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우기와 폭염에 대비해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토목, 건축, 안전 관리 분야별 민간 전문가, 시ㆍ군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해방지대책(배수시설정비ㆍ지하층 침수 방지 대책ㆍ수방 자재 확보 등) ▲지반ㆍ가시설물 안전관리(절개지 등 사면 안전성ㆍ옹벽ㆍ석축ㆍ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등 장비 관리 실태 등이다. 매년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에 대비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쉼터설치 운영, 폭염 시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 외의 현장은 시ㆍ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작은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를 통한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고금리ㆍ고물가 여파로 침체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202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ㆍ하도급 관리 지원,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신규 정책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원ㆍ하도급 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ㆍ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 달성을 권장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ㆍ265억 원 이상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차원에서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놨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대폭 상향한다. 민간 시장 내 지역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만남의 날`을 개최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 하도급 업체 간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업체의 협력사 등록을 돕는다. 지역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과 대형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지역 자재ㆍ장비 사용도 독려한다. 아울러 `공공입찰실태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2027년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자본금ㆍ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퇴출하는 등 유망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 2위 규모 건설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역내 수주율이 낮아 구조적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성과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 청구아파트(이하 신반포청구) 리모델링사업에 고ㆍ저층 전환형 평면설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동에서 고층과 저층 거실 방향을 달리 배치해 한강 조망과 단지 내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다. 신반포청구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6(잠원동) 일원 9674.6㎡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18층 공동주택 2개동 376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9월 해당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곳은 한강과 가까운 입지를 갖췄지만, 일부 세대는 구조상 한강 조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1개동 4개 라인에 대해 고층부와 저층부를 구분해 거실 방향을 달리 배치하는 고ㆍ저층 전환형 평면을 도입했다. 고층부는 거실을 한강 방향으로 배치해 조망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저층부는 단지 중앙 정원을 향하도록 설계했다. 일반적으로 벽식 구조 아파트는 기존 골조를 유지해야 해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일한 평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층별로 서로 다른 평면을 적용하려면 구조 안전성, 설비 배관, 피난 동선 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해 기술 난도가 높아서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면 전환을 위해 구조 검토를 다시 수행하고, 부부욕실과 공용욕실의 위치 조정, 설비 배관 재배치, 주방 동선 재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면 스위칭(Switching) 설계`를 적용했다. 이를 위해 구조ㆍ건축ㆍ기계ㆍ전기 전 분야의 통합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구조 안정성과 설비 간섭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했다. 이 설계안은 조합 내부 검토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건축심의도 통과해 설계의 타당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고ㆍ저층 전환형 평면 설계`에 대한 특허출원도 마쳤다. 향후 유사 입지 조건의 리모델링사업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청구 리모델링 사례는 리모델링이 단순히 외관과 내부 마감재를 개선하는 공사가 아니라 증축ㆍ평면 재설계를 통해 조합이 요구한 입지 가치 극대화를 설계로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단지별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주거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리모델링 설계를 지속해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거나,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 부속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운암동) 일원 744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대자초, 경양초, 태봉초, 동운초, 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경신여고 등이 인근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부평구는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지난달(4월) 24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외 17필지 일원 4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464%, 용적률 249.93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실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6가구 ▲59B㎡ 33가구 ▲59C㎡ 18가구 ▲59D㎡ 14가구 ▲73A㎡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버스로 12분, 도보 22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자중, 산곡남중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영공원, 신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갗주고 있다. 한편, 명보궁전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더라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무주택자가 매수인일 경우에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ㆍ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5일까지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인천시청 볼관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공급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유형 300가구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올해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공급 물량 300가구 중 30%인 90가구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 선정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상위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10가구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11일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 내항 재개발 논의는 2007년 시작됐으나 진척이 더뎠다.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올해 3월 교통ㆍ재해ㆍ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ㆍ항동 내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43만6694㎡(공유수면 2만9465㎡ 포함)에 수변공원과 문화 거점이 어우러진 복합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국비 283억 원을 포함해 총 6371억 원이다.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 기간을 기존 2028년에서 2029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사업구역 면적을 기존 42만9050㎡에서 43만6694㎡로 7644㎡ 확대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완충녹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십 년간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았던 보안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공사가 본격화되면 내항을 둘러쌌던 낡은 펜스와 담장이 사라지고, 수년간 출입금지 구역이었던 해안선이 개방된다. 이에 시는 물가를 따라 수변데크와 친수 광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바다가 있는 일상`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하병필 시장 권한대행은 "올 하반기 성공적인 착공을 통해 내항 1ㆍ8부두를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해양 거점이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심장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4월 관내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3113명ㆍ소속 공인중개사 474명ㆍ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6명은 근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근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적발 인원은 서구 6명, 유성구 2명, 동구 2명, 대덕구 1명, 중구 1명이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 3명(사망 2명 포함)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 9명(사망 4명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1분기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ㆍ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에 따라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103가구, 인천 72가구, 경기 1078가구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공고 일자는 서울 이달 22일, 인천 28일, 경기남부(수원ㆍ시흥 등) 21일, 경기북부(고양ㆍ김포 등) 21일이다. 모집 대상 가구수와 공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화건설부문은 최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각각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기존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각 사는 신규 개발사업 발굴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은 설계ㆍ시공을 총괄하고, 증권사들은 부동산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자문ㆍ자금 주선ㆍ자기자본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건설부문은 금융과 시공이 결합한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금융과 시공의 결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능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면허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39번길 30-14(가능동) 일원 5만53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지 최장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날 기준으로 다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계약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갈아타기 등 투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이날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 일정을 이어간다.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70(봉덕동) 일원 43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봉덕초, 남도초, 대봉초, 남대구초, 대구효명초, 대구중, 대구고, 협성고, 경일여고, 경북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통 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하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옥은 기와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가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 때문에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이 있다.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시는 유관 부서와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공장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 필지는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 일원 제1종 항만배후단지 내 공장용지 5필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6필지다. 입주자격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입찰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28일, 낙찰자 발표는 29일 이뤄진다. 이후 입주자격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에서는 해당 용지의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을 통해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개선한다.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는 대로변과 인접해 있으나 부지 사이 완충녹지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의 전체 분양률은 약 84% 수준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열린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구 화정1지구 1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ㆍ교통ㆍ경관 분야에서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 보행 환경, 경관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대상지는 염포산터널 요금소 인근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동 간 간격을 조정해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사업 부지와 도로가 접하는 구간의 옹벽 높이를 당초 계획보다 2~3m 낮춰 보행자에 대한 위압감을 줄이도록 했다. 장애인 접근로 개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등을 통해 입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보행자 중심 도로망 구축과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화정동 산12 일원 8만4940.7㎡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에는 단독주택 38가구 및 공동주택 803가구, 준주거시설 용지에는 4가구 등 총 84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이달 13일 상계5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합 설립을 지원할 주민협의체 구성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 21만63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26개동 4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통해 기존 재개발 절차 중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돼 운영하고 공공지원자인 구가 행정 실무와 예산을 지원한다. 구는 이 사업에 시 도시정비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약 6억1250만 원(시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을 비롯해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 작성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상계5동 154-3 일대 재개발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