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가구 296가구를 대상으로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411가구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거모델인 강원형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도와 시ㆍ군이 협업해 기획부터 건설ㆍ공급까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도비 직접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지자체 간소화 절차를 통한 신속한 추진, 청년층ㆍ신혼부부 맞춤형 특화설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제공 등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등 8개 시ㆍ군에서 총 742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제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 강원형 공공주택이 최근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쳤다. 영월 덕포지구 공공주택은 도비 40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높이 지상 18층 공공주택 10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 청년창업 지원공간을 배치해 생활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복합형 구조로 설계돼 주거와 창업이 결합된 정착형 주거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자 모집 결과 청년층 32가구의 경우 14: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타 시ㆍ도 거주자 8가구 총 14명이 실제 영월로 이주해 정착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영월 덕포지구는 전체 사업비의 7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직접 설계ㆍ추진했다"며 "현재 8개 시ㆍ군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을 앞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 1800건 안팎이던 주거용건물 공매 입찰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966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04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라는 점이다. 전세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공매 물건의 경우 2021년부터 급증해 올 상반기까지 약 5년간 입찰 건수가 6287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전세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 중 75% 이상은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공매가 서민 주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갑작스레 공매 통보를 받고 보증금 회수가 막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으로, 이 중 81%인 1조2074억 원이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공매는 늘었지만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 방학동 신동아1단지아파트(이하 방학신동아1단지)가 공동주택 40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에 대해 지난 2일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구에서 쌍문한양1차ㆍ창동상아1차ㆍ삼환도봉에 이은 네 번째 지정ㆍ고시다.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 일원 13만739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신축 단지의 공급으로 ▲인근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학신동아1단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큰 덕을 봤다. 보정계수 적용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게 됐고, 결국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이어지게 됐다. 총 148가구의 임대주택이 감소했다. 아울러 주민 부담도 크게 줄었다. 구는 시에 의무 공원ㆍ녹지 비율에 인근 발바닥공원을 포함하는 것을 지속 건의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기부채납 비율 감소를 이끌기도 했다. 오언석 청장은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서울 동북권 주거 지형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과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단지 바로 옆에 서울신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우이천을 비롯해 방학3동주민센터, 신방학파출소, 쌍문2동우체국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진흥기업 ▲SK에코플랜트 ▲GS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교보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신사역 인근 일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강남구는 지난달(9월) 30일 신사동 512-9 일원을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구에서의 첫 성공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 대상으로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시설 현대화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상인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컨설팅ㆍ서류작성 등 행정지원을 강화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구는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는 신사역 인근에 위치하며, 총 8796.5㎡의 면적에 약 2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음식점ㆍ병원ㆍ생활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유동 인구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구는 이번 지정이 세로수길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소 침체된 가로수길 상권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청장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써준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골목상권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에 신사 세로수길 구역 내 음식점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조성명 청장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중대재해 없는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용산구는 지난달(9월) 25일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방안과 사례 중심 강의로 실무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구청 건축안전센터 소속 시공기술사가 직접 맡아 신뢰를 더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공사장 민원 대응 요령 ▲시기별 안전 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이날 구와 공사장 관계자들은 구청과 현장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한 관내 건축공사장 SNS(네이버 밴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사장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용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최근 지역 건축사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등 지역 발전 및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11월) 21일까지 사고 위험이 크고 위해 요인이 많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상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민간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축안전관리과, 한국건설안전협회 소속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 구조물의 변형 및 가시설 안전성 ▲굴착ㆍ흙막이 공법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여부 ▲공정별 안전계획 수립ㆍ이행 여부 ▲주요 공정 시공 상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홍보물을 병행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 제2차 회의`를 열고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TF 발족 이후 마련한 주요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것으로 관련 실ㆍ국장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시 등 5개 시 부단체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영봉 도의원, 경기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 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 등 5개 시의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달 10일 제정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지원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ㆍ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종합 개발전략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곳(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ㆍ추진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ㆍ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검토해 장기 미반환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경기 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가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개 산업단지 내 장기 미매각 용지(지원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 18필지에 판매촉진 방안을 적용해 공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지난 9월 발표한 `3차 판매촉진책`의 후속 조치다. 