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최대 규모인 용산구 한강로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이자 용산 광역 중심에 지정된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1995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래 330만 ㎡~350만 ㎡ 규모로 관리돼 왔다. 시는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눴다. 6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 ▲남영역 일대(36만 ㎡) ▲삼각지역 일대(73만 ㎡) ▲한강로 동측(40만 ㎡) ▲용산역 일대(105만 ㎡) ▲ 용산전자상가(12만 ㎡)이다. 서울역 일대는 국제관문 위상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조하고 남산으로의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남영역 일대는 서울도심~용산을 연계하는 한강대로 업무축으로 육성한다. 삼각지역 일대는 용산공원과 연접하고 중ㆍ저층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정비를 유도하고, 한강로 동측에는 용산신중심과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주거ㆍ업무ㆍ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용산역 일대는 국제업무 기능을 기반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용산전자상가는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대규모 개발 등을 고려해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은 59곳에서 68곳으로 늘어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에는 9개 특별계획구역이 새로 지정돼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으며, 이 중 8개 구역은 이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용산우체국 주변 등 2개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의사를 고려해 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필지별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용리단길`로 활성화된 용산우체국 주변은 옛 가로조직을 보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ㆍ소규모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로 계획 중인 한강대로 일대는 최고 높이를 100m에서 120m로 완화하고 사업계획과 지역특성에 따라 추가로 높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원을 초래한 공동개발 지정계획은 전면 해제하는 등 규제는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국가상징거점인 용산 광역중심 일대가 미래 신도심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효율적 구역 재편을 통해 향후 도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구 은평로 185(녹번동) 일원 18만4800㎡의 대상지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다. 주변에는 응암1ㆍ2동, 녹번1동 등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배후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은평로, 서오릉로 간선변의 상업기능 강화와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계획ㆍ공동개발 지정 축소, 녹번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높이 계획 완화, 쌈지형 공지 신설을 통한 보행여건 개선 등이다.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 여건 마련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이 은평로와 녹변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차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인수봉숲길마을ㆍ너와나우리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옛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ㆍ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시 225억 원ㆍ국비 1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는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활성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ㆍ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건축기준 완화와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11-8(수유동) 일원 5만484.7㎡의 인수봉숲길마을은 총 185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조성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7-3(신영동) 일원 4만4071㎡를 대상으로 한 너와나우리마을은 총 130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 순환동선을 위한 도로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설계ㆍ공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먼타운 2.0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뉴빌리지)의 선도사업은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주거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 규모, 집행예산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수유동 4ㆍ19사거리 일대 면적 62만8000㎡인 대상지는 북서울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2017년 활성화지역 지정 후 골목길ㆍ보행환경 정비, 우이친수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진달래숲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ㆍ여가공간 조성을 추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변경된 여건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성된 생활ㆍ커뮤니티 기반이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과 결합해 기존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에서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가리봉1ㆍ2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은 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확정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대체ㆍ확대 조성해 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이 조정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소통공간은 주민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 철거 후 가리봉1구역 내 약 100㎡ 규모의 대체시설로 확대 조성하고, 마을마당ㆍ주차장 복합시설은 재개발 구역 내 대체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마을광장을 결합해 재조성한다. 앵커시설은 공원 상부에 대체 조성해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고 CCTVㆍ쓰레기 처리시설은 철거되는 구역 외곽에 신설해 생활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인다. 우마길 문화의 거리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결합해 가리봉 일대가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기존 재생사업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3867가구(임대 8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 등 7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473가구) ▲강북구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ㆍ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559가구)ㆍ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557가구)ㆍ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644가구)ㆍ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535가구) 등이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7개동 총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구릉지형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접 모아주택(시흥동 943 일대)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들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형 발코니, 태양광패널(BIPV)을 적용한 친환경 입면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도로 폭을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활용한 주민공동시설과 단지 중앙 마당을 만든다. 또 시흥대로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카페)을 마련해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강북구 번동2구역(번동 4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99가구(임대 2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843가구에서 256가구가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이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1월 `모아타운`으로 지정으로 현재 모아주택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도봉로96나길 28(번동) 일원의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사업과 도봉로96나길 9-5 (번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09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은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8~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수송 초ㆍ중교 주변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변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곳은 반경 600m 이내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입지적 특성이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곳을 추진해 공동주택 총 229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깝고 중랑천 인근에 있어 교통과 자연환경이 좋고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접하는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모아주택 6개소가 사업추진 구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동 559가구(임대 10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3~5m 보도를 조성해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저층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28(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57가구(임대 11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 일조권 완화, 지하층 통합 설치,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대상지 간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62(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7개동 644가구(임대 145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가로, 중랑천로에 면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9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임대 9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ㆍ2-3ㆍ2-5구역에 면한 커뮤니티 가로변에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최근 퇴근길에 재개발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하철역 재개발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달 4일 청구역을 시작으로 11일 약수역과 18일 청구역에서 상담코너를 운영했다. 청구역과 약수역 일대는 신당8ㆍ9ㆍ10구역,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이 활발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평소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은 많지만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던 주민들이 일상 속 동선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 매회 3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코너는 앞으로 이달 25일(약수역), 올해 12월 2일(청구역), 12월 9일(약수역)에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사업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구의 재개발 담당부서 팀장들이 직접 나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한다. 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수다. 실제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로 인한 주민 갈등 사례도 적지 않다. 