를 불렀다. “지현아.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짐승 같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화를 낸다. 뺑소니가 욕을 먹는 이유도 같다. 그렇다면 뺑소니가 별것인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내복 바람에 도망친 선장 놈도 짐승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질질 끌던 인간들은 무엇이 다른가. 짐승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잊어야 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독한 비극인가. 세월호 참극을 잊을 수 있는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반도체 소녀’를 잊어야 하는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소녀’가 존재하는가. 그들은 버려진 돌멩이처럼 방치된 채 언제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죄 진 자들은 외면한다. 죄진 자들이 누구인가. 자본이다. 국가다. 대통령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통곡을 귓등으로 흘리며 붉은 카펫 위를 가볍게 걸어가는 대통령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국민들은 잊지 못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대통령 건강을 보살피는 트레이너의 나이도 국가기밀이라 밝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혈병에 걸려 아버지 품에 안겨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 진 황유미. 황유미는 몇 명인가. 열인가 백인가. 천인가. 그들을 외면한 자들은 누구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너희도 자식 죽는 거 당해봐라.’   분명한 저주다. 그러나 이들을 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아니 그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저주하고 싶다.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은 무엇인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힘 있는 자들의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아이들은 죽어가고 내 이웃도 죽어간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한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야 한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이는 현실과 그런 현실이 지속하길 바라며 거짓말을 해대는 자들의 면상에 대고, “닥쳐라!” “제발, 닥치라!”    그다음에는 나서야 한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을 위하여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아이들만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공무원 노조 13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 묻는다. 백혈병으로 죽은 너희들의 동생이 있는가. 딸이 있는가. 세월호에서 숨진 자식들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구호 한 번 피켓 한 번 든 적이 있는가.    죽은 아이들이 묻는다. “슬퍼요. 한 번 당해 보실래요.”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최초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경의 세월호 추모자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 씨를 비롯해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 박주민 민변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혜인 씨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소장을 공개했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내용인데도 공개했다.”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먼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와 분노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그는  “사전에 언급 없이 공소사실을 언론에 뿌린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검이) 침묵행진에 참가한 어린 대학생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시민단체 대표나 유명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엮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공소장에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라는 유령단체가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를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만들려는 수단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이라는 유령단체에.. ‘수감자 지시’까지?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는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연행당했던 날인 5월 18일이었다. 당시 신원미상의 인물이 자신에게 다가와 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말하자 그가 “자신도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 대충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물으며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체포된 그는 “이 유령단체와 관련해 50여 건의 기사들이 확인됐다.”라며 “당시 연행됐던 100여 명 모두가 ‘이 사람은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의 회원으로서..’라는 내용의 같은 체포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힌 뒤 "이를 마치 용혜인 씨가 제안하고 결성한 것처럼 공소장을 남발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유포도, 역시 언론이 받아 적어 주길 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언론에 공소장을 흘리고 언론은 검찰을 쏘스로 쓰고, 검찰은 다시 언론을 소스로 쓰는 이상한 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사실을 위조하는 검찰과 받아쓰기하는 언론을 동시에 질타했다. 청년좌파 회원인 이장원 씨는 마치 세월호 추모집회가 병역거부자 박정훈 씨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검경이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씨가 이미 4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수감 이후 면회도 5분밖에 할 수 없는 등 접촉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참가자들을 심문할 때 ‘박정훈이 지시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재차 질문했다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엮어 공안사건을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양심을 버리라’고 회유한 ‘반성문’   검찰로부터 ‘반성문 회유’를 받았다고 밝힌 안명진(빠른 96년생, 대학교 1학년) 씨는 검찰이 자신을 심문할 때, A4용지와 펜을 주면서 “맨 위에 ‘반성문’이라고 써라, 앞날이 창창한데 안 좋은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기소유예 조건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안 씨는 “결국 아버지가 쓰라하셔서 반성문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면서도 “쓰고 나서 한동안 망연했다. 죽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 편에 서서 거리에 나간 것인데, 평소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가치관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반성문 썼다는 사실에) 떳떳할 수가 없었고 위선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 세월호 이야기 나오면 회피했다.”라며 “정말 큰 자책감으로 남아버렸다.”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지가 ‘사서 벌을 받지 말라’며 내 행동을 객기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돈과 사회적 지위 따위에 흔들려 자랑스러운 과거를 반성한다면 죽기 전엔 땅을 치고 더 후회할 거 같아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런 식의 반성문을 강요하는 자체가 과거 ‘십자가 밟기’ 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리한 기소와 수사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정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변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협박을 강요해 강압을 느꼈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약식재판으로 기소된 인원은 5명 정도이며, 벌금 50만 원 정도를 선고받았다.”라며 “현재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당신이 진술거부를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빨리 나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다.”며 ‘당신이 진술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도 유도심문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씨는 “전날 기소사실이 나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세월호 참사200일 기억과 치유   정운현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아 <팩트TV>가 특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00일 동안 살아있는 우리는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쨉니다. 팩트나인은 출범 첫날 집중기획으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다룹니다. 이는 팩트나인 뉴스가 출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도 현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쓸쓸한 팽목항 만큼이나 그분들도 힘들어보였습니다.  이어 안산을 찾아 단원고 교실과 인근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거대한 상실과 상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참사 2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과 치유’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두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인터뷰에서는 유가족대책위의 김성실 대외협력위원장을 모시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진도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김현정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도 체육관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던가요?   김현정 기자 제가 진도에 내려갔을 땐 실종자 가족들은 200일 맞이 청계광장 문화제 참석과 안산에서 고 황지현 양의 발인식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대신 친인척들이 몇 분과 기다림 버스를 타고 진도에 내려온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정운현 얼마 전 정부가 내년 진도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확장공사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했다던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김현정 한 실종자 가족분 말로는 그 이야기가 보도되고 여론이 나빠져서, 유야무야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도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운현 현재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진도 지역은 빗줄기가 더 거세지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황지현 양의 시신을 수습한 29일은 사흘 째 수색 작업이 중단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민간잠수사 36명이 6조씩 나누어서 수색을 하는데요. 그것도 물살이 잦아지는 정조기 때만 가능합니다. 하루에 네 번의 정조기가 있고, 한 번의 정조기는 1시간 정도라서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색하는 셈입니다. 