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류광해 동래교육장과 함께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일인 1일 오전 8시 동래구 온샘초등학교(교장 한정민)를 방문해 학생 등굣길 맞이와 통학로 안전을 점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통학로를 비롯해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2학기 학사 운영과 충실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 산하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옥)은 1일 오전 10시 3층 대회의실에서 제31대 이경옥 교육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교육장은 1990년 정선중학교 벽탄분교에서 교직을 시작해 △인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춘천여자중학교 및 봄내중학교 교감 △강원도교육연수원 및 강원도교육연구원 장학관 △춘천중학교 교장을 역임한 뒤, 2026년 9월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부임했다. 이 교육장은 “아이들 모두가 빛날 수 있도록 맞춤형 미래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며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춘천교육지원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교육구성원과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춘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9월 직원조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9월, 희망찬 도전의 시작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제 마음에 요동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결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하는 게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며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을 학교 안팎에서 만나면 교육감을 대하듯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천 교육감은 직원들을 향해 교육감을 믿고 도전적으로 일해줄 것을 주문했 그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구도 있듯이 완벽한 결정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교육감으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고 강조하고 “여러분이 도전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감이 가장 앞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책임지겠다”면서 “모든 기량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교육청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새 희망을 만들어 가는 9월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직원조회 이후 이어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김명륜 젠더정의행동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의 필요성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일, 남평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교 정수기 지원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정수기 지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학교 정수기 이용과 설치·관리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수기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설치·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현장에서 제안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수기 지원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물은 학생 건강과 학교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교육환경”이라며 “현재 신규 정수기 임차 지원과 기존 정수기 관리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오도영)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천호성 교육감과 오도영 지부장은 1일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가졌다.  이번 공동선언은 노사 양측이 과거의 단절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 선포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깊이 존중받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과 함께 종전의 단체협약 취지를 존중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동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일선 교육 현장까지 상생과 협력의 기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은 노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도영 지부장도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전북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1일 본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권순기 교육감과 고영진 전 교육감(13·15대)이 회동해 경남교육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과 고 전 교육감의 인연은 과거 2012년 12월 7일로 돌아간다.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할 뻔했던 너의 어린시절을 생각해라.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당시 경상대학교 권순기(54) 총장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경남미래교육재단에 1,000만원을 고영진 교육감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경남 산청군 단성 출신인 권 총장이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6월 별세한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경남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두 전현직 교육감은 이날 기초학력 및 교육력 향상, 교육복지 강화, 지역 연계 교육,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미래 교육 등을 주제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 정책 구상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고영진 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AI 시대 도래에 대응하려면 학생의 기본 학습을 충실히 지원하고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권순기 교육감이 새로운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기 교육감은 “경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지혜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교육 원로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좋은 제안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계 원로를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였었던 적이있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비상한 국가 위기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이후 전국교육감들은 광화문으로 모여들었고 집단행동에 들어 가면서 촛불집회의 발화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감협과 교육부는 상생의 모드로 접어들었었다(관련기사). 2026년 현재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 각 교원시민사회단체와 전국 354개 교육 관련단체와 공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그러나 교육부는 1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입법예고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국회 통과도 안 된 교부금 개악안 전제로 짠 2027 교육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4조 9천억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예산 0원… 철저히 소외된 학교 예산 △인건비 비중 무시한 계수와 안전장치 삭제, 교육재정 감축 목적 명백히 드러나… △360여 단체 연대한 긴급행동, 1인 시위·농성·국감 총력전으로 교부금 개악 끝까지 저지 선언 등의 입방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오만한 처사”라면서 △7조 원 증액을 앞세워 교부금 개편의 본질을 가리지 말라 △교부금으로 돌아갈 재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원래부터 학교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미래교육에 투자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하는가”라면서 △미래교육에는 과감한 투자, 학교에는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 △법 개정 전 새 산식 적용 멈추고, 교부금 개편 원점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재정당국의 계산을 설명하지 말고, 필요한 재정부터 지켜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육예산 10.6% 증가’와 ‘교부금 7조 원 이상 증액’을 강조한다”면서도 “그러나 올해보다 얼마가 늘었는지만 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교육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2027년 78.9조 원에서 2030년 92.7조 원까지 증가한다고 홍보하면서도 현행 20.79% 자동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한 중장기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작년보다 줄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교육재정 보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오르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상담·복지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도 커지고 있으며 명목상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도 학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하고 “새 산식에는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율의 35%가 들어가며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실제 교부금 계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도 학생 수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명분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며 특수교육과 상담·학생지원을 확대할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6억 원을 편성했다”며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지방국립대와 대학생 지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AI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과 지역인재, AI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나 현행 제도에서 교육재정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 이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계승한다고 설명하지만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교부금과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교부금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지켰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재정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이며 그런데 교육부는 20.79% 자동연동 방식 폐지를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넣은 데 이어, 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새 산식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분석하면서 에돌렸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긴급행동은 국회에서 교육재정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날을 세우고 △내국세 20.79% 연동원칙을 흔들지 말라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악을 중단하고 전면 공론화하라 △국회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막아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예방 중심의 청소년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약속을 모아 지키는 학교’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사이버 도박 근절, 사이버 폭력 예방 등 청소년 안전의 주요 현안을 학교를 지키는 약속이라는 하나의 공통 메시지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 참여 편의를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검색하거나 전용 주소로 접속해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분야 전문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형 체험 이벤트 3종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한 캠페인 페이지 안에서 세 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약속·서울경찰청)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점을 오가며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멈춤을 실천하는 체험 △(도박금지 약속·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이버 도박 유인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체험 △(폭력예방 약속·BTF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괴롭힘을 간접 경험하며 공감·중단·신고 행동을 학습하는 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벤트와 함께 청소년 안전 관련 숏폼 영상 6종도 제공한다. 