구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그동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절차`, `신속통합기획`, `조합직접설립 절차` 등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재개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며 "매일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접 설명해 주니 이해도 잘되고 믿고 상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는 상담코너와 함께 `중구형 공공지원 2.0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내 손 안에 세입자 권리` 안내책자도 배포 중이다. 책자에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보상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앞서 구는 중구형 공공지원 1.0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전국 최초 조합장 후보자 라이브 방송 등을 도입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중구형 공공지원 2.0으로 업그레이드해 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개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주민 맞춤형 현장상담을 통해 재개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ㆍ7 부동산 대책` 중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초기사업비융자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소개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워크숍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권자인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 3곳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이달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21일은 대구, 25일은 대전에서 열린다.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점검제도 등을 안내해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일 경기, 4일 대전, 9일 광주, 10일 부산, 11일 서울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통해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30-1 일대 창신구역 재개발 정비지구가 기존 21개에서 15개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종로 328(창신동) 일원 규모 10만7997.5㎡의 대상지는 흥인지문과 청계천,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맞닿아 있는 도심 중심부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변화에 따른 도심 관리 목표 실현과 기존 소단위 정비ㆍ관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202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소단위 관리ㆍ정비형 방식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개별 개발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구역 간 단절로 인해 난개발, 슬럼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창신동 일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68.6%에 달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1구역 내 여러 지구에 산재해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높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소단위로 계획돼 있던 정비구역을 일반정비구역으로 변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기존에 21개로 세분돼 있던 정비지구는 15개로 조정됐고 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반정비형 중심의 개발 구조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기준높이 90m+α 체계가 적용되고,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한 흥인지문 주변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한 별도의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기반시설 계획도 개선된다. 1구역 각 지구에서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토록 북ㆍ남측 도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재조정되고, 도로 확폭과 신설을 통해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높인다. 공공청사 신설과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충(약 3689㎡ 증가)을 포함한 공공기여 확대도 함께 반영됐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 도심 숲, 공공보행통로 등이 연계된 녹지ㆍ보행 네트워크를 구역 전반에 적용해, 종로와 청계천, 숭인동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축에는 저층부 개방공간과 녹지가 함께 도입된다. 창신구역 특성에 맞춰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허용되며,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청사와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가로 활성화 기능을 도입해 상업ㆍ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창신구역이 독립된 소규모 개발을 넘어, 종로ㆍ청계천ㆍ동대문 일대를 아우르는 도심 형성축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 동측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비계획 고시 이후 개별사업계획이 본격 수립되면 종로와 청계천, 동대문을 연결하는 도심생활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에 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 49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2016년 신월곡1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정비사업 유형을 `철거형(공동정비지구)+수복형(개별정비지구)`로 결정하고 철거형에 한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복형 대상지인 개별정비지구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이 착공을 앞둔 결합정비구역인 신월곡1구역과의 사업 속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4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ㆍ용적률 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4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안)에 따라 개발 방식은 기존 철거형+수복형을 철거형으로, 용도지역은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간 결합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2조7424억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ㆍ호남선ㆍ순천완주선ㆍ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돼 전북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돼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강화돼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고,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개통식은 이달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LH 오산동탄사업본부에서 단독주택용지 매수자 대상 `찾아가는 건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LH 단독주택용지를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집짓기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 강연회와 2부 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강연회에는 건축ㆍ시공 전문가를 초청해 단독주택 건축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법규부터 최신 건축 시공 흐름, 택지별(주거전용ㆍ점포겸용) 설계 요점 등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화성동탄2 단독주택지로 이동해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시공 상황 등을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독주택용지 착공 독려,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1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5%, 용적률 267.1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1㎡ 101가구 ▲59B2㎡ 12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9R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양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한양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역시 확정짓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한신공영 ▲금호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론스타 소송을 두고 신랄한 비난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승소하자마자 공로를 가로채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행태에 국민적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 20년 넘게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해당 분쟁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2012년 제기된 약 6조 원 규모 소송으로 2022년 1심에서 한국 정부가 280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즉시 판정 취소를 신청해 결국 2025년 11월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배상 책임이 전면 취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부담을 면하게 됐다. 당시 이 소송을 `끝까지 가자`고 결정해 실제로 취소신청을 추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를 향해 "승산 없다", "이자만 늘어난다", "무모한 소송이다"라며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었다. 그런데 정작 승소하자 태도가 `싹` 돌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분야의 쾌거"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성과"까지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 역시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법무부의 준비와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패소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리가 나섰을까. 지금까지 지켜본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을 비난했을 거라고 확신하다. 승리하자 공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했던 비난은 없던 일이 되는 태도는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김민석 총리는 그제서야 "정치적으로 시비 걸 일이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게 잘했다 말하겠다"고 한다. 론스타 취소소송 승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법률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다. 진정한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숟가락 얹기`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비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과 12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ㆍ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ㆍ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심 추진 방향은 ▲시 상시ㆍ집중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사례와 실효성 있는 보완사항 공유 통한 안전사고 예방 ▲민간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필수확인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감리ㆍ관리감독 역량 강화 ▲해체공사 위험공종(건축구조ㆍ건설기계)별 위험요소 파악과 중점 확인 절차 등이다. 해체공사가 지닌 구조적 위험성과 장비 사용 위험을 구분해 지도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실무 판단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 위험공종에 대한 대응전략과 감리 및 공무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지하층 해체공사 유형별 구조안전성 검토 및 필수 확인점 ▲세션 2에서는 건설장비 ▲세션 3에서는 해체공사 위험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과거 시의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 감리자의 보고ㆍ기록 의무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과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실무에 적용하고, 감리업무 수행 시 단계별 필수확인점 준수, 위험공종 전ㆍ중ㆍ후 점검, 필수확인점 사진ㆍ동영상기록관리 수행, 생애 이력 등록 등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감리자와 공무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 관리 역량과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 해체공사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