침몰한 배까지 들어가고 나오는 30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선체에서 수색하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이 마저도 1시간 잠수할 수 있는 민간 다이버들에게나 해당되고, 해경이나 해군의 잠수시간은 더 짧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위치가,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수색을 요구했던 장소고 현장지휘 본부는 13차례나 수색하여 ‘수색 완료’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수색 방식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정 네, 수색중단 상태라 진도에서 잠수부나 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에 따르면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의 위치는 당초 수색이 불가능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선체 내부가 무너져 내린 중앙이었고, 잠수부가 들어갔다가는 잠수부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운현 지난 달 27일 인양 여부를 놓고 실종자 가족들이 찬, 반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김현정 애초에 유가족들은 한번도 인양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먼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인양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세월호 피로도가 언급되자, 가족들이 투표를 하고 부결이 나온 겁니다.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려고 온 한 유가족은 언론 보도로 인해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운현 또 언론보도가 문제군요.    김현정 제가 만난 유가족은 ‘전두환 정권 때도 언론이 이 정도 까진 아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언론기피, 언론 불신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정운현 인양 문제는 투표 부결로 끝났고, 그렇다면 ‘인양협의체 구성’은 뭔가요?   김현정 곧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라, 사실상 수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물살에 가라앉은 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이 여기서 더 버티면 자연소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밀실 협의나 야합을 막고, 인양을 위한 수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양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양협의테이블이 생기면 공개적으로 논의한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실종자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3자 협의체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운현 여기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현정 일단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색하는데, 인양 이야기 나오니 잠수부들이 수색을 제대로 하겠냐는 지적입니다. 잠수부들의 사기가 빠질 거 아니냐고, 섣부른 인양 이야기는 자제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정운현 가장 중요시 돼야 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켜 본 봉사자들이나 상담사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때, 2주에 한 번씩 실종자 가족분들을 둘러보며 상담 해주고 도와주는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일곱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도 피해자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담하던 분의 말로는, 유가족들은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나오면 통장을 보고 며칠 씩 앓아눕는다고 전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돈을 보고 나면 ‘자식 팔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꿈이었고, 삶의 이유였기도 한 분들인데. 자식을 잃고 보니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잃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까지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참사 수습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우리사회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말 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운현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어요. 고 황지현 양의 마지막 등굣길을 가족들과 친구들이 맞이해주었군요. 이번에는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아라 기자가 안산을 다녀왔죠?   양아라  네, 지난 1일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200일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정운현 아직 우리는 완치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양아라 기자,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는 단원고는 어떻습니까?   양아라  네 저는 먼저 단원고 주변으로 가서 6년째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주인아저씨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정운현 영상을 보다보니,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터뷰는 없네요?   양아라 단원고 교감선생님께 촬영협조를 구할 때, 인터뷰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자체가 유족과 단원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학생과 인터뷰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저희가 단원고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일 그 자체가 세월호의 아픔을 꺼내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정운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단원고 2학년 교실에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200일이 지난 교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양아라 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인 만큼 안산에 있는 단원고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4월 17일의 교실 모습과 세월호 참사 200일 교실의 모습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양아라 보시다시피 적막한 분위기가 아닌 교실 곳곳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 적힌 “물에 잠겨도 좋으니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오라“라는 글귀를 보고 아직 구하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생각나서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운현 아프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죠?        양아라 네. 바로 ‘416기억저장소’입니다. 이곳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보도로부터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들어졌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민기록연합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과 유가족,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416 기억저장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416 기억저장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나요? 양아라 제일 눈에 띤 것은 416 기억저장소에는 3천 500여개의 종이관이 예술작품처럼 벽에 붙어있습니다. 이밖에도 편지와 교복,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앞으로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운현 참사를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는군요?   양아라 그렇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을 전통적인 기록뿐만이 아닌 이 기억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안전한 한국사회를 구축하는 새로운 활동방식의 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기록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아라 안산 와동에 위치한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심리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 하는 정혜신 박사와 전화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치유 공간 ‘이웃’ 정혜신 박사 전화 인터뷰 녹취]   1. 치유의 시작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현재 실종자 가족, 유가족, 생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게 치유의 본질이다.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 그래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그 애도를 시작할 수가 없죠.   2. ‘잊고 싶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치유는 그 아픔을 기억하는 일과 잊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잊고 싶다는 건 아이의 고통을 잊고 싶다는 것이고, 아이를 기억하자는 것은 아이의 고통을 제외한 이 아이가 순수하고 재미나는 부모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냈던 그들의 아름다운 18년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의미이다. 치유가 잘 된다면 내 아이가 통증이 아니라, 그립지만 아름답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과정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기도 해요.    3.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안산지역 주민의 아픔이 많았다. 공동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치유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안산이 바뀌어 지는 과정에서 결국 치유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안산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치유는 정신과 의사 몇몇이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함께 사는 이웃들이 거의 준 치유자로 나서고, 마음을 포개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정혜신 박사의 인터뷰 중에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치유가 완성된다는 말에 공감이 가는군요.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 유족,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나 노력이 있습니까? 양아라 안산에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8일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렸던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일박 이일 캠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란 리본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양아라 기자. 안산 합동분향소 부터 광화문까지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팩트TV】 뉴스팔로잉-개념을 챙깁시다!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챙깁시다! 시간인데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멍 때린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머릿속의 모든 상념 들을 떨쳐버려서 뇌를 잠재우는 건데요. 그런데 멍 때리는 이유가 쉴 틈 없이 뇌와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 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SNS를 통해 대회 공지를 하고,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50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승자는 놀랍게도 9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색적인 멍때리기 대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멍때리기 대회 우승자에 대해, 아직 세상살이 힘겨움을 모르는 아이라서 멍 때리기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재미있는 이색대회 결과로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입학 전부터 시작하는 입시 전쟁에 지쳐서 모든 걸 소진하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아이의 뇌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초등학생을 대회의 우승자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멍 때리기 개념이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팩트TV】 오색만남-월 :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한 기자는 고교 시절부터 글발로 이름을 날린 소장파 논객입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대통령 시정연설 지상파 보도 청와대 개입 논란 2. 끝내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 대북문제 관련 언론비평  3. MBC 교양국 해체 관련 4. 