직전 공급 예정가격 대비 15% 할인은 물론 할부이자를 면제하고 선납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계약금 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고 납부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총 공급 예정금액은 약 140억 원으로, 산업단지별로는 ▲파주선유 7필지(약 104억 원) ▲파주월롱 3필지(약 14억 원) ▲파주당동 1필지(약 4억 원) ▲안성원곡 2필지(약 5억 원) ▲평택오성 2필지(약 4억 원) ▲장안첨단 3필지(약 9억 원) 등이다. GH 관계자는 "판매 조건 완화를 통해 미매각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산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1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준공식이 이달 14일 영월 덕포지구에서 열렸다. 강원에 따르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도와 시ㆍ군이 협업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이다. 현재 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등 8개 시ㆍ군에서 742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1호인 영월 덕포지구가 2023년 5월 착공해 10월 14일 준공한 데 이어 홍천 북방면에 2호 강원형 공공주택이 올 3월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영월 덕포지구 행복가(家)`는 제1호 강원형 공공주택으로 2023년 5월 착공해 올해 7월 준공ㆍ입주를 완료했다. 국비 74억 원, 도비 40억 원, 군비 184억 원 등 총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지상 18층 102가구 규모(청년형 32가구ㆍ신혼부부형 64가구ㆍ주거약자 6가구)로 조성됐다. 1층에는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과 연계한 창업공간을 함께 조성해 `주거+창업` 복합형 청년 정착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 조건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용면적 39㎡의 임대보증금은 555만~1429만 원ㆍ월 임대료는 8만2000~21만2000원, 49㎡은 임대보증금 697만~1793만 원ㆍ월 임대료 10만3000~26만6000원 수준이다. 입주자 공모 결과, 청년형 주택은 1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타 시도 거주 외지인 8가구가 입주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영월을 포함해 도내 8개 시ㆍ군에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11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고 1400억 원을 투입해 영월의료원이 신축 이전할 예정인 만큼 주거, 의료, 돌봄이 어우러진 영월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를 공포ㆍ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시를 위한 본보기 집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지 형질변경ㆍ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일 때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한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범죄에 취약한 단독주택ㆍ빌라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장비를 지원한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장비를 지원하는 `안심도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안심도어 지원사업은 구가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단독주택ㆍ빌라 등 거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 물품으로는 ▲창문ㆍ베란다ㆍ출입문 등에 부착해 외부 침입 감지 시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문열림 감지장치` ▲가스배관을 통한 주거침입 방지 목적의 `이중 창문잠금장치` 등이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임차주택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가액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ㆍ연립ㆍ빌라 등 주택(아파트 제외) 거주자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단 ▲저층 거주 가구 ▲사회 안전 약자로만 구성된 가구 ▲주거침입 범죄 이력이 있는 가구 등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 밖에도 여성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 안전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또 다른 서울시 공모사업인 `지하공간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관내 지하보도에 비명 인식 기능이 있는 특별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강석 청장은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단독주택ㆍ빌라 등 거주민들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건축 시공 품질을 제고하고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11월) 3일까지 상주 감리 대상 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중ㆍ대형 건축공사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5월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 점검에서 제외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공사장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 등이다. 시는 건축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상주 감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주 인원 및 비치 서류 적정 여부 ▲공사감리 보고서 등 서류작성 및 감리 수행 여부 ▲감리 외 공사장 품질ㆍ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점검을 통해 공사장 전반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축공사장의 감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상경 1차관이 이달 15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에서 카자흐스탄의 라스타예프 탈갓 틀레우베코비치 교통부 차관, 이사타예프 루스탐 마라토비치 알마티주 부지사와 만나 양국간 건설,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알라타우 신도시 로드쇼 행사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는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기준 GDP 2848억 달러로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ㆍ유지관리 사업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면담에서 이 차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표하는 교통부 차관, 알마티주 부지사와 스마트시티, 플랜트, 도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사업에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수소경제 분야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큰 관심에 감사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한국의 신도시 개발ㆍ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카자흐스탄에 공유돼 양국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이 그동안 건설ㆍ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하며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 예정인 주요 가스 플랜트사업과 도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돼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알라타우 신도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진접2지구 A-7BL 공공주택 40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전체 710가구 중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405가구다. 해당 블록은 2022년 12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물량 174가구를 제외한 231가구가 특별공급ㆍ일반공급 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60가구, 59㎡ 345가구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낮은 3.3㎡당 약 1600만 원이다. 주택형별 평균 금액은 55㎡ 3억8500만 원, 59㎡ 4억1300만 원이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공급(이달 13~14일)을 시작으로 특별공급(15일), 일반공급(16~17일)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중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9월이다. 이곳은 약 500m 거리에 지하철 4호선 풍양역(가칭)과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등이 예정돼 있다. 연접한 남양주왕숙지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왕숙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서울역 등 주요 도심까지 약 30분대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47호선 등과도 가깝다. 지구 외곽에는 왕숙천이 따라 흐르며 밤섬유원지, 천겸산, 퇴뫼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인접한 별내ㆍ진접지구 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도 설립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5일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7451㎡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결로ㆍ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ㆍ파손ㆍ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 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 옵션 품목이 본보기 집,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 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ㆍ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상 옵션의 경우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규제 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은 60%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 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ㆍ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 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