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거된 부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은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자발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잠원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KCC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용인시는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 분담 규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금령로72번길 20(김량장동) 일원 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7가구, 오피스텔 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김량장동 342-5 일원은 202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관내 3개 지구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이달 14일 안산시는 최근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3곳을 각각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5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8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상록구 수암지구(수암동 22-2 일원, 총 106필지) ▲단원구 아랫말지구(대부남도 1132-1일원, 총 199필지) ▲단원구 한사위지구(대부남동 1151-3 일원, 총 102필지) 등 3곳(총 407필지ㆍ28만1897㎡)을 선정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전액이 국비(1억700만여 원)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4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GNSS(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 측량과 드론 촬영 등 최신기법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추진해왔다. 이후 경계조정,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 간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52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석남동 52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섬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염곡로220번길 8(석남동) 일대 916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산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김포시는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여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26년 조림사업`을 추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조림에 적합한 사유림을 보유한 산주ㆍ법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대상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경사도 35도 이하 ▲면적 1ha 이상(연접 가능) 등의 조건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은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더불어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하는 등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 산림과` 또는 `시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된 대상지는 현장 확인 및 2026년 조림사업 최종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탄소중림 실현 및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림사업에 산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매년 조림에 적합한 산지를 발굴해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총 8ha 규모의 봄철 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미성아파트(이하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신림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순길ㆍ이하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소송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2길 13(신림동) 일대 1만670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02%,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59A㎡ 214가구 ▲59B㎡ 26가구 ▲59C㎡ 20가구 ▲60㎡ 27가구 ▲84A㎡ 111가구 ▲84B㎡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조원초등학교, 미성중학교, 신림중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와 가까운 곳에 이마트, 현대아울렛, 대림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신림미성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12일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등록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64번길 46(고강동) 외 20필지 일대 378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35%, 용적률 249.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0가구 ▲54㎡ 28가구 ▲56㎡ 21가구 ▲58㎡ 20가구 ▲58A㎡ 10가구 ▲59㎡ 11가구 ▲62㎡ 1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고강초,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능골산, 서서울호수공원, 정안근린공원 등도 단지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1%)는 아현ㆍ대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18%)는 금호ㆍ성수동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23%)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5%)는 도화ㆍ학익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3%)는 중산동 신축 위주로, 부평구(0.01%)는 갈산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서구(-0.04%)는 원당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08%), 충남(0%), 충북(0.08%), 강원(-0.02%), 광주(-0.1%), 울산(0.01%), 세종(0.48%), 전남(-0.08%), 전북(0.05%), 경남(-0.04%),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교통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이어지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05%)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서대문구(-0.01%)는 입주 영향 있는 홍은ㆍ홍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07%)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성북구(0.04%)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강서구(0.07%)는 등촌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대림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연수구(-0.11%)는 입주 예정 물량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3%)는 신흥동3가 및 운남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병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유지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2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9%)는 식사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9%)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인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5%)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3%)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9%), 대구(-0.01%), 충남(-0.01%), 충북(0.04%), 강원(-0.06%), 광주(-0.02%), 울산(0.06%), 세종(0.07%), 전남(-0.05%), 전북(0%), 경남(-0.03%),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도담ㆍ종촌동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다. 이달 15일 용산구는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구의 공유재산 안내서는 책자 형태로써 수량이 제한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되는 등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 ▲대부ㆍ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달 내로 개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콘텐츠 정비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중 시스템 구축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청년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용인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시 거주 18~39세 청년 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기준 3억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최근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달 13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8주간 16강(24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강남구 보건소 지하 교육장에서 집합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각 조합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임원 40명이 참여한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비상근 임원을 고려해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재건축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주제는 ▲조합 임원의 역할과 책임 ▲시공자 선정과 계약 관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대응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조달 ▲법적 분쟁 대응 및 조합 운영 유의 사항 등이다. 특히 감정평가업자, 변호사, 건축사, 건설ㆍ도시계획 전문가 등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한다. 구는 이번 1기 과정 이후 오는 9~10월 중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 제2기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강 신청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이끄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형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시공자 및 관련 협회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설명 ▲업계 현황 공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업체 소개 ▲지역 자재 및 장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시 종합건설본부는 시공자 측에 신청사가 인천을 대표하는 대형 공공건축물인 만큼, 지역업체가 자긍심을 갖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 종합건설본부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건설 분야에서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속속 추진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조합의 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서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도시공사는 이달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16h(주거약자)형 15가구 예비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실시된 예비입주자 모집이 미달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진행된다.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오는 7월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28일 3일간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잔여 세대 모집은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후 보증금의 20%를 납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해당 제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ㆍ미신고한 경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립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9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제도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1970년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시범아파트 중 하나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구조물의 노후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한남시범 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됐다.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시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이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원 734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만549.75㎡)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희영 청장은 "한남시범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남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