단통법 논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가수 신해철 사망과 음원 수익 문제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TV】 사심心뉴스-셀카뉴스: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   정운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아이템을 선정하여, 제작하는 1인 뉴스 코너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란한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뉴스를 골라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셀카뉴스는 서울 관악구의 김민영 시민기자입니다.     정운현    자전거 도로를 넓히다보니 인도가 없어져서 통행이 위험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네요.  참여 신청을 원하는 분은 뉴스를 제작해서 <팩트9> 셀카뉴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간추린뉴스2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공세의 공화당, 민주당 하원 지킬까…미 중간선거 관심 고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미국 전역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까닭은 이번 선거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탓인데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확실 시 되고 있는 지금, 상원마저 민주당이 지켜내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바마 지원이냐 심판이냐를 두고 뜨거운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3개 접전지역 중 양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아이오와, 캔자스, 콜로라도 등 5개 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길 보이나…뉴욕 첫 에볼라 환자 상태 호전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길 보이나…뉴욕 첫 에볼라 환자 상태 호전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첫 에볼라 환자의 상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가나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귀국했던 스펜서는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항바이러스 및 혈장 치료에 이어 완치자의 피를 주입하는 치료법을 활용했다는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스펜서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았던 감염자들의 전원 완치 사례에 따라 스펜서의 건강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물가물 기억력, 치매 조기 선별법 개발 ‘이럴 때가 아닌데’ 유달리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40세부터 74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화 기억력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장년과 노년용으로 나뉘는 이 검사법은 언어적, 시공간적 기억력과 전두엽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인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소요시간은 40분 남짓으로 건강검진처럼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을 쉽고 빠르게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궁금하다면 ‘민주노총’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최근 민주노총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요. 작년까지 배포했던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대신 활용성과 휴대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자신이 일하는 곳의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통상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팩트TV】 집중인터뷰-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실 님   정운현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째를 맞았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안타까움과 비탄 속에 보냈습니다. 논란 끝에 참사 199일 만인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동혁 어머니’ 김성실 씨를 모셨습니다.   = 동혁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 지난 200여 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죠?   = 동혁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 참사 이후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서셨는데요, 그간 집안은 어떻게 꾸려오고 계십니까?   =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으셨지요?    =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실종자 수색 문제는 특별법에서 다룰 수 없었나 보죠?    = 가족대책위는 2일 총회에서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 당초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법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여당은 특검 후보 4인 가운데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질 것으로 보십니까?   =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는 초안의 3000만원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요?   = 또 위원회 구성 시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지하세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 이밖에 여야 합의안 중에서 아쉬운 대목은 무엇인가요?   =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혹 내부적으로 위원장 감으로 의견을 모은 분은 있는지요?   = 장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만약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요?)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운현 200일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도 잊지 않고 4월 16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힘쓰시고요,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경기 이어 서울도 '9시 등교'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실험이 시동을 겁니다.  2015학년도부터 추진하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가 그것인데요. 이재정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강원, 광주, 제주 등에서 시행을 예고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1시간 늦은 등교는 학원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만큼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전국적 시행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의 100조 '4자방 비리' 국조, 수면위로 부상 ‘4자방 비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권의 3대 혈세 낭비 의혹에 붙인 이름인데요. 4대강 사업과 자원투자, 방위산업 비리 의혹 등 그 액수만 1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당에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도 검찰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과의 연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끄덕인 ‘공무원 연금 상·하한제’…합의점 찾을까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공무원들이 모였습니다.  ‘100만 공무원·교원 총 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2080년까지 442조원을 줄일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뜨겁습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이 실제 재정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무원에게 분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 상·하한제 도입’과 ‘연금 지급 연령의 조기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학계의 개편 안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 인맥 급부상 주역 평가, 정윤회…알고보니 商高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루머로 유명한 분이죠. 정윤회 씨에 대한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정씨가 서울고 출신’이라서 해당 고교 출신들이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정씨가 서울고 인근의 상업고등학교 출신인 것이 드러나면서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이상 자리에만 서울고 출신 10여 명이 기용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고 출신의 정씨가 청와대 인사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이 정설처럼 떠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통법 비웃는 ‘아식스 대란‘ 스마트폰 얼마까지 싸게 구입해 보셨나요. 지난 31일 아이폰6 출시 이후 이틀 만에 보조금 대란이 재연되고 말았는데요.  극심한 경쟁과 눈치 작전으로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밤을 새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경고조치와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정부가 당초 단통법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또한 이번 소동이 단통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단통법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고 비관 세 일가족 자살... 지난 30일 인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초등학생 딸은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유서를 남겼는데요. 남겨진 아버지에게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모녀의 죽음을 발견한 아버지도 자살을 선택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고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과 유서 5장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주민등록이 서울시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중구로 자동차등록 된 자동차에 대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3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통과하는 차량마다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요금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터널)과 회현동(남산3호터널)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지난 18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중구 주민들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방면으로 통행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천원을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통행시간 발생을 감내해왔다.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50% 감면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1․3호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은 2,062 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3.1km/h로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되어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난 18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TV】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도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명 ‘엄마숙제’로 불리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줄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숙제 부담을 없애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간놀이 시간 20~30분을 두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초등학생 중 77.2%의 학생이 신발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서 매일같이 등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에선 신발털이용 깔판과 신발장 구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학교 운영에 있어선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후원하며, 학생자치 예산편성 시 학생회 의견반영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게임·약물 중독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Wee 센터를 특화시켜 ‘중독전문상담센터’로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문맞이’로 전환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연합뉴스>가 전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시 등교를 시행 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수의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늦추는데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9시 등교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전북 초·중·고에서도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오늘부터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다.   