더불어, 캠페인 확산을 위해 8일에는 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캐릭터 이모티콘 2만 5천 개를 선착순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인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신고·치유 기관의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참여가 실제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과 시민 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변화가 더 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90명을 대상으로 ‘동래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동래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클리닉’은 ▲한 학생을 위한 최고의 학습 방안 수립 ▲학생 중심 1:1 학습·상담 지원 ▲담임교사-대학생 멘토-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3명의 성장통합지원단 협력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결손 예방을 위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하나다.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한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대학생 학습멘토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생 학습멘토가 학생의 소속 학교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개별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충북교육감은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며 충북교육청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2027년 약 9,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 약 1,340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 요인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왔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2022년 1조 1,779억 원에서 2026년 1,5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해 기금에 의존한 재정운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감축해야 할 만큼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의 신중한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하고 투자 범위와 규모 확대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AI 대전환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의 보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재정은 오늘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지금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투자의 골든타임인 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3일 명장도서관에서 관내 중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학생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인문 독서 콘서트 ‘책이 건네는 위로’를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8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대한민국 대표교육으로!’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독서와 예술교육에도 집중한다”고 밝히고 “독서토론 캠프를 실시하고 악기공유센터를 설립해 학교 오케스트라 확산과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면서 “또 폐교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오페라 아카데미를 설립해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류광해 교육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콘서트에 대해 “지난 6월 동아리 선정과 도서 배부로 시작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구절을 필사하며, 책 속 인물에게 편지를 쓰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간의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토론 주제로 모둠별 토의를 이어가고, 그 결실로 작가에게 던질 질문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인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 속 인물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나누는 대화는 독서를 삶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 습관과 사고력, 표현력 신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독서문화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에는 2026 원북원부산 선정도서 ‘신상문구점’의 저자인 청소년 문학 작가 김선영이 초청된다. 먼저 작가 강연이 진행되고, 이어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을 작가에게 직접 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 7월부터 동아리별로 도서를 읽고 독서토론을 이어온 학생들에게는 작가와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직접 소통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한편, 질문하는 능력과 경청하는 태도 함양 등 의사소통 역량도 함께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아리 단위의 협력적 독서 문화 속에서 정서적 성장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고, 청소년기의 고민을 책 속 이야기에 비추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관수 노무사 외 3인 공저(박설영ㆍ김민한ㆍ김상재)로 부당해고 사건의 구제 절차와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담은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을 출간했다. 좋은땅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이번 신간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을 실제로 다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판단과 사건 대응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다.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은 부당해고 분쟁이 노동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법적 위험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작성할 때 중요한 입증책임의 배분 원리와 사실관계 구성 방법,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 및 주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준수 여부와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을 제시해 부당해고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과 쟁점도 다룬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근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및 징계 분쟁을 비롯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됐을 경우 발생하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 설명한다. 나아가 장기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화해 및 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협상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해당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법리 해설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대응 전략, 입증자료 구성 방법, 서면 작성 기법, 사건별 핵심 쟁점 정리 방법 등을 담아 부당해고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들은 다양한 부당해고 사건을 접하면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분쟁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주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인사담당자와 노무 실무자에게는 해고 및 징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장형 실무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 주요 온ㆍ오프라인 서점에서 주문 및 구매할 수 있다(이관수ㆍ박설영ㆍ김민한ㆍ김상재 지음ㆍ좋은땅출판사ㆍ164쪽ㆍ1만7000원).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관이 노동위원회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분쟁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당사자의 향후 고용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며, 법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전문적인 분쟁해결 절차다.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노동분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차별시정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조정과 심판을 구분하고,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ㆍ복수노조ㆍ차별시정 등을 주요 업무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단순한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전직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출발점은 `해고가 있었는가`이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과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가. 실무에서는 이 부분부터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해고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실상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인사조치가 증가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결론을 주장하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해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이후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징계해고라면 징계 사유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서면`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말로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서와 이유서, 답변서 및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주장이 구체화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서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해고 통보 내용과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출퇴근기록, 업무지시자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고 또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조사자료, 징계위원회 자료, 유사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 사건의 핵심은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심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본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노동위원회가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회사의 규정이나 업무상 의무에 위반되는지, 과거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징계수단 가운데 해고라는 가장 중대한 제재를 선택한 것이 타당한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문회의는 사건의 핵심을 확인하는 자리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심문회의에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여해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며, 당사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문회의에서는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개선기회를 부여했는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진실성, 해고 전후의 회사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심문회의에서는 사건의 핵심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화해도 중요한 제도 노동위원회 사건을 반드시 판정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도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심판 업무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원직복직을 원하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이에서 금전보상 등을 통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승소 가능성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향후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좋은 사건 대응은 반드시 판정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실무 전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간이 있다. 