전공노 조합원 12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고,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재벌보험사로부터 공적연금을 지키고, 800만 (공무원) 가족들을 지켜내자”면서 “다음 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결과에 따라 공공투쟁본부는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기재부광장, 재벌보험사는 물론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보전금은 GNP 기준 0.3%에 불과한데, 외국은 2배에서 5배 이상 지출해도 망하지 않고 잘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금을 재벌에 넘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후의 삶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자"고 발언했다.   정용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2조 원의 연금 때문에 국가재정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41조 적자예산 편성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에 (세금을) 깎아준 것만 84조인데 재정을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도안중학교가 지난 10월 29일(수) 오전 12시 30분(점심시간) Wee Class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애플데이(감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또래상담자와 상담선생님은 애플데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었고, 작성된 카드는 사과나무에 달거나 포장했다.   ‘애플데이’에 상담선생님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또래상담자들은 해당 학생과 선생님께 편지와 사과를 나누어 주었다. 카드에는 평소 하지 못한 사과나 감사의 말을 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서로 사과의 말을, 선생님께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카드들이 많았다.   애플데이의 참여율은 1학년이 제일 높았으며, 선생님께 감사의 카드를 드린 학년은 2학년이 제일 많았다. ‘사과 나누어 함께 먹기’는 편지와 사과를 받은 후 학생들이 사과를 같이 먹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행사로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학년 또래상담자인 박지혜 학생은 “이 행사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길 바랐는데 취지에 맞게 잘 끝나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최가연 학생은 “사과를 전달하며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라며 흐뭇해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재밌고, 즐거웠다.” “이런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담선생님은 “마음속에 있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며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참여한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팩트TV] 인터넷방송 <팩트TV>의 정규 뉴스프로 ‘팩트9’이 오늘(3일) 밤 9시에 개국한다.   첫 방송의 집중기획은 ‘세월호 참사 200일’로 꾸몄다. <팩트TV>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를 찾아 2박3일 동안 머물면서 현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현재 진도에는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취재진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을 취재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나온 안산과 단원고를 찾아 참사 이후의 아픔과 상처를 되돌아 봤다. 참사 이후 달라진 학교 주변 풍경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의 얘기도 생생하게 들었다. ‘팩트9 뉴스’는 집중기획 이외에도 셀카 뉴스, ‘너나 잘하세요’, SNS 핫이슈, ‘개념챙깁시다’, ‘칭찬합시다’ 등의 코너를 통해 재미있고 경쾌한 뉴스 차림상을 선보일 예정인데, 오늘 ‘개념챙깁시다’ 시간에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멍 때리기 대회’ 기획자들이 나와 이 대회에 대한 개념정립 시간을 갖는다.   또 요일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안을 진단하고 ‘뒤틀기’를 하는데, 오늘은 소장파 논객인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가 출연해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톺아본다.   ‘팩트9 뉴스’의 앵커는 정운현 보도국장이, 부앵커는 전미란 아나운서가 맡는다.   뉴스는 ‘팩트TV 온에어’(http://onair.facttv.kr)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무신고 및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2일 전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1달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미용업소가 많은 지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영업주 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영업주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해 무신고 영업 및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할 경우 근육 신경이 손상된 조직 상태는 이전의 상태로 100%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성형시술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특사경은 무신고 피부․미용업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미디어유스 이수언] 애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지방의회가 이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없어져야할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흥이 있으면 쇄가 있고 쇄가 있으면 흥이 있다는 만사의 순 이치, 이 흥망성쇄가 가리키는 바도, 바로 지방의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 전국의 지방의회들 중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안으로 들썩거렸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출범 불과 4개월 채 남직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불과 4개월 만에, 밥그릇을 논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들먹인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물론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안 결정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의원선거 출마 전에 어떤 마음을 두었을까.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선구자 역할을 하리라는 각오 아래 다짐을 두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사람 마음 모두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춘다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방의원직을 밟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러 표현하면, 지난 과거보다 항상 오늘날이, 정보화에 급진적이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빠르게 퍼지는 시점에, 사람들의 사고도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을 바라보며 영악해지고도 있다는 말이다.   애초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사라졌다, 1991년 다시 부활했다. 부활했지만, 무보수였던 지방의회가 2006년 유급제로 바뀌었다.   1991년 부활한 당시,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로 무급제 명예직으로 한다는 취지의 공감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무급제에서 유급제, 이제는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이 나왔다. 출범 4개월이라는 단순 기한만 봤을 땐, 햇병아리 수준이다.   햇병아리들이 벌써 금전욕심에 탐내는 것을 봤을 때, 애초 지방의회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인 것 같다.   게다가 이것보다 한 술 더 뜬 사안도 생겼다. 바로,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를 실시하자는 말도 꾸준하게 솔솔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보좌관제 실시는 방대한 행정업무에서 더 나은 행정감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좌관제 역시 시민 세금으로 유급일 수밖에 없다. 업무가 다양하고 방대해지면 사람 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지역에서 ‘유지’라는 감투 시선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하는 일에 비해 그만한 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나하는 시각도 많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의 재력가 살해 청부교사 사건을 두고 보면,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시각은 더욱 팽배하다.   그래도 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싶다면, 본인들이 받는 의정비와 개괄적 경비 안에서 나누어 보좌관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 지 묻고 싶다.   어차피 업무추진비나 복지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의정비와 별개 아니던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선구자 역할을, 이런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회의 초심 역할을 기대해보고 싶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의 역사를 보면 단순하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상태에, 이제는 누운 상태에서 ‘밥숟갈 떠 먹여 달라’라는 이런 맥락으로 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 역시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다.   햇병아리 초선의원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의원들이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를 올리자고 했을까란 의문도 든다.   그렇다면 이는 바로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재선이후 의원들의 주도로 의정비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지방의회의원들 대다수가 선거 때 이런 말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는 일당백의 정신 또는 백의종군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류에 따라 교묘히 편승한 아류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에 그 초심이 무엇인지 의정비 인상 논란과 보좌관제 실시 의견 등의 핵심이 그 ‘초심’을 똑바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남도의회가 의정비 1.7% 인상을 결정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날 30일 도정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4년간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과 격론 끝에 결정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한 월정수당 3,524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324만원(전년대비 59만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현재의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점,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실질적인 요인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 연말까지 조례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이 ‘사학 죽이기 조례’라며 반대 공청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자,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새정치, 성북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명의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등에게 <사학 죽이기 조례>제정 반대집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어 사립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각급 학교 당 10명 이상 참석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사학 죽이기 조례가 아니고 사학비리를 없애자는 조례”며 “교육자들이 학부모 등을 동원해 공청회를 방해하려는 것은 비리를 더욱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공교육에 사재를 헌납해 많은 공로를 세우고 비리가 없다. 반면 일부 사립학교는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의 처분권과 감독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도 교육위원회 새누리 황준환 부위원장이 볼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점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들은 비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월정수당이 현재 연 3,780만 원에서 2015년은 연 64만 원이 인상(1.7%)된 연 3,844만 원(월 320만 원)으로 결정됐다. 게다가 2017년에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다는 결정도 내렸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광역시 월정수당 평균 등을 감안해 2015년과 2017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이같이 결정해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산특사경이 가을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29일 특사경에 따르면,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학교나 사무실 등에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아몬드·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E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가량 초과해 표기·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기초의회 폐지 여론도 꾸준히 일어나는 시점과 함께 다수 기초의회가 출범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근 의정비 인상을 꺼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그 사유가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특별한 인상요인 없다”며 동결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진)가 인상 필요성과 동결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표결로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광역단체로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과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인상반대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 동결로 결정났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할 때 결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점 ▲전국 시도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인 점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적정수준의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비 동결 주장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나 재정규모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직 작고, 비록 현행 의정비(4,200만원)가 시도평균(5,389만원) 보다 적지만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평균(3,649만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오는 2018년까지 의정비를 현행대로(4,200만원) 동결된 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정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 관내 통․리 여성 민방위대장들이 28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전투복 차림에 총기를 휴대하고 1일 병영체험을 가진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 내 여성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국가관 및 안보관을 고취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부대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병영체험에 참가한 여성 민방위대장 120명은 오전에는 입소식, 안보교육에 이어 현재 우리 군이 보유중인 각종 편제장비 및 물자 견학,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병영문화를 체험한다.   오후에는 구급법, 화생방, 제식훈련 등의 기본교육과 쌍방 공격, 방어훈련 등의 서바이벌 훈련을 체험한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여성 민방위대장은 울산시 각 구․군에서 선발된 통․이장들로, 이들은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된 통․리 민방위대장으로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여성 민방위대장은 전체 통․리 민방위대장 1,451명 중 무려 99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시설물과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새정치, 금천1)이 지난 24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 제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 의원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연중 줄을 잇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사용자가 서울시에 제출할 사용신고서(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그리고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를 추가함으로서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참사 사고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야외행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안전조치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주거침입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거율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9월말까지 발생한 주거침입은 총 3만 3,935건으로 검거인원은 2만 7,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거침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주거침입은 8,278건이 발생해 전년(2012년)대비 9.0%(685건) 증가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2,776건)나 주거침입이 급증했다.   올해 역시 9월말 기준으로 6,179건이 발생해 지난해 주거침입 발생건수의 7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침입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주거침입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주거침입에 대한 검거율은 77.6%로 전년(2012년) 대비 3%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10.7%나 급감했다. 올해 역시 검거율이 80.1%에 불과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은 우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주거침입 발생건수(14.9월말 기준)를 보면, 경기가 1,426건으로 가장 많은 주거침입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서울 1,380건, 부산 469건, 경남 333건, 경북 317건 순이었다.     ※ (첨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지방청별) (단위: 건) 지 방 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말 합계 계 뱔생건수 5,502 6,383 7,593 8,278 6,179 33,935 검거건수 4,858 5,262 6,116 6,421 4,947 27,604 검거율 88.29% 82.44% 80.55% 77.56% 80.06% 81.34% 서울 뱔생건수 1,161 1,396 1,650 1,802 1,380 7,389 검거건수 1,076 1,248 1,405 1,528 1,103 6,360 부산 뱔생건수 412 376 434 480 469 2,171 검거건수 378 290 325 340 341 1,674 대구 뱔생건수 206 280 353 364 280 1,483 검거건수 160 221 229 246 209 1,065 인천 뱔생건수 243 286 343 352 295 1,519 검거건수 226 255 299 306 262 1,348 광주 뱔생건수 175 201 294 264 157 1,091 검거건수 153 152 212 207 123 847 대전 뱔생건수 112 152 193 170 123 750 검거건수 98 102 147 107 102 556 울산 뱔생건수 122 152 190 210 155 829 검거건수 103 129 151 154 127 664 경기 뱔생건수 1,196 1,472 1,806 2,050 1,426 7,950 검거건수 1,031 1,146 1,427 1,562 1,164 6,330 강원 뱔생건수 290 283 345 358 242 1,518 검거건수 245 231 287 243 197 1,203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시의원들의 자질에 큰 구멍이 생겼다.   최근 한 경주시민은 경주시의원들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의회 게시판에 남겼다.   경주시민이란 닉네임으로 글을 남긴 그 시민은 “경주시 모시의원님 이것은 아니잖아요”라며 서두부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장안에 화제가 된 누드, 아름다운 뒷 자태를 함 감상 해 보시렵니까”라며 사람 뒷모습의 누드를 연상케하는 고구마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경주시 시의원 수준이 X판이다. 토요일 밤 11시에 카톡으로 보낸 사진, 시의원이 밤늦게 카톡이 와 무슨일이니 무심코 열어봤다가 아이들이 볼까 겁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다음 글은 실소를 머금케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저런 누드를 연상케하는 고구마 사진을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여성 시의원이 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런 사진에 불쾌감을 드러낸 시민은, 이어지는 글에 한편 남자로도 추측되고 있다.   시민은 “아무리 다수당(새누리) 의원이지만 그것도 여성 시의원이 늦은 밤 이런 사진을 보낸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보냈다면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 하지만 시민들을 대표 하는 공인 시의원이 이런 사진을, 그것도 주말 늦은 밤에 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은, 이런 사진을 보낸 것을 두고 전반적인 경주시의원들의 자질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은 “경주시의장님, 얼마 전 김모 의원이 시의원들이 앞으로 처신해야할 의원행동강령조례을 보류시킨 것이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조례를 반대 하신 것 입니까”라며 “정말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하는 행동이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핸드폰이지만 아이들이 한 번씩 보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올리는 의원을, 의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별 상관이 없다면 의장님도 부의장님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번씩 보내 보시죠”라고 빗댔다.   게다가 “의장님, 경주시의원들 수준이 난장판 맞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1년에 수천만 원을 쓰면서 하는 일이 이런 일 입니까”라고 성토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가운데,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5개 기관 우수 ‘가’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시아드CC(주), ㈜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영화의전당 4곳은 다등급을 받았다.   