바로 3개월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와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신청기간을 놓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해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해고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회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업무복귀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등이 향후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검토하며, 징계 사유와 징계양정의 상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결국 노동위원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제신청 절차를 아는 것을 넘어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절차이기도 하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다. 그리고 그 사실과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다. 노동분쟁이 복잡해질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노동위원회의 심판 구조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의 첫 번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제일중학교(교장 강문봉)는 지난달 29일 제주서중학교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제주공감로드: 기억을 걷다, 온기를 품다’ 2차 활동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서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대정읍편 ‘역사의 흔적 위에 이어지는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학생들이 제주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걸으며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의 지역과 마을을 만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송악산 일제진지동굴과 알뜨르비행장을 찾아 일제강점기 제주에 남겨진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섯알오름과 백조일손역사관에서는 예비검속과 민간인 희생의 역사를 접하며 제주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되짚어보았다. 특히 이날은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로, 학생들은 교실 밖 실제 역사 현장에서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마주하며 역사의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무릉외갓집을 찾아 제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일아이스크림과 감귤청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고 ‘오늘의 마을 이야기’를 경험하며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에는 제주제일중과 제주서중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아라·애월청소년문화의집이 연계해 학교와 지역기관이 학생들의 지역 이해와 성장 경험을 지원했다. 제주제일중은 앞으로도 제주시 원도심과 남원읍 등 제주 곳곳을 찾아가는 ‘제주공감로드’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지역연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부모의 교통안전지도 봉사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원하기 위해 ‘등굣길 안전이음’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등굣길 안전이음’은 맞벌이·어린 자녀 돌봄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교통안전지도 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대신해 대체 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운영해 온 ‘교통안전 모이자구’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자가 친숙한 플랫폼 활용 △기존 전화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방법 도입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학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당근마켓 앱에 접속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검색 → 등굣길 안전이음 봉사자 매칭신청 탭 클릭 → 정보 입력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봉사일 2일 전까지 가능하며, 대체 봉사자 연결 결과는 봉사일 1일 전까지 문자로 안내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교통봉사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대체 봉사자를 빠르게 연계함으로써 등굣길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등굣길 안전이음’사업을 통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3일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 통첩을 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고 “이를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고 “이에 교육감협은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명확한 해명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0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방식과 현행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할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만든 법정 재원보장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0년간 공교육 확대와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해 온 안전판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폐지하려면 현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 폐지의 불가피성, 새 방식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 잘 보장한다는 근거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고 분석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교직원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특수교육·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 등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면서 “세수 변동성도 현행 연동제 안에서 정산·안정화 장치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짚고 “정부 스스로 3년 평균으로 안정성을 꾀한다면서 같은 3년 평균을 기존 20.79% 연동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왜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보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정 자동연동 구조부터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 스스로도 새 산식에 따른 2027년도 교부금이 20.79% 기준액보다 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차액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7년에 당장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폐지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정부는 산식 구성 근거(기준금액 75.7조 원,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율)와 20.79% 연동방식·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연도별 교부금 규모·누적 차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 대비 2027년 교부금이 10.1%(7조 2,031억 원)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그러나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 76조 4,38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약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개편된 산식은 당해연도 세수 증가를 자동 반영하지 않는 만큼, 비교 기준은 추경 반영 실제 규모여야 마땅하다”고 충고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본예산을 기준 삼아 증가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를 낳을 뿐”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어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못 미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이 인건비·운영비 등 고정경비인 탓에 학생 수 감소가 곧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8교, 교원은 9천 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는 기본교육의 발전과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법정 교부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20.79% 연동제의 취지 계승'이라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교부되던 재원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정한 사업에 쓰는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20.79% 연동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을 보호하고 시·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법정재원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 9,315억 원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시점인 만큼 기금법에 유아·초·중등교육, 즉 기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대체 대한민국이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했을 뿐,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진정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원한다면 시·도교육감과 마주 앉아 이번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불과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국회에도 향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특강에서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가 ‘지구시민교육: 도전과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맡아, 기후·생태·AI·안보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른바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 시대의 지구시민교육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지구시민교육’ 홍보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서울대 사회학과 75, 76학번 동문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구시민교육’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