그 외 부산의료원 등 6개 기관은 ‘나’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벡스코 등 기업경영분야 3개 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등 경제중흥분야 5개 기관,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연구개발분야 3개 기관과 (재)부산문화재단 등 문화진흥분야 4개 기관,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공인회계사, 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단 4개팀 24명(팀별 6명)은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현장 및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한 지표별 평점과 8월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결과를 합산해 최종 평가했다.   부산시는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자·출연기관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소방본부가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A씨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울산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8분경 방어진 순환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k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출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개정(2011년 6월 8일 공포)으로 신설됐으며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요즘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널리 알리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골든타임 확보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당부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그대로 운영되면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 283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고 정부개혁안 적용시도 2020년이면 2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에 따르면, 2020년에 283만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현재 평균연금월액이 22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59만 5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 정부개혁안에 대한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은 2020년 267만 7천원으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15만 9천원이 적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인 미래의 보수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가정해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적자)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며 “고액연금수령자를 방지하고 국민의 시각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현행과 정부개혁안 비교) ○ ‘14. 9월 현재 평균연금월액은 2,241천원임 (단위 : 천원) 구분 현행 정부개혁안 2015 2,312 2,312 2016 2,397 2,324 2017 2,497 2,405 2018 2,604 2,491 2019 2,718 2,582 2020 2,836 2,677 - 주요 경제변수 가정(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수인상률(%) 3.00 3.00 3.45 3.45 3.45 3.45 물가상승률(%) 2.30 2.90 3.30 3.50 3.50 3.50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4년 반 동안 승강기 사고로 36명이 사망하고, 59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종류별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승객용 승강기에서 82건, 화물용 승강기 24건, 에스컬레이터 369건 등 총 47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연평균 약 2만 5천대에 달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안전점검 인력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전국 승강기 검사 중 점유율 65%를 차지해 매년 신규 승강기 검사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0명 정도씩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한 해에 1인당 수행 가능한 검사대수를 제한하고 있어 완성검사의 경우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만 검사 가능하다. 사실상 800대가 최대 검사수량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인력 충원이 신규 승강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실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검사기준이 개정되어 검사항목이 예전보다 2.5배 증가했다”며 “매년 신규 승강기 수요도 급증하고, 검사시간도 늘고 있는데 반해 검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인력이 부족하면 적기에 검사를 하지 못해 검사가 지연되고, 결국 부실검사를 초래하게 된다”며 “검사 인력을 제때 충원하면 결국 검사료 수입이 늘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서울시가 11월 13일(목) 수능이 끝나면 15일(토)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학기 수시 논술 및 면접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방에 살면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수시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시립 유스호스텔 2곳을 1만원(1박) '수시 수험생 합격응원 객실'로 첫 제공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친척집 등에 신세를 지기에는 부담스럽고 저렴하지만 같은 처지의 수험생들로 북적이는 학교 근처 찜질방을 이용하기보다, 큰 비용부담 없이 쾌적한 객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논술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박에 1만원이라는 객실료는 평소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수험표를 지참한 대입 수험생은 누구나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수험생 합격응원 객실'을 2학기 수시 논술‧면접 기간인 11월 29일까지 제공하는데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수시 논술‧면접 일정과 겹치는 날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유스호스텔 시설 및 규모는 ▴남산 서울유스호스텔(372명)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218명) 2곳에서 총 59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 깨끗한 객실과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곳이다.   객실은 ▴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6인/10인 도미토리룸, 6인/10인 가족실(한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6인/10인 도미토리룸, 3인용 일반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금액(6,000원)을 내면 두 곳 모두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 식당을 찾는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대학별 수시 일정에 맞춰 시립 유스호스텔 객실 가운데 해당 일자의 객실 일부를 따로 빼 지방 거주 수험생들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으로, 우선 제공되는 객실이 한정돼있는 만큼 전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예약 및 자세한 객실‧요금 문의는 ▴서울유스호스텔(☎02-319-1318) ▴하이서울유스호스텔(☎02-2677-1779, 1744)로 하면 된다. (예약가능 시간 09:00~23:00, 이용일 전일까지 예약 필수)   김영기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그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묵을 곳을 찾기 어려웠던 지방 수험생들이 시립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숙박비도 절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1박에 1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선 제공되는 객실이 한정돼있는 만큼 전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내 연구진이 양자점 단일점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유기태양전지의 안정성 및 광전 변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지를 개발했다. 관련 연구는 연구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재료 분야의 권위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소프트혁신소재연구센터 손동익 박사팀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문병준 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나노소재재료 중 하나인 양자점 단일층을 이용하여 광전환 효율을 증대시키면서, 소자의 안정성을 강화한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재료 분야의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에 "Enhanced Photovoltaic Performance of Inverted Polymer Solar Cells utilizing Multi-functional Quantum-dots Monolayer"의 제목으로 9월 11일에 온라인판으로 게재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기태양전지에서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을 형성하는 광활성층 (Active layer)이라 불리는 유기물층 (P3HT 혹은 PTB7 고분자 물질)은 태양광을 받아 전자를 내놓는 ‘전자주게물질’ (Donor)과 전자를 받아서 전극으로 전달해주는 ‘전자받게물질’ (Acceptor; PCBM: 탄소나노물질)의 혼합층 (탄소복합구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유기태양전지의 특성상 광활성층의 두께는 제한적이고 광활성층에 사용된 유기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태양광의 전 파장 영역에서 100% 흡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유기태양전지의 표면 개질 고분자 층(PEIE) 표면 위에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를 수 나노미터 두께인 단일층으로 처리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진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했다.   기존에 사용된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는 넓은 밴드갭의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는 전자 수송층으로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효율을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는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양자점 단일층 구조를 형성하여 기존의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가 했었던 전자수송층 역할은 물론이고, 일정한 광흡수, 광산란, 플라즈모닉 특성 등의 다기능한 역할로 기존보다 20%이상 효율을 증가함과 동시에 안정성도 개선됨을 확인했다.   KIST 손동익 박사는 “단일층 양자점을 이용하여 기존 전자수송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을 통해서 광에너지 전환 효율을 향상시키고, 용액 안정도가 커 유기태양전지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며 “후속으로 연구 중인 차세대 재료인 그래핀 양자점과의 복합구조를 가진다면 유기태양전지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 외국인 119이용시 통역까지 담당하는 ‘119서울종합방재센터’가 지난해 서울시민들이 12.8초마다 한 번꼴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7만 459건의 신고를 처리했고, 이는 일일 평균 6,768건을 처리한 셈.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형별로 ▴구급이 1.2분마다 ▴구조가 9.3분마다 ▴화재는 24.7분마다 ▴동물안전은 39분마다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구급상황관리센터)는 1.5분마다 ▴만성질환 상담 및 외국인 119신고 통역(건강콜센터)도 1분마다 접수, 처리됐다.   주요 재난 유형별 건수는 ▴구급이 45만2,33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구조 5만6,734건 ▴화재 2만1,356건 ▴동물안전 1만3,553건 ▴벌집처리 7,002건 ▴소방시설 5,193건 ▴문 개방 3,990건 ▴시설물 안전 2,619건 ▴배수 1,568건 순 이었다.   이외에도 ▴경찰 등 타 기관 통보 9만6,866건 ▴핸드폰 등 오접속, 무응답 87만9,775건 ▴허위장난 183건 ▴자살 등으로 인한 위치추적 3만8,138건 ▴구급상황관리센터 35만7,969건 ▴건강콜센터 1만229건 ▴기타 52만2,949건.   구급, 구조, 화재 등은 전년(2012년)과 비교해 감소하고, 문 개방, 유기동물 출현 등으로 인한 동물안전 신고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04~’13) 총 2,691만5,032건이 접수됐으며, 건별로는 단순 건강·안전상담 등 기타문의가 1,184만308건(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핸드폰 오접속·무응답 등이 844만8,044건(31.4%), 구급 421만3,020건(15.7%), 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처치지도 및 당번 병원·약국 안내) 62만756건(2.3%), 경찰 등 타 기관 통보 58만9,594건(2.2%), 구조 43만5,590건(1.6%), 화재 33만443건(1.2%) 등의 순이었다.   2004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화재는 47.4%가 감소하고, 구조는55.9% 증가, 구급은 26.2%가 증가했다.   또 경찰 등 타 기관 통보는 10.5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생활안전 신고 통계가 작성된 2008년 기준 문 개방은 1.9배, 동물안전 4.2배, 벌집 8.6배, 시설물안전은 2.8배 증가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콜센터에서는 1만229건의 질병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 2,429건의 119신고 통역을 맡았다. 외국어는 영어가 1,643건(67.6%), 중국어 429건(17.7%), 일어 278건(11.4%)순이었다.   다양한 사연들이 촌각을 다투며 접수되는 가운데 119 상황요원들이 뽑은 최고의 황당 신고는 ‘우리 아기가 숨이 넘어간다는 신고에,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의료지도 중 강아지임이 밝혀진 사례’가 꼽혔다.   이외에도 ‘택시비가 없다며, 구급차로 자택 이송을 요청한 사례’, ‘집에 쥐, 벌, 벌레가 있다며 잡아가 달라고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긴박한 119신고의 긴장 속에서도 상황요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전화선을 타고 흘러오는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꼽았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제각각 운영되던 긴급 전화들이 119로 통합돼 시민들이 긴급상황은 물론, 질병상담, 병원·약국 안내 등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장난전화는 ‘12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무와 무관한 전화가 걸려오는 만큼 이러한 전화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유아를 동반한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까지 35%대에서 39%로 증가추세이던 흐름이 2013년에 6%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 ‘안전불감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통사고 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자 중 30%, 부상자 중 56%가 ‘자동차 승차 중’이었다/(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곧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충분히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다칠 확률이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낮은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2013년 OECD 교통포럼(ITF) 조사에 따르면(IRTAD 2013 Annual Report),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로 선진국일수록 카시트(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이 월등했고, 이웃나라 일본 또한 57%로 우리나라 33.6%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안전의 확보에는 일정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유아용 카시트는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확연하게 보호장치임에도 그 착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카시트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보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0-2013) 년도 사례수 착용률 착용 미착용 시트없음 계 2010 138 130 116 384 35.94 2011 58 38 59 155 37.42 2012 206 111 206 523 39.39 2013 128 92 161 381 33.60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센터와 MOU체결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한 과장된 홍보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3)과 송재형 의원(강동2)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19일 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영현황에 대한 김성수 센터장의 설명을 들었다.   센터는 설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케 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을 두고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논란이 일자 산지의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받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기대어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센터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4명의 검사 인력이 배치되어 퀘쳐스 반응검사를 통해 강서센터에서만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30여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45종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어 상당히 개선된 방법이었다.   센터장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강서에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와 가락동 본사에 설치한 검사실이 완비되면 하루 100개 정도의 샘플에 대한 퀘쳐스 반응검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농산물 중 잔류농약문제가 많은 야채 종류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러한 센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00% 전수로 정밀검사를 한다는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었고 여전히 샘플링 속성검사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0여 가지 살충제만 검출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245종의 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퀘쳐스 방식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두 의원과 함께 동행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도 “학부모들에게 친환경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농약급식 논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전검사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운 야채종류(잎채소류, 열매채소류, 양채류 등) 100개 품목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임에도 이를 두고 일반농산물 100% 전수검사 예정이라고 홍보함으로써 과일류, 서류, 근채류, 말린채소류, 곡류, 그리고 심지어 전처리 되어 진공 포장된 농산물까지 모두 검사하는 것처럼 과장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고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1Kg의 시료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센터의 경우 퀘쳐스검사를 위한 시료의 양을 10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에 반응하는 기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의 1/100에 해당하는 양 만으로 제대로 된 반응검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살포하는 농약성분이 달라지고, 농약의 종류에 따라 이를 분석해 내기 위하여 분리되는 컬럼이 여러 가지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어느 기계로 검사해야 하는지 등 전문성에 따라 검사의 회수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서는 검사 인력과 보유장비의 한계로 인해 하루 16건 샘플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각 품목마다 얼마나 완벽한 검사방법을 구성하는지 잔류농약 검사의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준환 의원은 “비록 사전 안전성 검사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보다 안전성 검사가 보완되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학교식재료 안전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잔류농약검사를 두고 과대홍보를 통해 센터 역할이 학교식재료 공급의 유일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잔류농약 안전성을 과장홍보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재형 의원도 “센터 납품업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 기소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일부 업체를 물갈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에 지난 4년간 특혜를 누려온 배송업체들을 일절 바꾸지 않은 채 학교장들로 하여금 센터를 다시 이용해 달라고 한다면, 센터가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광역단체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에 속수무책인 것도 모자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지경으로 안전은 하늘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0%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안일한 태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었지만, 적립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 181억여 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현황 (2014.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경기도 법정기준액 48,375 49,753 50,994 적립액 48,375 49,887 0 사용액 100,922 66,893 14,52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0% 대구광역시 법정기준액 11,351 12,026 13,270 적립액 6,000 6,000 6,000 사용액 742 2,727 174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53% 50% 45% 인천광역시 법정기준액 17,010 17,019 17,639 적립액 0 0 0 사용액 1,763 4,073 2,05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0% 0% 0% 광주광역시 법정기준액 7,122 7,713 8,260 적립액 1,000 1,000 1,000 사용액 100 470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4% 13% 12% 울산광역시 법정기준액 7,344 8,084 9,094 적립액 3,000 3,000 3,000 사용액 795 1,454 2,24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41% 37% 33% 제주특별자치도 법정기준액 3,665 4,161 5,054 적립액 3,665 4,161 2,054 사용액 5,018 2,571 3,46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41%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주관하는 제5회 ‘201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22일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박람회 건강체크가 시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박람회는 통합의학관, 건강체험관, 자연치유관, 학술관, 약선요리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7개 주제관과 건강콘서트,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등 20여 행사로 구성된다.   개막식에는 미얀마 국립보건원에서 조진탄(Dr. Kyaw Zin Thant) 원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통합의학 추진 상황과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사람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홍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홍채 검진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위암, 대장암, 간암과 같은 각종 암 검진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 유무를 아무 통증 없이 눈을 보고 3분 안에 확인하는 의료 기술이다. 지난해 암으로 의심되는 사람 20여 명을 발견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그 인기를 반영하듯 첫 날인 22일 4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홍채 검진 부스에 몰렸으며 이 중 부인과질환, 위암, 폐암 등 의심환자가 발견돼 정밀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남한 홍채학연구소 소장은 홍채로 사람의 모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홍채학’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이론을 정립하고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눈을 측정하고 검진해왔다.   홍채 검진을 체험한 김(50․여) 모 씨는 “눈을 보는 것만으로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는데, 직접 검진을 받아보니 정말 몸 상태도 잘 맞추고 진단까지 해줘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간단한 호흡과 복부 마사지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배꼽안복법’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배꼽안복법은 대체의학적 치료법의 하나로 1992년부터 일본 도쿄도에 침구원을 운영 중인 스기야마 타이끼 원장이 개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만성․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병의 근원은 배꼽 중심에 있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배의 응어리진 부분을 침구술과 함께 풀어줌으로써 장기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건강체험관에 참가하고 있는 ‘배꼽테라피 아카데미’에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부스에는 체온을 올려주는 의료용 전기찜질 및 온열기를 설치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배꼽안복법도 무료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아사노 게이꼬 원장은 “온열기 등으로 체온을 올리고 배꼽테라피에서 소개하는 호흡법과 복부 마사지 등을 이용하면 장기를 치유하고 몸 전체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이(42) 모 씨는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체질이라 평소에도 여러 민간요법을 찾아 쓰고 있는데, 배꼽안복법을 체험해보니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라며 “한 곳에서 다양한 요법들을 경험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의료과장은 “통합의학박람회장에 오셔서 홍채 검진과 더불어 다양한 무료 검진 및 건강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각종 공연과 경연대회, 재활승마, 국화축제 등 풍성한 행사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충북도가 세월호 진혼제를 거행한다. 특히 진혼제 거행 전에 세월호 희망리본을 뗀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진혼제는 오는 30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충북도청(신관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도청 담장과 도로변을 따라 달려 있는 3만 여개의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14:30)와 본 행사인 ‘진혼제’(15:30~16:50), ‘희망리본 이관식’(16:50)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사전행사인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는 도로변에 6개월 이상 걸려 있는 희망리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어 리본을 떼어 박스에 담아 진혼식장에 진열한다. 진혼제가 끝난 후 희망리본은 영구 보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소중한 교훈으로 역사에 영구히 남길 계획이다.   본 행사인 ‘진혼제’는 초혼무, 희생자에 대한 묵념, 그간의 경과보고, 추모사, 유족대표 인사, 종교의식, 추모시 낭송, 진혼굿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진혼제에 이어 진행되는 ‘희망리본 이관식’은, 시민사회단체와 일반도민 등 24명(2인 1조)이 희망리본이 담긴 상자(12박스 정도 예상)를 호위하여 충북도청 문서고로 이송해 서가에 보관한 후 영구 보관대책(추모관 등)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진혼제에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리본 떼기’ 퍼포먼스에 참여하길 원하는 도민은 14:10분까지 도청 대회의실로, 본 행사인 ‘진혼제’ 참석을 원하는 도민은 15:30분까지 도청 신관 앞으로 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충북도 최정옥 안전행정국장은 “허망하고 안타깝게 스러져간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우리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진혼제에 많은 도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혼제에는 이시종 도지사, 이언구 도의장, 김병우 도교육감을 비롯해 각급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 일반도민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CNG 자동차 10대 중 2대는 가스누출 및 용기결함으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총 8,290대 중 1,881대가 불합격(22.7%)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검사받은 413대 중 45.3%에 달하는 187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CNG 화물차 2대 중 1대 꼴로 안전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버스 및 승합차 또한 7,270대 중 1,575대가 불합격으로, 불합격률이 21.7%에 달했다. 승용차 또한 19.6%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불합격 원인으로는 CNG 가스누출이 59%로 가장 높았고, 용기결함이 34%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용기부식 590건, 가스누출 부속품 관련 386건, 용기균열 및 손상 324건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은“2010년 CNG버스의 내압용기 파열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CNG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져 있다”며 “하지만 금번 검사 결과 버스 못지 않게 화물차에 대한 위험도 또한 크게 잠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단 1건의 CNG용기 파열사고도 재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조, 2013년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실적/ 사고 원인 분석     ▲ CNG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현황 (2013년/ 대) 승용 승합 화물 합계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7 119 19.6 7,270 1,575 21.7 413 187 45.3 8,290 1,881 22.7     ▲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유형 (2013년/ 건) 원인 용기결함 가스누출 기타 합계 균열 손상 부식 열해 기타 연결부 밸브 부속품 기타 건수 324 590 118 101 188 285 386 314 1,044 3,350 ※ 자동차 1대당 복수 불합격 건수 발생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3년간 76,965명에 보고서는 사실상 베끼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때 일부 공무원들은 수백만 원이 드는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9,870명, 2013년 36,536명, 2014년 7월말 10,559명으로 지난 3년간 총 76,965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원대비 여행자 비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9.1%, 경상북도 18.5%, 충청북도 17.6%를 차지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공무원 정원대비 11.65%를 공무국외여행으로 해외에 다녀왔다.   경기도 공무원 5명은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선진국에 대한 연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습득 및 자기계발 기회 마련을 위해 <공직자 해외배낭 연수>를 다녀왔다.   9박 10일의 일정으로 파리 에펠탑과 베르사이유 궁전, 로마의 콜로세움을 거치는 사실상 관광 일정이었으며, 연수결과보고서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다.   또 4월 17일에서 23일까지 경기도 공무원 3명은 하와이 국립공원과 진주만, 와이키키 주변 시내를 둘러봤으며, 결과보고서는 인터넷의 정보를 그대로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떠나는 공무국외여행은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2014년 7월말(최근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   연번 자치단체 2012년 여행자수 (명) 2012.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2013년 여행자수 (명) 2013.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2014. 1∼7월 여행자수 (명) 2013. 12.31 정원 (명) 정원 대비 여행자 비율 (%)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 공개 여부 총계   7,239 109,132 10.37 8,257 110,143 12.54 2,221 110,143 3.62   1 서울 1,864 47526 3.92 1,944 47,963 4.05 464 47,963 0.97 공개 2 부산 1,289 16633 7.75 1,590 16,867 9.43 428 16,867 2.54 공개 3 대구 893 11332 7.88 1,089 11,508 9.46 185 11,508 1.61 공개 4 인천 824 13379 6.16 1,134 13,018 8.71 360 13,018 2.77 공개 5 광주 836 6862 12.18 857 7,011 12.22 221 7,011 3.15 공개 6 대전 502 6937 7.24 448 7,086 6.32 226 7,086 3.19 공개 7 울산 953 5505 17.31 1,072 5,610 19.11 310 5,610 5.53 공개 8 세종 78 958 8.14 123 1,080 11.39 27 1,080 2.50 비공개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청소년들은 왜 문제행동을 하는가’를 주제로 경남가족상담연구소 이은화 부소장은 대상관계를 기본으로 알기 쉽게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한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해 설명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지난 20일 ‘보듬’ 부모교육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2시 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에서 이은화 부소장은 “사람은 자기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 거울을 본다. 어떤 사람이 볼록 거울을 보고 살다가 정상적인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거울을 본인의 모습으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마음의 자아상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아이는 본인을 ‘야단 맞는 아이’로 생각 한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인 부모가 볼록거울이거나 오목거울일 때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 아이 교육에 대해 이은화 부소장은 조언한다. 첫째, 아이 존재 자체를 좋아하라. 조건이 달린 행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둘째, 과정중심으로 칭찬하라. 결과가 좋을 때만 하는 칭찬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모 자신에 대해 칭찬하라.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부소장은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부정적인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표현이 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자녀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거울 상태는 어떠한지 자신의 성격이나 상황으로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다. 죄책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제부터 거울을 잘 닦아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부모란 거울에 본인이 예쁘게 비춰보여야 거울을 더 자주 찾고 보는 것에, 부모 자녀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평균 4,695원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2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 7,650명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279만 1,349명(1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891억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징수율로는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은 총 133억 5,831만원으로 이중에 경기도가 35억 3,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 4,222만원, 부산 10억 4,376만원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이나 됐다.   가장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6,946명이나 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695원으로 작지만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인만큼,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가뜩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